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리는 창립 35주년을 한국가스안전공자 선포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용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보고하는 과장님께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는 장황하게 설명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은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할과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많이 하셨으니까 중요한 업무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 혹시 세세한 것이라도 할 것이 있으면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2008년 하반기 농업지원과의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살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전에 보면 소석회나 생석회나 보면 마을에 이렇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 좀 나아가서 보면 들이나 논두렁에다 쌓아 놓고서 그냥 묵힙니다. 그래서 그런 보급한 취지가 안 맞는데 현재 살포를 이렇게 공동살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산질비료는 포당 저희군에서 군비로 400원 살포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포당 500원 공동살포를 유도하고 있는데 공동살포가 되는 부락은 되고 안 되는 부락은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마을에 공동살포를 못하고 마을에 논두렁에 갖다놓은 개별살포를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공동살포를 하는데 안 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우리가 논에 뿌려주지 못하고 논두렁에서 한두해 묵히다 보면은 그냥 이것이 허실로 되고 말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이 우리가 논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몇 개 마을단위별로, 리별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용산리에 주면 다음에는 용기리에 주고 이런 식으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되었었는데 먼저는 4년에 한번씩 그랬는데 이제는 면별로 다 들어가요. 1개 면에 바뀌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관리하기가 더 낫겠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낫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관리면에 실적을 살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살포가 되도록 논두렁에서 묵히지 말고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7쪽에요. 상단부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쌀과 장미 소련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출결과에 이어서 계속적인 수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니면 수출의 양이 얼마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박도 앞으로 광역망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년도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만 10억 정도 됐습니다. 9억 6,3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러시아 예산도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러시아에 수박하고 애호박을,
근량
윤근량의원
애호박?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중점적으로 수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애호박 양은 얼마만큼?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직은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해야지,
근량
윤근량의원
아직 중점적인 것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장미는 어떻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장미는 이미 러시아에 판로가 확보되었어요. 블라디보스톤에 장미가 적은 장미 마부리가 적은 장미가 있는데 그 부분 장미는 러시아에서 인기가 좋아요. 장미는 조금만 지원하면 될 것 같고 애호박하고 수박은 가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호재될 분위기가 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노력하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항목을 보기보다도 우리 농업지원과를 보니까 우리 전략목표이행과제를 세부실천계획으로 보니까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짜임새 있게 추진실적을 보고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대충 2008년도가 업무실적이 예산은 얼마투입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잘된 것으로 봅니다. 칭찬 한마디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진천군 통합전자상거래 제시물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08년도 매출실적이 3억 9,3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07년 대비해서 얼마나 신장된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 정도 신장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진천군의 특산물 장미 같은 것, 관상어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요. 진천에 우리 진천군청으로 들어와가지고 JC몰을 찾아보면 된다고 홍보를 몇 번을 해 드렸는데 이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현수막 거치대에다가 홍보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진천사람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진천군민들한테 진천에 관상어를 알고 싶은데 키우는 농가가 어디어디냐 물으면 모르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럴 때 그런 데에 들어가서 관상어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수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백곡에 명심 멍심이 거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오늘 아마 선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선정위원이 되시다니까 지금 거기에 가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창섭
신창섭부의장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쪽 봐주십시오. 4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 만뢰산 14개소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건설특위를 하면서도 상대리쪽에 같이 갔다 왔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쪽도 그렇고 초평쪽도 그렇고 등산로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도가, 이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앞으로 산악자전거나 이런 코스로 상당히 제가 보면 좀 괜찮을거다라는 생각이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수익성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하는데 지금 백곡 같은데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걷기를 한번 한다든지 자전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시설이 없어서
양규
박양규의원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주변에 어디 주차시설을 많든다던가 사업의 타당성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밑에 하단에 부지를 마련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을 큰 문제가 안 될건데 계획만 된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 한번 해보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봤을 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그리고 20쪽에 TMR사료를 지금 지난 번에 이월 한우 영농조합에서 조합으로 해서 8개 농가인가 해서 한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한우한 것을 보고서 낙농하는 낙우농가들이 지금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부지까지 마련해서 금년도에 꼭 좀 해달라고 본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채널로 협조요청이 들어 온 것 같은데 저기 과에서도 담당자가 요청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는들었습니다. 