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박용희 부의장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있음은 주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8년 10월 8일자 개정된 위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월정수당 등 비용의 결정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하도록 그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그 결정된 지급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본건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적법한 기한안에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연간 1,501만원의 금액범위 안에서 그 지급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라는 시간을 배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떤 전산기록을 하려니까 등록되지 않으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3,185명이라은 것은 개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강원도 마일리지 관리 운영에 대한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자원봉사 센터에 강원도가 위임을 한거니까 각 시군의 자원봉사 센터에서 총괄 관리 운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나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실장님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번에 자원봉사 센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0시간, 600시간, 800시간해서 이번에 시상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000시간이면 한 10년을 해야되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화천군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내지 2조에 규정을 했고,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계획 수립, 용도,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관리 및 결산 및 지원방법은 3조 내지 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과 그에 따른 기타 사항은 안 제11조 내지 1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09년도 계속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의결되면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이 소재하는 행정리와 위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군민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면 지원재정은 기금을 설치하되, 재원의 확보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징수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고 위 기금운용 수익금, 화천군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역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상 적법하게 개정안이 수립되었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을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아파트 BTL 사업에 따른 조직위원회 창고 철거 및 분산되어 있는 창고의 일원화를 통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산천어 축제장 전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축제 개최 시 획일적이며, 효율적인 통제와 상황 유지를 통한 지역축제의 성장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화천읍 중리 186-5번지에 건립될 건물 1동으로 면적은 862㎡이며, 추정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 종 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DMZ 일원과 세계분쟁지역의 탄피를 모아 평화의 종을 제작, 한반도 분단 극복과 세계분쟁종식 및 평화생명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화천읍 동촌리 2917번지에 세계평화의 종 1기와 세계 각국 평화염원의 종, 야외공원, 통일염원의 목종 1기 등으로 추정사업비는 4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의댐 일원에 국제평화아트파크를 조성하여 세계 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대국민 안보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화천읍 동촌리 2909번지 일원에 군장비 예술조형물, 분쟁 종식염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추정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다음은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을 찾는 래방객과 군장병에게 차별화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마련과 청정농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상서면 산양리 512-3번지 일원으로써 취득 토지는 1필지에 1,665㎡이고, 건물은 2동에 200㎡이며, 추정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은 10여년 이상을 사용하는 현황 도로이고, 소방도로 겸 수해방지를 위해서 시멘트 복개도로가 설치된 부지로써 주민생활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2필지로 화천읍 하리 128-2번지와 119-1번지이며, 면적은 1,196㎡이고, 추정가격은 4,64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KBS 화천중계소 토지 취득입니다. 귀촌인 및 은퇴자를 자연경관이 빼어난 우리군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하남면 위라리 산73-1번지 24,081㎡이며, 취득가액은 6억 7,8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천체육관 건립 및 처분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국민들의 여가문화 정착은 물론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분은 화천체육관 신축부지인 현 체육관 건물 1,614㎡이고, 추정가격은 6억 2,489만 8천원이며, 취득은 신축되는 체육관 건물로 다목적 경기장, 선수대기실, 운영본부, 관람석, 편의시설 등으로 면적은 4,000㎡이며, 추정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백암산 프로젝트 사업용 토지 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파로호권 관광개발 및 화천평화 생태특구, 카페리선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지역은 간동면 구만리 산62-1번지외 24필지로써 면적은 450,515㎡ 중 167,560㎡이며, 매입가격은 3억 