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선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1월 1일날 저희가 2009년도 모락산성 성년의왕 해맞이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의왕의 테마를 가지고 예년에 시행하던 방법을 조금 변형을 해서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날리기 이벤트라든지 난타공연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4천여분이 모이셔가지고 성년의왕 해맞이행사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시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벚꽃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주로 벚꽃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벚꽃행사를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성년의왕의 테마를 가지고 이번 벚꽃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프로그램이 결정이 안 됐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민들이 아마추어로 사용하고 있는 섹소폰이라든지 오카리나, 펜플룻 등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성년의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난타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행사 계획이 수립할 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민예식장은 연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회의실을 사용하시는 혼주들께서 저렴한 가격, 또 넓은 주차장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민의날 기념행사가 10월 6일날 기념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10월 2일부터 4일이 추석연휴가 되는 관계로 해서 체육행사가 10월 6일 이후인 토요일, 일요일을 잡다 보니까 10월 10일이나 11일 양일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추석연휴 관계로 해서 그 때 10월 10일이나 11일 양일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회 시민대상 수상자 6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작년서부터 공무원 상시학습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연간계획을 이수해야만이 승진심사시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훈련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급 내지 5급은 연 30시간, 또 6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해서 이 교육시간을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상하반기로 경쟁력 향상교육과 변화마인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 평균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 될 경우에는 약 2천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11월에 개최를 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작년에는 고천동이 출품을 했는데 올해도 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곡동에서 출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5월에서 6월중에 1일 코스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통장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정보교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5억 1천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 보조금 지원액은 4억 9,800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금으로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시로 보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조정금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분기때 작년도 4/4분기에 카드 미사용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10%를 감한 걸로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장생활 여건을 변화를 시켜서 활기차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지만 금년에도 2월 9일 정원대보름날 직원들이 부서별 대항 윷놀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성년의 해도 되고 해서 이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품도 마련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경품을 나눠주는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행사는 연2회,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지원은 우리시에 동아리활동이 17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에 지원, 그 다음에 기타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서 직원들의 직장생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왕시에 근무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해서 저희가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급식을 중단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도시락이라든지 가정식을 원하면 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은 짝수일, 가정식백반은 홀수일에 제공을 해주고 기호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식당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외식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7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용대상이 698명인데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은 저희가 작년에 사망 했을 때에 7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을 상향 조정을 해서 1억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보육료지원은 저희가 금년 예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60%를 지급했던 것을 10% 상향해서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가정에서 보육시키는 보육가정에도 보육료를 좀 지원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보육료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진문화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는 저희가 50명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나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선진외국연수 가는 것하고 저희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선진국에 국외연수 가는 대상으로 해서 1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명이 연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배낭여행 연수는 3월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배낭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직기간 3년 이상의 직원 중에서 약 40명을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년 안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직원들을 제외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5년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5년, 배낭여행을 갔다 온 뒤 5년 미만인 사람들은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8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외연수나 배낭연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워크샵도 연2회 계획을 했고 분기마다 노사간담회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노무사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풍용 노무사가 저희 자문노무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노조주관의 체육대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서귀포에 홈스테이 교류가 있고 충북 괴산군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와 의왕시간의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는 1월하고 8월, 그래서 1월에는 서귀포시 학생들이 우리시에 오는 거고, 8월에는 우리시 학생들이 서귀포에 가서 홈스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 괴산군은 작년말에 자매결연 체결해서 의원님들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체육대회 등 스포츠교류나 각종 문화행사에 상호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설에 곶감을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곶감을 판매를 해서 630만원어치를 판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 곶감박스를 우리시에 위치한 박스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박스라고 본사는 부곡동에 있고 공장은 오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천만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해서 박스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1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고 우리시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관련된 제품은 우리시 것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참여와 공유지향적인 웹 서비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주요행사의 인터넷 생중계,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사항 알림이나 최신자료 게시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 교육, 모집이라든지 홍보사항 알림이 및 팝업창을 제공을 해주고 공지, 고시공고, 입찰, 행사, 언론보도 등 최신자료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넷 컨텐츠 보강사업을 해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가상식별번호를 이용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는 지금 현재 어린이축제라든지 백운예술제 이러한 공연행사를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디지털 행정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장비 및 상용프로그램을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120대, 프린터 20대, 백업장비 1대 등 계획을 세웠습니다. 2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월중에 저희도 이것 조기집행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7월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월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쓰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증명발급기는 청계동 농협 365코너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단위농협하고 협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입되는 대로 바로 청계동 농협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계동이 무인카메라가 현재 없기 때문에 청계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체조사라든지 광업·제조업조사, 그 다음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그래서 통계조사를 한 것을 연보를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는 4월에서 8월, 그 다음에 광업·제조업조사는 6월에서 8월, 그 다음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8월에서 9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내년 2월까지 통계연보로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및 보안강화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전자교환기 외 15종 1,175대와 정보통신회선 2,209회선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정기점검도 연2회 실시를 하고 정보통신 교육 및 지도점검도 연2회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네트워크 접속장비 랜스위치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개과에 대해서 랜스위치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선통신장비인데 지금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 무전기 + 워키토키 이게 세가지를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0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대를 구입을 해서 단속부서라든지 이러한 사업부서에 지급을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전화기 CID도 30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 위주의 부서에 유선전화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 및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이버 접속현황 및 침입여부도 관리를 하고 해킹, 그 다음에 공격추적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개인들의 신·증축 건축물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가 필히 거쳐야만 건축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도 이 사항이 미비되면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건축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사용전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행정지원과 업무 관련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세요.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쪽에요, 성년의왕 기념 및 벚꽃행사에 주로 의왕시청이 변두리에 좀 위치해있잖아요? 관중동원 같은 것은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요?

