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2009년 1월 22일 금산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월 23일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5분발언(길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 뉴딜 프로젝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금강권 사업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에 속하는 상류까지 사업장 포함에 따른 대안에 대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제불황을 극복하고자 중점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실론을 내세우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실행하고자 선두사업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의 보수작업을 선택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가 기간시설물인 철도 부설사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선두 사업이라며 총 매진하고 있듯이 선진국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비생산성 예산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없는 우선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채택된다면 생산적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투입이 되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녹색 뉴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살리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방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면서 녹색 뉴딜 사업의 필연성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용하기를 산림과 하천을 개조하여 치산치수를 하면 홍수로 인하여 강산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 민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과거 일제시대 때의 계몽 운동가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주창한 “강산개조론”을 내세우면서까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 해양부가 2012년까지 13조 9,000억원의 사업비로 95만 6,420개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녹색 뉴딜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경상북도 안동 및 전라남도 나주에서 착공식을 마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타내기 위하여 하천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앞다투어 제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류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광주광역시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옥천군과 영동군도 금강 살리기 사업 지구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의 사업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금산군도 녹색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이미 지난 2006년 11월 13일부터 90일간에 걸쳐 금강 탐방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을 마쳤습니다. 제원면 저곡리를 시점으로 20.2㎞에 달하는 금강탐방 관광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다섯 개의 교량 및 터널이 필요한 사업을 녹색뉴딜 프로젝트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강변의 호안정비 및 고수부지 정비에 따른 생태환경단지 조성과 금강변에 연계되는 마을들의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환경정비 사업들의 시급성을 정립하여 금강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히 집행부와 의회가 중지를 모아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 관철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성하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하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두분 의원이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5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정에 대한 운영에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 격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총괄 중 2008년도 군정 성과, 금년도 군정의 비전과 희망 2009년도 희망 금산 10대비전 프로젝트를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해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성과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피코리아 2008 대상 행복한 10대도시 선정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행안부장관 우수기관표창, 2008년도 부패방지 종합대책평가 충청남도 최우수상 8개부분에서 중앙단위 및 대외기관 수상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381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저희 금산군이 전국에서 3위 그리고 충남에서 1위를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지방교부세의 257억원 추가확보 특별교부세 47억원 확보등 금산군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시도를 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과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과 행정의 정보교류와 지원기능을 확대하였고 행정수행 창구 단일화의 행정포탈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기능 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민선4기 주요정책의 실질적인 마무리 및 군정의지를 가시화 시키는 시기로서 국제 금융위기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안정과 지역적인 실천노력이 절실한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방식의 선택과 집중투자 상향식 공모제 대응등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군정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속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확충과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의 변화된 운영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금산 구현, 주민과 행정의 정보화 통신 교류터미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기획실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총 2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9개 단위시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핵심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최고 도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 및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방법이 종전까지는 개별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어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시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00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시책 확정 평가준비를 위해서 어떤 전반 책임관 임명이라든지 평가매뉴얼 증빙자료 사전준비 또는 실적자료라든지 평가매뉴얼에 대한 증빙자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의 우수성과 또한 일한만큼 어떤 평가를 담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작해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마인드제고라든지 목표설정이나 성과지표개발 등에 기초적인 기반을 작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직원에 대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지표 개발이라든지 목표 설정 등을 통해서 각 개인이나 부서가 일한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서 선의적인 경쟁이라든지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군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측정치를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 근무성적평가에도 반영할 시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정주요사업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본 시책은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111개 시책을 금산비전 어떤 사업을 가이드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유하고 또한 추진체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책자를 만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되어서 실과간의 추진사항 실적을 문서로 받거나 또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제출에 따른 어떤 행정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어떤 군정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함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싱크탱크 자료실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기획실 옆에 있는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실 운영상태는 어떤 도서위주로 하고 있는 정적인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도서는 저희 다락원에 있는 도서관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비축해서 활용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각종 용역보고서라든지 간행물, 우수시책, 또는 자료 디스켓 등을 보관해서 실시간에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장동력사업 발굴보고대회입니다. 금년에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떤 기존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도 같이 보고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보고대회 궁극적인 초점을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사업으로 중점 발굴해서 성장동력 재원 확보하는 그런 초석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평가방법도 어떤 단기적인 그런 평가방법이 아니고 사전 평가라든지 또는 평가위원도 종전에는 교수위주로 해서 어떤 현실성이 미흡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수를 포함해서 언론인이라든지 주민들 공무원 또는 의원님들께서 선발을 해 주시면 의원님도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평가를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적인 사항은 발굴되는 시책에 대해서 어떤 실현성이라든지 예산의 확보를 평가해서 이 평가도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익있는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화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국제화 재단과 협조해서 우리군의 인삼마케팅 및 축제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 용역비가 소요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 어떤 용역비가 없이 컨설팅을 받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14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작년에 우리군에서 발굴한 필리핀의 두마케테시와는 금년 인삼축제기간 중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해외 영어연수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방법도 보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주관의 개별적인 연수를 지양하고 국제화재단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항공료 등은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연수보다는 연수지역이나 연수테마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보다 실익 있고 연수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고장 인구늘리기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정의 현안문제로서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이월되고 있는 보다 현실적인 체계적인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위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함과 동시에 살기좋은 정주여건 기반마련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작년도 연말에 시도한 중부대학생 기숙사생 2,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학생들이 방학중에는 기숙사를 떠나기 때문에 3월중에 입학이 되므로 2월말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시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저희군 자체시책으로 실과장들이 매월 1회씩 담당읍면을 방문해서 어떤 군정현안사업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사는 모습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체감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이 새벽 이른시간에 주요사업장이나 주변 행사장을 찾아서 군정을 체크하는 아침 현장행정도 보다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안에 따라서 주무담당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가장 어려운 현안 과제인 조기집행문제는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365억원이 발주가 됐고 199억원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2월까지는 최소한 가시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녹색뉴딜정책,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실에서는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에 82%를 기배정을 해서 어떤 조기발주에 어떤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5억 1,400만원을 기 절감해서 금년도 예산에 투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할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지급하는 선금도 10%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직불제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보완에 따라서 수해복구때 시행하는 긴급 입찰제도를 해서 공고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입찰을 함으로서 본 시책의 탄력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조기집행실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풀여비나 풀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3월과 2월에 지자체를 평가해서 300억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존재원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의존재원 배분방식이 종전에는 어떤 균형위주였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어떤 공공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매뉴얼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방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녹색뉴딜정책에 따른 어떤 정책사업발굴과 어떤 4대강 살리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녹색뉴딜 부대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보다 많은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협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기금 통합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 작년에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농촌진행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은 가칭 농업특화진흥기금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인삼약초과에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조례안을 작성하고 3월중에는 입법예고와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본 사항이 절차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고 의회에 상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적극적인 행정을 지향하는 감사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금년도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저희군 또는 감사원 등 감사 방향을 무사안일이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척결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규정을 만들어서 업무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감사방향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함으로서 군정목표가 성과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기획테마 감사제 시행입니다. 