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상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9일 김복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우리군 지역이 오늘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현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자이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사무 287종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도한 지적공부발급 등 9종의 즉결민원 426,593건으로 1일 평균 1,420건을 처리하여 고객만족형 민원행정을 펴 나갔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관내 506개의 기업체에 재산관리용 바인더를 제작 제공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6,693건을 등기완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공이 공시지가 산정을 선도해 나가는 금산군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산형 주거문화 조성사업추진으로 농촌지붕개량 사업 400호 509동을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4동, 빈집정비 60동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침체에 따른 생계 유지형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민원을 맞춤형 처리로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율을 85.5%에서 90% 이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부분으로는 측량결과 A/S제를 확행하고 측량예약제를 시행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형질변경 토지지목을 일제 정비하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되어온 지붕개량사업 등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고 싶은 금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9년에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추진할 15개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살고 싶은 금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고객의 기대욕구로 민원처리 신속성과 중심의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함께 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 1/3 이상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280종을 대상으로 현재 단축율 85.5%를 90% 이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시에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제적등본 등 공적장부를 발급받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해소와 민원처리 분산효과를 누리기 위해 금산등기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민원인에게 각종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험운행 중으로 2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과 함께하는 민원실 공간 연출입니다. 민원실 공간에 동호인 작품이나 금산갤러리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를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소재를 우리 군 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하도록 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제원면 수당 일원이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현재 위공위성에 의한 기준점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들여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으로 마찰을 최소화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질 변경된 토지 일제지목변경입니다. 오래전부터 건축 또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실제 이용사항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산읍 등 10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복합민원처리 단축입니다. 지적측량 토지분할 허가 지적공부정리 등을 위해 9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처리 제도를 과감하게 4단계로 줄여 민원인이 2～3회 방문하던 것을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함으로 처리기일 34일을 12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새주소 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우리 군이 최초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0년 12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설물을 유지보수 해 왔습니다만 지난 2008년 10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수정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소 찾기 편리성 확보와 긴급 상황 발생시에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영되는 새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576㎢에 대한 금산군 3차원 GIS 기본계획을 수립 우리군의 GIS 로드맵을 설정하여 중복토지의 방지 및 각종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GIS 업무는 시 지역에서만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2009년도부턴 국토해양부의 군 지역으로 확대계획에 따라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해에 마무리 되어 40만매의 영구적인 문서가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생산된 토지이동지결의서와 함께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 추가 탑재하여 소유권관련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답금의 기초 자료로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표준지 선정을 통행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접토지의 경·공매 가격 및 실거래 가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주민의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렴하여 군민재산권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별 도면 및 지번별 조서 제작배부입니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에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연속지적도면 및 지번별 조서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정 리별 도면 및 지번별 조서를 제작하고 도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하여 마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사업 여부를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비용에 과하하게 산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과 이용촉진으로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농촌주택 지붕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해에 이어 계속하여 2008년도에 동일한 10억원으로 400호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전면 개량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농촌경관이 저해 되는 흉물스런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20억원 빈집정비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흉물스런 빈집정비로 농촌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에서 물량이 각각 30동씩 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추가배정을 적극 노력하여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산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단지를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여 장마 이전인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합민원실장님 우리 금산군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나 많이 알려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나 계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읍면 단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해서 군에 왔다 또 가느니 직접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사업이 있지요. 금년에 하면 전 가구에 대상에 몇 %나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 400동인데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작년하고 지금 3년차 들어가지요. 올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 마무리하면 몇%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봅니까?

당초에 저희 목표에 23%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0호를 했고요. 올해 또 400호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하면 23%,

예!

그럼 계획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저희가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3개년을 했고요. 앞으로 2년 더 추진을 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 넘겠네요.

예!

우리 지붕개량 사업이 1년차, 2년차, 3년차 들어서고 있는데 상당히 공정도나 작업 해 놓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금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감독해서 기왕에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에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더 좋아지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청타임즈 장형래 부장님 취재를 위한 방청을 환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오늘부로 해제가 되었는데 98.3% 해제입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9.68㎢가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해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수 신대리하고 지량리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해제를 안 했습니다.