홍보야 저희가 각 동에 현수막도 다 게첨을 할 거고요, 또 각 동에서 안내도 하고 해서, 그리고 예년에 이렇게 보면 벚꽃과 관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인파가 몰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해가지고 벚꽃축제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파는 아마 많이 몰려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년에 보면 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데 이게 청사 개청 이래 시청에서 행사는 제일 대대적인 큰 행사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을 때 아마추어 섹소폰 동호회를 초청해서 부른다든가 그러면 아무렇게도 홍보할 때 사람들이 아마추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람 동원이 안 될, 홍보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홍보하는 데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거기 홍보때는 성년 20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벚꽃축제 계획 수립할 때 그건 의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도 드리고 저희가 또 자문 받을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온 상태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전국 박람회에 부곡동이 출품할 계획이죠?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원되는 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작년에 1,500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쪽의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주최측의. 그런걸 봐가지고, 이제 부스설치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니까. 아직 정확한 액수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과정에 지원액수가 약 1,500 정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전국대회에 가서 출품을 해서 장려상이나 우수상이나 대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부상 같은 것 있어요?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거죠. 시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상 같은 게 있으면 시에서, 그래도 의왕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렸으니까 그 홍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그렇죠.

우수상을 받고 장려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에서 뭐 수고했다는 보상차원이라든가 해서 부상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상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자,

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좀 신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주년 벚꽃 개화기 이것 작년에는 보니까 4월 12일날 했더라고요. 조촐하게 그래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는 시 매점에서 나와서 음료수랑 판매를 했습니까?

네.

매점에서 한 거죠?

네. 우리 매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애요. 작년에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아주. 천막을 처놓고 하는데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왔다가 좀 짬짬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민 참여를 이렇게 희망을 하셨는데 출연료를 지급을 합니까?

아, 일반시민들요?

네.