도에서 부터 어떠한 사업계획이 내려 온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과 상의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TMR사료시설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다가 운영관계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있고 작년에는 자담 40% 했었는데 올해 다른 군에 체험사례는 자담 30%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청원군 같은데 보면 군비가 50%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군비가 5억 원을 투자를해야 하는데 아직 이르고 도에서는 지금 한우협회가 있으니까 우선같이 한번 해보고나서 잘 운영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일단 한우협회 TMR재료시설을 운영을 해보고나서 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운영을 하기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하고 나서 좀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낙농가들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 어렵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전부 다 한우협회에서 사료값을 지금 현행보다는 41%가 저기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볏짚이니 버섯 돼지니 이런 미생물을 장비를 사 들이려면은 돈을 주고 해야 하니까 지금 각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나마 어려운 거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래도 보통 각종 사료들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테마사료를 생산해서 쓰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비용까지는 전혀 안 들이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비교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꼭 도에서 마냥 예산이 얼마 지원된다 기다리지 않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적극 나서서라도 해 줄 수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에게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일시 자부담을 하는 것이 것을 분할로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해 줄 수 있는 이왕 할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료값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 주고서 연차적으로 갚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이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빨리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는가 왜냐 하면 도에서 돈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몇 년 늦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년동안에 부담은 점점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물론 군비가 더 부담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는 시범으로 해서 지난번에 해서 몇 군데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체에서 하라 이거예요. 군비로 해가지고 하고 농민들은 자부담 얼마 해가지고 50대 50이든지 아니면 군하고 저기해서 6대 4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일 도비가 나온다면 더 좋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빨리 조속히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위에서 돈이 나올 때 기다리고 하면서도 과정 중에서 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트라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더라도 일단 계획을 빨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생태보완 및 바이오 조림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참죽나무 이것이 바이오 조림에 내용이 뭐예요? 수종도 특이한 나무이고 해서 어떤 것을 나중에 활용 값어치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생태보완하고 바이오 조림사업을 한꺼번에 해 놨든데요. 생태보완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조림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1㏊에 3천모씩 식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그대로 다가 자연복원력을 이용해 가지고 감별식으로 해서 그안에 다가 필요한 나무를 심는 것이고 바이오 조림사업이라고 하면 요새 뭐든것이 환경적으로 바이오 하는 사업으로 다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다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이오조림사업이라고 해서 산촌마을에 소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악용 수종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약용수종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악용수종이나 유실수 이런 것으로 심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는 바이오 조림을 5㏊했거든요.
근량
윤근량의원
예.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5㏊에 참죽나무, 허깨나무, 상수리 여러 가지를 심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감벌식으로 다가 이렇게 드문드문 남겨놨더라고요. 중간에다가 조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가 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개벌을 하더라도 그전에는 전부했는데 그렇지 않고 소나무같은 것하고 희귀종 뻣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살려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그안에 적재적소에 조림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생소한 조림사업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23쪽보실까요? 본의원이 축산을 하면서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축산인들도 전문적인 컨설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노하우도 싼 걸로 관리를 하지만 지금 신기술 질병도 말하자면 세계적인 질병이 확산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컨설팅 회사들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입니다. 약품이나 환기나 사양관리 전반적으로 하는데 여기 되어 있는데 2농가들 보급 하셨다 그랬는데 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도 2008년도 두 농가가 배정을 받았는데 두 농가를 했습니다. 조성복씨하고 유재록씨가 신청을 해서 했고 그 사람들 얘기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얘기를들었습니다. 올해도 2009년도에도 이사업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두농가 세농가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많이 필요합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필요하면 군비를 세워서라든지 여기 1년간은 800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죽이지만 않아도 질병때문에 큰 소득이 됩니다. 이것 좀 신경좀 써서 계획 짜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 14개소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정표 및 안내판 14판을 27점을 했고요. 안내도 보수라고 해서 보탑사하고 두타산에 가면 안내판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리 철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의자를 20점을 했고 수시로다가 전 등산로 160키로의 등산로를 아마 열회 3회정도 그 옆에 풀베기라든가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남산골 등산로에도 신경쓰시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남산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남산골에 등산 하신분들이 이야기가 화장실을 없앴다고 그러네요. 화장실이 없어져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남산골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문제는 남산골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표해야 하는데 그래서 상주가 철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군이 여유가 있으면 남산골같은 산을 사가지고 공원을 해야 하는데 개인 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애로가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등산하시는 분들이 화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체육관 거기에는 다쳐 가지고 들어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새벽에. 그래서 문체과장님 계시면 말씀 좀 드려 볼건데, 과장님 담당 아니시라니까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원이 우리군에 119명이 있어요.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 119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것의 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60명정도?