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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임승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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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 우리는 동해의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지 어언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미국발 리먼브러더스의 모기지론으로 시작한 경기침체는 지난 연도에 이어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국가간의 분쟁 등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얼룩지고 있고, 우리시의 경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등 크고 작은 개발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 활력의 요소들을 찾을 수 없으니, 여기저기에서 한숨과 실망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업친데 덥친 격으로 쌍용자동차 문제는 대량해고와 하청업체의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움에 치닫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41만 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의 아픔을 찾아 달래주고 보듬어 상처를 싸매어 주는 감동어린 상생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위원여러분의 열정과 집행부의 헌신적인 땀흘림이 함께하는 기축년 2009년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확정하여 배부해 드렸으나, 지난 24일 아침부터 25일 오후까지 우리시에 내린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그리고 인삼밭 등 많은 시설들이 피해를 입은바,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에서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 격려와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현장활동을 안건 으로 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쌍용자동차 살리기 판매지원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날 의정부, 남양주, 하남과 이천시에 판매 세일즈를 계획하고 있어 부득이 업무보고 일정을 2일에 건설도시국, 3일에 산업환경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 동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 동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설 명절 기간인 24일과 25일 우리시 관내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현장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재발방지와 아울러 예방중심의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폭설피해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장활동은 권역별로 북부, 서부 순으로 순회하여 피해현장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과 같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폭설피해 현장방문에 앞서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폭설피해에 따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지난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했을 때 임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려고 계획을 잡고 일해 왔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1월 6일자 산업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해서 농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내린 적설량은 약 평균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현황은 비닐하우스 88농가와 인삼밭 7농가, 축사 6농가 등 10억 5,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별첨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만, 진위면 같은 경우는 20농가가 발생했습니다만, 주로 슈퍼오닝 채소재배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1월 24일 토요일 비닐하우스 농가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 긴급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발 빠르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경기도에서 농정국장과 농정관리 담당과장, 계장님들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폭설 피해현장을 파악한 후에 향후 도의 지원대책,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가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 집계 및 보고일정에 보면 본래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읍면동에서 도까지 보고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날 재해피해상황을 중앙전산망에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입력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입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복구지원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2월 4일까지 읍면동에서 시로 보고하면 저희시에서는 도에다 2월 5일까지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와 도에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관련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재해대책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방재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및 피해농어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설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30㏊ 이상, 농업시설 및 가축피해는 3억 원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약 9억 9,800만원의 피해액이 돼서 3억 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령 제4조 2항에 의해서 농림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은 35% 지원하고, 융자는 55%, 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면 재난등급별에 따라서 최고 1등급은 2억, 제일 하등급인 250등급은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약 최고등급일 때 2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서 피해내역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 예비비 17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재난관리과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도와 소방방 재청 , 농림식품부와 연계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구는 피해농가 희망여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농가 자체복구 할 때는 복구비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복구 할 경우에는 장비 또는 일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의 복구비를 받을 경우에는 장비와 인력은 지원받지 못함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장비 및 인력지원은 본청과 출장소 및 관할별로 추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및 기관과 단체, 군부대가 같이 합심해서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문현장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피해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고에 따른 질의 등은 현장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현장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현장활동을 위하여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