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3일, 정거묵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붙임 내역과 같이 통보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거묵 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지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아산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2009년부터 지급할 계획인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에서 규정한 수당 등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조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명예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4조제2항 및 제6조를 삭제하였고, 사망위로금 지급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용되는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조문의 관련 자구를 개정조례에 맞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이미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발의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정덕입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참전이라고 하면 전쟁에 참여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향토예비군을 말씀하시는 건가?

글쎄, 거기까지는 해석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산시가 1만 원이고, 연기군이 5만 원이고, 3만 원 하는 데가 있고, 또 예산군이 5만 원입니다. 3만 원도 여러 군데 많습니다.

예.

하여튼 지난해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돌아가셨고, 자꾸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80세가 넘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시는데....

글쎄, 본 의원은....

예?

지금 여기에 이 자료 가 이렇게 나와서 이대로 주장은 하지만 본 의원은 원래 이걸 폐지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올리니까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간단하게 그냥 이중적으로 자꾸 예산이 중과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걸 폐지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여기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겠습니다.

예, 조기행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제정요구를 지난번에 정 의원님께서 하셨죠?

예.

그때 2만 원으로 하셨습니다.

예.

그럼 애초에 5만 원으 로 하시지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다시 5만 원으로 요구했어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묻냐 하면 2만 원으로 하시고 나서 참전용사들이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그때 김응규 위원하고 나하고 여운영 위원이 있었을 때에.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좀 적은 것 같다. 몇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려 해도 2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개정조례를 우리 여 위원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나보고 하라는 것을 사실 여 위원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요구자가 정 의원으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애초에 2만 원을 5만 원으로 그때 했어야 됐는데 지금 몇 개월 흐른 후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 발의자가, 틀림없이 그때 우리가 발의했거든요.안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발의자가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안을 짤 때, 재작년부터입니다.

아니, 글쎄....

지금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이 안을 짜면서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근 1년을 끌었습니다. 도저히 못 해 준다는 겁니다. 뭐 만 원도 안 되고 아예 이 조례 자체를 못 만들게 계속 거부한 거예요 집행부에서.아마 익히 알 겁니다 이걸 오래 끌었다는 것은.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하다하다 결국 코를 뚫자, 시작을 해 보자....원래 5만 원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계속 1년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2만 원으로, 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코를 뚫어 만들어놨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또 우리 참전용사분들께서는 만든 것은 좋지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여기 저기에서 빗발치듯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그 참전용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조금만 기다립시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됐으니까 걱정 마시라" 고 하고 다녔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남들이 다시 이걸 올리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손댄 사람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니, 마무리지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65세 이상 2만 원 내지 3만 원 하기 때문에 아산시도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는 아직 연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런 연령대도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65세로 하는 것을 우리가 70세로 해서 그 나머지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분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안을 만든 거예요. 아시죠?

제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을 낸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안을 우리가 냈는데 발의자가 또 바뀌어 버리니까 나는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안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그런데 갑작스럽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하고 있는데 발의자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준비하고, 시민들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준비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경우가 맞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어려움이 따를 거다. 이것을 시초한 사람이 매듭을 지어주게끔 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랐고, 5만 원을 준비했는지 몰랐었고....

아니,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애썼는데....

명단까지 가지고 다니고....

엉뚱한 사람이 발의하니까 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그래서 물어본 거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의원입니다. 이게 2만 원으로 결정할 때 조례 통과된 게 어느 시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언제예요? 나와 있는 것을 나는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언제 통과된 거예요?

아니, 작년에 한 거....

아니, 작년 몇 월 달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7월 15일날 했었어요.

2007년도 7월 15일날 했어? 아니, 그거 물어보는데 그렇게 화를 내세요?난 몰라서 물어보는데?난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니, 여운영 위원이 말씀드리고 다....

아니, 제가....

기분이 언짢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 오셨어? 답하기 저기 하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내 보내든지 누구 담당자를 보내시지 답변하시기 서운하시면?

아니, 답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약 4억 8천만 원이 부족 되잖아요 지금?

예.

이게 만약 통과된다고 보면?

예.

이게 발효되면 언제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바로.... 바로가 아니라 이것이 정리되면서 합니다.

