장동훈 의원 발언

금년예산은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현재 예산을 가져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계상한다든가, 여기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20명쯤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있고 또 여비도 있어서 운영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여비가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상임위원회 의원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 봐야 강사비 정도 들 건데, 여비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마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얼마든지 의원연찬 하십시오. 상반기 두세 번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은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떻게 오늘은…….

사무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아마 상임위원회별로 연찬을 하려고 생각만 하면 언제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사실 예산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1안은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해서 출장명령을 정당하게 제출하라, 그렇게 하면 뒷받침을 해 주도록. 제가 온 후에도 회의할 때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의원 상조회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4,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1천만 원 정도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들어서―5에서 6% 정도―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원 상조회비는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 남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오정숙 의사담당관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4쪽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종이 없는 회의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2009년도 예산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자투표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영상표출시스템 등 IT기반의 첨단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자투표시스템은 기명이나 무기명 전자표결과 출석, 재석확인, 투표상황 실시간 집계 및 투표결과 데이터베이스화 기능 등을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은 회의진행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언신청이나 의안과 법령 및 회의록검색, 회의운영자간 의사전달기능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상표출시스템은 투표진행 및 결과, 의안 및 의사일정 등을 영상으로 표출하게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후에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이문서로 작성하고 있는 회의진행 시나리오나 의원석에 배부해 드리고 있는 안건심의자료 등 종이문서들은 모두 없애고 단말기를 통해서 시나리오 표출이나 각종 자료들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표결은 이의유무 확인이나 기립·거수 등의 표결방법에서 의장단선출 등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발언신청이나 의사전달기능 등을 단말기를 통해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전자회의시스템구축 계획안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월 30일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2월 중에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사업관련 협의 및 시공업체 선정 등을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해서 7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올해 말까지는 현행 회의운영방식과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금까지는 안건의결 시에 대부분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처리되어 왔습니다마는 전자투표 표결 시에는 부결사례 발생 등 위원회 심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의원별 찬성·반대 투표결과가 영상으로 표출되어 공개됨에 따른 일부 의원님들의 부정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기명이나 무기명 전자투표의 범위나 영상표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의회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정해서 시행해 나가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시스템상에서도 이런 선거관련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나 서울시의회가회의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선거관련 안건들은 현행 우리 방식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축 후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향 등은 결정해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체의원 상대해서 의견수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투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생각하고, 장 동훈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