감사의 방법과 절차나 목표를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로 전환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원 및 잠재적인 취약요소를 개선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감사행태는 읍·면에 대한 정기감사라든지 어떤 공사나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또는 우리 내부적인 복무감사나 지시감사위주로 시행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일부 전환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정주요시책이라든지 어떤 군정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막히는 사업들은 개선발전방안에 중점을 두는 기획테마감사로 전환해서 군정의 목표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생산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는 이런 분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어떤 등기가 안됐거나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안된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일대 업무개선을 바꾼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제도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방한 제도로서 제도시행의 목적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작년까지는 일상감사로 시행을 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원이상 2억원이상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감사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규칙을 개정해서 공사같은 경우는 2억원이상 용역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 그리고 물품제조도 2천만원이상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사전에 어떤 발주라든지 품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이라든지 또는 조언을 해줌으로서 건실한 공사발주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7건을 심사해서 4억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어떤 법률교수제를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사와 행정분야 그리고 형사분야에 2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다양성과 주민수요 준비에 따라서 어떤 행정을 법률적인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수행의 착오방지와 직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제도를 위해서 월례회 등을 통해서 변호사를 추천해서 실질적이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제를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치법규의 현행적 관리 및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자치법규는 훈령을 포함해서 총 311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나 규칙같은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50여건을 제작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꼼꼼하고 첨예한 관리로 어떤 현행성 있는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어떤 자치법규개정이라든지 현실과 부합이 안되는 그런 분야 또는 과도한 어떤 규제 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야 등을 사전에 발굴해서 보다 실효성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보조금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처리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성있고 책임성 있는 보조금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체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관련 예산은 총 380건에 약 1,100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보조 모든 사항을 포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실과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정산 사후관리까지 어떤 표준화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기능으로는 보조금 교부관리나 예산 정산이라든지 사업실적관리 또는 시스템 연동 보조사업간 예산이라든지 집행 경리부분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산 배분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성과까지 도출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화 수준을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농촌이나 축산 도로 교통 등 4개분야에 대한 행정업무 및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한 46개 정부시스템의 체널을 접속하는 단일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11개 틈새업무에 대해서 어떤 공유라든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한층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정보화 취약계층이 많이 있고 정보화교육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주민 3,0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3,5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다락원이라든지 정보화센터 3개소를 활용해서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각종 오지부락이나 취약마을 찾아가서 하는 이동마을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6개 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일면하고 제원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PC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본 교육을 성과나 어떤 문제점 등을 더 보완하고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사이버 한글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여러번 주문을 하신 대로 어떤 부부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인터넷 사이버테러 보안강화입니다. 정보화 사회 촉진에 따라서 개인 정보노출이라든지 또는 공공부분에 어떤 행정 보안 부분이 유출됨으로서 어떤 선의의 피해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강화를 위해서 통합 서버구축이라든지 DMZ 내 설치장비 환경설정 등을 보완해서 어떤 보완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정원에서 점검도 하고 국정원과 협의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통계연보 D/B구축 및 편리한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통계연보는 1962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년간 우리 군정 통계자료를 테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도 어떤 이북(e-book)으로 전자책을 구축해서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이 모두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IPTV 신공법을 활용한 GSB 우리 금산방송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을 보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정회의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군정홍보방송 신규를 더 부과하고 특히 도 군정의 교류를 위해서 도정회의방송도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도정회의방송은 저희군 단독이 아닌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이버테러 대비는 온라인통신망 보안기능 강화입니다. 본 사항도 어떤 정부 보안기능 강화차원과 같이 도와 군간 암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신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한층 더 보강기능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첨단기능을 활용한 비즈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비즈링 시스템은 우리가 상호간에 전화통화시 기존의 어떤 따르릉하는 일반 호출음을 우리 군정에 부서별 주요소식 등 다양한 안내멘트를 변환해서 제공함으로서 유익한 정보제공과 군정의 홍보기능을 같이하는 부가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정의 새로운 소식을 실시간에 제공함과 더불어서 전화를 통해서 우리군의 방문한 고객에게 실과나 읍·면별 어떤 당면현안 주요기능을 안내멘트를 함으로서 홍보와 더불어서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통신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예로 작년도 저희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인삼축제시에 인삼축제 안내멘트를 활용함으로서 좋은 홍보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어떤 군정의 단순한 홍보보다는 주민들에게 행정이미지를 제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을 위주로 작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과 40쪽은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첫 업무보고 같은데 올해는 좋은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기집행에 관해서 사업이 조기집행이 일시에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실공사나 부실 방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일시에 사업이 발주가 많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설관련해서 인력이나 자재가 딸린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 같은 거 준비가 돼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몇 년전에 일정 공사에 대해서 주민공사감독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000만원이상 어떤 특정분야 약 10개사업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도 내부적으로는 공사감독 범위라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한 금액도 낮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한 기술직 부서와 어떤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전 사업장을 일시에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 감사기능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어떤 보안적으로 어떤 공사를 감독하고 해서 공사품질에 저하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산림문화타운 홍보나 이치대첩지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범위가 우리 금산군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금산산림문화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 군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이치대첩지 같은 경우는 역사 자료가 부족해서 사적지로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홍보물 영상을 만들어놓으면 대외적으로 많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가사적지로 가기위한 자료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서 많이 홍보자료로 활용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대첩지등 문화유적지 홍보 관계는 현재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컨텐츠를 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산의 문화유적을 이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타운 요약 관계는 현재 산림청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 일시에 다 1년치가 다 접수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 행정편의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이 관계는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17쪽에 필리핀 두마게테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과 필리핀 두마케테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두마게테시장님께서 우리 금산군에 인삼과 필요한 농업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우리 군에서 인삼축제 때 2008년도에 꼭 초청을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두마게테시에서 작년도 2008년도 인삼축제 때 참석을 못하셨단 말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마게테시장님께서 상당히 인삼축제 때 참석을 못한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꼭 인삼축제 때 초청이 어떠한 절차로 가능한가 또 여기 인삼축제때 몇 개국을 초청할 예정인가 또한 자매결연 현재 추진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마게테시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직접 함께 해 주셔서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구요. 저도 아쉬운 점이 작년도에 인삼제때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어떤 조인식을 체결하고 서로 논의됐던 농업분야라든지 또는 학생 등 어학연수 교류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만 그 당시에 두마게테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거기도 이해 관계가 있고 두마게테시에 가장 큰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온다는 통보가 있었는데요. 금년도 축제시에는 꼭 와서 자매결연 조인식도 하고 서로 논의됐던 분야에 대해서 활발한 교류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누수가 없도록 중간중간에 챙겨서 꼭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꼭 두마게테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꼭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박성하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주요성과에 보면 각종 많은 수상을 했죠. 우리군에서?