거기 100%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9.68㎢로서 그 부분은 5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에 3월 달에 다시 거론을 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또 거의도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허가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100%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한해는 사계절 축제 특성화로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산인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기금 3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장동달맞이 축제와 비단고을 산꽃축제 금강민속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였고, 백제권 관광벨트 구축사업과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4개 분야 19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에 12개 대학 15개 과정에 700여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공익적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한바 있습니다. 문화로 행복하고 화합하는 공간 확충을 위해서 구 인삼 관광농원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민속관, 농악전시관, 금산역사문화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였고, 노후 된 청산회관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8층 규모로 재건축을 확정하는 실적도 고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천후 족구장과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4쪽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역시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총 23개 시책에 18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입니다. 공중파를 중심으로 금산인삼의 선양과 최우수 축제인 금산인삼축제를 대내외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인삼축제 전인 8월과 9월 중에 국내외를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파와 케이블 TV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인삼 및 인삼축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중파 광고는 가장 주요한 시간에 단기간 집중 홍보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해서 인삼축제를 내실 있게 홍보를 기하도록 6월 중에 입찰공고와 선정된 제안사와 홍보대행 계약을 7월 중에 체결을 하여 금산인삼 및 인삼축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터넷 방송 운영활성화입니다. 군정정책에 대한 인터넷 뉴스를 직접제작 온라인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로 주민과의 신뢰구축 및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 연중 2,100만원의 사업비로 자체촬영 편집으로 동영상 뉴스 제작과 홈페이지를 통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보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정보전달 채널을 구축하고 나도 VJ 코너를 통한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군정 영상물을 공중파 자료로 송출하며 자체 제작된 각종 영상물을 케이블 방송에 시범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 무형문화재는 총 7종목으로 도지정문화재는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인삼백수가 있습니다. 그 중 기능보유자는 3명이고 보조자는 4명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9,900만원의 사업비로 무형문화재 공연, 시연, 전승 장비구입 등 17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회원의 고령화 및 신규회원 참여가 미흡하여 무형문화 유산 전승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연 및 시연의 기록화로 무형문화 유산의 원형유지에 힘써 나가겠으며, 무형문화유산 전승이수자 양성으로 기·예능 보급 및 전승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연중 국가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도지정문화재 및 충효시설물 12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의 원형보전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금산군지 발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군의 과거와 현재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군지편찬으로 인물, 지리, 향토문화 등 금산의 역사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 중 군지편찬 위원회와 사업자 선정 및 발주를 하고 각 분야별로 자료수집과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자료편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의 고장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금산인삼약초의 이미지 조각거리와 쉼터 공간 조성 등 볼거리 제공과 인삼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충절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역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코자 금년과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금산향교와 주공아파트 앞 도로상 1㎞와 수삼센터에서 금산 인삼관까지 1.5㎞를 18억원의 사업비로 역사문화의 거리 그리고 금산인삼약초의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23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면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청산회관 철거 및 신축사업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사용해 왔던 청산회관이 지난해 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8층 규모로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고장 출신인 곽유지 회장께서 3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한 후에 기부채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증자의 뜻을 고려해서 층별 활용계획을 협의한 바 있으며, 군 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지난 1월 28일까지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2월 중순경 착공을 통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7쪽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문화원에 9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체별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다수의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문화기반 시설의 동아리 운영확대를 통한 참여인원의 확대와 군민 스스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모습을 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금산인삼축제 대표축제 진입이 되겠습니다. 제19회 금산인삼축제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금산인삼 광장 일원에서 18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과 건강, 체험이 어울린 수준 높은 건강축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산인삼축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추진과 우수박람회 및 홍보 전시에 참가는 물론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초청 팸 투어를 실시를 하고 금산인삼축제와 금산인삼 연계 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형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활용 가능한 이런 주변 주차용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금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실시와 관광안내소 기능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안내소는 금산홍보 책자와 관광지도 비치를 통한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과 BBB카드 비치를 통한 원활한 통역안내는 물론 문화해설사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시켜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배치를 통한 관광안내 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금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책자 및 관광 지도를 수시로 제작배부하고 수도권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련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합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연계 시군의 관광지에 대한 설명회 및 팸 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광벨트 권역의 문화관광축제 교류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벨트권 지역대표 관광지의 주요 특성요인을 살려서 백제 문화권과 3도 3군 지역간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을 하고 관광벨트권 공동 판매상품 구성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관광 홍보전에 참가하여 벨트권 공동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벨트권역 관광홍보물 제작과 방송매체 인터넷 여행사에 등에 공동으로 홍보에 