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을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과 유도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고 방법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고 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경제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 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이웃긴급복지 지원을 55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서비스를 해 드린 겁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이웃긴급복지는 화재라든지 급하게 중병을 앓는데 치료비가 없다든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병환자가 많고요. 화재도 몇 건 해 주고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중병환자는 대개 어떤 병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병은 암이라든지, 허리디스크라 일어나지 못한다던지 치료하기 어려운 병 이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진천군이 지금 복지문제를 많이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천군이. 이런 면을 많이 챙기셔 가지고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군단위로도 보면 우리 진천이 많이 복지문제는 상당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곳이 없나 잘 살피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1억 2천정도 했고, 작년도 보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 발생이 일어날 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도 많이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전략목표가 없고 이행과제가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006년도는 1,289가구 그 다음에 2007년도 1,370가구,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해 가지고 1,696가구인데 저소득층이 지금 보면 갑자기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앞으로 어떤 전망치도 구상할 수 있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업실패에서 재산을 잃었다든지 또는...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는...
양규
박양규의원
가구수만 전년도에 비해서 1,370가구에서 1,696가구가 늘었다고 실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양규
박양규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늘었는가 앞으로 전망치는 어떤가 이런 것이 나와야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감이 될 수 요인이 있고 이것은 이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서 더 이상 이 가구를 고정된 가구다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전망치를 해야 다음에 2009년도에 또 2010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소득층 보호대상자 지원 가구를 188가구다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준이 완화된다든지 예를 들으면 재산소득이라든지 차상위층에서 수급자 위에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소득이 줄어서 대개 그런 분야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이 매스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워도 신청을 못하는 가구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 인턴제도 읍면에 배치를 해서 위기가구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영세업자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가구 이런 대상을 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또한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저소득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소득이 많아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소득이 줄어서 책정되는 대개 그런 사유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보면 그런 것을 파악할 때 지금 보면 자기재산상에 기초 아파트 하나가 있다 그런데 전혀 생활소득요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말 한 데로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인데 지금 어떤 지원을 되고 뭘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못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파트 팔고 뭐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나앉으면 그때 가서 도와줘야 하느냐 사람을 어떤 소득을 우리가 그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기초적이거든요. 옛날 가치 안 나가는 집에 산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고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고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생활수급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고 않다 이거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불의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해 주려고 보니까 근거가 없어 이런 것도 아마 하시는 김에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하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마 4월 달 안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완화를 시키고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 우리 법에도 보면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는 전부가 위임사무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복지가 고유사무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설사 안 돼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꼭 상위법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위에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준해서 하겠다, 상당히 피동적인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해서 일정한 전국 지역에 농촌지역에 시행령으로 된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양규
박양규의원
모든 것을 내가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어떤 것을 집행할 이러이러한 단계까지 할 수 있다 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해줄 수 가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은 위임사무법에 상위법에 전부 위배가 되면 더 해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지 만큼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좀전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4월달까지만 기다리면 그런 문제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문제는 이왕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장 생활에 근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이 밑에 회의개최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활성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성과 우리가 이행과제 중에서 아마 세부추진사항 같은데 이것은 하나에 그냥 이런 형식적인 나열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관네트워크에 연간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돼서 되고 이것에 대한 추진실적이 뭐를 했더니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회의 한번 했다 뭐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추진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성과 보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까지 돼야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일상적인 것이거든요. 