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군비 1억 4천만 원을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군비를 별도로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산불감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군비를 확보를 못하가지고 올해는 감시원들이 반정도 6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군비가 없어서 인원이 줄었군요. 밖에 나가보면 산불감시원을 하고 싶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작년보다 배가 줄었고 추경에 어떻게 올려서 일하시던 분들이 하셔야 되고 문제는 산불감시원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감시원을 뽑는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전문진화대 28명은 저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사무실 옆에 상시 대기하고 있고요. 산불감시는 읍면으로 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 임야면적이라든지 여러 모로 종합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감시원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같은 시키지만 5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홍보 한 겁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홍보가 되야 될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 하셔 가지고 누구나 뜻이 있는 분들은 홍보를 듣고 알고해서 뜻이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얘기들어 보니까
의장님들한테도 철저하게 홍보를 하시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우선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돈으로 우선사용을 하고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세워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이것때문에 난리입니다. 작년에 하던 사람이 쓸 수가 없으니까 면장님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완식
이완식의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곤욕을 치를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산불이 없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산불이 났지요. 작년에도 12건이 났습니다. 12건이 났는데 소소한 것이고 감시원이 많더라도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대형산불로 안 되고 하는 것이지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야 되겠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하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3쪽 상단부를 보실까요. 양돈생산 향상 및 비육돈 수송차량 시범농가를 4개 농가를 지원하셨다는데 수송차가 이것이 계속 연중 보급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특별히 진흥청에 요구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냉방시설은 뭐예요? 차량에 냉방시설을 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량에다 수송할 때 여러가지 양돈을,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돼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수송할 때 돼지도 쾌적한 환경에서 수송할 수 있도록,
근량
윤근량의원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서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기온차가 나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보면은 친환경에 보급하는 것이 많은데 1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고품질을 위해서 우리가 기술지원도 하지마는 여러가지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됐는데 보면은 지원대상자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대상이 된 가능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업지원과나 산림축산과나 이렇게 중복된 과가 중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신설로 새로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기술지원을 거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두시겠지요.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많이 준수가 되어서 잘하고 있는가본데 새로 하는 신설농가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가 또한 시설채소면 시설채소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속적인 한 농가에 집중돼서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농가가 요구할 때는 그쪽이 좀 우선순위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농가 진천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새해영농교육부 그대로 메뉴얼을 다 공개했습니다. 자기가 농가에서 필요한 사람은 매뉴얼을 봐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신규농가를 중점적으로 농가로, 그리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가지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보면은 수박이나 오이나 죽 보면 농가가 기존에 또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피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왜냐하면 희생이라고 할까 농가들도 그것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왜 거기는 자꾸만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새로 하려는 데는 안 해 주느냐 그런 것이 돌발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가의 지원대책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하도준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덕산면 하곡?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준설 어떻게 됐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덕산면에 일부 돈을 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덕산면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가 지원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 파악하셔야 될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가 정체가 되어서 위로 침수가 되니까 먼저 이번에 3천만 원인가 얼마 들였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작년도에
정광섭의원
그것 마저 해야지. 3천만 원 버릴거예요? 거기또 차면 장마 한번 지면 돈 내버린것 헛일하는 거라고 바로 빠져나가게 끔 저기를 해 주시고, 혹시 본의원이 지난 번 신초평 거기에 청장 오실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인데를 말이에요. 엇그제 밤에 우리집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공문도 온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300만평 태생 국가산업단지 확정 된 것 아시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물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덕산면 한천쪽으로 물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진지구라고 해서 한천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증평에 한천휴계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2월달이나 3월초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저희가 오면 건의를 해서 한천에 대한 것은 배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면 잘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설계를 했더라고 옥동초등학교하고 부연경계 맹동경계까지 한것을 본의원이 항의를 해서 못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중지를 해서 재개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행이 된 모양이에요. 면사무소 가니까 왔더라고, 3월당 중으로 현지에 나와서 공청회를 해서 실행을 하겠다고 공문을 봤는데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208만평 혁신도시 하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3백만명하고 또 산업단지 신척하지요? 전체 한천천으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디와 만나냐하면 농다리에 와서 만나는데 이것을 3백만평하기에는 국가에서 설계할 때 이것을 포함을 안시키면 안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 해 가지고 국가공단에서 반영이 될 수 있게 끔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갈 것 아니에요. 도비나 그것을 해서 실행성 있게 끔 하천폭도 어마어마 하게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고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민원이 자꾸와서 문제가 되는데 한천초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은 누가 뜯어간 겁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덕산면에 지금 사업비를 배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정광섭의원