역점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대산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서대산의 관광지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서대산의 고유경관을 창출하여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코자 서대산 기반 주변 6개 마을에 대해서 환경정비 경관조성과 서대산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한 테마파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대 주변 6개 마을에 조경수를 마을 특성에 맞도록 식재하고 점진적으로 농촌 웰빙 체험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마을 조성을 조속히 시행을 하고 개발촉진 지구와 연계한 개발면적 및 사업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협조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하고 품위 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7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5개소로 금산읍과 제원면, 남이, 진산, 추부면을 대상으로 조성을 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은 부리면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 조성은 2개소로 현재 대상지 선정에 있으며,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진입로 조성사업은 봉황천 잔디구장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확대가 되겠습니다. 군민 친화형 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의 생활체육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도강사가 방문하여 지도하는 생활체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교실 운영 찾아가서 지도하는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를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생활체육활성화는 물론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새롭게 도약하는 충남도민체육대회입니다. 체육인 모두가 하나 되는 조직정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선수 확보로 금산체육 발전과 새롭게 도약하는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도민체전 출전종목 16개 종목을 대상으로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인 훈련강화로 우수 선수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도민체전을 성과분석으로 제61회 도민체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목별로 선수단을 조기 구성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성적 거수를 위한 입상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단체별 내부 갈등이 있는 단체는 조직을 재정비 하겠으며, 강화훈련에 따른 종목별 도민체전 순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국최고의 사이클팀 육성입니다. 우리 금산군청 사이클팀이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과 더불어서 군위선양을 위해서 전국최고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팀 기량향상과 팀원 도모와 기초훈련을 통한 동계훈련을 1월에서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실전 대응 훈련을 위한 전국 사이클 대회에 출전을 함은 물론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및 학생 사이클 대회 개최를 7월～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학교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학교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를 육성키 위해서 연주 관내 30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1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에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인재 특성화 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학교별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된 사업은 교육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학교교육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영어교육 환경조성입니다. 생활속의 다양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어 교육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키 위해서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구축 17개 교에 7억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지원에 3억원,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해외취업반 운영지원에 8,000만원, 초중학교 하계 영어캠프 운영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7개교에 대한 영어체험실 구축은 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3월초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은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업고등학교 해외취업반 운영은 금산 산업고등학교와 진산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강사 배치를 통해서 교과 및 방과 후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여 해외 인턴쉽 추진을 위한 사전 언어장벽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영어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어캠프는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일주일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신청자 중에 지원 70%와 자부담 30%로 250명 정도를 모집하여 운영을 할까 합니다. 28쪽 금산인재학사 운영입니다.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고를 명문 고등학교 만들기 비전으로 기숙형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재 2억원 사업비로 우수학생을 대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학생은 각각 70명씩 140명을 선발하여 3단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진은 금산고등학교와 여고 교직원 및 외부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우수인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지도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를 하고 학생들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키 위해서 우수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수진에 대해서 제3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가칭 금산군 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서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장학사업 운영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300명 정도 발기인을 모집해서 3월 중에 총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또한 4월 중에는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추진하여 기금 조성은 향후 10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평생학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시대 주민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과 문화의 집 운영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은 지역,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대학 구성으로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전문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의 집 운영관리와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하고 평생학습 축제는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우리 군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선정 통한 우수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추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 문화센터의 역할을 통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정보화시대에 문화혜택이 소외된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12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1동을 564㎡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추부보건지소 신축확정이 늦어져서 지난해에 공사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어린이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체험식 박물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자 공사를 지난해에 승인 받은 바 있으며, 조성계획 수립과 공모에 의한 협상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및 사업발주를 통해서 늦어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린이날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저하로 관람객 유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생태학습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되는 체험식 박물관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업무구상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인삼축제가 있지요. 금년에 29회이죠?

