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과장님! 저번에 내신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저희가 퇴계로 공사, 그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당시의 시범거리, 저희가 저기 보이는 검게 계획된 공간을 제외한 그 노란색 부분을 1차 계약하셨지요?

그게 8월 28일까지가 준공일이었지요?

그게 준공일을 변경합니다. 그렇죠?

그 변경사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계절상 장마철이고 혹서기고 그래서 소나무 굴취 및 운반이 어렵고, 또 그다음에 소나무가로수 식재 시에 수분증발량 증가로 소나무의 고사가 우려되어 수목식재의 적기인 10월경 식재공사 시행하고자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쓴 걸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5월 30일에 8월 말까지라는 것은 그 소나무가 그 시간에 갈 때 그런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견할 수 있었잖아요?

5월 30일에 계약하실 때, 저희가 그게 7,8월 달이 혹서기가 갑자기 더워진 것이 아니고 그게 여름철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식재하는데, 옮기는데 이거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말할 것 없지만,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소나무 예산을 정책사업으로서 중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처음 해 보고자 하는 공사였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도 저기 노란 구간, 구간을 한 번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느라고 5월 달에 시작이 돼서 5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필연적으로 8월 달에 3개월에 90일간에 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예상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고, 7월 20일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5월에서 7월까지 이미 두어 달 공사가 진행됐지요?

그때 무엇무엇을 했나요?

잠깐만요. 버즘나무를 한 두 달 동안 버즘나무 6주를 제거하고, 또 그다음?

삼일로에서 어디까지요?

그게 지금 공사 구간에 1차계획 구간에 있는 데입니까?

거기에서 버즘나무?

죄송하지만 담당자 가서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 버즘나무 6주 제거한 구역하고, 삼일로에서 한국의집 구역 한 데 한번 짚어보세요.

6주를 어디서 하셨냐고?

은행나무를 14주를 어디서 이식하셨어요.

이식하는 것은 뽑아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총 제거한 게 51주하고 14주,

소나무를 심었어요? 어디에다 심었어요?

어디?

예.

120주인데 소나무를 12주를 어디다가……. 지금 세 번째 부분이지요?

이식하고 나서 그 부분에다가 소나무를 12주를 심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까 노란 데 부분에서 처음에 구획을 세 개로 공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A, B, C, 세 부분이면 C 부분, 삼일로에서 한국의집 공간이 C 공간이지요? 그렇지요? 세 번째 공간입니다, 계약할 때. 그럼 그 세 번째 공간에다가 당초에 53그루를 심기로 했어요, 소나무를. 그런데 12주만 심었어요? 그렇지요? 자, 그렇게 7월 20일까지 거기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식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혹서기고 장마철이니까 좀 그 시간을 피해서 10월 달에 하자, 그래서 11월 25일까지 뒤로 미뤘습니다.

준공기한을 12월 15일로 했지요, 두 번째?

어디에요?

자, 그러면 노선변경 사유가 지장물이 많아서,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노란색 그 띠 부분을 당초계획이 소나무 120그루 심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일부 제거하고 이식도 하고요. 또 소나무 일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1월 15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단지 그 시간만 피하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장물을 피해서 어렵다라는 게 그 당시에 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는 게, 7월 20일까지 벌써 5월 30일부터 지금 스타트가 됐잖아요. 7월 20일까지면, 8월말이면 불과 한 달 열흘 남기고 벌써 진행했다 이거지요, 공사를. 그렇죠,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장물이 많다든지 뭐 어쨌다든지, 그런 사정이 전혀 그때까지는,

그 구간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아니 시기가 저긴데, 자, 지금 가만히 정리해 보세요. 7월 20일이라고 해서 7월 말하고 8월 달 쉬었어요.

그럼 9월까지 쉬었어요. 그럼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하려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되든가요, 그 지장물 많은 데가?

거기가 지장물이 많아요?

예, 좋습니다.

잠깐만! 한국의집과, 한국의집에서 삼일로에서,

그러면 10월 달에 다시 10월 쯤, 다시 됐습니까? 10월 초에 했어요?

그럼 10월 초에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집에서 삼일로까지가 11월 13일까지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많더라, 그래서요?

충무영화제가 언제 했지요, 2007년에는?

11월 초에 했지요, 첫 회, 1회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도면을 가리키며) 참, 지금 가로수가 기시부가 여깁니다, 퇴계로가. 여기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가로수 시작부가 퇴계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 그렇지요?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부터던가?

그러면 저희가 이게 크게 십자로, 여기가 당초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지금 여기를 당초 약속이 여기 돼 있었어. 그거 지금 여기만 한 6그루를 자르고, 여기 버즘나무 또 자르고, 그리고 여기를 했을 때 그 14주 은행나무도 이식하고 했을 때 벌써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셔요. 그것도 지장물이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에 기존에 몇 그루가 있었어요? 이 구간에 이게 C라는 구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되거든요. 그 구간에 당초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소나무는 50그루를 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그것에 버즘나무도 거기에 많지 않았어요? 몇 그루 있었어요?

6주는 여기 있다며요! 6주는 빼고,

그러니까 여기에 59주를 뽑았으니까, 그러면 당초에 여기가 몇 주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59주 있었지요. 그러면 59주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이 소나무를 50주를 여기를 바꾸려고 했어.

그랬던 구간이지요? 그러면 그걸 뽑을 때 제거하거나 그거 할 때 당시에 이미 이때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여기 버즘나무 제거하고 이식할 때 토심 안 나오고 지장물 안 나와요?

여기 지장 없으면, 그러면 왜 과장님, 왔다갔다 하세요. 지금 지장이 있었던 게 여기인데!