일반시민들은 안 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봉사로 이렇게 섹소폰이나 오카리나, 그냥 시민 참여하는 의미로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시고, 10쪽에 보면 민간위탁 보육료지원, 아까 과장님께서 가정보육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보육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했을 때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정에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든지 외할머니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손주를 돌보는 것도 그 보육료를 주게끔,

그 선정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서류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되는 연령층에

저소득?

.아뇨,

그럼,

우리 직원들, 직원들

아, 직원들, 아, 직원들,

이건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직원들 아니고 일반인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아, 이건 직원들이 하는 것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직원들,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에

네. 어린애가 있으면

그 어린이집 안 보내고,

네. 안 보내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걸로,

지급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기길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통장역량강화 워크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첫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올해는 좀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통장수가 통합을 하면서 많이 줄었잖아요?

네.

줄었고 또 반장도 각 동의 라인별로 되어 있던 반장을 동에 1명씩으로 이렇게 축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워크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반장, 통반장을 합치더라도 작년에 통장만 간 그 숫자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아휴 아니예요. 반장 숫자는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용 많이 들여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회사에다 맡기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통반장들 함께 모아놓고 관내에서 하더라도 정말 통장과 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심어주는 교육이 정말 알찬 교육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반장 수련대회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때 추진방향은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통반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 관내면 관내 어디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각 동의 통장들이 다 반기를 든겁니다. 같이는 안 한다. 동별로 했으면 했지, 6개동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통반장 수련대회를 없애고 6개동의 통장들만 모여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던 겁니다.

글쎄 워크샵도 일부는 또 반대했던 어떤 동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저기도 있었죠.

어차피 우리가 워크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과 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라고 하면 통장들 뿐만 아니라 반장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맞이행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성공적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한 4천여명이 올라와서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었다라고 전 봅니다. 왜냐면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을 썼죠 올해? 전년도에 비하면.