그것 내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내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아는데 뜯어가기는 그쪽에서 뜯어갔다 이거예요. 뜯어가기는 뜯어가고 일절해 주지 않으니까 초등학생들이 비를 맞고, 초등학교앞에, 벌써 듣어간지 1년이 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대처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들 뭐하는거냐 욕을 실컷먹고 해줄것 해줘가면서 너무 늦게 집행하면 안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비가 올때 본 의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가 액비액체로 된 염화칼슘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우리가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1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바로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주로 덕산면 시내를 우선 뿌려주고 광혜원 시내, 이월 시내, 읍을 뿌려줘야 하는데 덕산에 4시인가 5시에 왔다면서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저희가 15톤차 하나하고 5톤 차 두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눈이 24일날부터 계속왔습니다.
정광섭의원
눈이 갑자기 오지요. 눈이야. 본의원 얘기는 뭐냐면요. 액비가 있었다는 면장자체도 모르더라고요. 전체가. 여기에서 액비가 액화염화칼슘이 있으니까 비닐통 와 가지고 뿌려야 하면 충분히 뿌릴 수가 있는데 면장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지를 전체 시내를 갖다고 모래를 살포하면 나가보셨어요?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돈을 1억씩, 2억씩 들였을 때는 2차 오염방지을 위해서 시내권을 뿌리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데 뿌려났단 말이에요. 지금.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각 읍면에 조그만 살포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차가 와서 가져 갔는지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가 면장님들 몇 분 연락을 했더니 액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폭설이 얘고 되면 와서 면에 싣어놓고 시내권만 뿌려놓으면 얼마나 깨끗해 전부 쓸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1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 뒤에 만든 것 그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의원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엉뚱한데 남으니까 도로에 갔다가 들어 붓고 이지경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바쁘시면 계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적조에 쓰게 끔 조치를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했는데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봉리에서 새미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군도가 지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새미분들이 시내버스가 안다닌데요. 앞으로 둑방으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진천에 가장 가까운 읍주민이면서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외지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서 거기만 해 주면 바로 우주동백 앞으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차량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운행 효과가 그래서 아마 그 도로를 조속히 계획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계획해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5쪽 보시면요. 여기에 관계되는건데 초평천 제방은 잘되어 있고 양쪽에 금암리 앞에 잘되어 있는데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을 제거를 안해서 중간에 모래섬이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을 안해가지고 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 하셔가지고 어떻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면하고 협의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연곡보탑사간 농어촌도로확포장이 안 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종중토지관리센터 전주이씨인가 종중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공사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종중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걸어서라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명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고 또 2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안전골소하천정비공사, 양백소하천정비공사, 지구소하전정비공사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사업이 100%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회동이 되면 3, 4월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동규
김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계획 건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된 것은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금 우리가 5년에 한번씩 토지계획을 조정내지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재정비 하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덕산이 지난번에도 여러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관계, 신척산업단지 관계 주위에 여건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을 아마 금년하고 내년도에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도시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세 군데가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 네 군데 도시계획구역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도시화 되는 것을 변형을 맞춰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한천 용몽교를 지나가지고 좌측으로 면사무소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거기가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인 말씀은 차후에 드리겠지마는 이번에 과감하게 도시변형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이 저희가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림부 협의를 득해야 되는 데 사실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에 보면은 인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상급기관 농림부에서 군수는 입안할 수 있지마는 협의과정에서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지만 말씀하시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관계로는 우리가 재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늘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특히 법으로 묶여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주변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틀에 박힌 도시계획에 필요한 인원, 면적 여러가지 따지겠지마는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나, 없나를 이쪽에서 과장님이 연구 분석해 주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지난번에 15페이지에 바들말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바들말교를 다 고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면서 제방도로를 늘려 달라고 계속 얘기하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도 해 줄 것으로 약속된 것을 알고 있고, 김종률 의원한테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좁아가지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답변을 