삼일로에서 한국의집은 계획에 없어, 지금! 한국의 집은 여기예요, 지금. 한국의집이 여기야. 계획이 지금 맨 처음에 한국의집 가기 전에 공사계획이 여기라며? 한국의집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연장된 데가 여깁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여기서 공사가 아니라, 공사 지금 맨 처음 한 것은 구간변경이 없어요, 이때는. 단지 여기서 지금 혹서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7,8월을 좀 쉬어서 하자,라고 해서 10월 달에 공사가 들어갔다는 건 당연히 공가구간 이 쪽을 파 뒤져봐야 되잖아요.

어, 여기까지 이상이 없었어. 그럼 지장물이 여기까지 이상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뒤에 여기를 안 했냐 이거지.

아니, 여기 지장물 없다며? 아니, 시간을 드려서, 지금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으면서 얘기 듣고 있어요. 여기 주어진 시간에 저번에 오셨을 때, 좀 오래된 거라 서류를 봐야 확인하겠다고 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여기다 썼고, 그 정도는 지금 숙지하고 나오셔서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까 소나무 교체하자고 전에 계획을 잡은 건 맞잖아요. 지금 애초에 이 구간에 대해서 한 50 몇 그루가 C구간이잖아요. 그 노란 선에서도 지금 A, B, C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C구간에 한 구간에 지금 50 몇 그루가 있다며요, 그렇지요?

그 구간을 하겠다고 지금 제거 이식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미 버즘나무 제거 했잖아요, 45주?

또 은행나무 14주 옮겼어.

그래서 59주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설물이 많다, 뭐 해서 규격변경을 해야되겠다, 라고 변경서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지. 그때는 단지 혹서기니까 그것만 피해서 뒤에서 하고자 하고 당초변경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11월달로 돼 있어요. 구간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일부 있었다고 그러면, 아이고, 참, 과장님,

위원님, 여기 시스템이 전결 부분이 기간연장까지는 과장님으로 보자 이거야.

아냐, 아냐,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벌써 그 일부 구간, 지금 당초에 A, B, C, 저 노란색 부분이 세 구획으로 나눠서 지금 일부분만 했단 말이야. C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잖아. 그렇지요?

그 부분에 59주를 벌써 거기에 제거하고 이식했어요, 그 구간을. 그럴 당시에는 벌써 그 쪽에 토심이, 뭐, 지장물이 많다, 토심이 나온다, 라는 거 벌써 그 시절에 다 나왔어야 하는 내용이잖아!

자, 그럼 공사기간만 연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지금 그렇게 해서 보면, 공사구간을 변경하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뻗을 게 아니라, A하고 B 부분을 왜 간과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 가냐고, 왜 빨간 데로 넘어 가냐 이거지!

아니, 그러면 A하고 그 노란색 부분에 A하고 B에는 버즘나무가 없었어요?

당초 계획 때에 없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제가. 이거 보세요.

과장님!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도대체! 과장님 거라면 지금 뭐 주먹구구 아니라는 말이 앞 뒤가 맞아요? 가령 예를 들면 버즘나무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이미 버즘나무가 저 구간에 있었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 잡을 때 그 구간을 잡아가지고 버즘나무 심기로 계획을 잡았어야 될거 아니에요? 5월 달에는 뭐하고 그때 은행나무나 버즘나무가 그때 갑자기 나무가 자라났냐 이거야. 이미 있었던 나무는 있었어. 제 자리에.

그런데 과장님의 판단이 5월 달에 할 때는 당초에 이 구간을 하고자 할 때는 저기 은행나무 있는 공간을 소나무로 바꾸자라고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거고. 근데 지금 하다보니까는 그 계약기간 연장 할 때 당시에는 뭐 기간이 한여름을 너무 잘못 잡았다 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게 지장물이 많다, 의외로 지장물이 많다.

자. 지장물이 많아서. 그러면 그때 당시 C공간을 지장물이 만약에 많다고 그러면 A하고 B공간이 지금 줄어들었으면 그 계획대로 거기를 해야지. 왜 중간에 가운데 부분의 허리 부분에 했냐 그러니까 이제서야 얘기가 버즘나무가 거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 위원님 말마따나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버즘나무 갑자기 생겼냐구, 그 구간에. 더군다나 저기 구청장님이 정책사업으로 가로수를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의회에서 반대해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구간이야. 약속한 내용이라고. 그것도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해서 지금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5월 말입니다. 1년 예산 중에, 지금 중간의 반이 지금 몇 달이 지나갔어. 그 5개월 동안을 뭐 하느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게 지금 빨간 구간에 지금 새로운 구간 변경이 거기가 버즘나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갑자기 생긴 버즘나무도 아니거늘, 계획 단계에서부터 무엇이 목표고 무엇이 저긴지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자꾸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논지를 주고 있냐면 계획과 뭐 해서 변경될 수 있어요. 그걸 뭐 무조건 변경한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맥을 짚을 때 변경될 만한 사유가 정말 있었는가 또 그 사실이 합당한가 이런 점을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변명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도 지금 저번에 한 것도 지금 점검을 못 하시고 이 말 하시고 저 말 하셔요. 보셔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노란 구간에서 C, 세 번째 구간을 디립다 해서 제거하고 소나무 이식 했어요. 그다음에 구간 변경이 들어갔잖아요. 11월 25일날. 지금 당초 계획이 7억을 가지고 지금 소나무 잘 심어보겠다고 의회하고 약속하고 가져간 돈이야. 목적이야 어찌 됐든간에 첫 사업이야, 첫 사업. 첫 사업인데 그게 지금 7~8월대 그러다가 좀 쉬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10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응?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구간 변경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는 또 제대로 되는 시기입니까?

네? 11월 13일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묻겠어요. 구간 변경을 하면 지금 그 노란선 됐던 부분에서 오버랩 돼서 C부분만 지금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빨간 데가 됐어요.