예 29회째입니다.

28회 인삼축제도 성황리에 잘 한 것으로 평가 되었지요?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인삼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삼축제 기간에 뭔가 우리 금산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29회 인삼축제가 28회하고 달라진 점을 계획한 것이 뭐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8회 인삼축제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아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삼시장이 인삼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삼축제를 겨냥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시 홍보체제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와 인삼축제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에는 건강이라는 이런 주제부분하고 많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금산이 아름다웠다는 이런 부분하고 인삼에 대한 이런 힘을 강조를 한 바 있고 이 축제는 항상 웃어야 된다. 웃음 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인삼은 강처사 설화가 바탕이 된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해서 효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미소의 효력이라고 해서 의미를 두고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선 건강과 인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삼과 향토와의 만남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월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인삼선양위원회나 집행위원회한테 인삼축제 기본 계획을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인삼이 위기에 취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금산인삼 홍보 사업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우리 인삼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목표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대산 관광지 개발이 있지요. 지금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누가 할 대상이,

예 민간자본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대산 바이블랜드 테마파크 개발하고 또 하나는 전통문화전승지구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대산 바이블랜드 테마파크 개발은 지금 개발면적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625,028㎡인데 지금은 한 60,000㎡가 늘은 680,000㎡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해에 3월 달에 서대산 바이블랜드 테마파크 개발 계획에 따른 이런 수립이 이미 돼서 지금 어제까지 개발계획 변경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주무과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대산 하면 우리 충남의 명산이고 우리 금산에서 내놓으라는 산인데 이 관광지 개발사업을 할 때 애초에 잘 해야지 개발사업을 하다 추진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돼서 뒤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위의 경관 마을에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 사업인데 자체실속 있는 우리 서대산 관광개발에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 22쪽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 조성이 된 곳은 몰라도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어차피 하면 게이트볼장이 아마 고령화 되다보니까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하지 말고 생활체육 공원 내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저쪽 다른 곳에 있고 생활체육공원 저쪽에 가 있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게이트볼도 생활체육공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고 하면 종합적인 이런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타운 형식으로 만들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늦더라도 사업을 여기에 하나 해 놓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다보면 저쪽에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타운이 안 이루어지면 불편한 점도 있고 공원으로서 면모를 다 갖추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민체육대회 있지요. 작년에 우리 몇 위 했어요?

송구스럽습니다. 금년에 개최하는 지역보다 한 단계 앞섰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을 탓하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앞서가고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성적 거수를 위한 입상종목에 대한 집중육성을 하신다고 금년에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그런데 5개 종목인데 주로 5개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중육성 할 종목이 검도, 볼링, 복싱, 역도, 궁도가 지금 상당히 성적이 우선 육성을 해 볼만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입상의 가능성이 있고 턱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뒤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메달을 많이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더 몇 군데 찾아서 하여간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아주 집중공격해서 강력 훈련시켜서 뭔가 한번 잘 해 봅시다. 금년에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애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제행사가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요.

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어느 누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삼축제나 각종 축제 행사 때에 조금 절감할 부분을 과감하게 절감을 하고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서 뭔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전행사라든지 식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때에 공연행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효과만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행사를 치르고 그 행사 비용을 갖다가 경제성이 있는 그런 쪽에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제는 우선 먼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금산인삼을 또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삼을 많이 팔아야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속 있게 하자 그리고 효과 면에서 더 높여보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행사 같은 것은 조금 지금 시급한 사항이 먼저 가야 되니까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행사비를 줄이고 생산성 행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행사하고는 이번에는 연계를 안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해야지 다락원 행사는 다락원 행사대로 따로 있는데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락원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다락원에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 육성책으로 해서 저희 문화의 집이나 다락원에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배운 것을 조금 보여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참여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는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 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그쪽에서 해야 할 공연 행사라든지 이런 음악행사를 이쪽으로 와서 하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항시 부진한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한 가지 봅니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사항은 아닌데 생활체육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선수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전을 많이 하면서도 성과는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협회를 우리 체육회하고 통합을 해서 체육회에서 사무국을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면 조금 실적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통합이 어렵습니까?