비슷하죠,

예산은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 퓨전음악이 사실 초점이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퓨전음악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저 퓨전음악이 그 야외에서 해맞이행사에 아침 새벽같이 올라와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가져봤어요. 사실 그것은 실내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지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악기들 가지고 올라와서 손 꽁꽁 얼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난타를 치고 나서, 난타할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난타가 끝나고 나서 본 행사인 퓨전국악을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어떤 행사라 할지라도 시민이 함께 호응해주지 않는 행사는 결코 그것은 성황리에 성공적인 행사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퓨전음악이었는데 그것이 장소는 맞지를 않았다고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이었다, 전 시민이 굉장히 좋아라고 했다고 하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한번 여론 수렴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행사를 하면서 주는 사실 난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단체가 사실은 퓨전을 저희는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완강하게 아주 이번에 한번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부제로 넣은거지 주는 저희는 사실 난타를 했던겁니다. 그런데다 퓨전을 먼저하고 난타를 나중에 했었어야 했는데 반대로 하다 보니까 신났다가 이게 별안간에 그냥 퓨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시민들이 많이 좀 뭐라고 그런 소리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주는 난타공연이 주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 실무자간에도 계속 토의를 했는데 좀 주관처를 바꿔보자. 주관하는 단체를 좀 바꿔보자 해서 그건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예술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다 보니까 해맞이행사하고 동떨어진 이런 행사가 많이 그동안 진행이 되어왔고 해서 그것은 하여간 저희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정말 손이 얼어가지고 그게 아주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였었는데. 다른 말씀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로 하시겠다고 4쪽에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교육과정에서 경쟁력 향상교육하고 마인드변화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관계로 우리 시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 시민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법의 잣대만 갖다 대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시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게 그렇게 하는 사례가 아직도 뿌리깊게 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교육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정말 가려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행정지원과에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 승격 20년이 된 성년도시에 걸맞게 우리시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 전략시책화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관내외 지식리더들을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시 미래도시 발전 모델을 개발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개선,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서 수용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이 민선4기의 마지막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중인 사업 모두 실행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혜적 홍보 사전 공개, 행정달력 홈페이지 게제 등 시민참여 시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가 2,031억원으로 도내 최하위입니다. 의존재원 없이는 도시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보행환경개선 10억원 등 5개 사업에 93억원을 신청하였고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초평동 진입로 확장 25억원 등 5개 사업에 7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 및 경기도의 관련부서를 수시로 방문 필요성을 설명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는 33억 5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5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지난해에 기준재정수의 산정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중앙정부 통계와 연계토록 심혈을 기울여 금년도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71억원 증액 교부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각종 중앙정부 공모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재정관련 중앙정부 관련인사를 상시 관리하고 지역 특수현안을 설명하는 정책투어 등 발로 뛰는 토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중 금년도 예산 대비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매일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154억원을 집행해서 예산 대비 6% 수준입니다. 1회 추경예산도 중앙정부 및 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 빨리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스타트11은 완전 정착시키고 시설공사 원가분석, 일몰제를 통한 제로베이스 예산심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성과연동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간단체보조금 결재카드 사용에 따른 장학금 적립금액은 987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의왕사랑 카드 사용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장학금으로 적립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복투자 및 불필요한 예산의 사전집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20년의 성년 도시임에도 우리시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부족하므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우리시에 대한 특성화 시책, 시설 등을 기획 홍보하겠으며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모습을 담은 최상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사,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 각종 박람회, 경기도 인력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교육생들에게, 또 서울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전광판을 이용해 우리시를 각인 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현재 15일 주기로 월2회 제작해서 ABC 방송에 방영하는 시정뉴스를 10일 주기의 월3회로 늘려서 생동감 있는 시정을 신속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의왕세상도 시민들께 친근한 이미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LED 홍보전광판 설치, 관용차량이나 청소차량을 활용한 시정시책이나 행사홍보 등 포커스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운영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향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분야에서 보고드렸지만 각종 대외평가공모전에 공격적으로 응모 수상함으로서 성년의왕을 과시하겠습니다. 언론사, 생산성본부 등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공보 분야를 파악, 부서별로 통지해서 적극적으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전략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대외 평가에서 21회 수상하였고 2억 6,7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컨테이너 이동화장실, 업무용 차량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올해 목표가 73억원이신데 사실 이게 보면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예요. 초평동 진입로 확장, 또 성나자로 주변 교통개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해서 등등 미불용지 보상도 있고 그런데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들이 어려운건가요?

지금 초평동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진행중인데 아직 보상비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성나자로 주변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려고 그러고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도 마찬가지로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요, 미불용지 국지도 57호선도 소송을 수행해서 경기도에서 수행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에서 준다고 약속했던 건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러니까 전부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준다고 약속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계원대학교는 내려온 예산만큼만 시비편성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부족금액 더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경기부양대책 차원에서라도 모든 공사발주를 갖다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해라 라는게 목표란 말예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특별교부세라든가 시책보전금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이런 공사들이 하반기보다 전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월중에 신청을 미리 한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다고 약속했던 사업들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김대원 도의원께도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발언하실, 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추가해서,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추경에 7억인가요? 9억인가요 그거 했는데

3회 추경에 세웠었죠,

그건 뭐였어요? 보상 나갔어요?

그건 보상비로 세운거고요,

보상비로 다 나갔어요?

아직도 보상비를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죠.

아, 그 추경에 나간게 보상비로 나간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손을 대는 걸로 초평동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이거 불가능한

보상금이 안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이제 보상금이라는 것을 미처, 보상금은 거의 다 되고 저 위에만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려와야 보상을 하고 손을 대서 시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시작을 안 한다고 이거 그럼 2009년도에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 돈이 확보가 되면 보상 마치면서 시설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건데요 좌우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줘야 될 거 같애요, 아주 귀찮게 보채거든요?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도에다가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 합쳐서 73억으로 했는데 어느 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지원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의장님이 사는 동네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의장님은 의장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안 썼으면 3회추경에 그 사업비가 안 들어왔겠죠. 신경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실과소에서 불용액들을 전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나머지 재원 갖고서 거기다사 투입을 한건데요,