이번에 우리 군정보고대회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층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바들말교를 들어가면서 생계 있는 바들말교 아래 쪽으로 아파트까지만 일부 확장해다오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도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도시지역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그런데 2008년도 목표가 30건이었고 실적은 18건인데 2008년도 현재 총 68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대지를 보상하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로 못하니까 많이 요구하고 있고 예산은 미처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부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은 약간은 작게 나온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놓으면 불응해서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어려우시더라도 그 분들은 토지사용을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두 번째는 19페이지 용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현재 공정률은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장물 사용승낙을 못해가지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몽 소하천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소 소하천하고 용몽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는 용몽에 하다가 실제는 어려워 가지고 용소를 했습니다. 방재청에서 현재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고 확실한 것은 안 떨어지는데 10억 정도를 반납해라 하고 있습니다. 용소나 용몽이나 다 한 구역이기 때문에 방재차원에서 우리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읍들을 통해서라도 정광섭 의원님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용소 소하천으로 10억을 얻어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구역인데 방재청에서는 그 구역이 틀리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한 구역인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하고는 조금은 먼건데요. 사석 소재지에 취락지역으로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정도 안 해놓았잖아요? 취락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자연 취락지역이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는 전부 취락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취락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농림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가 그것이 안 돼있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취락지역에서는 현재 식당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농협 있는 쪽에는 일부가 농림지역입니다. 취락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농림지역은 식당이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취락지역은 식당이 가능 할 수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농지는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취락지역 도시계획이 아닌 초평, 문백, 백곡은 취락지역개발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조그만 마을단위는 현재 우리군내나 도내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습니다. 작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바뀌면 그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께서는 여건이 바뀌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쪽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3쪽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난개발 방지를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396건, 도시계획설정 5건, 이종지구단위 개발계획 1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그대로 보면 그래도 보면 난개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개발이 특히 공장 개별입주가 아직도 산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공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 12월 29일날 도에서 결정된 것이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고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이 가능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심의를 해야 되고, 보존관리지역에서는 아주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2월달에 고시를 시행하면 아마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한 3분의 100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세분화 시키면 한 60%, 50% 정도 공장이 못들어 오도록 그렇게 됐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찾다 보니까 개별입주들을 하는데 전부 보면 우리 주거 지역 인근에다가 주거지역 인근쪽에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무슨 어떤 공해업소나 이런 것이 아니면 상관 없는데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상당히 민원발생요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을 우리가 이종지구단위나 지구단위로 묶어서라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토지 가치면에서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개별법으로 하다보니까 산지 법에서 임야는 개별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같이 묶어서 진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과와 실과간의 협의가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경제과에서 들어 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것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판단해서 공장을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개발에 대한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 올 때 한데 묶어가지고 지구단위로 해서 해주는 우리 지역 토지 효율적가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3쪽에 크리스탈카운티 골프장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12월 12일 군계획 위원회에서도 지정실시계획인가가 고시 됐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땅이 갖고 있는 보존땅이 팔리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서지 않아서 작업을 못한다고 아마 정지된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대충알아 본 결과로는 토지 잔금이 일부 안 나가갔고 저희 산림복구비나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이 저희한테 납부할 것이 20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직 납부가 안 되고 착공이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월초나 그런 것이 되고 나면 3월달에 착공되지 않나 왜냐 하면 은행에서 돈이 묶여가지고 자금회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말은 자금회전이 안되는 걸로 자기 부동산이 어떻게 매도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때문에 자금이 회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밖에 생각들이 이것을 허가 내 가지고 자기들 다른 곳에 다시 매도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아직 땅을 못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개인으로 등기가 난 것이 아니라 (주)청솔개발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오기를 명절세고 나면 모든 걸 회생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2월에서 3월달에 공사착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등기가 7~80% 넘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도 허가하고서 방치하고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사항도 관찰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공간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고수부지에 설매장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설매장은 읍에서 하고 있어요.