뭔가 민관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새롭게 뭐가 발견돼가지고 전에 안 하던 어떤 것을 주민생활에 편익이 돼고자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적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에 이것이 9월달엔가 창립총회를 했지요. 창립총회를 해서 우선 모르니까 또 시켜야 되고 선진지 잘 되는 데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시켰고 작년도에 밑에 보시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참여 업계가 17개소에 67명이 참여를 해서 경로당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무료로 안경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준 것 그런 사업은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데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우선 작년도에 출범한지 3개월 돼서 이 정도 실적이면은 잘 했다 이렇게 효과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우리 사업계획 추진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자세히,
양규
박양규의원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보면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가 동일하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는데 물론 전략목표 해가지고 전략목표 이행과제 거기에 세부 추진사항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업계획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것은 그냥 거기에서 몇 회 했다, 뭐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준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 향상이 어떤 방법으로 됐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 그것이 성과이지 이것은 아무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 맞추기 짜맞추기식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진짜 우리 부군수님?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채널을 바꿔서 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서 양식 자체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토탈로 해가지고 계획된 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보육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맨 하단부에 셋째자녀 보육비 지원 172명에게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셋째자녀 출생률이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아주 우리가 진천군에서 기대를 많이 거는 관계인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셋째자녀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셋째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증가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증가추세?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원액수와 셋째자녀에 보면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가본데 우리가 지원금액보다 우리가 여러가지 셋째자녀 유치원 급식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 지원할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이상에서 좀 더 발굴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요. 우리가 셋째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도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셋째자녀는 부모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인구증가 추세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만 낳고도 말고 안 낳는 가정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셋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에는 여러가지 복지문제와 또 문화적인 혜택 또 교육비 이런 것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진천군에 걸맞는 특이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만이 타 시군에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장 보면 비교평가가 되면 셋째자녀의 혜택관계 그런 것이 죽 나열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진천군이 타 시군보다 좀 앞서 가면서 그래도 셋째자녀에 부모의 위안이라고 할까 여러가지 지원비가 좀 낫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셋째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그 신생아에 대한 것은 낳으면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복지는, 여러가지 종합적이겠지요. 우리가 학교교육 또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은 좀 색다르게 지원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셋째자녀가 우리가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준다, 우리 진천군에는 타 시군보다 좀 낫다는 지원금액 그런 것을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밝혀지지 않은 가정이 있을 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발굴하셔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이 한 2007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22명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장애인 중에서 증가 추세가 되는 요인이 어떤 장애인이 가장 많습니까? 계속 느는 것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 굉장히 여러 층이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장애인들도 보면 정신장애인, 일반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진천에 각종 등록된 장애인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1개 단체입니다. 지체장애인
양규
박양규의원
진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청주나 각종단체들이 한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각장애인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각종단체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대책이라든지 복안된 것이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체장애인이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장애인수가 3천여 명이 되는데 지체장애인이 15백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인원수가 소수인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본인이 구성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양규
박양규의원
