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연초부터 각종 사업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도시계획,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발전적 의견개진과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 과 21개 팀에 정원 121명 현원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로는 주거안정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건축, 도시디자인, 뉴타운 사업,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부 지역에 공사가 진행 중인 가재울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사업과 홍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아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한신휴플러스 민영주택사업,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 사업, 현저2 및 홍은2-2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포로 4·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성산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한전의 지중화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과장님 우리 북아현동에 계셨는데 주택과에 오셔 가지고 노력하시니까 금방 업무를 파악하시네요. 한 두세 가지만 과장님의 의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제일연립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주체에 압류 등 근저당권 설정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시에서 재건축이었을 경우 제반 건축하는 비용을 근 100% 정도 다 선지원 해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시가적으로 80%까지 지원해 주겠다, 총 공사비에. 그랬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그걸 80%까지 지원해 가지고 이런 금전적인 재산권이 제약되거나 혹은 영세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지침이 나온 겁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조례가 통과됐다 그래 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뉴스보도를 아침인가 저녁에 봤거든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사항 지시해 온 건 없고요. 제일연립 재건축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준공을 못 해 주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준공처리를 상반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재산권 분쟁 때문에 하거나 영세 사업장에 사업지연이 되고 이렇게 쭉 돼서 안 되고 특히 모르면 몰라도 이런 재산권 이런 거면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충정로에도 재건축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지연되고 민원 야기되고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시공사가 재정적으로다가 여유가 충분히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발생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아침에 뉴스는 재개발 사업할 때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시에서 조례를 입안하거나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연립은 혹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면 조합원들이 준공을 해 줘도 나중에 이행하지 않겠다 그런 동의가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침에 보니까 우리같이 단지가 적은 데 있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걸,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17쪽에 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순찰 나와 있는데 애들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북아현동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죠. 뉴타운으로다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됐든 뉴타운이 됐든 쭉 해서 조합설립 되고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물론 그게 원활히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해 두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찬성하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되고 그러는데 특히 그쪽에 보면 집중적으로 무허가 단속들을 몇 년 전 것 쭉, 그러니까 ´90년대 이렇게 돼 있던 것 전혀 적발 안 됐던 부분들도 항측으로 해 가지고 적발이 됐다 해 가지고 거기 언제 이주를 하느냐 그런 측면인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와서 조사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데 내일 모레면 철거될 부분에 와 가지고 무슨, 더군다나 그게 무슨 실외에다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베란다에서 창문을 냈다든가 옥탑방에다가 주거 때문에 샷시로 낸 걸 이런 걸 전체 면적으로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끓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북아현동 계셨으니까 거기 실정을 누구보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와서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데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뉴타운 지구라도 그 분들이 안 살고 이사를 가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지만 살고 계시는 한은 부과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더니 마음이 달라지시네요. 아니 같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가시더니, 물론 좋습니다. 책임 있게 답변하실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 얘기는 기 적발된 게 오래 전에 적발된 거라면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규로다가 다시 적발돼 가지고 전혀 십 수년 동안 아무 불편 없이 특히 준공한지 오래된 전혀, 물론 그게 적발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적발시점에 봤었을 때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도 없는 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하소도 못하면서 속으로 냉가슴 앓는 그런 부분인데 신규로 지금 있어서 적발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니 뉴타운 지구지정 됐는데도 신축을 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건 암만 공사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그건 주택과에서 오히려 그런 걸 못 짓게 해야 되는 걸 텐데 버젓이 그런 건 다 짓게 해 두고 준공검사까지 내주고 그러는데 지금 수 십년 살고 있으면서 옥탑방에다가 조금 더 내달은 걸 뒤늦게 적발됐다 해서 강제이행금을 그 옥탑 포함해서 전체 면적으로 해서 부과하니까 실제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게 지금 뉴타운에서 만약에 이주가 되거나 그런 문제 되면 그거 부과돼 있는 건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소멸됩니까?

이행강제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규적발은 항공사진이 시에서 나오면 현장확인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게 자꾸 그런 건 아니고 시에서 항측판독을 해서 시달을 했다 해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주민편에 서서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 잡듯 말 그대로 찾다찾다 하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다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측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봄 가을로 항측해 가지고 그걸 자료를 보내준다 해서 1년에 한번 보낸다 하는데 여지껏 쭉 있었던 부분들은 다 적발이 돼서 정리되니까 이제는 적발되는 게 조그마한, 말 그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니 뭐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 내주고 그러는 게 합법적 아닙니까? 그런데 연립 같은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있을 경우 3층, 4층 조그만 것에서 결국 건축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좁은 것 해서 해 놔 가지고 옆에 창문 내 가지고 그걸 문 닫으면 그게 베란다 냈다 해 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더 정말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기존 있는 것에서, 아파트 같은 것은 베란다를 다 낼 수 있는데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창문 있는 데 거기까지 막았다 해 가지고 비는 떨어지는데, 그러면 계단에 비는 떨어지니까 빗물받이를 해놨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그렇게, 사실 그 빗물받이는 보호가 되는데 겨울에도 천장을 덮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천장을 하늘 놔두고 옆에만 덮으면 뭐하러 그거 덮을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있고 그러면 상의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주민들한테 부과하고 그랬을 적에 거부 안 하게 “아 이건 내가 자진해서 납부를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관에서 하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제도 같은 것도 계도하는 이런 측면이 돼야지 그거 보니까 무조건 부과해 가지고 납부 안 되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되니까 그거 가지고 조그만 영업장 하나 세를 주려고 해도 영업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영업장하고 꼭대기에 옥탑방 하나 들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대장에 그 건물에 몇 층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 얘깁니다. 건물 전체를 불법건축물로 해 놓으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허가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영업장 허가 내는 그 장소가 불법이라면 그건 이해가 간다 그 얘깁니다. 그 층은 아니고 꼭대기에 그 건물 일부분이 불법이다 해가지고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정말 살기 어렵고 그런데 그걸 억지로, 그러면 세도 못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주민들한테 이중삼중의 가중처벌 아닌 가중처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직접 현장부서에서도 지역에서도 오래 근무하시고 주민들 실정을 잘 아시니까 이번에 주택과 맡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진일보하는,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신 우리 북아현권의 주택과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 마칩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채열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소관부서에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국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내가 각 과별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3개 부서가 사업부서로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밀접한 부서인데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심의에 계류중이라든가 심의 날짜를 받아놨다든가 또 심의 결과 이런 것을 사전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게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의사소통이 되는데 전혀 계획의 날짜도 내용도 모르고 심의 결과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딱 물었을 때는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결과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통보 내지 아는 즉시 먼저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한테 좀 자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임의관리대상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 방법을 조례에서 제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시 조례 개정이 돼있나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 회기때, 지금 보게 되면 1·2월에, 우리 김호섭 국장님의 업무추진을 내가 참 존경합니다. 작년에도 하반기에 항상 심의를 해서 연내 연말에 마치라고 하니까 일 하시는 부서도 힘들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아파트 단지내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초에 발주해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하게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1·2월에 심의중이라고 하면, 조례 제정이 이번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19쪽에 무허가 건물 보상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보상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것을 도시계획과하고 연계를 해서 주택과에서는 사전에 사업 하기 전에 주택 정비 차원에서 이런 무허가건물 보상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원만하게 할 수가 있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현안점이 무엇인지를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꼭 시작할 때 철거하지 말고 무허가건물을 지금 파악한 것은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얼른 조속하게 무허가건물을 보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은1주택재건축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합인가 신청서를 반려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조합 인가를 추진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 서계신지.

지금 현재 반대파에 관련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득을 잘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미예식장 건너편에.