완식
이완식의원
읍에서 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리겠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완식
이완식의원
보를 막는 것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보공사는 제가 다리공사를 하면서 옛날에서 보가 다리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리 위쪽으로 끌어 올려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것이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썰매장 개장할 때 가 보니까 거기가 상하류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어도 그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썰매장은 보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막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점은 지적하신대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상시적으로 썰매장할 때 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앞으로 그런 걸 할때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보존을 위해서라면 어도를 이용하셔서 하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농촌에서 농로수로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7쪽을 보시면요. 그린공원 조성을 도시 밖외에 읍면 단위는 안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이 도시규격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요, 보니까 극한된 상황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면단위도 지금 자꾸만 소외만 되는 그런 면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도시구역내에만 국한되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초평면 같은 곳은 입구에 밤나무단지 이런 데도 개발해서 조성해야 하지 않나 글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백곡이나 문백, 초평 자꾸만 요구합니다. 왜 큰 읍면만 되고 작은 면은 소외시키느냐 이것을 계획을 세우서 우리도 진천 주민이 아니냐 항의를 합니다. 안되는 면도 이렇게 면단위로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초평, 문백, 백곡도 할 만한 곳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사에 관계되는건데 12쪽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축물이 이미 서 있는 경우에 만일에 건축물을 허가를 못한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다가 건축행위는 한건데 등록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등록을 하려니까 제안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들리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기존에 있던것이 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례 시행이전에 법시행이전에 있던 것이 라면 조사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건축법상에 등재할 수 있는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법 시행이전에 있다 그러면 과태료일부 물으면 적법하게 해서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축산인이라 그런지 저한테 문의하는 축산인들이 있어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축산인한테 얘기하면 되겠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정광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들교제방도로팔장대책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8년 전략사업추진단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하단에 진천군 JC-프로젝트개발사업 이것이 컨소시엄을 2009년도 1월 달에 시행사 은행사 이렇게 한다 그러더니 상반기로 넘어갔다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JC-프로젝트개발사업은 지난번 미고 사건 이후에 거의 와해가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그 당시에 투자 의향을 표시했던 기업들이 다 지금 철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물론 어렵지만 사업계획을 새로해서 상반기 중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시행사나 군수님이나 기자회견을 했을 때 우리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 1차 협약 때 그 사람들이 사항이라는 것을 임의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군하고 상관없이 MOU를 체결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시행사나 군수님이나 두 의원이 이것이 안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수님이 아니고 알데프로(ARDEPRO)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군수님도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모르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단장님께서는 홍콩에 다이찌사하고 일본에 알데프로(ARDEPRO)사 여기에 대한 회사정보를 알아봐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많잖아요. 회사를 알아보면 과연 우리 진천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할 회사인지 아닌지 답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분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특수목적법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알데프로(ARDEPRO)사나 다이찌도 거기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사람이지 사업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 일본 업체가 들어 봐야 되고 은행권이 들어와야 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그 분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원군이나 제천시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천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도 실제 회사를 보니까 전혀 사업을 시행할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천시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허상으로 끝났어요. 제천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전부다 회사를 조사도 해보고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보면 국가 정보원나 이런 곳에 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했을 때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김원종 차이나타운도 진천군에 사업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진천군에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사와 금융권 그 다음에 자치단체 그 다음에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 각 개별 참여하는 회사나 은행에 대해서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해서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2007년 처음 MOU를 체결할 때는 2010년까지 4,100억 원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또 그때 4항이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군과 상의도 없이 자기네들 임의로 집어 넣어서 그것을 갖다 투자할 회사들한테 돌렸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는 회사잖아요. 군수님도 그것을 알고 묵인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회사가 또 2차로 2008년 10월 24일날 MOU를 체결할 때는 1조 9천억 원에다가 진천군 일원으로 변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이미 전에 자기네들 임의로 조항을 삽입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2차 MOU를 알면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 주시는 단장님이나 우리 군수님한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12월달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많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고 해서 충분히 얘기가 더 있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요구하시니까 저희들이 10월 24일까지는 그 MOU에 대해서는 4항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 미고에 대해서 이제 10월 24일날 MOU를 했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미고가 어떤 회사냐에 대해서 주위에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들도 그때부터 한 11월말쯤 그때 인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12월 3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알면서도 묵인을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 생각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의도에서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만약에 돼서 우리 진천군에 큰 발전이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에 제일 밑에 보면 관주도형 민자유치사업으로 금곡리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검토가 09년 4월 16일까지로 돼있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원래는 1월달에 용역보고를 한다고 돼있었는데 1월 16일에서 3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연장을 했습니까. 