구간변경 해 놓고 지금 기역자로 끊긴 거는 구간변경되기 전에 들어간 거지요? 그치요? 구청 앞에 저거 꺾인 부분 빼고 저기 빨간선 부분까지가 구간변경된 거지요?

그치요?

그때 또 변경해서 또 구간변경까지 했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어. 그거가 11월 13일날 들면은 이게 이제 또 새로 제거 이식해야 되고 심어야 되면은 한겨울이 닥칩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라고 그렇게 저기하세요. 그때는 식재와 이식이 적기입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기 12월 1, 2월은 피하라고 돼있지 않아요?

11월 달은 그렇다고 칩시다. 12월, 1월은 어떡할까요?

그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1년 열두 달 다 가능하네요?

자, 그것이 맞는지 그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뭐 눈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이 12월, 1, 2월을 이렇게 잡은 거는 이동은 혹서기 있듯이 저기 그런 시기는 좀 피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1년 예산을 주어서 계획을 잘 잡아서 응. 연말에 예산 나왔던 거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날 계약해서 5개월은 뭐 하셨고 또 중간에 한 두어달 하고서는 삽 파고 뭐하고 해서 지금 10월달에 가가지고 지금 드문드문 지금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과장님.

과장님은 신중했다고 치지만요. 만약에 처음에 저게 첫 스타트 작업이거든요. 저희 소나무 심는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그다음 되는 사업도 원래 변경 안 된 사업 있습니까? 전부 변경됐지요?

그치요?

저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지금 2년여 이상 과장님도 괴롭고 저희도 괴로운 게 어떤 점 가지고 괴로우냐. 그 짧은 시기에 이 많은 걸 그걸 교체하면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힘들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계획을 잘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파제끼고 예산 따고 뭐하고 이러는 데만 급급했지, 전부 계약이 변경됐잖아요, 전부. 한 번만, 두 번만 그랬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거기가 11월초에 되는 데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거기가 어딥니까? 대한극장 앞입니다. 대한극장 앞이 충무영화제를 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충무영화제를 만약에 겨낭하거나 버즘나무가 많은 상대적 효과를 노렸거나 하면은 당초 그 지역을 했다면 돈도 확보 됐겠다, 그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었지요. 그 구간도 어딥니까? 딱 어느 한 부분을 구획 지어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점에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애초 저 노란 부분에서 A부분, B부분이 당초에 은행나무가 줄어있었고 버즘나무는 여섯 개밖에 없었어. 그 좋은 은행나무가 많은 데를 그 선정이 잘못됐다면 버즘나무 많은 그 구간 지금 대한극장 앞의 그 쪽의 구간을 하고 지금 구간을 구간 선정 또 그다음에 그러면은 시간도 저기 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영화제에 관계없이 우리들이 연초에 그 계획 잡아가지고 잘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이왕 심은 거면 좀 더 더 뽄때나게 잘 심어보고자 하는 그 의욕도 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꼬리표를 또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세요. 또 변경을 했어요. 이 공사 하나를 준공 기한을 세 번 변경합니다. 12월 15일에서 1월 30일까지, 말일까지. 변경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추가 공정이 발생했다. 추가 공정이 어딥니까? 저 노란 거. 아니, 저기 빨간 거 꼭집니다.

가로수환경사업의, 저기 가로수는 막말로 양쪽에 그 동일수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 무슨 배짱으로 저기를 저렇게 둥글려놨습니까? 저기 꼬리 부분만 저기를 하셨습니까? 추가 공정으로.

열여섯 주.

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열여섯 주 아니라 열 주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 돈을 남겼다가 저 구간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사 시작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저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나무를 저거 기역자로 꺾어서, 한 편만, 저거를 돈 남았으니까 그 쪽에다가 심는다. 아니, 그게 무슨 나무면 조경이 지금 가로수라는 게 가로수 경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쪽에다가 소나무를 심어서 지금 소나무에 대한 버즘나무를 대체하면서 경관을 위해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과장님이에요. 어? 그런데 어떻게 꼬리표 잡아서 저기 한 쪽만, 저쪽 부위, 구청 옆에서 그 코너 부위를 질러서 열 몇 그루를 심을 수 있어요?

자, 낙찰가액을 가지고서 그 방침을 받아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기에 실무진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낙찰차액을 한 데도 어느 한 구간이 그 돈 가지고 양쪽을 심을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저 한편만 심었을 때 그다음에 해 올 수 있는 대안이 없는데 한쪽만 가로수를 심냐 이거지. 어느 집앞에 심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역자로 저것도 지금 과장님. 애들 장난도 아니구요. 세상에! (도면 앞으로 가서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 구청 여기가 중구청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요거를 가지고 양쪽에 돌린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대면서 되는 부위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 한층만 이렇게 추가 공정을 관리했어.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까? 심는 건 자유예요. 가로수하면은 적어도 한 구간에 대해서 이만큼을 양쪽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07년 사업이에요. 2008년에.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욕심이더라도 지금 의원들이 이거 줄 때 반대한 거 아시잖아요. 첫 번째 10억을 구청장님 올 때 소나무 한쪽 구간 심어보자고 약속했잖아. 당초에 10억도 그러면 구청장님이 정책사업이라니까, 왜냐 하면 소나무가 여러 가지로 걱정되지 않습니까? 가로수로써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금방 심어서 금방 나는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시범 가로에 대해서 일정 구간을 심어보고 과연 그것이 좋은 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좋으면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였잖아요. 근데 실지로 가져가서 이거에 대한 약속은 뒤로 하고 1차 공사 이렇게 됐다가,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구간까지 변경이 됐어요. 또 이것까지 이해를 합시다. 어느 한 구간을 소나무로써 한번 시범가로로 여기다 심어봤다 그것까지도 다 이해가 돼요, 과장님. 응. 또 처음이니까 의욕적으로 할려니까 그것까지도 다 정말 과장님 말마따나 한번 소나무 심어보겠다고 그러고. 또 상징성 있지 않겠어요. 응? 충무영화제 시작 했겠다, 구청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겠다 이 구간 내에서 소나무가 정말 잘 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의욕적으로 하는데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꼬리 구간을 하면서 그것도, 12월에서 1월 달 가장 아무리 지금 과장님이 날씨가 더워져서 이상기온이라고 하지만 지금 요번에 겨울 지내보셨잖아요. 겨울에 1월 달은 또 겨울 중의 겨울입니다, 그게. 그것을 낙찰차액을 들여서 다음 해에 이 나머지 열여섯 개 낙찰차액을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에 심어보니까 의원님들 나가보시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이 낙찰차액도 우리가 쓰고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 구간을 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거 없이 질러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 주면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 대로 예산을 또 주겠지,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그런 기대에 그냥 이거 한쪽만 심은 거 아닙니까? 그치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말꼬리 잡고 말 저기가 아니라, 지금 소나무추진협의회라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이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협의체의 어떤 뭐 저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