네, 맞습니다. 미미예식장 맞은편인데요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의주로가 지금 시내로 들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홍제 고가도로로 인해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할 때 안으로 좀 들어가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확장한다고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일단은 주민들도 일부, 왜 처음에는 원만하게 잘 나가다가 잘못 됐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설득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실현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진짜 이거 수년째 하고 있는 우리 홍은동에 있는 미미재건축 거기도 똑같은 질문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사업계획에는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현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애로 사항도 많겠지만 확고한 의지를 갖다 심어서 비대위면 비대위 추진위원회면 추진위원회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소송이나 걸어서 자꾸 사업은 지연되고 하는데 가능하면 한쪽을, 일방적으로 안 들어주더라도 웬만하면 유권형식을 합의를, 합의는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쪽으로 가능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자꾸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의 대화창구를 닫아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서 일절 닫는 게 아니라 설득하면서 닫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데 이거 집은 철거해 놓은 지가 4년이 됐어요. 착공을 못 하고 있지요. 모든 피해는 주민들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측에는 그런 걸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좀 더 최채열 과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뚝심있게 하셔 가지고 다소 한쪽에 매를 맞는 게 낫지 양쪽에서 양방향의 매를 맞다 보면 KO됩니다. 차라리 다운 되는 게 낫지 KO되는 것보다 다운 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잔매만 맞고 굵직한 양쪽 매를 맞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활성화를 한다는데 참 좋은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이렇게 해 나갔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혹시 추진위라든가 일부 조합측에서 항의소지도 있겠지만 일부 조합에는 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뜻도 모르고 사업추진 방향도 모르시는 분들이 추진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답하지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분들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비업체에서 다 조종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됩니다. 사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재건축 특히 구역 예정지구 서울시에서 발표했잖아요. 이 재개발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거기 노후도 같은 것이 앞으로 향후 2020년도 가야지 되는 거고 이런데도 이 사람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추진위 그걸 등록을 합니다. 그럼 추진위 인가를 법률상에 해 주게 돼 있어요. 이럴 때도 저는 과감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진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건이 안 맞습니까? 여건이 맞았을 때 추진위 구성해야 되니까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아무리 법령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오게 되면 내주게 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추진위만 구성되게 되면 재개발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를 구성해 놓고 나서 피해보는 건 뭐가 있습니까? 빨리 안 되니까 주민들이 갈등이 되는 거죠.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건이 이래서 5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적합한 것이 한두 가지밖에 없고 3가지를 적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냥 됩니다. 구청에서 협의만 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관계 직원들하고 우리 같은 구의원들만 질책을 받습니다. 왜 거기에 당신들이 협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또 예민합니다. 추진위쪽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너 사업 방해하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해서 홀대를 받아요. 이런 사항을 관계 부서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고 사업비도 사실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면 그분들이 사업비를 다 당겨 써 가지고 나중에 다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것도 몰라요. 막말로 해서 추진위 그분들은 아니, 거기서 사업비 운영비 나오고 활동비 나오고 하니까 언제 되든 간에 막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년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최채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하셔서, 지금 현재 추진위도 그렇습니다. 가망성 없는 데는 단호하게 주민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됩니다. 전 그걸 원해요. 지금 여기 보면 재건축 사업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조합 시공사간의 이해갈등이 사업추진이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조합원들을 오라고 공고를 해서, 동사무소로 오라든지 있는 그 대로 “자, 이래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진위가 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 여건이 맞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홍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추진위 사무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안 고쳐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법 건물이 있어도 금방 되는데, 시행은 하지도 않고 비가 새도 고치지도 않고 천막을 덮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진짜 재건축사업 추진협의회 구성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대표자들한테 그런 전문지식을 교육시킨다는 자기가 진짜 바람직한 일이고 이런 건 앞으로 주택과뿐만 아니라 재개발과 뉴타운과도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최채열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보고할 때 보니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격무부서에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는 안일하게 그냥 눈치만 보는 이런 행정 하지마시고 단호하게 한쪽에 욕을 먹더라도 그거 사실적으로 조합추진위 조합장 몇 사람한테 욕먹는다 해서 여러분들 피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많은 다수의 덕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계도하는 것은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 계장님 거기가 몇 번지죠? 모래내 설렁탕 뒤에.

411번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민원이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진위 하는 설립은 되어 있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서명 받은 것이 추진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예정지구예요. 예정지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411번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14, 15페이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무허가 있죠, 과장님께서도 우리 북아현동의 동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북아현동 뉴타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가좌나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무허가 조금 됐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울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 현재 북아현 뉴타운이 계속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철거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철거가 되는 지역인데 그걸 과다하게 몇 백 만원씩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은 조금 우리 구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융통성 있게, 내가 지난번 심규표 그때 당시 주택과장한테도 건의를 드린 사안이 있거든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측조사시에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좀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관리국에 관련되고 주택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그 다음 재개발과 뉴타운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지지난 주 2009년 1월 15일 서울시청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 점검 및 보안발전 방안,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읽어보셨어요?

네, 일부만 봤습니다.