통과되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포하잖아요?

예.

공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포하면 며칠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2009년도 예산에 4억 8800만 원 정도가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한다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언제 해 준대요?

예?

언제?

추경에 한답니다.

추경에? 4월달에?

하여튼 의회에서....

아니, 우리가 다른 예산은, 추경에 4억이나 5억이나 그런 것을 세우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예.

의원님도 의원 해 보셔서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니, 그런데 느꼈는데 이게 추경에 4억이라는 예산을 하나의 단일 사업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 의원님은 집행부에서 4억 8800 부족 부분을 다 조달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5만 원으로 하라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이 조례가 정말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확보할 때는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가 제안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한 4억 8천이라는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말로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집행부하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해 준다고?

예.

책임진다고?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무조건 해 준다고?

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4억 8천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이걸 만약 에 통과시켜 주면? 이걸 우리가 안 통과시켜 줄 수가 없어요.안 통과시켜 줬다가는 우리한테 다 쳐들어올 텐데 뭐 이리...?

조례는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은 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그러니까 저 본 위원 생각은 일단 2만 원씩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것을 지급하다가 만약에 추경이 4월달에 될는지, 5월달에 될는지, 10월달에 될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2만 원씩 확보된 것 갖고 공포된 날부터 5만 원씩 지급하다 보면 몇 달 주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못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고....

예.

예산은 별도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세워 가지고서 추경에 확보....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뭐 2월달에 있으면 좋겠지만 또 2월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고, 4월 내지 5월 정도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4～5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 2만 원씩 확보된 것을 5만 원씩 지불하다 보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그럼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하면 그때는 못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제 생각은 2만 원씩 주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5만 원 그 다음부터 지급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들 입장으로 걱정하실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지 시장님한테 해서라도 예산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 의원님이 확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죠?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확보한 날부터 5만 원씩 지급....

그렇게 되는 걸로?

조례에 근거를 둬 가면서....

조례에 근거를 둬서.

조례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런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은 공포된 날부터 5만 원 씩 지급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없는 것을 지불하다가 돈이 없으면 또 사전 집행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이거지.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예.

예산을 확보한 날부터....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지급하는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것 없고,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조례까지만 다뤄드리자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2013년도까지 해 보니까 한 24억 9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실정에 이 예산 정도는 지급할 수 있죠 우리 담당관님?25억 정도야 뭐 5년 동안....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이 자리에서 딱 잘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니, 걱정돼서 그래요. 괜히 돈도 없는데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례를 해 주시면 최대한 해 가지고 조례에 맞춰 가지고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장례비 10만 원이 있거든요.1년에 가봐야 5～6백만 원밖에 안 된대요.그런데 그거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살리고, 수정발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됐어, 그것은 질의 끝나고....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여기 4조 수당 등 지급 기준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가 삭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뭐 이게 어차피 우리가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도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건데 정말로 이어려운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는 10만 원도 큰돈입니다 유족한테.그래서 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원안대로 이렇게 삽입시켰으면 하는 안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그것을 살리시자매 이 서식까지 살려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65세...70세 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령이 5년 차이에 65세 이상은 127명이에요. 127명에게 연간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5만 원이라니? 6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게, 60만 원이지? 7억 정도...그런데 이게....

7백만 원이에요 7백만 원.

65세 충청남도내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산시하고 연기군만 70세 이상으로 했고, 나머지 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보령·서산·금산.... 여기는 전부 65세예요.그런데 65세에서 70세까지 5년간 남 는 사람들이 127명이에요 127명.전체가 1356명 중에 127명이 65세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뭐라고 그러나?자격이 미달된단 말이에요?그래서 65세로 낮춰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5세.

그러니까 5억 6400이에요.

이왕 주는 거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세에서 50 몇 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65세를 기준으로 두고서 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밑의 것은 생각할 것 없고....

7600만 원.

그럼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0억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정도로 가면 약 35억 정도 가져야 될 것 같아.

예, 이 70세로 한 것을 65세 이상, 어디에 있어? 70세부터로 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

8쪽에 있어요.

8쪽? “수당 등 지급...유공자에게는? 연령.

7쪽.

70세...8쪽에 있어.