예, 모르지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가 소나무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지금 명품거리를 한다고 소나무에 대해서 열을 올리시더라고, 알리시느라고. 그렇지요? 지금 저번에 명품거리, 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각 동마다 직능단체에다가 명품거리 형성에 대해서 지금 PR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나무심기 추진위원회에서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구청하고 거의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거의나 전부나 얘기가 좀 틀리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내용이나 소나무 추진위원회나 하는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첫 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1357주가 있는데 앞으로 심을 게 3000 몇 그루 해서 한 2000 몇 그루를 더 심을 예정이다, 그럼 구에서 예산을 안 줄 때 어떤 대안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율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기업체나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는 심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나 추진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뭐, 거의나 전부나, 라는 소리를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소나무추진위원회가 무슨 자발적인 그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대변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 뭐 과장님이 다르다고 하는 건 과장님 얘기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자, 과장님 얘기하실 때 아까 얘기대로 간주처리하고 회계처리하고 그런 것은 타 부서라고 이미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걸 구청이나 집행부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조차도 이렇게 집행 절차가 있어요. 모든 게 행정이라는 게 그냥 말로, 구두로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 시의원이 협의해서 전결을 할 수, 그분들이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과장님이 됐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이 집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거기 지도관리에서 보면 승인계획하고 그럴 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할 때 분명히 사전변경 승인이야. 사전변경 승인이고, 사전에 그거 변경승인 되지 않으면 반환해라, 이거예요. 교부금 니네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몇 가지 임무에서도 변경된 거 우리가 확인했고, 그 변경에 대해서 일부는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낸 겁니까, 이거 사업변경이 된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아 오셨지요?

(동시발언) 그러니까 각 과마다 주무과에서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은 주무과에서 하신다며요?

그러면 그것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씩, 소나무특화거리에서 최병환, 안희성 씨가 을지로2가에서 동대문운동장, 이거 뭐 어디 구간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특화거리 중에서 이게 뭐, 광희문고가 철거하고 난 자리입니까, 뭡니까?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갖다가 내셨을 때에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자료 보시고, 그리고 여기오실 때는 뭔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읽어보고 오셔야지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그 과들 다 부를까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인센티브 낸 과 있지요. 과장님들이 있어서 되니까 다음에는 이 과장님들을 불러주십시오. 왜냐면 사업변경에 대해서 지금 엄격히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는 간주처리해서 우리는 집행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각 과는 그 사업변경에 대한 책임은 각 과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계된 과장님들을 다음 차례에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집행부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제가 아까 과장님 보시지만 지금 소나무 1차사업도 그렇게 사업구간을 변경했지요?

그다음에 추가공정, 또 꼬리표 달았지요, 그게 퇴계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림동 한번 넘어갑시다. 중림동 어떻게 하셨어요? 계약이 7월 달에 했지요? 준공이 11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준공기한은 1월 달입니다. 원래 준공이 1월 19일 맞나요, 당초계약이?

당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이거 보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중림동에서도 지금 이 거리에 대해서 중림동 걷기거리를 당초 계획할 때 지금 편도만 계획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계약액이 얼마지요? 우리 예산액이 얼마지요? 중림동 걷고 싶은 구간이 어딥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여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계약을 여기까지 저기 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중화공사할 때는 없었지요?

없었는데 여기를 아예 하는 김에 지중화공사 때 모았다가 다음에 여기를 심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집행할 당시에는 예산만 편성했고, 그것이 집행하는 것 그 시기에는 다 놓쳤어요. 저희들이 그거 볼 여가가 없었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불용되면 누가 뭐, 먹습니까?

자, 과장님,

과장님! 주민들, 자꾸 주민들 들먹이시지 말고요. 한번 과장님이, 주민이 요구한다고 누가 해 주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주민의 대표로 하면 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와꾸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제목이 뭡니까, 소나무 심으라고 준 구간은 아니에요. 중림동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라, 라는 제목으로 이 9억이 예정된 돈입니다.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가, 다 걸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일정구간을 정한 건 그 구간에다가 좀 특별히 그 구간을 좀 새롭게 해서 좀 잘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정말 잘돼 있게끔 하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이 중림동에 만들고자 해서 된 구간입니다. 그러면 상식이에요. 가로수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쪽에서 이쪽이 걷고 싶은 거리다, 그런데 한쪽 편이 할 수 없는 사유다, 그러면 당연히 계획을, 여기를 불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마다 도로변을 이렇게 파헤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불용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다 써야 된다는데, 주민들은 가면서, 국민들은 보면 보입니다. 행정이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도로가 멀쩡한데 그 구간을 파헤친다, 내 돈 같은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응? 지금 과장님 이게 불용하기가 저기하기 위해서 이게 꼬리표를 잘라서, 그러면 이쪽의 구간은 이게 용산구고, 이쪽에 지금 저기가 없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저기 섬이에요, 섬.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쪽 공간은. 서울역 뒤에! 물론 저희가 이쪽에 해서 뭐 나쁠 것이냐만서도 목적에 대비해서 집중력 있게, 중림동 아무 데나 나무 심으라고 준 돈 아니잖아요. 걷고 싶은 거리를 하라고 해서 목적을 댔다면 지금 딱 이건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쪽 못 하게 됐죠. 이쪽 못 하지요? 예산 추가로 줬어요. 왜 못 하세요?