이게 저는 며칠간 이것을 읽어보고 내용이 지금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다음 뉴타운 개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합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왔다시피 무차별적인 개발방식 플러스 어느 한쪽만 위주로 되는 어떤 개발방식이 전체적인 원주민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었고 또 전면으로 도촉법이나 도정법이니 법률적인 것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예를 든 꼭지중에 서대문구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몇 꼭지가. 가재울뉴타운하고 서대문구 전체를 개발했을 때의 전세대란문제 그 다음에 원주민 복귀 문제를 쭉 해서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그 예로서, 샘플로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전체 집행부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 3,4년 동안 계속 많은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참 진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이게 저희한테 공청회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무산돼가지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는 정책인데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보완책으로서 자문단이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낸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실지로 구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뜻은 좋지만 실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주민 재정착률 같은 것도 먼저 회의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해서부터 입주하는데까지는 빨라야 8년 늦으면 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의 주민등록 이전을 볼 것 같으면 1년에 평균 20% 정도가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이면 계산상으로는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과연 누가 원주민이냐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사업기간동안 이전해 가서 살다 보면 또 거기에 학생들이고 뭐고 다 적응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골에서 댐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조상 대대로 살다가 3대 5대를 사는 그런 원주민 개념하고 사실 우리 서울에서의 원주민 개념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원주민 재정착을 강제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이게 가능하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란 문제도 이게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 가재울 같은 데 보면 1구역 2구역이, 1구역은 입주가 한 20% 정도 됐고요 2구역도 5월이면 입주하게 되는데, 거꾸로 잠실 같은 데는 금년에 역전세란이 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세값이 계속 떨어져서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 야기됐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앞으로 3,4구역을 입주하게 될 때는 주변이 역전세란이 일 것으로 보거든요. 3천 4천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살던 전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또 싸게 내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게 뭐든지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용산사태 이후에 본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분명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 현재 사업 형태로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공공용지를 30% 이상 확보해라 거기다 순부담을 10% 이상 해라 주거이전비도 조합원이 줘라.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업보상도 지금 3개월인데 그것을 12개월로 해서 그것도 조합원들이 줘라.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선 기반시설 같은 것은 공공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해주고 주거이전비 같은 것도 사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번에도 주거 세입자하고 상가 세입자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해야 세입자 문제도 발생하는 것인데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면 그런 보완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같이 수립하도록 저희가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예정구역 지정을 안 하고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지만 추진위원회로 만나놓고 몇 년 동안 사실 경비조로 해서 이렇게 돈만 쓰다보면 그게 다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정구역 지정을 안 하고 노후도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되면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조합설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지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앞으로 공공에서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서울시 같으면 SH공사에서 실제로 사업 시행자로 나서겠다는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 한두 군데 시범으로 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조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또 내가 내 집을 짓는다는 게 사적 영역인데 여기에 공적인 영역이 자꾸 개입하면 한계가, 이번에 사실 공청회 못한 것도 그게 주원인이거든요. 공청회 못한 이유가 공쪽에서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일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회를 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왜 민간 영역에 자꾸 너희들이 나서느냐, 그런 제도를 왜 이번에 만들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공청회가 무산된 주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간 영역에 과연 공공이 얼마를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개선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 구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다른 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원들도 경제적인 플러스를 취하면서 세입자들도 적정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재울 뉴타운지역의 부분하고 북아현지구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원주민 부분도 국장님은 20%가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북아현지구는 좀 다릅니다. 가재울하고는. 그래서 그런 북아현지구 같은 걸로 예를 들면 1, 2인 가구가 많아요. 한 가구당, 우리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노인층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분석서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서대문구가. 1, 2인 가구 및 노인가구 쪽에서 요구하는 평형수가 굉장히 저렴한 소형평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나 일부 조합들은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대형평형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버리니까 결국은 원주민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도표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주택규모는 1.3배가 더 넓어지고 주택가격은 1.4배가 승되고 그 주택 가격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평가된 가격보다 3배 이상의 돈이 있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당연히 1, 2인 가구 사는 저소득층하고 노인 가구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100% 맞지도 않고 또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꽤 있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쭉쭉 다들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확정안은 아니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곧 확정해서 발표할 것 같은데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일 진행하는데 우리 주민들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1인 세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현재 20%가 넘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미혼녀 미혼남도 많고 요새는 이혼하는 분도 많다 보니까 또 독거노인도 많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1인 세대가 20%를 넘었고 또 지하철 역세권 같은 데는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평형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 85㎡ 해 가지고 8대 2니 6대 4 이렇게 제한하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건의한 게 그걸 제한하지 말자. 그러니까 넓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사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겨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세권 같은 데는 1인 세대가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걸 지어서 영업이익이 나면 많이 짓게 하고 또 북아현 같은 데는 사실 주거지역으로서는 서울에서 5대 주거권에 들어가는 데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너무 1인 세대를 많이 짓는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데는 크고 넓은 평형을 지어서, 또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이걸 지역 구분 없이 역세권이나 배산임수나 아주 좋은 데나 똑같이 244로 지어라 442로 지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형 자체 제한자체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연면적만 결정해 주고 층수 이런 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해 줘야지 그런 걸 너무 제한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하여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구역 같은 경우는 24평형대가 분양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전부 다 넓은 평수로 34평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조합원이 1층부터 분양이 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재정건설위원장이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을 듣고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재울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간판 이런 것도 벌써부터 해서 하나를 지정해 주면, 지금 1구역이 상가가 입주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간판을 서너 개 달았던데 다 가지각색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 지금 우리 동네 풍경 만들기 거리벽화 이런 것도 지금 가재울뉴타운 같은 데는 색상 같은 것을 골라서, 거북골이니까 거북이를 모델로 삼든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신도시에다 이런 것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도 들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서대문에서 좋은 그런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가재울뉴타운에는 앞으로 3구역 4구역이 상당히 대단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로등 이런 것도 이렇게 물결 따라 흐르는 그런 가지각색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충실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것들 저거 다 없애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북아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게 되면 비용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만용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타부서와 다르게 그래도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하고 감사때 지적된 사항,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연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게 되면 지금 도시디자인 때문에 어제 내가 지적과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부동산업체 전부 광고물 정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한다는데 어제 지적과에서 하는 말은 강제조항이 없다는데 그것이 작년에 단속할 기간에만 반짝 해서 잘 되다가 지금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상위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이상 불법을 하지 않을까를 연구하셔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과에서 사실 처음 시도한 겁니다. 서울시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작년 발표에 따라서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시도한 것에 대만족을 느낄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다시 똑같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재발이 되더라도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갑자기 도시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해서 오세훈 시장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경기가 좋고 생활이 원만할 때는 진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이런 디자인을 중요시 하다보니까 장점도 많지만 많은 단점이 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디자인 사업이 물론 생소하게 다시 맡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경기가 침체돼 있고 어려운데 거의 보면 지원 없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철거라든가 단속을 해서 이행금을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 뭐 하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홍보가 덜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0여 년의 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학 분야의 박사라면 박사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단속 파트에서 언론에서 심하게 하는 분야에 반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격려를 하게 되면 또 반대로 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여파가 사실 단속하는 파트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간다라면 사실은 부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시간 시간 매 순간 순간 그 업무와 관련된 시민, 국민, 구민과 관련된 업무라면 그 판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정 조기집행도 국가시책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맞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눈물을 보여주고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씀드리 건데 위법을 했더라도 저희가 온정적으로 생계형에 관해서는 온정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런 지시를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악덕업자나 반복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반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좋은 간판 공모를 해서 시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상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분들께 최우수는 어떻게 하고 우수는 어떻게 주고

저희가 지금 11개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상금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조각된 디자인화 된 상패를 크리스탈로 해서 가능하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가치 있는 크리스탈로 제작합니다. 그 크리스탈을 간판이 잘 된 업소에 카운터나 이런 데 비치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당첨된 간판에 대해서는 구청 현관부터 시작해서 각 동을 순회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당첨된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적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도 주고 여론도 여기에 가미해서 간판이 볼썽사납지 않게 도시 한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명품거리를 만들고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기 해서는 일단 간판이 정비돼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의주로 같으면 의주로 부근의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쪽 지역에는 그쪽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간판을 잘 해 놓은 것 찍어와서 따라하라, 안 따라합니다. 자기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는 관념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리의 특성에 맞게 유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간판업체한테 너희들이 이런 설계도안을 한 번 그려와 봐라 그렇게 유도를, 앞으로는 이런 간판을 위주로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유도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하게 되면 쉽사리 할 수도 있고 또 각 거리마다 특성화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쉬운 예로 거북골은 거북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거리의 특성에 맞게, 그 거리 상권에 맞게 디자인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시상으로 크리스탈패 하나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잘 해나가는 구역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분들 어렵게 기존에 있는 간판을 다 정비를 하는 상태에서는 뭔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분들도 하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줘야지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에 따라서 한다지만 이런 불경기에 우리 다지인을 이런 걸 하는데 따라와라 하면 많은 민원만 야기되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생계형 간판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생계형 간판은 어떤 걸 생계형 간판이라고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생계형 간판은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 같은 경우 5㎡ 이하의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면제시킵니다마는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셋백 돼있는 현대화 돼 있는 건물들은 오히려 그 업자가 들어와서 사실은 전면으로 도로에 나가있는 쪽,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안 돼 가지고 구 건물들은 사실은 간판이 전면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셋백된 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판 정비가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럽니다. 하루 벌어먹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들을 계속해서 단속원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생계형 간판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대개가 반복해서 똑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만용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고 신규사업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급 기관에서 하라 해서 하는 이런 업무를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 위주로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탄력성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덧붙여서 업무 단속하신다고 그래서 지역 관계로 해서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는데 부동산에 윈도우에 어디 매물 이렇게 해서 쭉 붙이는 광고물 게첨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전단

단속 대상입니까?

네, 단속대상입니다. 창에 한 줄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전부 불법입니다.

자기 벽면에 자기가 유리에 붙이는데 그것도 불법이에요?

인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자기 유리문에 자기 것 붙여놓고 도로에 보행자나 누구한테도 혐오감 주는 것도 아니고 불편 주지도 않고 교통에 방해도 안 되는데, 내 유리창에 붙여놨는데 그것도 떼라 그 얘기야?

행정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제재사항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허가를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세로 20㎝ 한 줄만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광고물법에.