예.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상한 내역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또 우리군도 이렇게 많은 수상을 했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상을 많이 했더라 대한민국에 상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의아심이 가고 지금 이 수상내역을 읍·면단위 가보면 플래카드로 해서 호화찬란하게 많이 걸어놨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수상을 한 것이 과연 우리 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없으리라 또 믿고 모든 수상내역에 제대로 된 우리는 수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볼때 우리도 그러면 안되지 않겠냐 걱정과 의아심이 갔었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아까 조기집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이 가능해요. 공사발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1년내내 할걸 조기에 우리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하는데 아침에 다 먹어버리자 그러면 다 먹으면 체하고 배탈이 나지 않냐 그런 원리가 있다 해서 조기 집행을 하되 해동하면서 조금 단계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이 공사를 직접 하고 있는 분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냐 한 예를 들어서 레미콘 수급같은 경우에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녀요. 이건 조기에 공사 터트려놓으면 회사 공장에서 폭리라든가 독점행위라든가 이런 거 누가 감당할 거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손해가 가지 않냐 다른 부분은 조기집행이 가능해요. 사업 발주만큼은 단계별로 조금 기간을 두고 조정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세요.

의원님 감사하고요. 그런 문제 전국건설협회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공사라는 것이 특성상 큰 공사같은 경우는 공기가 3～4개월이 아니고 보통 1년간 거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결산때마다 혼을 많이 났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고 그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게 최대한 줄어드는데 국내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현재 돈이 없으니까 각 지회나 영세기업들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쓸거 하반기에 돈을 줄 것 상반기에 돈을 줘서 불이 타게 기름을 부어서 멈추지 않게 하자는 그런 의도인데 하여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양책을 강구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늘리기 보충으로 한번 궁금한 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1년에 평균 1,000여명 가까이 700여명정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보면 추부쪽에 인구를 봤는데 지금 신평농공단지가 거긴 들어오고 있고 중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안타까운 거에요. 농공단지가 33개 업체 우리 기숙사부지로 쓸려고 했던데도 공장부지로 쓰면 어떻겠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상의를 하더라구요. 그대로 놔둬봐라 그래서 본 취지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숙사든 당초 계획대로 가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만들어놓지 않고 인구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입주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당초에 들어올 때요. 한 870명정도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보고 농공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구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중부대학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 저는 알 수가... 몇 년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대학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도 뉴스에 보니까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조례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이면 금산군에 인구가 들어올 때 선거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늘 걸림돌이 되잖아요. 지원좀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삼약초연구센터도 중부대와 연계해서 컨소시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중부대도 모 기자가 저한테 중부대를 취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대학에서 과연 우리 금산군에 주는 영향이 뭐가 되는가, 대충 외형적으로 볼때 크게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하는게 더 많지 중부대에서 우리 금산군한테 주는 것은 거진 없는 것 같다 학생들이 하다못해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고 인구에도 도움이 안되고 이런 걸로 저하고 모 기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부대한테 늘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중부대쪽에 어떤 하다못해 우리가 마전이 5일장이 지금도 서고 유지가 되는데 그 교수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중부대생이 만여명 중에 7,000여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 금산군에 고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부대에서 마전시내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국도로 쓰던 태봉터널이 지금 지방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국도가 4차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가 거진 많이 안다녀요. 그래서 중부대에서 마전까지 올 수 있는 대학로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떠냐 옛날에 건설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참 심도있게 했는데 과장님이 좋은 얘기입니다 하더니 도로 가시더라구요.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상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생들이 금산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돼야 인구정책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구요.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마전이면 마전 거기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또는 학생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공간 이게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대학로 관계 이 관계는 우리가 스쿨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에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차피 중부대가 우리 금산군에 영속적으로 있는 한 어차피 파트너쉽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인 지원 또 학생들한테 면학 공간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부대 학생들이 뭔가 금산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전혀 안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머무르고 뭔가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우리가 준비도 안하고 인센티브를 조금 줘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 검토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농공단지 그 부분이 인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겨오고 그냥 대전에서 출퇴근할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자기들 일터는 있는데 주거공간이 없다. 일터는 우리 금산에 갖고 있지만 주거공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공간 쪽에도 우리가 이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반시설도 없이 그냥 인구늘리기만 한다고 하면 이게 바란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는 바로는 당초에는 통합기숙사를 건축할 계획이였는데 계절 업체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실무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통합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각 지역마다 개별기숙사라도 신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또 돈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실장님 기금 통합운영관리에 대해서 12개 기금에서 9개로 줄였어요?