늦어지니까 어떻게 됐지요, 결과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못 하게 됐지요?

아니, 그러니까 불용을 시켰는데 왜 그랬지요? 돈 있어도 못하지요, 지금? 왜 못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연돼서 못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스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해서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까지도 또 넘어가자 이거야. 1차공사 여기 빨간쪽 한편 했어요. 추가 공정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녹색부위하고 어디를 했어요? 여기 문화일보. 여기 중림동입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주머니에 안 들어가고 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저기 할 수 있어요? 예산에 여기가 우리가 사업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부기하고 일일이 여기서 승인받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왜 여기다가. 9억도 저희가 책정합니까? 집행부에서 낸 예산액의 규모가 이거였어요, 9억이. 이 정도면은 보기 좋은 길을 갖다가 이 구간에는 하겠다라고 약속한 구간이 이게 9억이었어요. 그런데 찢어발겨놨잖아. 찢어발겨도 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데를 해야지 지금 추가경정, 지금 와서 보세요. 공사연장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7월달부터 1월달까지입니다. 공사연장의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달 연장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시계탑이야. 이제 또 난데없이 시계탑 나왔어. 저는요, 제가 정말 주민의 대표고 정말 잠이 안 오고 울분이 터지는 게 지금 집행부는 공무원들이 1300명이야.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구청장 이하. 그 잘 모르는 주민들을 현혹해 가지고, 호도해가지고 말이야. 과장님도 일원으로 말이야, 정말 부끄러운 짓, 정말 그 명품거리. 뭐가 명품이야 뭐가. 명품이기 이전에 정말 혈세, 혈세. 과장님. 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아까 얘기대로 35년 임업을 해서 이 자리에까지 계시는데 정말 이 자리에까지 오시는 데 얼마나 긴 세월 하셨어요? 얼마 뒤 그만 둘 때도 내가 자랑스럽게 공무원으로서 내가 정말 잘 했노라고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과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의 위치가 참 정말 내가. 이게 지금 현주소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쪽에도 나는 한편에 이것이 늘어나서 이쪽에 했다는 것도 또 넘어가자 이거야.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 공사변경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 또 이쪽에다 갔어. 또 소나무도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부채납하신 분들이 곳곳에 점박이로 박혀있어요. 이 분들이 다 자기 집 앞에 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될 때까지 39 업체가 낼 때까지 구청장님이나 이거는 나는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지금 구청장님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립니다. 사실은 저는, 과장님은 그 앞에서 수행한 분에 불과하고 나는 사실 구청장님한테 이거 메아리치는 거예요. 이게 중구의 어떤, 이게 지금 사통팔달 서울의 중심지에 전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소나무 못 먹어서 죽어버렸나, 추진위원회 그 분들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분들 갖다가 여기에 어디에 뭐 심었는지 뭐 했는지 한번 현황을 갖다가 설명하라고 해 보고 싶어요. 뭐 쥐뿔도 아나? 뭘 안다고 그걸 갖다가 플래카드를 넣어가지고 그 앞으로 남은 2000여 그루를 갖다가 그 저거를 갖다가 받겠다, 난 도대체 울고 싶다니까. 응? 과장님은 아무리 구청장님이 한다고 그래도 저는 청장님 안 됩니다. 이게 그래도 가로수가 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고. 여기까지는 또 했다고 쳐. 추가 공정하지, 돈만 남으면 어디서 갖다 쓸 수만 있다면 그냥 디립다 갖다가 퍼요. 자. 과장님 말마따나 첫번 사업은 좀 신중하려고 그랬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또 이해가 가. 또 다음에 보니까 또. 그건 그렇다고 쳐. 이거 뭡니까, 이거? 응. 또 이것만 그래요? 저희는 건드는 것마다 다 화산이야. 저기 장충체육관 1억 5000, 동호터널 2억 저희가 책정했습니까? 저희가 책정했나요?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냥 그대로 다 승인해 줬어요. 응.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 저기 어디예요? 그 여기 있는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나무를 가져오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저희들한테 돈 예산을 2억, 3억 5000 했어요. 실지로 거기에다가 들인 돈은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온, 서울시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가로수에는 심지 말거라, 가로수에는 심지 말아라, 그랬더니 과장님 여기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가로수에는 안 심었습니다. 왜? 안전지대에다 심었고 코너에만 심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야. 응. 지금 이거 찢어발개져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몇몇 의원들한테만 이걸 묵살하고 가면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양심은 어디로 갔나요,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리 구청장님이 하고 싶다고 그래도 될 수 있는 범위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구획해 주는 것은 담당 실무진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 일을 갖다가 왜 파악을 못 하고 줄 아세요? 공사마다 변경되고. 공사마다. 그래서 어려우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변경계약도 뭡니까? 준공날짜 바로 전날 변경이 돼요. 계약변경 왜 합니까? 설계변경 왜 합니까? 설계 왜 합니까? 과장님. 내가 과장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심으면 되지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소나무 여기다 심어, 한 6m 가서 이거 심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요. 왜 설계합니까?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 되면 이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잡는 게 그 당초 설계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설계변경 왜 합니까? 변경할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정 중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 놓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뽑아야 돼. 이것 전체가 다 준공 날짜 하루이틀 전에 설계는 그 설계대로 해 놓고 실지로는 현장에서 다 바꿔. 구간도 변경하고 뭣도 변경하고 다 심어. 그리고 마지막에 와꾸를 짜. 그게 계약변경이에요. 그리고 내역은 바꿀 것도 없지요. 왜? 지금 하는 대로 다 심어놨으니까. 애초에 계약변경은 계약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무슨. 아니, 이게 경미한 변경입니까? 구간변경은 큰 변경입니다. 구간변경은. 왜? 나무 심는데 구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소나무 아무 데나 심으면 우리가 계약 뭣 때문에 합니까? 아무 데나 하지. 응? 요런 구간은 우리가 심기로 했다, 목표가 있어요. 그걸 했을 때, 구간변경 했을 때는 당장 진단을 해야 되잖아. 예산이 얼만지. 근데 그거는 따로 놓고 실지로 실행은 그냥 하고 마지막에 계약변경하고 내역은 마지막에 맞춤형으로. 지금 맞춰놓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양심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게 한두 군데가 나면 또 그것도 그렇다고 넘어간다니깐요. 하는 사업마다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 벌집을 쑤셔놓고.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구간변경하고 추가 변경하고 이거는요, 큰 사업이다 이거지. 알았으면 계약을 변경하는 거는요, 이거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이거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계약 맺잖아요? 그냥 합니까? 아까 얘기대로 정산하기 위해서 한 맞춤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이러한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려낸 거잖아요?