서울이 시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행정심판하면 100% 패소할 것 같아요. 내 집에 내가 붙이는데.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가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들어가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매물을 사거나 그러지도 않아야 되고 현 시세를,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생일대에 본인한테는 민감한 거고 그렇게 가벼운 부분이 아니고 전재산을 올인하는 건데 그런 광고물도 없고 그러면 가서 다 물어봐 가지고 하나씩 설명하고 뭐하고 그러려면, 그런데 벽면에 이렇게 붙이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는 뭐가 나와 있고 얼마 정도 시세이고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데 묻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철거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사지도 않을 사람이, 그건 시간 낭비이고 그런 것은 설명하는 사람 입장하고 반대로, 왜냐하면 그건 실생활하고 밀접하지 않는 거라면 모르지만 실생활하고 밀접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부동산중개업소가 4개 3개 이렇게 죽 있다 그래도 한 번 보고 자기 평형대, 자기 수준에 맞는 게 이 집에는 매물이 얼마 나오고 저 집에는 매물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불법광고물이다 해서 다 철거를 시켜 버리고 나면,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면, 지식을 들으려면 들어가서 번거롭게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보지도 않은 백지 상태에서 그것을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지적과장은 아닙니다만 사실 유리창에 붙어있는 표시물들이 대체적으로 고객들을 현혹한다고 합니다. 정말 찾고자 하는 매물들은 다 뒤에 숨어있고 안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경쟁적으로 붙여놓고 사실은 고객이 찾고자 하는 물건에는 실제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담당하는 과장이라면 좀 더 깊이 있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보고를 받은 내용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내용으로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좋은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장 소기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 효과 보는 게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지 뭐하러, 고객이 찾아와서 말 그대로 광고 안 해도 수요 공급이 원활하면 구태여 광고할 필요가 없죠. 비용 들여 시간 뺏겨 가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물론 그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매물을 찾는 소비자가 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어중이 떠중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어떤가 저기는 어떤가 그런 정도의 염탐 정도 그 이상은 안 된다 하지만 그것도 상식이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거 보지 관심 없는 사람이 그거 보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뒤에까지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주민인데 주민들이 일일이 그거 하나도 없는 데 가서 다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그러면 둘 다 점포주인 그 사람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될 테고, 점포 내에 들어온 고객인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의 한 시민입니다, 시민으로 돌아간다면. 그런데 간판 만들고 그러는 것이 말 그대로 위해를 준다든가 위험물로 흉물스럽다든가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벽면에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다 부착해 놨는데 그거 하면 안 맞으니까 떼라. 지금 좋은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신흥타운 신흥도시가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도시에 대한 계획은 없고 나중에 해놓고 나서 다시 단속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말 그대로 홍제천변 명품거리 같은 것 디자인하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흥도시가 됐든 단지가 됐든 하면 거기에는 뭐가 맞겠다 하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돼야지 그 좋은 실예로, 지금 과장님이 처음 맡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대입구에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수십 억 들여서 했습니다. 서울시비 받아 가지고. 도로 원위치입니다. 그건 뭐냐? 왜 원위치냐? 주인이 바뀌면 다시 다른 간판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거 생각 안 하고 일제정비를 해놓고 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상호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거 붙인다? 어떻게 붙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기에 맞게 또, 그걸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서 본인 부담 일부 하고 나머지를 시비 들여서 시비 타다가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시범거리로 해가지고 간판 정비로, 이대입구가 그렇습니다. 이대입구에서 이대까지 들어가는 거기. 그런데 중간에 다 APM인가 상가 들어서고 하니까 해놓은 거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다 해서 그럴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단속이 돼서 해야지 신축 건물에는 얼마든지 거기에 규격하고 이렇게 하면 건축주도 거기에 동의해서 하면 굉장히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되니까. 외국에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싱가폴 같은 데 가면 간판 못 찾잖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다 수 십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찾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도 상가는 자기네들 상가표시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참 거기에 젖어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 디자인거리 만든다는데 난 이상해. 사전선거도 아니고 뭐하고, 무슨 서울을 디자인 거리로 어떻게, 신설된 도시는 그렇게 한다 해야지 획일적으로 다 거기에 젖어있는 습관이 돼 있고 다 있고 아니, 간판만 그걸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간판만 바꾼다 그래서 새로워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괜히 이중 삼중의 고통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걸 곁들여서 홍제천변 명품거리 하면서 홍지문까지 연장해서 디자인 하신다 하신 건 우리 위원님들이 왜 홍지문까지 빼놓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일보 되신 겁니다. 그건 참 좋은 안입니다. 왜, 그렇게 신설되는 거리를 명품을 만들어 놨을 적에 부분적으로 한 군데가 낙후되면 그 디자인 자체가 뭉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은 신설되는 데는 그게 가능한데 기존 있는 수 십년 하다못해 부동산이라고 지금은 중개소라 그러지만 그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던 중개소 영세상들 있는데 그거 다 그것도 불법 광고물 저것도 불법 광고물 이러면 획일로 그런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관에서 뭐 이런 데까지 해 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느냐 참조해 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하나 좋은 동네 있죠. 벽화사업이요. 이게 벽화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금은 충현동이 됐습니다만 북아현3동이 제일 먼저 벽화사업한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대서특필 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도 이런 벽화에 대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심있다 해서 조선일보에도 나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3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이걸 예산 1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기발주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지금 고은초등학교 앞에 벽화해 놨죠. 도로변에 잘 해 놓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도로에 그렇게 해야 놔 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난 뭘 잘 했다고 하는지 사실 저렇게 캄캄하니, 여기도 한성과학고등학교 담짝이 여기 보입니다마는 저기도 벽화하면 보기 좋죠. 당장 시커먼 거 보이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그거 벽화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이 무슨 2천, 3천 들어갔다고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입장에서 난리 나는 겁니다. 예산투입 된 걸 모르고는 그거 보고 좋으니 괜찮으니 하지만 예산이 저거 3,000만원 들어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했을 경우 어느 주민이 그걸 보고 아, 이거 3,000만원 들여서 잘 만들었다, 지금 세군데 지정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집행하신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 10% 절감해서 어떻든 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벽화 하나씩 그려진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주민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보면 잘 했냐 못 했느냐가 나오겠지만 저거 3,000만원 들여서 벽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 가지고 주민이 아이고 그거 잘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냐 그 얘깁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페인트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해서 학생들이 좀 그린다 해서 점심 사주고 해서, 물론 그게 잘 만들거나 그런 것 전에 처음에 하여튼 신선했는데 그런데 돈 10원 하나 안 들인 거다 그 얘깁니다, 예산 하나도. 그래 놓고 나니까 그게 잘했다 잘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3,000만원씩 들여서 벽화 하나 만들어 놨다면 홍은동쪽은 혹시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3,000만원 들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나다니면서도. 세상에 저기에다 저걸 저렇게 처들여서, 주민이 알면 저걸 어떻게, 내가 의원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선도를 한다고 하고 지역에서 일한다고 할까, 양심에. 돈이 안 들었다면 전 그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벽화사업 세 군데 한다면 그거 공모를 해야죠. 그걸 그냥 이렇게 세 군데 지정해서 하신다면 그거 빠뜨린, 글쎄 빠뜨리든 어떻든 간에. 답변 안 해 주셔도 본 위원의 말 그대로 충정, 현실과 정말 이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서울을 디자인 한다는 건 서울 하라고 했어요. 서울. 서울 한가운데 있는 서울시청 하라고 하세요. 아니, 골목에 허름한 골목에 무슨 디자인이 됩니까? 뉴타운 되면 자연 디자인 안 해도 돼요. 그런 데 디자인 해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말 그대로 인센티브 줘 가지고 너희 거리는 이렇게 해라, 광고물은 여기 게첨해서 해라,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는 해야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앞으로 벽화사업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벽화사업은 사실 학생들 동원해서 싼 임금으로 칠만해도 저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보는 이로 하여금 과연 가치나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들의 그림 한 장이 수 백 억이 가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과연 이런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몇 초 사이라도 어떤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삶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다라면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접어주시고요 저희가 하는 걸 지켜보시고요. 지금 당장 2,000만원 정도의 홍은벽화, 신연중학교 맞은편에 바로 2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진한 거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결과에 따라서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으신 말씀이고 의지가지시고 그런 건 좋은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첨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변의 벽화라는 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거 그냥 버립니다. 흉물이 됩니다. 처음에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달 두달 지나니까 탈색이 됩니다. 낮에 햇빛이 쪼이면 탈색이 되고 조금 더 있으니까 밟고 다니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처음에 그려놨을 때는 좋은데 바로 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놓고 나니까, 한 번 보세요. 그거 청소합니까? 안 하거든요. 거기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고 비가 오고 그러면 벽에다 치죠, 위에서 비오죠. 지금 황사현상이고 뭐해서 빗물 녹물 다 떨어지죠. 한 번 봐 보세요. 그걸 보고 아, 저거 아름답다, 저거 보고 그림에 효과있다. 물론 그걸 닦고 세척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때는 되겠지만 도로라는 건 도로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이건 저희가 하고 관심 있고 보고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 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뉴타운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해서 뉴타운사업 업무에 정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타운사업과장 자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부돌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에서 보고하시는 거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 하시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장시간 동안 내용이 아주 엄청 많네요, 올 한해 동안 하실 일이. 능력 있으셔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데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유인물 보니까 다 이해됐고요. 저희 지역 북아현뉴타운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있는데 그중에 1-3구역 혹시 오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새로 추가로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그 진행된 것을 잘 나중에 그것을 제척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공원 뒤쪽에 있는 대현동 지역이거든요. 럭키아파트 옆에. 그 지역이 북아현동 외에 들어가는 있는 게 유일한 곳입니다. 대현동이. 거기 일부가 들어가요. 한 70세대인가 80세대인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2월 5일에.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서 빼달라 뉴타운에서. 그래서 전임 과장님이신 서 과장님이나 김 계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아마 민원을 서울시에도 넣고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파악되셨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따로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100세대 좀 넘는 세대중에서 아마 77세대 정도가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문제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1-3구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빼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아마 요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하는 과정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북아현동 뉴타운 2구역 있죠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북아현동에서는 거기가 지금 승인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나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곳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16일 다시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쪽에 자문을 얻고 있는 중이고 다음주 중에는 아마 그 내용이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가 지금 접수됐군요?