희망을 좀 주세요. 초평동 주민들한테. 제일 낙후됐다고 맨날 그러는데, 다른 거 무슨 조각공원에 무슨 뭐를 설치를 하면서 사람이 다니는 차가 다니는 길 확장을 안 해준다고 불만이 많은데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부곡택지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도로가 뚫리면 저쪽 사사동 넘어가서 42번 국도에 연결하는 대체도로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더 없습니까? 이게 그럼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예산은 없는 건가요?

지금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기왕에 된거고요, 이제 추경재원 갖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균형발전을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도 너무나 시의 재정,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균형발전을 보면 이게 너무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소외시켜놓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조속히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속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이 더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청취를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세입 징수전망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세입징수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2009년도 징수목표액을 저희가 2008년도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1,202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도세분야는 내손동 재건축조합 등 공동주택 7개 단지 4,944세대가 준공으로 인한 취등록세가 175억원이 증가 예상되는 등 2008년도 목표액 465억 7,600만원보다 170억 1,200만원이 증가한 635억 8,800만원으로 세수가 전망되고 시세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및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소득할주민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08년도 목표액과 동일한 수준인 567억원으로 세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한 부과일정은 1월달에는 면허세, 5월달에는 소득할주민세, 6월달에는 1기분 자동차세, 7월달에는 재산할사업소세, 7월달에는 또한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한 부과, 그 다음 8월달에는 균등할주민세, 9월달에는 주택분재산세, 12월달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08년도보다 174억원이 감소한 365억 6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금리 인하 추세로 이자수입의 경우 2억 3,2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손 재건축조합 등 공동주택 준공으로 발생하는 도세 징수액의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은 증가 예상됨에 따라 2008년도 목표액보다 6억 2,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7,7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일재건축조합의 시유재산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수입과 2008년도 회계결산 전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이 미확정되어 2008년도 목표액보다 180억 7,700만원이 감소한 259억 8,3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분야입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의 정비 운영 등 세원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과표 현실화 추진으로 과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117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 및 서면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259개 법인을 조사하여 14억 2,1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세원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대상은 5,032건에 156억 1,200만원을 감면을 했습니다. 이 감면된 내용에 대한 비과세처리의 적정성 및 감면후 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가액 3억원 이상의 신축건물 과표 및 중과누락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금액의 과표 및 취등록세 중과 등 누락여부와 공사기간내 건설법인 현장사무소 주민세, 사업소세 과세 누락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및 선납안내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는 3,772건을 연납 신청해서 부과 고지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 및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자금사장 미연방지 및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2월말까지 일반회계는 33억 2,600만원의 이자가 발생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조회, 신청, 정보지원까지 가능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We-Tax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 정보, 미납, 체납, 과오납 등 자료 등을 제공하는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을 2월달에 구축하여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별로 고유의 무통장입금 전용계좌인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터넬 지로납부,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및 체납세 특별징수반 지속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잡을 예정입니다. 목표액은 결산 이후에 3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12월 31일 현재는 체납액이 과년도, 현년도분 합쳐서 12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One-Stop 책임제를 운영, 고액체납자 납기내 징수독려 강화로 납기내 체납 사전예방,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형사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추적징수 강화 및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을 추적 조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에 대한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이 미치므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공시지가는 약 22,321필지, 개별주택은 3,120호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연 2회에 걸쳐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체의 검증을 거친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 조정하여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시민에 대한 현장참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부과기준이 되므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보상 등에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시 시민 현장참여제도 산정절차 및 검증절차 등을 공개하여 신뢰받는 과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을 한 자로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감정평가사와 공무원, 이의신청인이 현장에서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가결정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토지특성 및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업체의 검증을 거친 후 현장에서 재검증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가결정에 대한 산정절차 및 검증방법 등을 공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과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업무 들으시고 발언하실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에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자수입 증대가 31억 3,600만원이예요?

