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1월 19일 김병호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2009년 1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촉구 결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 등 총 23건 39억9,307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재건축조합의 전횡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부 조합의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조합원이 “만납시다”하면 전화로 의사를 반대하니까 이에 대해 전화폭행을 하는가 하면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조합원 구성의 제출서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는데도 해당부서는 소수 비조합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합의 의견만을 인정하고 있는 처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악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합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수비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소수자의 견해를 무시하는 것이며 구청에서는 이들의 의견에도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급기야 엊그제는 그 와중에 소중한 생명들까지 희생되고만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본의원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은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운영 및 사고방식인 첫째 우선 조합원은 지도자를 전능한 통치자로 보고 과도한 권력을 위임하는 조합원들의 태도, 이 경우 주민은 시민이 아니라 식민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조합의 지도자는 가문이 대대로 득세하듯이 조합원들이 용인하는 왕조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 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재산 자산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시민사회의 미성숙된 것이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각 조합들이 민주주의 형식중 오직 다수결의 원칙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라든가 서로 다른 의견을 관용하는 정신, 타협과 이해 또는 양보의 정신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절차상 미비점과 거주자, 상가세입자 등 문제점을 체크하고 재개발 관련의 정보공개 등을 투명성을 확보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도한 기대이익과 관련한 분쟁을 막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결정은 과연 조합의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견을 확인하여 조합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처사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담당자 교체됨에 따라 일부 지역이 포함이 안 되었다가 다시 포함되는 등 변동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하여 상가 세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및 보상과 소수 비조합원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손실된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이 황혼이 가까운 상가주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소유자들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향후 조합구성에 따른 조합의 분쟁 조정위원의 구성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조합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과 소수 비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이영순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7일 이석주의원 외 14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09년 1월 22일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와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재건축 등 도시계획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우리 강남구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코자 한다는 이석주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역차별을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개포지구단위 계획과 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정부와 서울시가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하는데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고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촉구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이석주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