1월 16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보고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설립 그런 부분 전부 두 번이 거절 당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아무튼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잘 처리해야, 뉴타운 쪽에서는 그쪽에서 잘 처리돼야 만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부돌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아까 주택과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주민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누차 말씀을 드려도, 어떤 때 서용선 과장 있을 때는 몇 번 좀 잘 됐는데 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금 많이 있는데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도심재개발 다 관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께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됐는지 의원님들이 알아야지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묻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해요. 결과가 나와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묻게 되게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도부돌 과장께서 각 팀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챙겨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은 홍제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촉지구 지금 설명 중에서 잘 돼 가는 홍은1동만, 홍은1구역만 올라와 있고 지금 홍제1구역 홍제2구역 홍제3구역이 있고 또한 그 외에 구역지정이 지역예정지구도 지정 안 된 세무서 부근에도 있고 또 현재 홍제2동 주재근 베이커리 부분에 보은교회 부근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미흡해 가지고 다음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본 위원은 왜 빠졌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균촉지구에서 해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왜 다 업무파악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쏙 빠졌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모르시는 사항이지만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구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여기서는 50층 올렸는데 48층으로 유도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앞으로 추이가 홍은1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늦게 시작해서 균촉지구에서 최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원만하게, 구역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왜 홍제1구역은 지지부진한지, 특히 애물단지 유진상가가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홍제천 복원사업 했다고 하지만 복원사업 한 건 아닙니다. 정중간에 있는 애물단지가 거기 건물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습 교통이 정체되고 있고 미관을 해치고 진짜 많은 주민들이 최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홍제천 복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구역이요.

그 부분은 홍제1구역은 아마 유진상가 위에 아파트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반대 이유는 아마 개인적인 이해타산 문제가 많이 개입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한 데 더 접근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부돌 과장이 업무파악이 제대도 안 됐다고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 팀장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지분이 없는 건축지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일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양쪽 다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의점으로 갈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정지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주상복합을 짓는데에 대해서 진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 모색해야 되는데 서울시 주도대로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누차 도부돌 과장 오시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물론 균촉지구 지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홍제천 복원사업이 후에 됐지만 빼달라, 이건 홍제천 위에 지금 건물이 너희들 서울시에서 지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이 앞전에 관 둔 최창식 부시장이 있을 때 기안해서 건의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건, 정확한지 몰라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땅도 없는 하천가에다가 시한부로 지었으니까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라 말이야, 우리 미관사업도 안 맞다, 이런 것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지분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동배분 하느냐 또 그분들은 우리도 여기 엄연히 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불합리하게 자꾸 하느냐 해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훌륭하신 도부돌 과장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해결돼야지만이 사업이 또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 위에는 구역지정이 돼 있는지, 옛날에는 몇 구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세무서 부근의 일대 말하는 겁니다. 의주로. 거기에 뒤에 주택과 앞에 상가가 별개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팀장님 서포트 해 주세요. 지역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가 균촉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택가는 일부 구간만 재건축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노후도가 2012년도까지 가야지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홍제권 일대는 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균촉지구에 포함이 돼 있어서 하는데 개발은 앞에 상권하고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주민동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주택가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거기는 상가와 주택가를 분리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체 개발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해제를 해 주라, 균촉지구를. 그런 것도 연구모색을 하면, 민원이 수차례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자, 여기는 자체개발 어차피 재건축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도 건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앞에 상권하고 같이 묶어서 한 구역으로 한 블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유도하게 되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도부돌 과장께서 적극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차라리 균촉지구를 해제해 달라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헤아려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입안 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도 과장님 북가좌1동에서 오셨죠? 지금 북아현 뉴타운에 약 6,500세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여기 사업 추진 보면 전부 2009년 하반기 2010년 전반기에 다 관리처분해서 이주계획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전세대란 그런 것 때문에 차등을 두고 최소한도 4,000 세대 이상은 동시에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동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물론 계획서니까 그런데 검토가 되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북아현권 같은 경우는 맞은편 쪽 마포아현지구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가 한꺼번에 공동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보고를 그것까지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감안 좀 하셔 가지고 전세대란이 말 그대로, 있는 이 주민들이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도부돌 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재울뉴타운 3·4구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구역은 아주 건설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구역에는 조합원 내지는 우리 임원들 상호간에 불신과 분열이 난무해서 서로 고소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검찰에서 서류까지 다 압수해 가지고 지금 조합 전체 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구에서는 이것을 방관만 하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리적으로 해서 이끌어갈 것인지. 과연 이런 식으로 간다면 5월 내지 6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울4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소송에 있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몇 번 조합장님 이하 총무, 임원진들하고도 우리 팀장하고 담당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나온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은 별도로 이인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세히, 내용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5구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먼저 추진위원장 하던 사람이 지금 비대위 쪽에 가서 서로가 뜯고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알고 계세요?

그 부분도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이해는 됐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변녹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북아현1-3지역의 240번지 일대하고 대현동 65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요즘 말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류정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는데요, 실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77세대인가가 아마 반대하는 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구역지정 요건을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안은 불가한 내용으로 저희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일단은. 그것도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 가지고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지만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변녹진 위원하고 같은 맥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북아현2 재정비 지역에 조합승인이 아직 안 났죠?

그렇습니다.

조합승인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접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 하실 때 반려를 두 번 했다는데 맞습니까? 두 번 한 게

반려가 아니고 취하를 두 번 했습니다.

두번을 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구청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취하를 해 간 거죠. 반려해 간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두 번 말씀하셨다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고한 것은 없고

아까 변녹진 위원께서 몇 번 반려했냐고 했더니 두 번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반려라는 내용을 저는 제가 인지하기는 취하 그 부분으로 인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조합에서 본인들이 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오겠다고 해서 반려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접수가 됐다는데 지금 유일무이하게 북아현지역에서는 이 구역만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접수가 됐다는데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부돌 과장님 뉴타운사업과로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가재울 뉴타운을 들여다보면 사실 처음에서는 이 뉴타운이 지정될 때 지역 주민들한테는 하나의 장미빛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경제도 나빠져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금은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뉴타운이 지정됐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전체를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실 때 500억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해 준다, 또 군부대 협의도 본인이 직접 2억을 들여서 지금 104고지에 있는 군부대도 이전해 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달콤한 얘기는 다 하시고 아직까지 한번도 철거현장에 오시거나 그 다음에 조합측이나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내가 하시는 걸 못 봤어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최고 어려운 것이 지금 전기, 통신 지금 건물옥상에 설치돼 있는 중계기 이런 것도 이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스, 가스관 이거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다른 지역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설작업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5구역 6구역 또 북아현 이런 데도 앞으로 실시되는 이런 구역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측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부지도, 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고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천교 다리 확장공사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떻게 가재울 뉴타운 사람들만 오고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일산 고양시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왜 조합측에다가 떠넘기는지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설계도면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면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원을 앞으로 아끼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 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서대문구 지역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업무계획은 그간에 개발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금년 사업계획은 지역의 중심지에 대한 도시기능을 발전시켜 서대문구의 면모를 바꾸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개괄적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묻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오성장군께서 계시면 신랄하게 빨리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자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늦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가 항상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제후 제도적으로 해제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규정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스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고 그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계획은 했습니다.