“참전 유공자는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구를 “65세”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 조기행 위원님....

2페이지의 주요내용에 보면....

아니, 이걸 성립시키고서 해야지.

이거 성립된 거예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에서 규정한 수당 등의 이중 지급을 방지한다고 그랬 는데 이중 지원을 방지하면 지금 12쪽에 72명이 사실 복합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외된단 말이에요.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중 지원은 못 하게 ....

그런데 좀 억울하잖아요?

복합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집행부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집행부 설명을....

사회복지과장 이양범입니다. 그 부분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비, 국가에서 지급할 때 참전명예수당하고 상이군경수당, 무공수훈자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이러한 수당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예,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사항을 받을 때 중복이라는 것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비와 국비로 할 때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별개의 개념으로 않고 그 자체도 중복이라 한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하고, 지방에서 지방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그것도 중복이라고 판단되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중복이라고 할 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또 지방에서 지방비로 지급하는 재원별로 중복이라고 판단하고, 재원이 틀릴 때는 중복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도, 또 각 시·군에서도 지금 중복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왕 지급하는 것은 지방비에서 같이 병과 지급하도록 이런 추세입니다.

이거 개의치 않고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안을 뺐으면 싶은데 제 생각에는?

예, 조기행 위원님 의견....

이해가 가십니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던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안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예산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럼 저도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안을 내서...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은 127명에 대한....

70세에서 65세로 낮췄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비는 이중지원이 아니래. 그러니까 상관없어.

됐고, 정리를 해서....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유비쿼터스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고, 수도권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아산 창출을 위한 관광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합운동장 준공과 도민체전 성공개최 등 증가하는 체육행정에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관광체육행정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개 과 신설로서 부시장 직속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국에 관광체육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는 기존 공보체육담당관의 행정정보팀과 회계과의 전산관리팀 및 통신팀을 통합하고, 새로이 미디어정보기획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체육과에는 기존 공보체육담당관의 체육지원팀을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의 관광진흥팀을 관광기획팀·관광마케팅팀·온천관광개발팀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보체육담당관은 공보담당관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로 명 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업무의 성격상 토지관리과는 토지·부동산·지적·지리정보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말 총 정원 1096명으로 변동이 없고, 직급별로는 과 증설에 따른 일반직 5급이 2명 증가하고, 9급이 2명 감소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체계를 재설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총액인건비제니 임금제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26페이지에 비용 소요내역이 있죠?

예.

그러니까 9급을 지금 결론적으로 2명을 줄인다는 얘기죠 9급을?

예.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으로 하니까 이게 예산이 1억 1900만 원입니까?

예.

1억 19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6900.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6900만 원으로 한 7천만 원이 더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1억 1900이니까 1억 1900에서 6900만 원씩, 우리가 지금 보면 하부조직이 흔들리게 생겼어.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추세대로 본다면 어차피 5급 직급이 2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위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폭이 확대가 되는 거고, 그런 방면으로 좀 봐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보면 지금 9급이 2명 더많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5급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5급이 대신 적고 그래서 그것을 수평으로 맞추다 보니까....

맞추다가 보니까 인원수는 마찬가지인데 급수별로다 따지다 보니까 9급이 줄고 5급이 늘고 예산도 한 7천여만 원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위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 등등으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넓히자는 그런 차원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봐 드리는 거야 봐 드리는 건데 예산관계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체가 튼튼해야 사람도 건강하거든요. 너무 위로다 이렇게 가분수가 되는 현상이 나온다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아산시는 뭐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에 역행하는 것 같아?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역행한다는 표현이 듣기는 사실 제가 거북한데 위원님,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산시가 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각 실·과에 전부 다 가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언론 매스컴을 보면 10% 예산을, 봉급을 절감해서 인원을 더 책정한다는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우리는 69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면, 딱 보니까 3명 정도는 직원을 더 채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보니까. 2명에 6900만 원이니까 한 3명 정도, 그렇죠?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전 직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주고,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간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명의 9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관 쪽으로 이렇게 당기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실·과의, 읍·면사무소의 인원은 전부 부족하다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연말에,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조직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가 가지고 아산시에 국 단위급을 하나 더 신설 좀 해 주십사 하고 충분하게 건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국이 늘면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