예.

3개는 더 줄일 수는 없었습니까?

나머지 부분이 기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사회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있거든요. 재난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그런 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고 현재 통합하려고 하는 부분은 유사성있는 그런 부분 복지라든지 농촌부분 그런 분야를 먼저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각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금관리는 실과단이

이거 기획실에서 하도록 하죠. 통합 운영하죠.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업무 배분이라든지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한다면 저희가 타 업무도 다 한다는 건데요.

그 문제점은 환경자원과 수계기금 문제점 나왔고 또 이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각 과 다 달랐지 않습니까.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을 예산실에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돈 집행이 문제되는게 아니고 업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예치라든지 운영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감독이라든지 지원기능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 통합운영...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거지

업무를 같이 한다는 문제점에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하면 돈만 지출하는게 아니고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검토가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결론적으로. 올해는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될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두마게테 올해 인삼제때 방문해서 체결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각 학교에 원어민교수들 다 배치됐단 말이죠. 방과후 수업한다는 거죠. 지금 또 TJB하고 했던 연수도 있었죠. 두마게테하고 하는 목적이 학생들 연수인데 내년정도 시행하고 하면 효과면에서도 적어지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먼저 구체적인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방문도 하고 우리가 서둘러서 한 사항인데 필리핀 두마게테가 가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국제교류가 전혀 없었더라구요. 굉장히 닫혀있는 상태라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도 국민소득이 작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것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오죽하면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식 체결하면 우리가 항공료는 못줘도 체재비는 지원된다 그런 것까지 얘기도 했거든요. 그쪽에서 좀 늦어졌는데요. 금년 축제 때는 꼭 성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연수 관계는 저희도 일찍 체결을 해서 성과를 내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당년도 사업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니까 먼저 신뢰관계를 돈독히 해놓고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삼축제때 오면 이것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축제때 오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만 한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조직운영 및 정원을 무리없이 마무리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세계적 금융위기 및 내수침체 가속화로 성장위축세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조기 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군정의 알찬마무리를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촉진 그리고 사회단체간 상생협력 강화 등 화합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 도래로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사전 검토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공직자 교육훈련을 통한 공동적인 변화에 신속 대처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에 추진할 과제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등 6가지 중점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통합촉진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24개 단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육성 및 조직관리 분야로서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사쇄신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 승진 혹은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등을 과감히 금년에 도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의 효율적 관리 D/B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인사기록을 전산화함으로서 인사업무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유자 중심의 교육확대로 정예공직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박 2일 코스로 민간위탁방식을 통해서 리더쉽 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이나 예산 회계등 직무교육과 그리고 우리 고장 돌아보기 교육을 시킴으로서 우리군 실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직급 직렬별 역량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공직자를 육성해 나가면서 특히 외국어 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상시학습체재 정착 및 실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형 학습 즉 의무적 교육이수제 도입으로 인해서 교육시간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상시사이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장사기진작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장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 그리고 모범이장선진지 벤치마킹 화합대회 그리고 노후마을앰프 수리비 지원 등 총 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이장들이 마음놓고 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하는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조기발주대상사업은 6건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매주 조기발주집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물품구매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신규직원 10명과 그리고 청년인턴쉽 12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내식당 휴무제를 월2회 실시를 해서 지역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홍보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군정의 가시적인 주요성과를 주1회씩 정리를 해서 읍·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성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용도회의실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본청 3층에 다용도대회의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집기구입을 한바 있고요. 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명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는 티타임제를 연중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동호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동료간 일체감 및 직장에 대한 소속감 부여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무원 복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지역일꾼 포상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해서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연중 발굴해서 시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기록관 설치 및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설치대상지는 본청 지하 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사업 내용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치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를 한후 3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구요. D/B구축사업은 2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서고는 면적부족으로 해서 지하상황실을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목록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군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용편익증대를 위해서 금산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부분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금산읍을 비롯해서 7개읍면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 군북 남이면 등 3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요.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상반기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7개읍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수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와의 민간협력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원단체에서는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보조단체 및 보조금액이 확정이 되면 곧바로 보조내시하고 보조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해서 봉사활동을 통한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주민등록자료 안정적관리가 되겠는데요. 철저한 주민등록 관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조직의 정예화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개사업 6,80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단체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님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구요. 또한 주민에게는 새마을주민소득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 사회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5대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전통문화예절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골든벨과 내고장문화유적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사회단체회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구요. 특히 10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도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 해마다 늦어졌는데요. 금년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이 되면 곧바로 마을경로잔치와 연결해서 현판식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희망찬 미래를 향한 진실과 화해입니다. 현재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을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등을 통해서 희생자 가족을 의로하고 그리고 또한 명예회복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민 목소리 듣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난 목소리와 그리고 사회 저변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 동향담당자와 도정모니터 요원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예방정책토론회 참여해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갈등을 사전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직장협의회와의 동반적 협력관계 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직장협의회와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갈등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범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인삼골봉사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봉사반은 8개반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봉사가 아닌 실질적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시켜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공직선거업무 및 주민참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4월 29일 실시가 됩니다. 법적 사무인만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도 업무로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라든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총수 등을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1월 9일날 기 공표를 했고요. 앞으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서 작성 비용은 1월 30일까지 공표하도록 돼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중에 노후마을앰프 수리비 지원이 있죠. 이장님들이 상당히 반가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리비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아마 그런 방법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나 단지 어떤 비용만 주는 것보다는 그걸 관리해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장님들이 상당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어떤 관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여 경우가 있어요. 시골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좀 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재조사 있고 위로금 신청접수 내용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신청만 받고 있죠?