물론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지만 주민 설명회 개최할 시만 해도 지금같이 기본계획이 수립될 줄은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쨌거나 추진위 아닌 추진위쪽에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설득을 해서 많은 다수의 찬성의견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모든 용적률이라든가 개발 자체 계획에 대해서 알아버리고 나니까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비대위가 서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 관청에서 그 동안 노력하셔서 해제를 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만약 이러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방치된다고 가정할 때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4층밖에 못 짓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7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공공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나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마냥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된다고 가정할 때 주민들만 곤혹 아닌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추진위 승인이 안 나는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조합장, 가칭 그렇습니다. 개미마을 추진조합 사무실도 있고 정비업체도 들어가 있고 설계업체도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주민들 그동안의 비용은 주민들이 다 고스란히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주셨어야 마땅한데 알고도 관망하고 묵인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제서야 우리는 사실적으로 말 못했어요. 그런 걸.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야, 큰일났다 이제는 늦었다까지 알고 있는데 마냥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가정해도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4층 이하만 짓도록 돼 있고 난개발 지역이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고 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마냥 그 사람들은 재산 이익도 못 보고 곤혹을 치른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향후계획이 정 안 될 때는 몇 년 시한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구로 다시 개발을 할 계획이라든가 그분들은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그때 같이 시청에 근무할 때 왔다 갔다 고생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대책으로 은평뉴타운으로 이주한다고 했는데 그때 뉴타운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지도 몰랐던 거에요. 설명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거기 추진한 사람이 그러면 망한다, 우리가 개발하면 이익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사실적으로 개발을 해서 안 될 지역이에요,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볼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안 좋고 거기다 차라리 녹화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을 이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분쪽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하는데 다만 이렇게 풀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안 됐을 시에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싸워가면서 용적률 확보, 층수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도상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최선이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드립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대답하기도 곤란하시고 애매모호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진짜 너무나 예민한 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8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운영관리 추진의 행정소송 3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1심에 행정소송 원고 유아이지 원고 노광배 이 2건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과거에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적합하지 않다고 부담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 있는데 천연동 쪽에 이 부분 이거 하나만 더, 지금 이거 하시는 길에. 거기 지금 번지가 정확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충정로3가 밀알성도교회 있는데 있죠, 냉천동 재건축하는데. 냉천동 재건축하는데하고 그 뒤에 인창학교 담하고 그 사이에 빠져 있는 거 있잖아. 뉴타운에서도 빠지고 다 빠진 부분 있잖아. 광산부페 맞은 편쪽. 그 부분도 용역하시는 길에. 그게 지금 뉴타운에도 빠지고 냉천동 재건축에도 빠지고 거기만 지금 고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개미마을 식으로 그 사람이 냉천동 그거 하는데 빼달라고 해서 빠진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뉴타운에 포함시켜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단지 그렇게 조그만데 그걸 어디로 붙이느냐고. 붙일 데가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하시는 길에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연대 앞의 교량화 사업은 그건 이성헌 의원이 서울시에 얘기해 가지고 김정재 시의원이 1억 5,000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알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건 우리 구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그건 국회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성헌 의원이 몇 번 공청회 열고 해 가지고 서울시 관계자들 전부 해가지고 연대 앞 전체를 교량화 사업 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4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 지금 이성헌 의원이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김정재 시의원이 1억 5,000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발주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알고 있는 건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역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해주셔야지만 일들을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는구나. 정당을 떠나서 그건 지역 일이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대 앞 노방구조 개선사업은 이성헌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의원님 그리고 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힘을 써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광역사업입니다. 철도청 건교부 서울시 이쪽에서 움직였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꼭 교량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화에 관련해서 제가 은평에 있을 때부터 은평구간 서대문구간을 지하화하려고 굉장히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와서도 오자마자 그걸, 그런데 지하화는 사실상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하화 할 때는 램프 구간 있지 않습니까 내려왔다 올라오는 구간 이런 것 등 지형적인 여건 등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량화죠. 교량화하고 제방 하부 폭이 50m정도 됩니다. 기저가. 그 부분을 산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것보다도 개방감 있게 교량 구조로 가고 그 50m를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정오 위원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인데요 현재 연대 앞에 횡단보도 양쪽에 지금 개통을 했죠? 기존 인도는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토목과에서 거기에 대한, 현재 보도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없애고 양쪽에 도보를 없애서 측대라는 교량구조는 손상가지 않게 축대 구조만 놓아준다면 확장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목과에서 예산을 아마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이대 찾고 싶은 거리가 있네요. 이 내용에 지금 대현동 37-32번지 일대가 구두상으로 말씀하면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어디쯤 돼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대전철역에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대앞까지 가다가 왼쪽으로 블럭이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좌측 들어가는 입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게 다 해당됩니까? 다 해당되는 거네요.

도면을 위원님한테 팩스로라도 보내겠습니다.

그걸 보내주시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72페이지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 중단으로 투입이 불가하다, 잠정적인 통보를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전에서 지중화, 예산이 한전에서 나오는 거죠.

기존에 그 사업을 한전도 가공선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서울시에서는요. 왜냐면 당연히 지중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비 부담을 너희들도 원인자라고 해 가지고 50% 50%씩 부담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했는데 한전이 최근에 와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100%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대로의 의지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예산보다도 우선 지역주민이 단합이 돼서 위치선정을 첫번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선정이 되면 구에서는 서울시에 가서 20억든 얼마고 예산을 달래야 되고 그리고 한전과는 아니다 50%만 하자 이렇게 협상이든 협의든 해 가지고 처리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관건은 주민들이 개폐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서로가 양보를 해 가지고 그러한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대로 자주 회의도 하고 합니다. 가끔은요. 몇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개폐기를 위치선정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상점 앞에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 개폐기도 지하화시키면 안 됩니까?

도로속에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하공간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물을 지으면서 안으로 지하실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짜증부터 내요,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살피셔서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완전히 지중화를 해 놓고 포장이나 가로공간 시설물을 갖다가 굉장히 특화된 그러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도 고급블럭으로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한 번 혁신적으로 그 구간 블럭을 해 보려는 그런 의욕이 저희 과에서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이 된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것이 추진되는 예정지역에 시급한 주민들의 민원이 요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원할 때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 미집행 사업중에 20년 넘게 된 지구가 있잖아요, 계획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경우에도 지금 용도해지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태여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계속 방치해 가지고 놔둬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시설이 포함됐다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처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을 폐지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은 꼭 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건 매수청구 신청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시설을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수청구 신청도 안 되고 사업도 계속 해나갈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결정해서 계속 방치하는 건 해지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제 자체, 해제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꼭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자기 재산권을 할 수 없잖아요. 행정소송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할 의지는 없고 아직 급하지 않습니다 마냥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당신들이 결정해 놓고 내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결정해 놓고 또 날 보고 해지하라 그건 안 맞는 거죠. 행정소송. 그거 내가 인력낭비 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하겠어요.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 20년간 방치했을 때는 사유가 불투명한 거예요. 15년 이상 넘어 되는 건.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담주사 소개) 2009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장기 미준공건은 아주 싹 빼셨네요.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도표로 해서 나오는 거 금년도에 다 준공해준다고 했다가 하나도 안 되고 도로 똑같이 넘어오니까 싹 빼신거죠?

금년도 업무보고에 드린 건데요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아까 건축 허가후 2년이 경과한 건축물인데요,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다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명세서가 쭉 있었는데 명세서를 싹 빼셨지 않습니까.

명세서를 포함해 가지고 새로이 조사하는 겁니다. 차원이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연말에 실적보고할 때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뺐을 리가 없죠. 새로이 4월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전체를. 조사하겠다, 4월에.

4월에는 나오겠네요 그러면.

4월에 나오는 거죠.

4월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또 빼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하나요. 공공건축물 보면 우리 충현동도 리모델링 하는데 연희1동은 리모델링을 건축과에서 담당해 주셨는데 충현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사가 있으면 저희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주관과가 있습니다. 동청사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넘어옵니다. 이걸 발주해라 이걸 감독해 달라 설계해 달라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합니다. 공문 안 온 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건축하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 쓱싹 발주하고 할 수 있어요.