네.

그런데 경기침체로 조기발주를 60%까지 하라고 했는데 조기발주로 인해서 예상한 이자수입이 좀 줄지 않아요?

현재 저희가 이 목표는 전년도 33억보다 좀 줄은 31억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기발주로 해서 상반기에 60% 정도 발주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앙에다 조기발주는 중앙에서부터 시키면서 그것에 따른 이자보전은 중앙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중앙에다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네.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건의가 됐는데 그건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벌어먹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별필지 사안에 따라서 뭐 상향조정이 되는 수도 있고 하향조정이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일률적으로 딱 그런 것은 아니고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의신청 하라고 맨날 오거든요? 통지가 오는데

그래서 이의신청 하신 분들 보면 거기 바뀌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있어요?

네. 대개들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으실 분들은 상향 시켜달라고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팔지 않고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계실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향조정 해달라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정가격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산출기준이나 그다음에 현장여건을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것은 정정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에 한해서는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1.9% 정도 이렇게 하향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래요?

네.

그러시고, 여기 보면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지금 1월달에 자동차세 나온건 뭐예요?

아, 그것은 선납을,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금년도분을 갖다가 6월달하고 12월달에 납부하실 분들이 선납을 하시게 되면 10%를 할인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럼 고지서가 선납으로 한 경우에 신청한 경우는 나와요?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고지서를 1월말까지 내시라고 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게 선납이구나.

그 다음에 1월달에 못 내신 분이 3월달에 내신다고 하면 10%가 아닌 7.5%, 그 다음에 6월달에 내신 분은 2분의 1인 5%를 할인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냈는데 그것은 선납된 거예요?

네. 그것은 10%가 공제되어서 나간 금액입니다.

공제되어서 나온, 그런데 면허세는 왜 안 나와요?

면허세도 전부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안 나왔는데,

전부 고지가 다 됐고,

그러면 어디, 무슨 과로 가면 면허세 발부 받아가지고 낼 수 있어요?

저희과 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안 나왔는데 면허세는.

그 다음에 일부 면허세가 종목이 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 고 좀 면허세 납부가 축소가 됐습니다. 품목별 여러 건에 대한 것은 단일건으로 낸다든가 이렇게 좀 일부 조정이 된 게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가서 그것 발부받아서 내야 되겠네요. 오늘까지 잖아요.

2일날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내일이 연휴다 보니까 2일까지,

2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우남 의원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 내신 분이 상향조정 해달라면 상향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 기준대로 적용이 된 거가 잘못되었는지 오류만 재검증 하는 거고, 그게 오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에 대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보상받기 위해서 신청을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상향조정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낸 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재평가를 했을 때 그 때 그 주위에 있는 토지까지도 같이 상향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개별필지 그 필지에 대해서만,

그 필지만 그런 거예요?

이의신청 낸 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상할 때는 그럼 보상가가 다시 달리 나가는 거예요?

보상을 할 때는 별도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로?

네. 따로 감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표준지만 갖고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해서 보상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 개별지가도 조금은 참고는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개별지가는 참고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본의원이 언뜻 생각할 때는 대상토지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주위에 있는 토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오히려 개별필지에 된 적용기준이 제대로 맞나 틀리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필지만 조사를