하나밖에 없다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기우였는지 모르겠는데 단체가 많다보면 상당히 행정업무 보기에도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골치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진천에서 각종 장애인 단체가 어떻게 활성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차피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골치가 아프더라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단위별로 지금 그래도 우리 진천도 교통장애인 단체는 있을 건데요. 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없어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없어졌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교통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더 혜택으로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셋째 자녀에 대해서 셋째 자녀를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증가 추세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것 때문에 증가 된 것이 지원을 하니까 증가됐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분석할 때는 왜냐 하면 전에는 이런 지원은 없으니까 얼마로 있다가 같은 뭐가 상황이 표본 산출이 되어 가지고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지원되니까 됐다 이것 어떤 근거로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셋째 자녀 낳는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도 아들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둘째까지 딸을 낳고 셋째를 낳는 거지 이것 지원 때문에 해 주는 것 제가 봤을 때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이것을 가지고 생활기반 지금 우리가 일자리 어렵고 하는데 셋째 자녀 낳아가지고 학비 얼마 키우는데 보조한다고 해서 셋째 자녀 낳겠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분석을 해주셔야지 우리 지역의 셋째 자녀가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데 그 사람들 설문서라도 받아보셨냐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평가분석이 나와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했다 얼마 돈 줬다 이걸로 예산을 얼마 지원했다 이런 걸로 하는 평가분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전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모든 분석이 그런 식으로 나와야 다음 차기에 어떤 계획과 모든 것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발전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어떤 돈만 지원하고 몇 명 셋째 자녀니까 돈 준다 어떤 의무적인 형식이 되어 버려요. 이런 것을 이 방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는 이런 장려 될 사항이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늘어야겠다. 지금 같아서 막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복지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대동소이해요. 제가 보니까 질문할 것은 똑같이 있는데 그 사항을 공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 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7쪽 좀 보실까요? 하단부에 금연사업 및 클리닉 운영 여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염려스럽고 앞으로 걱정되는 일이 청소년 흡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교육은 하셨는데 그 후에 성과보고 이런 교육을 했는데 흡연이 지금 학생들이 느는 추세인가 교육을 해서 주는 추세인가 그런 통계성과 그런 것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소년 중고등학교의 흡연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숫자는 정확히 안 알려 줍니다.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학교에 대한 저기가 없고 지난 해 저희들이 07년도에 중고등학교의 흡연률을 조사를 했는데 중학교가 명수는 안 나왔지만 약 3.7%, 고등학교가 10.7%가 흡연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금연교육을 대신해 강화를 하고 있고 진천농공고를 시범학교로 하고 진천중학교하고 중점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예방교육 할 때요 그러니까 사례 같은 그런 전 과정 이런 프로그램이 화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상으로도 보여 주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것이 CD로 동영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서 금연 홍보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폐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가면을 쓰고서 중점적으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동영상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흡연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본의원이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특히 이것을 강조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우리 진천이라도 특별한 금연대책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또한 홍보대사는 물론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흡연을 많이 그동안에 하면서 끊어왔던 분의 어르신들의 사례, 왜 이렇게 해서 금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학부형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산증인이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지난 해에 저희들이 금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517명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금연종합평가에서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금연사업이 지난해까지 제일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상산초등학교 앞에 자율금연거리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래서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릴레이 금연 교육, 또 청소년에 대한 방학동안에 썸머스쿨이라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학생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깜짝 놀라는 것은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정도이면 어느 정도 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하게 되면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보건소장님이 다른 것이 중점적인 일도 많으시겠지마는 본의원은 이것이 좀 더 중점적으로 산교육이 되어서 흡연률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본의원이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증인이 흡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참 나쁜 과정이 들어오더라 하는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그것이 교육이 좀 더 진행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계획도 한번 잡아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2008년 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2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진천읍에 지금 CCTV 설치공사를 완료했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4월달까지 지금 단속은 안 하고 있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일부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 정체된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CCTV 설치한 것에 대한 많이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일부 읍에서 민원이 상가로부터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과장님의 다음 복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것이 CCTV를 설치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일방통행보다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역상가에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경제가 경기가 안 좋아서 4월말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있지마는 2월중에 주민설문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설문조사 결과서에 