방침은 무식한 구청장이 하겠다는 의욕만 내고 내돈인가 아닌가 관계없이 맘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벼락을 맞지! 응? 막말로 방침이 그 사람이 뭘 앞을 내다보고. 이거 구청장 자기가 다음에 되든 안 되든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 누가 져요? 방침은 내가 입만 뻥긋하면은 활자화시키는 게 방침이야. 그게 방침입디다. 그 분이 무슨, 이게 무슨 둘둘치킨이에요? 중구 바닥에 이게 영원히 남는 작품인데 모든 행정을 그따위 식으로 했잖아요. 방침으로! 응? 행정이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무원으로서 나눠온 소신이 뭡니까? 남이 보면 소극적이다 할 정도로 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적극적이면 공무원 안 해요. 왜?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떠한 뭐를 보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게 공무원들의 소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됐나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됐어요. 응?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을 갖다 일일이 변명하고 뭐하는 게 나는 더 안타까워 죽겠어. 어떻게 할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리고 내 기업을 한번 한다고 칩시다. 나하고 관계없는 돈에 내가 필요경비를 소나무식재, 여기 중구를 떠나고 싶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중구는 누구 땜에 살아요? 기업체 때문에 살아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삽니까? 80%가 기업체한테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환경에 소나무 심겠다고. 응?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민들이나 호도하고. (청취불능) 진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지. 말이나 돼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하다 하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표를 붙이고 있어요. 응? 주민들, 뭘 알아요? 그 분들이 뭘 압니까, 뭘? 응? 애꿎은 주민들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무슨 뭐 예산을 어쩐다, 유치하고 뭐해서 얘기할 수 가 없어. 거기에 과장님도 일조하신다 이거지요.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저 문제가 몇 가지여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얘길 하지. 전부 벌려놓은 게 찢어발겨놨어. 이거 누구 돈입니까? 주민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세금 뗀 돈이에요. 말은 혈세라고 그러고 저 눈 먼 돈. 책임도 안 질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쓰라는 겁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그 잘난 방침에 의해서 책임도 안 지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요.

1억 8000 몇 백인가, 하여튼 1억 9000쯤 돼요.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받은 게 지금 얘기한 2억 2000하고, 지금 6900하고는, 그게 다산로에다 전부 썼다고 해서 그것은 따로 2008년도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전용 부분은 인센티브 사업에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 권한 밖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할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권한 밖의 얘기고, 또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 받는 건, 또 사업설명회처럼 또 와서 설명해서 의원들이 승인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설명을 받아야 되고, 단지 이제 인센티브나 사업예산 전용이나 그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정해가지고 방침으로 과장님한테 하시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예산전용이나 인센티브 사업으로 소나무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하게 되는 실무자로서 의회에다 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위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회에다가 이걸 알렸다고 또 나중에 또 문책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못 하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전용이라든지 그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넣잖아요, 애초에. 그렇지요? 넣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주무과장들은 다 따를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나 방침을 딱 정하면 구청장님 방침 정해서 과장님 하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단계에 왔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겠소, 안 알려주겠소, 과장님이 그걸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아니, 규정에 있어요, 그런 게?

규정에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인센티브 사업할 때 그런 거 알리고 했나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안 알리고 하시겠지, 뭐 알리시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제 우리가 당초에 부구청장을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좀 듣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가 뭐, 그런 선례가 없고 뭐 해서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보고 뭐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을 안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영역을 지금 넘어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 본회의 때 부구청장을 좀, 그 부분을 좀 공개석상에서 그걸 한번 짚고, 왜냐면, 이 내용이 지금 과장님 선을 넘어선 거잖아요, 구청장 이하. 그래서 그 점을 구청장님 대신으로 부구청장이 나와서 그 내용을 좀 듣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 분명히 조례에 보면 상임위나 본회의에 나와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무시하고 뭉개시는 건데, 그 점을 또 다시 통보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위에 과장님 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의 얘기를 좀 듣는 게 어떤가 하는 것 하고요.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여기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이.