물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부분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침이나 위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따른 배정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이왕에 체육이란 말입니다. 생활체육 따로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 이렇게 따로 이원화가 돼 있다보니까 선수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 사업인데요. 10년 계획에 100억원 목표거든요. 민단기탁금은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민간기탁금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5억씩 출연을 하고 민간부분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민간부분에서 몇 분이 열심히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이 50%를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출연기금에 경제가 어려운 때에 가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면서 최대한으로 기탁금을 받아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금은 10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무리가 가지 않느냐 예를 들면 5년 단위로 성과를 갖다가 당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군비부담 출연을 어떠한 근거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까?

군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5억이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7%거든요. 그럼 한 15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면 한 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장학인재육성이 최우선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사람이 키워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재정력 키워봐야 사람 키우는 것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최우선 차원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5년으로 당기고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0억을 출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도 7%인데 여기까지는 못가도 한 5% 정도만 지방세 수입의 한 5% 정도만 우리가 명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군비 출연은 한 10%정도 나오고 민간 출연은 최대한으로 받아서 사업성과 시기를 한 5년으로 당겼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치대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치 대첩지가 국가 어떤 사적지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우리 금산군에서 더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은 우리 금산군에서 이게 보여주는 것 보다 우리 금산군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시점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치대첩지가 국가 사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 홈페이지에 오면 이치대첩지가 국가 사적지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시점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팝업창에 띄운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우리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라고 하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쪽 금산인재학사 운영이 있지요. 우리 금산군에 우수학생 선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인재학사 운영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재학사 운영은 앞으로 지금 시작이 금년 겨울방학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학생들의 희망을 주고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전개 해야지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금산군에 학생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가담을 하면 어느 곳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 금산 교육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12쪽에 충효열 시설물이 어떤 뜻인가요. 여기는 도 지정 전통사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효열 시설물이라고 하면 아주 사후 옛날에 충효열각 저쪽에 전임지 선생의 충열사 이런 부분을 충효열 시설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합계가 4,000만원해서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점차적으로 제가 이 충효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21쪽에 서대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유인물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 관광지 개발은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개 마을에 조경수 식재로 갈 계획이세요?

이 사항은 우선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조경수 식재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우리 관련담당 계장하고 추부면의 면장과 부면장이 함께 해서 마을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하는데 1개 마을당 지금 서대산 개발계획에 총 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계획에 의하면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연차적으로 계속 금년을 시발로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유 돈이 생기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억에서 45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에는 경관조성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기본 시설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을 시발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0년이면 10년 이 기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서대산 개발계획에 안 에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해, 한해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점차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하는 것이고, 개발계획을 우리 군에서 수립을 했으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5년이면 5년, 45억 예산까지 그 정도가 필요하다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권장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금년에도 마을당 필요한 이런 시설 외에 기본적으로 경관조성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5년에 걸쳐서 마무리 짓겠다. 10년에 걸쳐서 마무리 짓겠다 하는 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임기 동안에 그것을 마무리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이면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한다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몇 개년 사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 지금 우리 중장기 금산군 사업계획을 보면,

저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김태경 의원님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통째로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몇 년에 시작을 하면 몇 년에 마무리 짓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아니 집중적으로 예산을 현재에 있는 상태로 계속 투자를 하고 더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것을 몇 년도까지 제가 여기에 딱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원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챙기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경관조성을 다 해라,

아니 과장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행정 계획이,

이 사업은 서대산 주변 6개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에 군북면 보광리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추부를 걱정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를 져 달라 하는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광리까지 전체 모여 있는 것은 개촉지구와 관련된 민자유치와 관련된 것이고 지금 서대산 개발계획 용역은 그 별도입니다.