5,07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창상수도 취·정수장 토지 취득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은 사창상수도 시설 확장 및 이전에 따른 취·정수장 예정부지 매입으로 사내면 거주 주민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사내면 사창리 산36-1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17,070㎡이고, 추정가격은 8,591만 5천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 총괄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첫째, 취득의 경우 2009년도 당초 기본관리계획 3건 9필지 7,421㎡ 5, 483만 1천원보다 10건 22만 5,034㎡에 212억 7,471만 1천원이 늘어난 13건 23만 2,455㎡에 213억 2,954만 2천원이 상정된 바, 그 내역을 보면 토지가 5건 35필지 21만 1,572㎡에 12억 1,271만 1천원, 건물이 3건 4동에 5,062㎡에 110억원, 기타 공작물 2건 8,400㎡에 90억 6,200만원의 증가수요가 발생하였고, 둘째, 처분의 경우는 화천체육관 신축부지로서 현 체육관 건물을 철거 처분케 됨에 따른 1필지 1,614㎡, 기존건물 재산가액 6억 2,489만 8천원의 처분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별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종합운영센터 신축 건물 취득입니다. 추정 취득가액은 7억 5,000만원이고, 취득시설은 건물 1동에 862㎡가 되겠습니다. 이는 BTL 사업추진에 따른 축제물품창고 철거 및 분산된 창고의 일원화를 통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산천어 축제장 전역조망이 가능한 시설확보를 통해 축제의 일사불란한 통제와 상황유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둔 취득안으로써 취득사유가 인정되고 원안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세계 평화의 종 공원 시설 취득이 되겠습니다. 추정 취득가액은 40억 6,200만원이며, 취득시설은 세계평화의 종 1기, 37.5ton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 평화염원의 종 공원 야외 전시시설 1식, 통일염원의 목종 1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DMZ 일원과 세계 분쟁지역의 탄피를 모아 제작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분단극복과 세계 분쟁종식 및 평화생명을 기원하는데 목적을 둔 안건으로써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취득요건에 부합되므로 원안 승인이 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 평화 아트파크 시설 취득입니다. 추정 취득가액은 도비 25억원과 군비 25억원을 포함한 전체 50억원이고, 취득물건은 군장비 예술 조형물 1식, 분쟁종식 염원 조형물 1식, 주변 조경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일원에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대국민 안보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과 취득요건에 부합되고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안승인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군장병 안내소 및 농산물 판매장 부지 및 건물의 취득입니다. 취득가액은 도비 1억원과 군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전체 4억 5,000만원이고, 취득물건은 토지 1필지에 1,665㎡와 건물 2동 200㎡가 되겠습니다. 이는 화천을 찾는 내방객과 군 장병에게 차별화된 안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화천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청정 농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취득안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과 취득요건에 부합되고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안승인을 요합니다. 다섯째, 주민생활불편 해소용 CONC 복개배수로 설치부지 취득입니다. 추정 취득가액은 5,000만원이고, 취득물건은 토지 2필지 1,196㎡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유토지로서 현지주민들이 10여년이상 소방도로 겸 현황 도로로 사용하여 온 시멘 CONC 복개도로로서 이를 매입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제출된 취득안입니다. 검토결과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취득요건에 부합되고 원안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섯째, 귀촌인·은퇴자 마을기반 조성용 토지취득입니다. 추정 취득가액은 6억 7,850만원이고, 취득 토지는 KBS 중계소 부지 1필지 24,081㎡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법에 의한 20여 구획의 대지를 조성함으로써 귀촌인 및 은퇴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코자 제출된 안건인 바, 관계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과 취득요건에 부합되고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원안가결이 요망되는 사안입니다. 일곱 번째, 화천체육관 철거처분 및 신축건물 취득입니다. 먼저 처분은 화천체육관 신축부지가 되는 현 체육관 건물을 철거 처분케 됨에 따른 1필지 1,614㎡, 6억 2,489만 8천원이 상정되었으며, 둘째 취득은 추정 취득가액이 국비 30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49억원 도합 100억원이고, 취득물건은 신축공사를 통해 건립되는 다목적경기장, 선수대기실, 운영본부, 관람석, 편의시설 등 체육관 건물 및 시설 1동에 4,000㎡가 되겠습니다. 본건 실내 체육시설 확충으로 각종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군민들의 여가문화 정착과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처분·취득안 공히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각 원안승인이 요망됩니다. 여덟 번째, 파로호·백암산 프로젝트사업용 토지취득입니다. 추정취득가액 3억 5,076만 3천원이고, 취득 토지는 25필지 45만 515㎡ 중 16만 7,560㎡입니다. 본건의 경우는 파로호권 관광개발 및 화천평화 생태특구, 카페리선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사업부지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취득요건에 부합되므로 원안승인이 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창상수도 취·정수장용 토지취득입니다. 추정 취득가액 8,591만 5,000원이고, 취득 토지는 6필지 1만 7,070㎡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사창상수도 취·정수장시설 예정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내면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있고, 관계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취득요건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