과장님. 또 그다음에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로 사무위임한 조례를 다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종을 변경하는 것을 지금 2월 달에 상정할 예정인 걸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에는 만약에 저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기 안 되는 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거기서 수종변경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은 그 절차에 따라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그걸 권한 밖이다, 사무위임에 대해서 권한 밖인데 너무 그걸 갖다 관여하는 것이 그렇다 라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이혜경 위원 얘기할 때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숭례문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사무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러면 숭례문을 저희가 주춧돌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위임이라는 건 관리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가 좀 잘못된 게 있거든, 니네 자산으로도 좀 올려놓고 몇 그루 같은 것 좀 이렇게 수형이 불량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정해진 거지요? 그렇지요?

아, 좋아요! 저는 예를 들면 문화재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위임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 돼 있고, 이것도 법률이잖아요, 조례라는 게. 저희한테 사무위임조례로 했잖아요. 그 서울시에 저희한테 위임사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는 거지요.

관리를 하는 거지, 조성하는,

그러니까 설치에서 보면 그 설치를 수종 변경하고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해서 한 구가 없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시의 가로수인데 그것을 갖다가 수종변경한다고 그러면 지금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희고가 철거 할 때 서울시에서 돈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광희고가 철거하는 것,

철거 구간만 그것도 주고 그다음에 가로수 이식하는 것까지 줬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변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로수 변경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돈 줬지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광희고가 철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득을 보고 저희가 원해서 그걸 승인해 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서울시에서 그 돈을 가로수 변경하는 것까지 돈을 대주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돈 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가로수를 갖다가 변경하겠어요!

지금 중구에서 구청장님이 한번 소나무를 의욕적으로 심어 보겠다, 그런 데서 지금 출발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중구가 뭐 어떤 하나의 블록이 아니고 서울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중앙, 중심지로서 모든 것의 관통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그 해당 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구는 전부 그런답니다.

서울시 해당 과요.

자, 과장님! 그러면 누구랑 가서 얘기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수종 그거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누가, 서울시에서 왜 만듭니까? 내 건데! 중구 것을 왜 서울시에서 관여합니까! 내 건데! 과장님! 아니 중구 땅인데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기본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내 땅인데!

아니, 아니! 그게 개정되기 이전에! 벌써 그런 사고발상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관리위임이 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썩어진 거나, 못된 거나, 잘못된 거, 그것 좀 변경하라고 그랬지 전체를 이렇게 변경하란 말 안 했어요! 타 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내 땅이고 중구 땅인데 누가 감히 이렇게 계획을 하냐고, 서울시에! 응!

위원님이 뭘 몰라요?

아니, 구만, 중구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실정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중구 때문에 그런 것 모르세요?

그걸 모르셔서 그냥 이 자리에서 뭐 그걸 그냥 면피한다고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게! 인정하셨으면 인정한 것대로 저거 하세요. 뭘 그렇게 비겁하게 자꾸 이렇게 토를 다세요! 지금 수종변경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중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수 소나무 변경에 대해서 주무과인 서울시 조경과에서 얼마나 이게 불편한 심기냐고요. 그거 다 익히 과장님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강남, 서초의 얘기고요. 그거 들어보지도 못 했어요. 중구 얘기입니다. 거기 강남, 서초 옆에 있어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거기가 소나무로 갖다 그렇게 바꿨습니까!

다른 나무로서 그 활엽수를 했지, 침엽수로 했습니까! 침엽수로 가로수를 만든 구가 어딥니까? 도대체!

자, 전국 사례 봤고요. 또 서울시에서 낸 자료도 일부 봤습니다. 그 일부 구간에, 어떤 일정한 구간에 조금 했다가 다 스톱됐어요! 일정한 구간 심어 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서 다 스톱됐습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그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걸 구태여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중구 때문에 조례를 바꾸고 위임사무 줬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다시 위임사무에 어떤 그걸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조례를 지금 바꾸는 입장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인정하시고 저럴 때는 인정, 아프지만 들을 건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일년지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가로수 변경을 갖다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각 개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봤어요. 이제 준공 도면에 중림동 마지막 공사비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다 속기록에 맞춰서, 나중에 설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수목덮개 주철로 된 게 현황이 13개인데 철거가 20개다, 나는 현재 안 가봤어요. 이 설계도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설계도를 보고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확인합니까? 현황은 주철 수목덮개가 13개인데 철거가 20개로 계상이 됐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황이 20개인데 철거가 13개라든지 20개면 20개가 돼야지, 현황이 13개인데 20개가 돼, 확인해 보세요! 준공 도면, 중림동에 2차 도면입니다. 두 번째, 아스콘이 2차에 늘어난 곳이 없어. 그런데 계약서에는 나와 있어, 아스콘이. 그 다음에, 가로등 A하고 B가 전부 합하면 22개인데 후차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또 은행나무도 처음에 25개가 이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1차 디자인 설계가 2차 디자인 설계까지, 지금 2차디자인 설계가 없어요. 뭐 가지고 했지요? 그다음에 그리고 중림동 저번에 제가 꼬리표 늘어난 부분 얘기했어요. 그 구간에서 어딘지 제가 구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나무 숫자가 안 맞아. 그 구간이 늘어나면서 3-3을 그림을 갖다가 해 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 소나무 숫자가 안 맞아. 준공도면 보시고, 잔디보호책이 102 경간에 대해서 단가가 33만 3670원인데 두 번째는 2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철거가 실지로는 171.63㎡인데 2차에 보면 271.39㎡로 돼 있어. 약 100㎡가 과다 계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점토벽돌포장 아이보리가 그것 또한 20㎡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해미석도 저희가 단가가 하나는 5.1㎡인데 그다음에는 85㎡로 돼있어요. 그리고 폐기물3차가 1차에는 없는데 2차에는 폐기물3차가 있고요. 또 점토벽돌 아이보리가 실제로 설계도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역에는 있는데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은 큰 대목에서 얘기하고 작은 데서 이런 것을 확인을 도대체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것은 제가 다른 거 본 게 아니고요. 다음에 오실 때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속기록에 있고요. 2차도면에 제가 이걸 보고 전 것하고 후차하고 설계도하고 공사내역을 제가 해석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마다 전부 변경을 하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공사내역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그림을 보고할 때 이렇게 나올진대 정말 제대로 공사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설계도 보시는 분은 누구고 공사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뽑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하세요? 설계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공사 단가가 나오고 공사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사변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면 안 그리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설계도가 변경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본 라인이 있어야지 그 설계도가 변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래야지 공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설계변경하고 일하셨어요?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면, 설계변경을 하고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설계도면 없이 보고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이 변경될 거다, 라고 기재하고 해요?

