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시 종교차별을 없애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을 안제5조 3항에 신설하였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를 하 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고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과 같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원이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된다고 했는데 청양군에서 종교편행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럼 청양군하고는 이게 해당이 없네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부터 지방까지도 하여튼 앞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종교를 어느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게 5조 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못했을 때에는 무슨 벌이 있습니까?

친절이나 공정의, 우리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그것은 복무조례이고요. 복무조례인데 종교를 편향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무슨 처벌규정이 있느냐구요?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떠한 뭐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처벌조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문제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에는 하여튼 또 징계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복무조례 위반으로 이제, 복무조례거든요.

친절, 공정의 의무를 반했을 때에는 또 징계대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한 복무조례 위반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사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다?

조사를 자체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공직자가 어떤 교를 믿든지간에 편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청양군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데서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복무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직자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분들, 특히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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