신청을 받아서 사실 조사를 해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일제시대때 강제 징용됐던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됐던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1,300명정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현재 조사를 해서 한 320～330건 자료를 중앙에 올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1,300명 자료는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마 창구에서 통보가 온 자료입니다. 군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료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 신청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안부에서 자료가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2,400명 됩니다. 1923년도부터 44년도까지 징용자수가

저희들은 태평양전쟁 후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신청만 받는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얘기를 안해 주거나 알고 있으면 얘기하지만 모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청만 받는게 아니고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행안부나 이런데 자료를 발취해 가지고 실제 우리 군에 있는 대상자를 다 조사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신청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 받고만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래는 이게 국가사무인데요. 지방한테 위임을 하면서 약간은 인건비 보조해주는 지원 경비로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최명수 의원님 하시는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힘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신청대상자가 수시로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 접수해서 상부에 보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있죠. 상당히 예산도 뒷받침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 최명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도 이해 가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한번 건의해서 인건비를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요금을 지급해줄 문제라면 아마 이런 부분은 가만히 있다 얘기하는 사람은 주고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차원보다도 실제 우리 군이라도 나서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는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군에서 나서면 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있죠. 15쪽이네요. 취미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18개 있습니다.

어떻게 육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육성은 하는게 별도로 없고요. 취미클럽 동호회가 조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금액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삼동이 축구단이 있습니다. 삼동이 축구단이 시군 무슨 대항체육대회가 있을때 실 경비로 30만원정도 격려금 주고 지원해줍니다. 큰데는 지원 안되고요. 실경비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악회가 있으면 산악회 가면 매월 얼마씩

갈때마다 지원해주는게 아니라요. 동아리가 18개동아리가 있는데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어서 한 1,500만원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그때그때 수시로 판단해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해주는

취미클럽 지원은 1,500만원 배정이 돼있는데

그정도 됩니다.

1,500만원요? 그러면 2,900만원에 1,500만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1,400만원 가지고 한마당 하고 이러나요?

그것은 별도로 왜냐하면 한마당 체육대회 이런 것은 정원에 가산금 있죠. 업무추진비 있어요. 그런 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취미클럽 육성하는데 어떤 지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취미클럽 육성은요. 특별히 군에서 육성할 수 있지는 않구요. 자발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동호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존 18개 클럽이 있는데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그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켜야지

자발적으로 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이 안되는데

군에서 어느 클럽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에 의해서 동호인들이 구성이 돼서 자기들이 스스로 활성화 있게 노력을 하되 다만 취미클럽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미클럽 회장들 여기하고 같이 만나보고 한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취미클럽동호회는 사실...

자발적으로...어떻게 다 자발적으로 하겠죠. 자발적으로 되지만 우리 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미클럽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이번 새해에는 달라지는게 있냐?

새해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자 하는 뜻이 있는거지 집행부에서 더 활성화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취미클럽에 예산 많이 지원해주면 활성화 되는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그전에는 관리는 안하고요. 인사명부 있죠. 그 다음에 PC에 저장돼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산화시키고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이용하나요?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면 하반기부터는 자료 구축이 되면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전에 이거 구축 안돼 있었나요? 안돼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군정홍보 활성화 쪽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했던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하려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금산출신들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이장님 기타 사회단체 월례회때 돼 있는데 거진 보면 사회단체 월례회 때는 거진 홍보할 기회가 거진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어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발전 이장님들은 면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동네에 홍보 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면장님이 주재하는 면장님이 면에서 주재하는 모임이 뭐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단체 모임 있죠. 가칭 지역발전협의회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회의도 면장님이 주관하시고 지역발전협의회나 총화협의회나 유기관 단체 협의회나 이런 것이 같은 내용이면서도 면마다 이름을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같이 10개 읍면이 쓰는 명칭이 틀리고 또 면장님이 이장회의를 주관을 하니까 이장님한테 주는 식비가 한달에 두 번씩 모임을 하게 되면 식비가 얼마씩 수당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면장님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 것은 주관을 면장님이 하십니다. 당연직 회의장으로서 하는데 유일하게 면장님이 나서서 회의 주관하는 것은 내가 볼때 이장이나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 주관하면서 이분들에게 식사비라도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냐 이걸 했는데 전번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어려운가요?