해당 필지만 대상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주요업무 청취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출납폐쇄에 따른 장부마감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5월 19일까지 하여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요청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업무추진입니다.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을 18개 회계를 통합해서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처음으로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를 이용해서 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고 계약청렴제도를 운영해서 계약금 1천만원 이상 공사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에 대해서는 그 계약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서 현재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도 신속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선급금 및 기성대금은 70%까지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은 원청업자가 아닌 하청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2,327필지와 공유재산 4,552필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4월과 8월에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청사내 공조 천정디퓨자 교체를 1월중에 하고 식당 주방내 가스배관 교체를 2·3월중에, 벚나무 수세회복 작업을 3·4월중에 실시하고 청사내 냉난방 공조닥트 청소를 3·4월중에, 청사내 화단수목 방제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손동 공용청사 관계는 입찰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가 완료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월 16일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송수관로 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송수관로 이전비는 당초 12억에서 15억 7,30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8억 5,814만원으로서 기 납부는 저희들이 7억 4,900만원을 했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청계동 구 청사 건물을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랜드 건립입니다. 현재 업체신고 등을 완료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2월달에 지금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실시를 하고 곧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 12월에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토사가 오전동 하늘쉼터 공동묘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누리 어린이집 이전 증축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자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격심사가 완료되면 업체와 계약을 하고 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 내손1동사무소 밑에 현재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천장에 석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5% 정도를 함유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탁구장은 2～3개월 정도 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9월달까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를 들으시고 질문이나 말씀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청계동 주민센터 건립 이렇게 하니까 또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때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일단 재개발조합측하고 이쪽 공영개발팀하고 어떤 부지가 타당한가를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걸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다,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정확히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검토 중인 건 사실이죠?

네. 검토 중인 건 사실입니다. 시급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말씀 있습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내손동 공용청사 짓기 위해서 송수관로 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가비용이 벌써 예상보다 3억 이상이 더 들어갔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추가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예요?

이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12억 정도로 일단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서로 분담하기로 이렇게 협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지금 1억 9,6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한 9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시에서요?

총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8억 5,800만원입니다.

8억 5,800

저희들이

약 9억 정도가 들어가는거지,

네. 우리가 54%고요 그 조합측이 46%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행감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비용 자체가

이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저기한데 이렇게 보면 송수관로가 오다가 이쪽에, 이쪽 동부시장쪽에서 오는 라인하고 기억자로 꺾어지는데 기억자로 꺾어지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수관로도 같이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청계동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초입도로에서 지금 화훼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거기 공원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그 전에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이 없어요?

아, 그것은 현재 검토한 것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할애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청사부분에서 매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공원 파트라든가 도로 파트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별도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송수관로 이설이 빨리 되어서 우리 3월 2일날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내동초등학교가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독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네, 김상돈 의원님

네. 과장님 그 어린이랜드 건립하는데 주민설명회 하면서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우선적인 게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망권 문제 등등 해서 나머지는 좀 간단한 얘기들 같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망권 같은 거야 사실은 그렇게 앞에 장애가 될 만큼 장벽을 쌓을 정도의 큰 건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도 있고 또 3층 미만의 건물이기 때문에 설득하면 좋아라 하는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는 본인이 보기에도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어차피 지하주차장에 법정대수가 12대에서 38,9대 정도까지 늘린 것으로 봐서는 설계상에 최대한 도로 늘려놓은 거라고 봐진다고 보면 외, 그러니까 바깥을 뭐라고 그럽니까, 실내 말고 실외 주차장 면수를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신미주아파트 담 옆으로 있는 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지금 부지 내에 실외에 어떤 주차장 면적을 조금 더 녋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봐지고, 이 자리에서 즉답은 어렵겠습니다만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그 끝에까지 학교까지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고 거기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신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파트, 저번에 설명하면서도 차량의 일방통행 얘기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차량이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차하는 거라든가 임시, 잠시 잠시 주차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된 결과가 지금 예를 들어 38,9대에서 몇 대 정도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더 말씀 없습니까? 네. 지영호 의원님

지금 폐전철부지 소송 관계는 조합하고요 1차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습니까 아직?

그 관계는 도시주택과에서

아, 도시주택과,

수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토공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절토된 그 토사량이 지금 하늘쉼터공원으로 반입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어제 제가 청계를 가면서 현장을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아주 하늘쉼터에서 나온 그 절토 부근의 흙은 아주 깨끗한데 멀리에서 보니까 아주 검은 흙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했더니 거기에서 들어갔구만요?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가는 토질은 아주 양호한 토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학습공원 측에서도 그 토질을 굉장히 탐내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벌써 사토장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흙은 아주 좋은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그 검은흙은 어디에서 나온건가?