관내에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다 건축과로 공문이 넘어옵니다.

넘어오지 않은데 발주가 돼 가지고 공사하면 그건 어떤 공사에요?

그건 자체에서 해야 돼요. 저희한테 안 넘어왔으면. 그건 더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한테 오는 건 좀 더 중요한 거 안전관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중요한 겁니다.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어가야지만 건축과고 10억 미만은 경미한 사항입니까?

리모델링 자체가 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뭐에 문제가 있느냐 그 층수도 보고 다 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공사범위가. 그걸 봐 가지고 판단해서, 자체에서 하죠. 주관 과에서.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주관 과에서 그걸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공사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적지도 않고 6억 공사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주관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업무 관장하는 쪽에서 그걸, 이해가 안 가네, 그건.

저희들은 공문이 넘어오면 하는데 공문을 못 봤습니다.

어느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잘 아실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한 걸 소상하게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건축물상이라는 건 건축물, 건물 주체개념이다 그거네요.

금년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건축물도 사람하고 다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다 해 나가면 건축물을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관리를 안 하면 수명이 빨리 단축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76동에 대해서 저희도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봄 가을로 안전점검도 하고 매년 시켜보려고 합니다. 비용은 건물주가 주도록 하고.

우리가 주무 과에서 과장님이 해서 한다고 하면 그거야 건물주야 10번 100번이라도 자기 건물 관리해 주는데 외주에다 해 주면 그런데, 신빙성 있는 분이 해 주는데 쌍수로 환영하겠죠, 그건. 이게 타 도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게

처음으로 된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계장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 과연 사업하느냐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종친회를 할 필요가 있네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건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되면 내년부터 확대할 겁니다.

이건 필요한 거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빗물머금기 사업이라는 것 좀 한 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금년도부터 시험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 팀장이 서울시에도 가고 출장도 다니면서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62년도까지는 빗물이 40%가 침투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9%가 하수도로 흐릅니다. 그리고 51%가 증발됩니다. 그 연구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후에는 23%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요 하수구로 내려가는 게 47%가 내려갑니다. 30%만 증발하고. 하수구로 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작지만 건축과에서부터 인허가부터 이걸 접목시켜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확인해서 이걸 지하로다가 침투시키는 그러한 건축물을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단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다 부여가 됩니다. 허가 나가면, 지금 1월부터 허가나갈 때 조건을 부여시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때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기술도 필요할 테고 사실 빗물같은 거 저장해 둘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오래 되면 금방 부식이 되더라고요, 빗물은. 금방 이끼 끼고 다르더라고요. 너무 과장님 마음이 변하셨나 별안간에 이렇게 이상하신 걸 이렇게 하셔 가지고, 더 하는 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녹화사업 하면서 주차장에 잔디 심는 거 하는데 여기 역사관에 주차장 보셔서 아시죠. 여기 우리 밑에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지금 그렇게 했어요. 멀쩡한 거 깨고서 도시녹화다 해 가지고 자동차라인 해 가지고 옆에는 구멍 뻥뻥 뚫리게 해 가지고 밑에 잔디를 심었는데 다 죽더라고요. 왜냐니까 자동차 시동 걸면서 매연 있지 않습니까? 매연있고 여기도 한 번 봐요. 오히려 주차라인만 더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보면 처음에는 왜 그런 걸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해 가지고, 시에서 한 겁니다. 우리 한 거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건물의 주차장 녹화가 있으면서 지금 잔디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시공돼 있으니까, 시공돼 있는데 그걸 몇 번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거기에 잔디가 어떻게 쉽게 자라겠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 시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한 번 과장님이 그것도 좋은 사업하시는 거니까 우리 고향분이고 해서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르쳐 드려요.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 건축물 건설계획이 쭉 나왔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동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환희어린이집 이건 앞으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집행부에서 공사할 때 염두에 둬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환희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보육전문가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설계 자체가 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어린이들 입장 눈높이에서 지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노인 눈높이에 맞춰서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시설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잘 사회복지과하고나 아니면 가정복지과 전문가팀들하고 서로 연계돼서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설계나 노인요양시설 설계는 저희들이 책상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위탁업자가 다 참여합니다. 위탁업자가 참여돼서 설계를 하고 있고 중간보고도 하고 나중에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요 노인요양시설도 눈높이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는데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고 당연히 설계한 거죠. 용역하고 준공하고 다 한거죠. 그 과정에 전문가도 다 참여시키고 위탁업자도 참여시키고 다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영선담당이 누구시죠? 영선담당이 감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가지고, 환희어린이집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래요?

환희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초기부터 100%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변경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우리 영선팀하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그 높이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입력 다 끝났나요? 지난번에 10월말 기준으로 95.6%인가 했는데 거의 끝났나요 어쨌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제 전부 전산화가 된 겁니까?

네.

만약에 오기가 있거나 잘못 입력되면 어떻게 되죠?

오기가 있는 것은 그건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건 앞으로 좀더 편하게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에 보면 가설울타리 벽화사업을 작년에 하셨죠?

네.

그거 어디 얼마나 몇 건이나 기록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몇 군데나, 많이 됐어요?

몇 건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잘된 게 6건인가 있습니다. 전후 대비해서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해 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 리스트 있겠네요? 추진한 기록대장이. 언제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권조사로 하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변인데요 간선도로변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멋지게 해져서 이거 참 좋아졌다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금화터널 가는 데라거나 몇 군데 보긴 봤는데 그거 내용사항을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 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빗물머금기사업 이것은 참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나 우리 물부족 국가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지하수 고갈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런 작업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좀 더 늘어나고 물 부족 국가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건축 허가시에 하게 되면 공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금융 지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됩니까?

저희 과는 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입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 침투성으로 하게 되면 돈이 더 들텐데 건축주들이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시키는 거죠. 권장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패기있게 하실 것 같은데 올해만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실 거죠?

일단 금년에 해보고

금년에 한번 해 보고? 무슨 지원 없으면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건 한 번 해보고. 주차장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이것도 친환경으로 블록이나 뭐 하게 되면 이것도 금융 지원 없이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는 전부 다 비예산입니다.

전부? 이것도 그러면 작년부터 해왔던 일이잖아요 계속. 이것도 그러면 리스트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거랑 아까 얘기한 거랑 해가지고 한 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진행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서용선 과장님 재개발 사업에 들어오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자문도 안 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자문은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규정에 어차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규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변경하고 상관없이 그건 가는 거고요. 그런데 구의회 의견청취는 규정에 있는 사항인데 그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사후보고로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데 주민의견 반영을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 마냥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전에 법상 의무 지어진 주민설명회는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구역지정할 때 정비계획을 주민들한테 사후에 알리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역지정 전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확정해서 시로 올리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구 차원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비업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게 되면 사실적으로 정비업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정비업체라는 건 보통 보면 조합이 행정적인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 기술적인 건축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그러니까 주민동의서를 징구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걸로 하는 취지로 정비업체가 있는데 이건 정비업체 하는 일하고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업체 하고는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설계업체는 비로소, 정비업체도 사실적으로요 이것이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준다고 그래도 정비업체들이 조합측에 이간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관계부서에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걸 관철하도록 조합측에 유도하는 겁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일단은 구한테도 권한이 법적으로 지어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탁 터놓고 설명회를 부풀리지 않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그걸 의견수렴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공람해서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기본계획 수립한 대로 조합측에서는 의무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가. 다시 한번 말하면 기본계획수립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으면 “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조합측에서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아니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냐 이 말입니다. 말씀하기 곤란해요?