전번에는 제가 한동안은 어렵다고 했고 그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금년도 상반기전에 있잖아요. 지역발전총화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면장님이 면에서 그런 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나 또 아니면 리드를 하는 측면에서는 행정에서 그렇게 식사비라도 다른거 아니고 식사비라도 면장님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면장님 위상도 서시고 또 적극적으로 어려운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주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의 군정홍보가 사무실들이 없으니까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단체가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행정공무원들이 좀 할때 잠깐이라도 군정홍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면에서 면장님한테 이런 것도 지원도 해주고 기관단체장들 협조를 해주면서 면장님들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사회단체한테 해줄 수 있는 계기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사회단체할 때는 누가 단체가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지만 군에 대한 홍보자료 한번 준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저도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 하고 유인물은 돼 있는데 실현되려면 수고스럽지만 저녁에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저녁이니까 좀 관계공무원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1회씩 있죠. 군정주요성과라든가 미담사례 등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1회씩 우리가 읍·면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담당자로 하여금 사회단체 월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환경자원과장에 부임하여 업무를 제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높으신 식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혜안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마지막으로 2009년도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50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0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이중 경고 26건, 허가취소 1건등 50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행정 최소화로 자율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관리우수업체 10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관리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점검은 면제해주었고 취약한 소규모 배출업소 8개에 대해 정보화를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감시단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하천 순찰 및 정화활동 등 총 1,012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 총 688건에 대해서 현지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실적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총 97건이 발생되었으나 이중 피해신고는 3건이 접수되어 한건은 보상기준이 미달되어 제외되었고 2건에 대해서 보상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 총 6억 9천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79.3%인 5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자연환경개선실적입니다. 숨은 자원찾기 경진대회 및 군민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을 통해 재활용품과 쓰레기수거를 하는 등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남이면 석동리 수질보전 우수마을에 대해 7,0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지난 9월에 발주하였으며 진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및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전환 관련입니다. 추풍천 기사천 하천 정화시설부지 등 총 7건에 6,090㎡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무상 취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퀴즈대회의 개최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에 관내 초등학교 5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무상을 충청남도 주관 공중화장실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정부의 녹색성장동력사업 강화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발생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녹색정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천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위생매립장 안정적 운영으로 청정 금산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과 9쪽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 총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사업별 세부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및 도의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1회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기관을 선정하여 10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원환경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개발방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쪽 금산의 제21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중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먼저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회원 환경전문가등 30명내외로 회원을 구성하고 각종 교육 및 홍보와 연구사업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유도 및 공감대를 형성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 유해야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보상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에 대한 동물을 확대하고 피해면적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지로 및 자동이체 등 전자수납제도를 추진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입니다. 연2회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고질 위반업소에 대한 사업조치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환경 측정기 활용을 통한 오염물질 책정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로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계획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6개소에 대해 안내표지판 관리 및 공회전 제한홍보를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형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민원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특성 피해예방지역 자료를 테이터베이스화하여 엄격 관리를 하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를 설치 신고자나 128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수시 감시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체계 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감시 활동으로 실효성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읍·면별로 한명씩 위촉을 해서 실버감시단을 구성하고 불법투기 및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중점 감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업소 지정운영입니다. 행정과 기업간 상호 협력적 파트너쉽 형성으로 자연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2월부터 3월까지 대상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현지 사업장 확인 후 자율점검업소를 지정을 하여 정기 지도점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용지리 등 5개 마을에 대해 당초 확보된 5억 5,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0억원을 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도록 하겠으며 20쪽 매립장 주변마을 4개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13억 3,800만원을 지원 주민소득사업 상하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리체계 개선을 통한 쾌적한 금산을 만들고 재활용 기반시설 확대 및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폐비닐등 농약병 수거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수거활성화를 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개축 또는 시설 보강을 위해 총사업비의 1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금산읍 중도리 수삼센터 등 4곳에 개축 및 혐오시설을 보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시설을 군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707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정수시설과 송수관로 및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73억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도 금산계통 관로공사 및 정수시설공사에 137억 9,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이 80%이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5쪽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부리면 일원에 군비 7억원을 투입 배수지 및 급배수관 시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추부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33억원에 대한 사업개요 및 착공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금산읍 상수도관 매설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비 4억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부터 사업 발주를 시작 오는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도가 심하여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및 농업용 창고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상수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36년까지 73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산지방상수도 운영관로 개량공사와 진산면 묵산리 배수관 확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66억 2,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126억 9,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4차공사를 지난해 계약한바 있으며 2010년 2월 375억 1,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부리면 신촌리에 사업비 11억 7,008만원을 투입해서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2010년 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금산읍 일원에 하수관거 공사 및 운영 보수등에 334억 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와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사업소내 66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감사로 인해서 사업 추진 조정수행중이며 감사원 조정 수행시 오는 4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오는 2010년에 시설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질오염총량제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따른 제한된 개발부하량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을 위해서 근본 및 유등천 유역에 대한 개발부하량 조정 용역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 개발부화량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수변구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수변구역 마을 공동 복지시설이 전력비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제원면과 부리면 수변구역 8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초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오는 8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환경대학 개설운영입니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다락원에 서 환경대학을 개설해서 강의와 현장수업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지킴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매립장 매립기관 연장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9,680만원 중 금년 1회추경에 9,08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오는 2월 위탁운영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친환경적인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의 환경적 관리로 해충발생 억제 및 악취 방지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 조성을 위해 매립장 1일 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고 폐자원 재활용 및 침출수 이송을 통해 위생적인 매립장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을 전폭적인 협조와 지도로 저희 환경행정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산에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금산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환경오염을 점검이라든가 단속위주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점검을 연 2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 나가서 사전에 환경오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실제 오염이 나고 난 뒤에 사고처방보다는 오염이 되기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군은 현재는 대도시하고 시군단위 매립장 기준이 틀립니다. 대도시에 있는 매립장은 음식물이 반입이 안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군에는 도로 복합적인 시군에는 매립장에는 현재까지는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물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음식물이 반입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면 음식물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일반 다른 생활쓰레기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우선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을 우리가 지원해줘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금년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탈수를 시켜서 나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바로 돼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런 걸로 해서 매립하는 문제가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것 같고 또 어떤 수거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여름철에 보면 금산군에 유원지가 몇군데 있거든요.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아마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휴가철이라든가 여름에 하절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저희가 확보한 간이화장실을 확보해서 임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간이화장실 확보를 해서 집중 배치를 해서 불편을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도 여름철에 유원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인데 여름철 지나면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고 사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대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환경퀴즈대회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린금산 환경퀴즈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세계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환경의 날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대회를 열어서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문제는 성인이 돼서 하는 것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저희가 하는 행사는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서 성인이 돼서 그걸 자연적으로 몸에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개최합니다.