의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과장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읍민들께서 청주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의 일방통행 사례를 이제는 눈을 뜨고 가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보고 현지 주민과 또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하다보니까 아, CCTV보다는 일방통행이 낫다는 것을 많은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다시 공청회 비슷하게 민원 청문회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잘하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있는대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여기 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장관리에 민원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지금 복안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하고 현지견학을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고 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는 그 업종이 주민들의 반대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첫 번째는 업종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장사업주도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허가는 나갔어도 자기가 운영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른 대체부지를 그러면 군에서 물색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 인근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주민 민가가 없고 그런 것을 지금 대체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분이 낸 사업계획서도 다시 3차적으로 더 제출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업체냐 그렇지 않은 업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질없게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세계경제 경제가 다 지금 어려운데 오늘 신문을 보고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주셔서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물어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페이지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께서 각 기업을 순방하시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모든 문제를 심층토론을 해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개 기업체를 방문하신 것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거기를 다니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지고 다니는 것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장하고 군수님이 대동을 해서 가면은 그 기업의 애로점을 청취를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했지마는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다 요구를 못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현황을 가서 경제과장은 우리 기업에 100명의 종사원이 있다면은 외부에 있는 기업인이 외부에서 출퇴근이 몇 명이고 그것을 가서 본인이 파악을 좀 해 보셨느냐, 왜냐하면은 일단 본의원도 한솔에 지금 한 2천명, 천 몇 백명씩 있을 때 상담을 하러 들어가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우리 인력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비용으로 당신들에게 땅을 줬는데 몇 명을 도대체 쓰고 있느냐, 쌀은 어디에서 먹고 있느냐, 부식은 어디에서 먹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만 청취하고 점심 한그릇 먹고 다니니 그 실적을 전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는 목적은 1차적으로 기업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지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다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기업체사장님한테 의원님 말씀하신 근로자 외부 출퇴근 문제 그래서 주민등록이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식재료를 지역 것을 애용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별로다가 서안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전체기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발송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직접 오너와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이 미팅을 한 다음에 나도 몇 군데 따로 만나 봤어요. 다 좋으시게 해 주었는데, 사실 자기들도 몇 사람인데 여긴 오너들이 따로 있고 현장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군수님과 행정기관에서 와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해 주면 자기들도 윗사람들한테 전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해주고 그냥 좌담식으로 한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쌀을 써달라 우리지역의 청년을 써달라, 우리지역의 부녀자를 써달라,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품을 애용을 해 달라 그러면 요청이 되면 기록이 된답니다. 그럼 위에서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서 전문직은 안 되고 일용직이나 이런 것은 쓸 수 있을 때 핑계감이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청취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은 바빠서 일일이 나열 못하겠지만 지역경제과장은 전문 과장이기 때문에 미리 나가 가지고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항시 해야만 우리 지역에 인력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재래시유지상품권 활성화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인근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이나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때 대책위원을 각 읍 면에서 선별한답니다. 읍면에서 한두 명씩 상인 대표, 지역대표를 선발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충분하게 듣는데 우리는 상인대표가 아니고 경제 살리기 운동이 어떻게 구조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상인대표나 지역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야지만 재래시장에 가서 지난번에 5만 원 주신 것 덕산장에 가서 주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회장이라는 분이, 신발가게 하는 분이 덕산면 회장인데 이런 것을 하나우리한테 홍보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진천읍만 형성해서 하지 말고 읍면에 상인대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뽑아 났어요. 초평면 지역발전협의회장 김문안씨 같은 그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오시라고 해서 골고루 파급이 돼야만 우리가 1억 얼마가 더 올리셨다 그랬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23%가 증가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맡겨서 더 올라간 거예요. 인근 군같이 민간인들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정광섭의원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든 국가경제든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더 어려움이 도래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경제과장님은 더 분신쇄골해서 열심히, 저도 기대가 갑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의회다년간 계셨던 분이고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시는 걸로 기대가 되니까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진천군민이 빛을 보고살 수 있는 희망찬 2009년을 맺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4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저희들도 1월 22일날 대목장날 의원님들도 캠페인을 나가봤습니다. 