그 변경 보고를 서면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그럼 그 변경보고서 가지고 오셔요.

아, 그러니까 변경보고서를 갖고 오십시오.

중림길 말고 모든 것! 지금 왜냐면, 지금 설계도면이 전부 변경이 시행할 당시에는 변경도면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보고 반증을 하냐면요. 설계도면에 그 변경일자가 전부 준공날짜하고 하루이틀 차이예요. 그러면 준공이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 도면 가지고 할 수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지요. 그치요?

그니까 설계도면 없었지요?

그렇지요. 보고서만 가지고.

예. 그러면 보고서는 언제 씁니까? 변경할 때마다 합니까?

할 때마다?

그러면 변경을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저기 중림동 보겠어요. 그러면 중림동에 저 1차, 그 빨간 구간을 해서 변경 구간이 녹색 구간을 변경할 때 설계도가 없이 보고서에다가 저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 합니까? 저게 변경이 뭐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니까 몇 주 심을 수 있는지 그것도 나오구요.

그러면, 그렇다면 구태여 실시설계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아니, 그니까 기본이 했어도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특별히가 아니라 전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과장님. 저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색깔색깔 구간구간면마다 지금 칼라링이 다르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구간 변경이 기본입니다,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치요? 변경 내지는 추가. 그치요? 그러면 저것이 됐을 때 설계서는 따로 읽고 그다음에는 보고서만 가지고 몇 그루 심을 거라는 주먹구구 가지고 그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합니까? 그러면 저거 한번 보세요, 녹색구간이. 저기 나오는 구간이 저게 1m입니까, 10m입니까? 몇 키로입니까? 저 추가된 공간이 단순히 경미하게 한 100m 연장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마무리진다고 그러면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요. 뭐 설계변경할 것도 없이. 보고서만 쓰면 되지요. 저게 지금 어림잡아서 볼 때 저기하고 문화일보하고. 문화일보는 지금 이 중림동하고 전혀 저기가 없는 저기 어디지요? 저기가 광화문로입니까, 저기 종로 있는 데? 문화일보 앞에다가 딱해 줘요. 구청장이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꼴리는 대로. 어? 문화일보랑 무슨 계약이 있었길래 전혀 중림동에도 없는 데를 추가경정하면서 저 쪽에다 갖다가 하거라 이게 지금 2008년도, 9년도에 지금 2007, 8년에 중구행정의 현주소가 저걸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없이 저기는 실시설계가 기본이 돼서 어디에는 어디를 아스콘을 얼만큼 퍼서 얼만큼 해가지고 시방서 뭐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해. 요대로 하라고. 잘못돼 있으면 우리가 하자보수 요구하고 뭐 할려고. 근데 저거는 아무것도 없이 저게 몇 분의 1입니까, 저것? 도대체 추가한 구간이 일개 이만큼 꼬리뼈입니까? 지금 저거에 한 1/3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 플랜트 몇 개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설계도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저기합니까? 응? 갑자기 느닷없는 시계탑이 뛰쳐나오지 않나. 어. 저는 일단 오늘은요, 요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세의 각개에서 보면 지금 이것만 읽어봐도 저는 단순히 집행부에서 준 설계도면 하고 공사내역의 그것만 차액을 변경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 적어도 그림에 나온 걸 저는 읽고 무엇이 차이가 났는지 뭐가 변경이 났는지 해독해 본 결과, 이런 차이가 났다 이거야. 이거 하나에서. 그러면 이거를 누가 확인합니까? 설계도도 없어. 그냥 하라고 그랬어. 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돈은 정산해야 돼. 어떻게 된 거지요? 여기에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거로 돈을 줬어요? 무슨 증거로 돈을 줬어요? 그래서 백마디보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거 지금 얘기한 구간 이거 1차하고 중림동 하나만이라도 이것을 해명하세요. 뭐가 잘못돼 있는지. 그래서 속기록 확인하시고 뽑으셔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이거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됐을 때 이것이 왜 틀린지 개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원장님,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인센티브사업 부분하고 저기 잔액 부분, 전용한 거 때문에 부구청장을 꼭 불러야 하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아, 본회의에서 하든지 특위에서든지 합시다.

그걸 내일 내가 물어보겠어요.

네. 제가 한번 그걸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내일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특위의 인센티브는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 다음에 우리가 첫 번 할 때 그거 오셔서 그 사업변경에 대한 걸 좀 확인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중림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거, 저기를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아까 그거 말씀하셨지요. 그 변경에 대해서 보고서 썼다.

그치요? 그 보고서, 변경 보고서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있는 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3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건 같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변경보고서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변경보고서하고 이거하고요. 3일이 촉박하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말까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말까지 여기 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는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나머지 그 변경 보고서는 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종변경에 대해서 그 위임사무에 그게 포함이 되는지.

아니, 공문하기 전에 우선 확인 먼저.

그 서류를 줘 보세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저기해 보게.

지금 을지로가요, 저기 빨간 걸로 을지로3가서부터 지금 동대문운동장까지 구간에 지금 소나무가 150주가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100주를 심고 싶어하는 구간이 노란구역입니까?

입구에서 그 앞이구요.

그리고 지금 심어진 데는 150그루가 뒤쪽이구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