내용을 보면 유아나 초등학생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금산군 정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요.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안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미리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36쪽에요. 수변구역지역에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리면하고 제원면하고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락이 몇 개소이죠?

제가 자세한 파악이...

됐습니다. 사전에 수변구역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어떤 위치선정이라든가 어디다 뭘 할건가 상호 협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저 이후에 지난번에 계획 세웠는데 이런 것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사업도 저도 와서 일단 수변구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기름이 폭등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책을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이런거 시설을 많이 할걸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에 수변구역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똑같이 금산군의 일괄적으로 난방비가 지원됐는데 이게 태양광 설치도 주로 난방비 차원에서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난낭비가 지원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는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완전 별도사업이란 말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의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많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다 부락마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태양광설치비로 지원을 중단한다고 보면 부락마다 막대한 지장이 올 걸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가졌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이걸. 왜냐면 부락마다 수변구역지역에 주민들이 전부 계획이 다 있어요. 매년. 지원사업비로 가지고.

1월중에 이장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협의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있는 어차피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첫째 청정에너지를 보급시키고 또 마을공동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이게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면 사실 여기 관련된 다른 비용을 다른 데로 마을에 다른 사업에 운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을 여기에 투입되는 절감액 운영비만큼은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쪽에서는 더 상당히 마을에서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완전히 수변구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보상비란 말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난방비 차원에서 이거 시설을 한다고 본다면 이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나가면서 난방비 시설을 해준다고 본다면 차원이 틀린데 이 자금을 가지고 난방비 시설을 한다면 차원이 틀리죠. 제가 물론 이장들하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왜냐면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 각 부락마다 지원사업비가 매년 나가기 때문에 부락마다 년 년이 설계가 다돼 있어요.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락 중단이 된다고 보면 부락의 계획된 사업이 다 중단되는 거 아녀요. 그렇지 않아도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난방비는 아니더라도 지원이 나가는데...그래서 나중에 가서 부락민들의 원성이 있기 전에 부락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 요구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수변구역 지역사람들의 피해보상비에요. 주민지원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감사원하고 어느정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1심 판결이 끝났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저기를 현재 나가는 상태인데 현재 그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게 중재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기존에 수익나는 사업체하고 거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어떻게 감사원에서는 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그 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사업은 재개할까 합니다.

기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우리 담당 직원이 계장이 가서 직접 그 기계에 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대요?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걸로 돼 있는데 시기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노후된건 아니고 단지 작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그 기계를 사용해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자를 통해서 그 기계가 과연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대안으로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1심판결이 어떻게 나왔죠?

1심판결은 저희가 패소해서 그 기계 때문에 절반이 30몇억을 갖다가 저희한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내려서 저희가 항소를 해놨습니다.

항소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항소해서 지금은 두 번에 걸쳐 의견만 제출한 상태이구요. 아직 그게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2심 판결이 나올 계획입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조정안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정하는 것은 금산군과 사업측에 관계 조정하는 거구 판결은 어차피 판결대로 우리 하고 상대방 계약한 거기하고 원고 피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면, 이거는 조정은 조정대로 가고 그 사용하는 것은 사업대로 가는데 단지 군 입장에서 지금 1심판결에서 패소가 돼서 그 기계 반 50%를 갖다가 부담하라고 판결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든 아니면 저쪽하고 계속 저희가 항소를 해서 판결을 나중에 이기면 우리가 더더욱 이득이 되고 만약에 진다 할지라도 이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최소한에 군비가 사장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벌써 5～6년 된 얘기잖아요. 이 기계를 5～6년전 기계를 우리가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인정받지 못한 기계에요. 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기계란 말이에요. 이걸 감사원에서 밀어부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진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도 해서는 안될 기계를 가지고 지금 중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또 쓴다? 이건 잘못하면 재정적 지출이 이중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하셔가지고 중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1심판결에서 32억정도 우리가 배상판결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최종 제가 보기에는 2심이 어떻게 보면 최종 저기이고요. 나머지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심 판결에 대한 심리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에 관계되는 그때 그 당시 관계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권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한테 한 30억 받을 수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 관계되는 직원이 공직을 떠나신 분도 있고 아마 일부는 현직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구상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최고 결정권자의 책임은 없는 거에요?