검은흙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산을 둔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파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질은 굉장히 좋은 토질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가는 흙을 반입하는 걸 누가 거기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아 거기는 그 하늘쉼터 공사를 하는 거기도 입찰자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공사감독자들이 그 흙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거기 나가서 감독관이 없습니까?

우리 감독관은 책임감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감리가 되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토사는 하늘쉼터 관계자들이 흙을 달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것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그 현장에 흙이 반입될 때 보면 흙을 반입 받는다고 하면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나쁜 흙을 돈을 받고 받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지대고개 올라가면서 그 우측에 그 흙이 굉장히 많이 반입됐다고 그 주민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흙을 갖다 놓는 부서고 흙을 받는 입장은 하늘쉼터 공사 관계자가 받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해서 흙 받는 그 부분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감동의 책임있는 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업그레이드 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결과 SMS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고, 신속한 전자여권 발급과 인터넷민원 G4C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신고처리 결과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669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출생, 혼인 축하 E-Mail 카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 초부터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민원 ONE-STOP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회 방문으로 신청부터 측량 및 검사,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서 그전에 15일 소요되던 것을 3, 4일내로 처리하는 우리시 특별, 특수시책입니다. 추진대상은 토지임야대장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할매매로 인한 분할측량이라든가 도로계획선이 있는 경우와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다르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국 온라인발급 대비 자료표준화작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관중인 구 토지대장 이미지 및 색인자료에 대해서 구축된 토지대장 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산자료는 대상이 지금 8,700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대사작업과 색인코드작업 등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구 토지대장이 2010년부터 전국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오늘부터 해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0.86키로제곱미터가 청계택지개발하고 포일택지개발이 제외되는 바람에 지금 면적이 48.946키로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9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천하고 군포는 해제된 면적이 하나도 없고요 안양은 0.01키로제곱미터가 해제되었고 수원은 11.24키로제곱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절차 및 심사기준을 준수해서 단기간에 처리하도록 하겠고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5월 1일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일된 새주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량은 도로명판 90개소, 건물번호판 5,20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고지 및 고시가 당초보다 딜레이 되어서 2010년까지, 2010년 8월까지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5,100만원이 서있는데요 국도비 확보가 지금 아주 불투명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소 시설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 외에도 5천여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1억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95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고 각종 신고사항을 업무보증기간 만료 등 사전예고를 하고 유기민원 처리시 하루 먼저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2,525건이 처리되었고 하루에 한 1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가 해당되었고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행을 안 할시에는 10만원 내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내역 적정성 검토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거래내역 사후조사를 실시해서 실거래 신고가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하는 순간에 적정, 부적정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적정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를 해서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명찰패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자격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고 공인중개사로 자긍심과 본 사업 시행의 당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동 분회장과의 대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개업자 명찰제작 및 배부는 금년도 2월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명찰을 패용하고 매매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업자하고 종사원도 등록된 종사원에 한해서 명찰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종사원을 하나 두면 종사원도 상담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상담원은 명찰이 없겠네요 그럼?

상담원도 명찰을 저희가 발급할

상담원이라고?

상담원도 거기다가 이름 쓰고 상담원으로 해서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신규 개설등록자에 한해서만 명찰을 제작 배부해주고 2009년도 2월부터는 기존에 있는 295개소 업소의 등록을 받아서 허가권자와 종사원, 그렇게 명찰을 해서 만들어서 배부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 사람은 상담 같은 걸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찰이 없는 사람은 다 무등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의왕시만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는 데가 군포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여기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입니까?

세번째, 정확히 세 번째인지 모르는데 10위 안에는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늘 업무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