거기보면 CJB에서 하는 것은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중앙시장에서 한 겁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목장일 때는 상인들이 추진을 해서 하는 이벤트행사였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날 나가보니까 과장님, 시장을 보려 오신분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고 굉장히 흥겨운 것 같은데 상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봤어요. 과장님이 내년도에 그런 이벤트를 행사할 때는 장소선정을 잘해 주시고 시간타이밍을 잘 맞춰겠다 한참 1시쯤에는 시장을 볼 때인데 소음과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과 뭐가 안 맞아요. 그때는 겨울이고 그러니까 4시쯤 시장보고 파 했을 때 그 무렵에 더 머물러서 시장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것을 제가 캠페인하면서 봤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시정을 하셔가지고 시간장소와 시간타이밍과 장소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상인들도 좋고 시장보시러 가시는 주민들도 좋고해서 그런 것을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너무 가운데 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더라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소 문제는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문백면 공예마을에 공예 대학교가 올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잠깐 스치는데 과장님 들어보셨는지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대학은 정기적인 대학은 아니고 지금 평생교육같이 공예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차적으로 해서 평생교육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군이 우석대학 때문에 설립의 어려움이 많을 때,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평생교육차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본의원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관내에 휴폐업공장실태조사를 한 것을 지금 활용을 얼마큼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휴폐업공장이 80여개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30여개 업체는 승인만 받아 놓고 착공을 안했습니다. 5년 이상 착공을 안 하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여개 업체는 취소를 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를 물색하는 공장주라든지 사업주한테 연계를 시켜주고 착공을 동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현재 전혀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10여개 공장을 연계를 시켜 줬고 나머지 공장은
근량
윤근량의원
80개중 취소가 30개. 그러면 50개가 남았는데 경제과장 박충서 40여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0개소는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2008년 하반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첨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16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기관사회단체문화행사에 보면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진천군지부에서 군민을 위한 밤 금강산예산술단공연이 2회 있지요? 과장님? 그리고 생거진천 문화제 때 평통에서도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중복된 것 같아서 엄연히 어느 한쪽의 예산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통 예산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관사회단체문화행사는 저희들이 군민회관이라든지 회관을 빌려줘서 자체적으로 행사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니까 사용일 수 이런 토탈만 나온 거지 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자기예산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지 똑같은 행사를 중복하고 있으면 우리군의 예산낭비거든요. 부군수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위안의 밤 행사와 평통에서 하는 행사가 같은 것을 중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고 다른 사업해야 하든지 엄연히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 군비가 지원이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2쪽 향토문화유산보존과 정비개발 지정문화재 41개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충청북도 지정해가지고 진천 이영남장군 묘소 08년 8월 1일 기념물 제144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영남장군 묘소 앞에 보면 연리지 있는 것 아세요?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연리지가 돼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영남장군 묘소는 갔다 왔는데요 연리지는 못 보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이 몇 시 방향이라고 할까 5시 방향, 거기가 아마 이영남장군 묘소에서 보면 4시 방향이나 5시 방향에 있는데 참나무가 올라가고 소나무하고 해가지고 소나무를 뚫고 연리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영남장군의 충절과 화합의 상징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면 이영남장군 묘소가 훨씬 더 빛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지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냐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영남장군 묘소 앞에 2009년도 사업으로 사당을 짓게 2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 것을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제가 그것도 같이 보존 할 수 있도록 문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그래서 보존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은의 연리지가 나온 것 같은데 같은 수종이 연리지가 되는 것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종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연리지가 된 것은 저도 아마 처음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관광자원으로 홍보를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통 종각 건립사업 22페이지에 지난번에 건설특위 할 때는 종각 짓는 위치가 거기에 판매대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산 위에 엊그저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어저께 당초에 위치가 저희들이 할 때는 PRI 교장 있는데 그쪽으로 했었는데 거기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거기가 너무 들어가 있다, 앞으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건설특위 현장에서 보실 적에 이 자리가 좋겠다고 거기가 파라솔인가 건물이 있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려고 건물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 하고 현장에 보시면 크게 천막을 쳐놓은 것이 있어서 자재가 그것이 원목이거든요. 자재를 쓸 것이 종각에 쓸 것이 원목이니까 그 보관장소로 그 업자가 파운더리를 넓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인데요. 그쪽에 지금 보면 역사테마공원 그쪽에 토목공사가 지금 거의 안 돼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안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물론 전수관만 짓는다 라고 하면은 밑에 확인을 받고서 지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천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그래도 거기에 제대로 맞는 것이 되지 거기가 습지가 되겠습니다. 