거기 관련되는 다 나온 판결과 동시에 만약 구상권이 청구되면 최종 판결에 대해서 관계되는 직원이 책임이 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계되는 직원부터 해서 그 위의 직속상관의 책임이 10%다 20%다 몇%다 어느 정도 할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할 때는 그 %에 맞게 구상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대비를 지금 어느정도 직원에서부터 최고결정권자까지 배정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거 아녀요. 그 자료를 있죠. 한부 주시고 어디까지 책임자인가 그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주시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감사원에서 밀어부친다고 해 가지고 꼼짝 말고 이거 해서 한 30억정도 손실이 갔다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이 공법을 인정을 안했어요. 이 기계 자체를 인정을 안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사원에서 이놈을 가지고 군인공제조합하고 다시 재계약 시키려고 하는 자체는 제가 볼적에는 뭐가 잘못됐다 털적에 완전히 털어야 됩니다. 물어줄 것 있으면 물어줘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도 인정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서 감사원에서 밀어부친다고 해서 또다시 협력을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자료는 주세요.

예.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우리 금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매립장과 관련돼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압축시설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몇 년정도로 과장님 보실 때 판단하셨습니다.

현재 직 매립으로 간다면 5년정도는 다 끝납니다.

군정질문할 때 8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 했는데 과장님 오실 때는 한 5년정도면 현재 압축기를 사용해서 매립한다면 5년정도?

현재 직매립 바로 압축시설을 안하고 직매립으로 갈 것 같으면 5년정도이고요. 이걸 압축포장해서 매립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정도는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5년+10년이에요. 아니면 5년+5년 해서 10년이에요?

아니 총 10년

지금 여기에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가요. 지금도 아직 주민과 협약됐던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다보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하면서 10년 후면 큰일 났다 이거.

제가 가장 큰 다음에 이게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제2의 매립장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소각장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착수보고회까지 저희가 가졌는데 우리가 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4월달쯤에는 중간보고회해서 5월달 쯤에는 최종보고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과 여러 가지 검토되겠습니다.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과 관련해서 아니면 이게 대형으로 갈건가 아니면 소형으로 갈건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현재 그 매립장에 할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 절차를 갖춰서 이걸 할건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별도 의원님들께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산업폐기에 대한 소각장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적 있나요?

들었습니다. 성원산업 말씀하시는?....

예.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의 견해는 일단 현재 매립장에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군하고 주민들간에 약속한게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2012년까지 여기뿐 아니고 인근에도 절대 소각장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협약서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협약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지 현재 주민들하고 서로 약속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때는 이렇게 해서 12년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반에서 일부는 그쪽에 들어온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이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개정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어떠한 군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협약서가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2012년까지는 어떠한 폐기물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주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소각장의 개념과 교통여건의 변화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민간인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건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외부에서 오는 산업 폐기물 소각장은 우리 금산의 이미지상 청정지역으로서 절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석면폐기물장이 우리 금산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 막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금산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왔더라면 금산의 이미지는 아주 실추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오는 산업폐기물들이 우리 소각장이 금산에 들어온다면 금산에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될 걸로 보고 과장님께서 늘 현명한 판단 가지고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쪽에요.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에 대한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기초조사가 2004, 2005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06년도부터 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것이 추부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파악하신 걸로 보고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바로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희과의 모든 사업이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와닿을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수도 시설도 그렇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또 음식물 폐기물시설, 사실 다른 사업이야 조금 지연되더라도 조금 주민들이 참고하는데 우리 사업들은 다 바로 늦으면 바로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굳이 얘기는 않더라도 제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쇼.

우리 김대수 계장님하고는 늘 한두번 얘기한게 아닌데 어쨌든 금년에 민원이 거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바로 보여지고 제가 어디 작년에 갖다오다 보니까 김대수 계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됐고 해서 금년에 조기발주 오해의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조기발주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도 해결하고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업도 조기발주해서 제일먼저 발주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추부에 한 250정도

예. 거기 남아있는 거요?

시작도 못했어요. 그거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36쪽에 보시면 수변구역태양광 있죠. 주민지원사업비가 자부담이 얼마에요? 자부담 해서 한 금액이 얼마에요?

잠시만요. 제가 세세한 것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1억 3,400만원이고 군비가 4,4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자부담은 우리 기금에서 4,400만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재호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4,400만원을 주민들이 지원사업 할 예정이였는데 이걸로 지금 대처하는게 아니겠어요? 윤 의원님 얘기가 그 얘기죠?

예.

4,400만원이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말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집진판 실리콘 솔로 있죠. 그걸 별도로 발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진판 그걸 모듈이라고 하더라구요. 모듈을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 건축 설치하는 그걸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에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듈이라는 집진판만 별도로 입찰 발주하면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분리...

예. 분리해서 발주를 하면 예산 절감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