왜 아직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경기하고 유관합니다. 그래서 경기흐름을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역을 어떻게 우리한테 지시를 해야 될 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처음에 계획상에 어떤 문제가 경기 때문에 더 삽입하고 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용역과정을 다시 한다 이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7쪽도 같이 해당이 되겠네요. 우리 지금 산수리지요. 산수리하고 광혜원 실원리하고 두 군데 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아까 보고사항에 3월달에 공사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8쪽에 보면, 그렇지요. 실원리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것은 3월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공사착공이 아, 2010년 3월이구나, 3월에 협약식을 한다고 했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럴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남광토건인가 하고 하는 거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현재 거기도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것을 긍정적인 것보다도 현재로는 중지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1차 대주단에서 남광토건 구조단에서는 포함이 안 됐고 그렇게 퇴출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월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절차라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계룡건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수리 하는 것도?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8쪽에 설명하신 것이랑 같은 맥락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어떤 건설회사들이 물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너무 기대가지고 우리 어떤 계획이 군에 어떤 행정계획이 하나의 일개 기업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것과 무관하게 계획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실행이 민자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군예산은 없고 민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군에서 많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와 지역에 지금 개별 상수도관계가 지금 이어지는데 지금 일반 마을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지원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때 거반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 양쪽 관리를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마을이 광역라인이 들어가면은 기존 있는 마을 상수도는 폐쇄조치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먹는 데는 수도요금 때문에 일부는 마을지하수를 쓰고 있고 또 광역을 먹는 데는 광역을 먹고 있고 이중으로 해서 광역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일반상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수질도 좋고 쓰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것을 많이 안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요금이 대비가 엄청 크게 갭이 나니까 그럴 때 대비를 해서 우리가 향후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사용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물은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불량 수질검사에서 불량마을이 나오면 마을별로 공시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수질검사 항목을 마을에 공개를 하고 또 광역이 들어갔을 때는 관로만 미리 까는 것이 아니라 그 관로매설하는 구간내에다가 사전에 급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관로만 깔아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신청을 받아서 급수공사가 돈을 앞에 났을 때 동시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염려가 많이 마을마다 얘기가 나오길래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대책을 세워서 물 공급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진천읍 상신리 중가외 6개 마을 상수도관 매설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작년 벌써 그쪽 고속도로 공사 있는데 거기 앞에서부터 하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아까도 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관로만 했을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만 해놓으면은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장님들한테 광역라인이 갈테니까 동네에서 광역을 먹게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동시에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해서 설계만 우선 몇 개 마을 수질이 나쁜 마을하고 그런 데를 옛날에 해놓은 마을을 수색해서 자꾸 누수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하는 것인데.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수질이 나쁘다고 전에서 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쪽 고속도로공사에서부터 뒤에 공장으로 밑에 상신리 마을까지 그쪽인데 그것을 소장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설계이 나가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설계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급수신청이 들어 온 마을이 있습니다. 중가마을도 한번 이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수용가가 우선 물을 먹어야 한다는데 급한데부터 하는 건 좋은데 수용가가 물을 안먹기 때문에 원한는 곳부터 해 들어 가야 합니다. 모자르는 돈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모자르는 돈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님하고 상의 해서 과연 물을 먹을 수 있나
양규
박양규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4쪽에 상신리 중가 6개 마을 상수도 매설 추진하려고 2009년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수도사업소장
중가는 들어 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 지역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영찬
유영찬상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길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7쪽에 16년이상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88.3% 실적을 했다고 하고 추진상황이 쭉 나왔는데 지금 16년이상 노후관이 여기에 보면 몇 키로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가 됐다고 나와 있어야지 그럼 금년도에 되겠구나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해야겠구나 이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6년이상 노후된 관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가 정확하게 신빙성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진천에 16년이상 노후된 관이 얼마나 됩니까?
영찬
유영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추진상황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총 16년이상된 노후관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 얼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겠다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영찬
유영찬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자료준비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