바닥이 습지이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물기를 좀 잡아놓고 그렇게 하고나서 건물을 세워서 제대로 된 건물이 서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만약에 그 위에다가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지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을 하기 전에 그쪽에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기반공사를 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 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육체육과에는 사업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한해도 농다리축제, 생거진천문화제를 치르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다리라든가 생거문화축제가 본예산에 삭감되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을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다리축제하고 생거진천 문화제를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서 정말 거대하게 하나로 묶어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다리축제하고 문화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크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완식
이완식의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정월대보름 행사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농악 국악협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문화원에 이관을 시켜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하고,
완식
이완식의원
잘하셨어요.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가 보니까 국악한마당 추진위원들만 가고 문화원들 하고 별개로 돼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셨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원만 남아서 고수부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름행사를 치르기로 했고요. 또한 지금 농다리축제 말씀인데 농다리는 솔직히 농다리축제 추진위원이 민간인들이 같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통합을 하려면 많은 고통도 따르고 후유증도 따르겠지만 우리군이 앞으로 진천시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거대하게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통합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십자가를 메고 한번 해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기는 해보는데요.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돼도록 앞으로,
완식
이완식의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인삼축제에 한번 가 보았어요. 굉장히 크게 거대하게 하더라고요. 짤짤하게 이쪽저쪽 하시지 마시고 크게 통합해서 하면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고요. 여름에 해서 장마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해마다 여름에 장마지고 해서 빛도 못보고 하는데 많은 고통이 애로가 따르겠지만 과장님이 계실동안 십자가를 메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이완식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의회하고 대화를 많이 할 과는 문화체육과장이라고요. 문화체육과는 내가 볼 때도 일도 많은 너무 많은 데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지난 해에 지나간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농다리축제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난 해 농다리축제를 해 보시고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글쎄, 저희들이 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제일 잘못되어진 것은 교통관계가 상당히 복잡했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 자체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단지 주민들이 관람객들이 오는데 있어서 교통편의가 상당히 나빴었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천정비 농다리 위에서 하천정비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구곡리 들어오는 입구를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과장님은 주차문제라고만 속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견해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천군에서 내놓을 것은 농다리 밖에 없어요. 화랑축제니 진천문화축제가 뭡니까. 문화가 뭡니까? 무슨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어디에다 내놓아도 농다리는 갖다 내놓아도 진천의 상징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다리예요. 저것을 문화관광부에 내놓고 저수색을 문화관광부에 수십고를 내다 국가적인 축제를 과장님과 상반되는 같은 생각이니까 묻혀지는 거예요. 의원들은 저것을 내걸어가지고 저것으로 진천이 먹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고 테마가 있는 물건을 그냥 동네잔치 식으로 꽹과리 두드리고 이런 것을 탈피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저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저것을 우리가 기틀을 잡아가지고 계승발전을 하면은 큰 지금 우리 저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과장님 생각과 우리 의회 차원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주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주도이고 뭐고 일단 우리가 진천에서 내노라 할 만한 큰 우리의 보물인데 그것을 군에서 주도해가지고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것을 완만하게 과장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과연 이것을 발전시켜야만 진천이 산다,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왜 안 되냐 하면 과장님은 농다리축제이니까 구곡리에서 하고 군 축제로 매듭을 짓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학자들 그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천에 내놓아야 할 큰 자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론, 농다리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10억 들여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주말만 되면은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도 하고 정비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뒷바라지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물론 금년도에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중간에 서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 사항인지 저희들도 몰라가지고,
정광섭의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엊그저께 문화원장을 만나서 당신들이 앞장을 서서 같이 통합하든가 통합을 안 하든가 이것을 진천의 제일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문화원장도 인정을 해요. 문화원장도 이것 뿐이 없다 이거예요. 문화관광부에 내놓아도 학자도 고증해 줄 수 있는 물건 아니냐, 이것을 앞으로 수십 억을 받아올 수 있는, 충주 지금 문화축제로 지정돼가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국인들 와가지고 자기들 칼춤이나 추고 하는데 거기도 수십 억씩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장을 시키고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원장도 원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가지가 뭐냐, 지금 지칭을 해서 미안한데 그쪽에 토착세력들이 자기들이 내놓아서 자기들 돈 들어갑니다. 자기들 죽도록 뜨거운 날에 고생하고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고생하지만 며칠씩 고생하고 욕 얻어 먹어요. 잘했다는 사람 없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획성 있게 학자들도 불러서 연구검토해가지고 용역도 줘서 무언가 제대로 테마를 크게 잡아가지고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문화원장님하고 만나서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했는데 정월대보름 관계나,