법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구청이니까 결국 구청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나가는 게 나중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운영을 좀 잘 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애매모호 하신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자꾸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측과 마찰의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찬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시자마자 보니까 문제점부터 향후 대책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종료사업이죠? 서울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더 이상 추진 않고 있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시행착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소규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이렇게 대규모 단지에는 100% 동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70%도 못 받아서 비대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100% 동의를 받는다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지적한 바와 12% 같은 데는 양호한 주택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불편함이 없는데 왜 자꾸 하게 만드느냐. 이러니까 위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불이 나도 사실적으로 혜택도 못 받는, 자전거도 하나 못 끌고 가는 계단집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당장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데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기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한 200억이 넘게 투자가 됐는데 사업이 지지부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다만 융통성을 부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현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사업도 진행 못 하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이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5월 18일까지는 4년 기간을 선정해 놓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날짜를 선정했지만 앞으로 변경 고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몇몇 집이 이의신청을 한 집 외에는 거의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0억이라는 돈의 사업비를 불용처리했잖아요. 못 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해 또 받아왔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업을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가림막을 설치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집은 철거 안 하고 있죠. 흉물이죠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자꾸 철거하라 철거하라 하니까 가림막만 갖다 걸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 페허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범죄, 모든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기반시설은 안 하더라도 철거라도 제발 좀 하면 주민들이 “아 이제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된 집 있잖아요. “이의제기한 집이나 이런 집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차한 변명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옹벽을 쳐야 된다고도 나와 있지만 그런 맹점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한 집은 철거라도 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서 옆에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더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및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 공사를 3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은 사실 이거 가지고 끝까지 고민했는데요 2009년도 5월 18일 모든 사항을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아놓다 보니까 그 이전의 세부 추진계획을 역으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5월 18일 안으로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한다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일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던 이 사항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탑방, 그 사람이 겨울이라서 이주를 못 하고 있고 한 집이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집들도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상된 집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꾸 위화감을 조성해야 되죠. 나 하나 때문에 못 나간다. 또 한 집은 채무 관계에 물려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높아요 집이. 한 집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우리 행정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일이 자꾸 더뎌지는 것 같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능력을 발휘하셔서 금년에 사실적으로 청소년 시설하고 어린이공원은 금년 3,4월이면 충분히 착공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착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계획대로,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변경 고시를 한다고 해도 지지부진, 계속 올해 내년 지연된다고 가정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향후대책에 보면 정 안 될 때는 사업계획 변경 검토까지 한다는 식으로 강력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는 방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지개량방식인데 공공시설을 관에서 해 주면 주민들은 택지를 조성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식인데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하는 공동 개발방식이 또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런 방식도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 과장님께서 우리 서대문의 뉴타운을 아주 원활하게 잘 추진한 것처럼 진짜 애물단지,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이 뒤에 있는 현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활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개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됐잖아요. 의회 통과됐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합측에서. 사업설명회를.

이건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단계에서 설명회를 하는 명문규정 같은 거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주민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것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해라 하면 안 된다는 제약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질문하냐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주기로 했는데 자체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물론 앞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거기 같이 근접하지 않는 한은 우리 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조합측에서 추상치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혼돈이 올 수 있다 이거에요.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거기가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지만 만의 하나 이걸로 해서 주민들이 현혹될 수 있어요. 조합측에서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 짓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사업설명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지 동참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따로 해 가지고 말이 엇박자가 났을 때는 조합을 불신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이런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하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합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고 논의해서 자,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넣고 하자 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 과장님 애쓰시는데 업무추진 실력이 탁월하시니까 재개발로 정말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그 부분을 어렵게 업무를 맡으셨는데 먼저 애쓰시는 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서 과장님한테 존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짓는 것에 우리 현저2지구 아까 93명이라고 하셨는데 계약한 건 91명이거든요. 그럼 2명은 어떤 케이스인지 그것부터 간단히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 해 주셔도 되고.

2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공유자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102쪽에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있거든요.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물론 저도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나 찬성할 겁니다. 괜히 간소화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시기를 공론화 하는데 시기를 계속 귀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재개발 말고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나 균형발전이나 그런 데도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생략됩니까?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생략되는 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이 생략되는 건데 뉴타운하고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근거법이 도시정비법은 아닙니다. 균형발전 도시 재정비 촉진법이 특별법으로써 근거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 과장님은 이 업무에 원체 오래 봉직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구의회 청취안이 사실은 의견청취안인데 그 의견청취안을 생략했다고 해서 이 사업추진에 엄청나게 공기가 단축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늦어졌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생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공감하는 바는 없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절차가 생략됐지만 저희가 어차피 주민대표인 구의회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보완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의견을 같이해서 천만다행인데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랜 의정생활을 하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간의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의견청취안이거든요. 가부를 심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첨언해서 그 의견청취안을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첨언을 해주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지금 이거 보면 그런 부분에서 간소화에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 자체를 무시하는 말 그대로 관주도로 하는 편리성으로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서로 그런 문제까지 가기 전에 이건 실무과장님이 그런 것은 이런 거에서, 이런 것을 재개발하면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안 부치고 어느 대표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이것을 입안한, 사업 절차 간소화해서 입안한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의도로 그것을 입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런 부분은 정말 지자체 같이 동반자적인 것에서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셔서. 마치 구의회가 의견청취하는 그런 것이 사업을 말 그대로 지연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오해가 됐다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다시 각성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부분에서 같이 협조적으로 정말 기술적인 측면 그것을 다 검토하는데 거기 사업 개요에 그런 부분이 들었다는 것은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발표하신 것은 대단히 잘 해주신 거고. 나중에 왜 이런 것을 유야무야 돼서 왜 그랬느냐 했을 경우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을 공개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같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은 의견청취안이 없는 것이 없는데 재개발만 유별나게 간소화한다는 측면에 그런다면, 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제 의도는 아셨을 테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생략 안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의회 의견청위안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규정이 생기면 저희로서는 공무원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대로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다른 측면에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건 또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페이지 밑에 말입니다 거기 보면 분양가 반영해 가지고 기본형 건축비에 50% 가산, 용적률 향상과 분양가 반영중 택일이라는, 그러니까 간소화 및 디자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용적률 상향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양가 반영이라는 것은 분양가를 다시 상향시켜 준다는 겁니까?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향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일단은 우수디자인을 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줘 가지고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건축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심의할 때 그 부분만큼 더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두 개 다는 안 해준다 둘중에 하나 택일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용적률 상향은 어차피 실수요자한테 용적률이 상향되면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분양가를 상향해 준다는 것은 어차피 수입자한테 분양가를 또 높여주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같이 정반대되는 것을 택일하라고 했는지, 하여튼 아직은 그런 문제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사업설명회 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도, 오히려 분양가에 반영해서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면 안 하는 것만 못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합이라는 게 사업자의 성격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업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가급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좋은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억제하겠다는 얘기인데 우수디자인으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응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반영시키서 분양수입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서 분양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합원 아닌 일반분양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수입자에 있어서는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혜택이 가든 일반분양분이 가든 간에 용적률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그 조합원한테도 이득이 가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자는 더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용적률이라면 똑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이 이렇게 됐느냐 그 부분인데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임대주택 매입을 2년간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냥 정비구역내에 건립된 임대주택을 사 가지고 누구한테 해 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건 재기업 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 하게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주고 또 원하면 주거이전비와 동시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줍니다. 총 건립세대의 17%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의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짓게 되면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은 4차로 나누어서 내고 나중에 준공할 때 잔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에 맞춰 가지고 공정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산을 조기집행하라 정부방침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어차피 이건 공정별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사업이 조기공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홍은 10구역 같으면 홍은 10구역에 들어있는 세입자에 한해서 그 지역에 짓는 17%에 대한 임대주택을 세입자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구역에 있던 사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경우는 당장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임대아파트가 짓도록 하려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홍은 10구역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는 세입자는 다른 구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재개발을 하면서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철거세입자들은 나중에 홍은 10구역 임대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2008년도에 보니까 120억 정도 사업을 들여서 했네요. 몇 세대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은 10구역은 48세대고요, 임대아파트가 1개 동이 있습니다. 48세대. 그리고 충정로 냉천구역은 역시 1개 동으로서 120세대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된 게 120억 정도잖아요. 지금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일부 3차까지 지급한 게 120억이고 앞으로 남은 게 그럼 100억 정도 남아있는 거네요, 90억 정도.

2개 구역을 합쳐서 설명드리면 이미 지출된 금액이 13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개 구역을 금년도 이후에 지급할 게 74억 정도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서대문 관내에 다 되는 거고 우리 서대문관내 세입자가 신청을 구청에 하는 거예요?

구청을 통해서요 sh공사에 합니다. 그럼 sh공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구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공가가 나온다면.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