정광섭의원
정월대보름 그까짓 것이야?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장하고 만나서 얘기한 끝에 문화원장도 사실은 농다리축제도 문화원에 예속돼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하시는데서 그래서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광섭의원
하겠다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하겠다는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축제 추진위원을 가서 이해시켜요. 진천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다리축제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타당성이 있답니다. 자기들도 눈에 보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서 중재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태권도 선수단의 숙도 때문에 청주에서 방황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아는 바 해결됐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선수들 다 해결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요청하고 지역분이 요청해서 가, 나 지구로 선거구를 가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진천군에서 3개면하고 덕산 4개 의원인데 이쪽에 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이요? 잔디축구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광섭의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진천읍에는 진천농고하고 운동장하고 테마공원에 3개가 있고요. 또 문백에는 현대오토넷에,
정광섭의원
자기들이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정광섭의원
4개면에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본의원이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7억이 내려온 것 알고 계세요? 7억 8천이 내려 왔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요?
정광섭의원
예, 내려와서 교육감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려 보냈으니까 다들 부족하면은 보태가가지고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나 지구 덕산중학교를 지정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관리과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도착이 됐다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 더 들어갈 것인가 그것으로 될 것인가 그것을 협의 좀 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은 없고요. 만약 그것이 연락이 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연락 좀 해 주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5쪽 봐주시겠습니까? 이행과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육성 있지 않습니까? 세부 실천과제로 그렇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중간에 그런데 12개 단체에 9,300만 원을 지원을 했죠? 여기에 대한 어떤 단체육성을 하면 사업성과 보고서나 거기에 대한 감사는 실시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양규
박양규의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저희들한테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요. 결과가 있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요. 14쪽 종박물관 운영내실화 지금 작년에도 보면 종박물관에서 발행한 달력이 나와 있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어저께 보니까 금년도 나왔데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시기도 지났는데 나왔는데 작년도 달력에 문제점 있었던것,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만든 겁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달력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은 제가
양규
박양규의원
작년에 8백만 원인가 얼마 지원한 거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군에서 예산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했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변상조치는 달력이 날짜가 잘못
양규
박양규의원
날짜가 하나 빠졌고 대한민국에 세상에 그런 달력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에는 달력에 날짜가 빠졌고 어느 달에는 날짜가 24, 25일 바뀌어 있고 거꾸로 가는 달력 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했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죠? 군에서 예산은 제가 그래서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집행내역이라든가 있었으면 집행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변상조치를 받아야죠. 하자되는 물건을 갖다놓고 가격이 치룬다는 것이 생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걸 있을 때 세세한 하나, 사소한 것이라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은 정확하게 면밀이 사후까지도 확인해서 하는 것이 군행정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에 사후관리하면서 그런 하나하나 잘못되어 있는 시정해야 되고 다시 재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군에서 어떤 예산 집행된 사항은 집행 내역서를 다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 14쪽도 분명히 이런 물건이 들어 왔을 때 분명히 그쪽도 확인됐을 거예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던 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으로. 충북일보 한번 보세요. 나왔을 겁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제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기로는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개인이 달력을 만들어서 줬는지 그것이 제가 생각이 적립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 좀 확인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다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하시는데 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인 거예요. 거기 주최는 농다리 보존회입니다. 보존회는 법인단체입니다. 농다리를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법인단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추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축제만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농다리 보존회와 문화원과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곳이 서로 합의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두양 단체에 둘다다 법인단체인데 문화원은 되고 농다리 설치 농다리를 갖고서 그것에 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단체는 안되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고 군에서는 예산지원을 물론 6~7,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 용역 우리 많이 주지 않습니까? 문화 하나 띄어놓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줘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시행은 문화원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조직대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