물론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불사와 연관된 이런 시설부분 때문에 얘기가 거론돼서 지난해에 수립이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과 연계해서 개발촉진지구 부분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부분이 또 뭔가 프리미엄이 세워진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을 제가 몇 년동안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면 사업비가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민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당신 과장이니까 그 부분 다 책임져서 몇 년 동안 마무리를 하라는 이런 뜻 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우리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얘기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게 되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가 이 내용으로 볼 때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군수님의 어떤 주민들과의 약속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혐오시설에 의해서 오랫동안 주민 민원과 관련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서대산 바이블 랜드 테마파크 개발관계는 저번에도 물었습니다만 이게 민자가 1조원 관련되는 어쩌다 해서 5,000억인가 6,000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제가 추진되는 내용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우선 서대산 바이블랜드 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 안 계실 때에 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이 되었다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물으면 학교교육지원이 있잖아요. 학교교육지원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하는데 학교가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폐교 내지는 통합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금산군이 초등학교 같은 것이 17개인가 이렇게 남아 있지요. 이 학교를 우리 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성화 학교, 즉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금산에 찾아올 수 있는 특성화 학교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원계획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학교가 지금 분교로 하락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는 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서의 어떤 건강을 테마로 한 그런 특성화 학교를 우리가 어느 학교가 되었든 지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자꾸 학생들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 인구가 준다. 이런 얘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을 통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금산군으로서는 건강을 테마로 한 학교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인삼약초 산업발전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국제시장 개방 확대 인삼약초 글로벌 명품화로 선점한다는 캐치 프레이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산 분야는 국내 최초 GAP 인삼 생산채굴 및 농수산 홈쇼핑 판매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채굴 대상농가 23농가에 6농가를 채굴을 해서 인삼농협에 10% 높은 가격에 수매를 했습니다. 이 GAP 인삼 생산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500농가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 가공 유통분야입니다.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으로 냉풍전기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6대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삼약초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1동에 12억 9,5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GMP 지원 시설을 했습니다. 11개 업체에 16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전국 특구 평가 시에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전시판매 홍보 마케팅에서는 7개국에 8회에 걸쳐서 18,906천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어제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수출실적 평가에서 금산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다음달에 수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을 개최해서 4회에 13억 8,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중앙의 주요방송매체를 통한 인삼약령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KBS, SBS, MBC 생방송 전국시대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로서 업무여건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인삼재배 확대로 인한 생산농가의 소득감소, 인삼제품의 식료품으로서의 코덱스 규격 승인에 따른 수출 판매시장 확대, 대기업의 인삼산업 참여 및 저가 중국삼, 화기삼 적극 공세로 품질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백삼의 소비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과제로서는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등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삼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GAP 인삼생산농가 확대로 안전한 원료삼 생산 및 국제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백삼 제품류의 다양화 및 소비 촉진으로 백삼산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으로 2009년도에 금산인삼 해외수출 목표액을 달성코자 합니다. 특히 인삼약령시장에 대한 성가유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주요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5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인삼재배면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19,408톤으로 2004년 대비 48.3%가 증가가 되고 2007년 대비 8.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군단위 재배면적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창군이 1,079㏊ 금산이 1,04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관외 경작 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2,763㏊로 제일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삼 생산량입니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21,704톤이 생산이 돼서 2004년 대비해서 83%가 증가하고 2007년도 대비해서 1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거래량입니다. 작년도에는 14,005톤이 거래를 해서 전년 대비 8.5% 증가를 했습니다. 관광버스 방문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인삼약초시장에 9,369대가 방문을 해서 전년대비 16.7% 증가를 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축제 기간 중에 800여대가 방문을 하고 인삼약초 집중 홍보로서 작년 2007년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 등 19개 시책에 116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금산인삼 유통글로벌 경쟁력 강화로써 첫 번째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열차를 영동 와인트레인과 연결 운행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금산인삼의 홍보 및 인삼구매의 신규 수요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량은 2량에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열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 임시열차인데 주 4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와인코리아와 운영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사업비 교부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열차 내부에 대한 랩핑안에 대한 디자인 설명회를 갖고 2월에는 열차 개조를 추진하고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삼약초 소비촉진 및 관광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입니다. 7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 그 연 3회 내지 4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울산광역시 특별전에서 18,200여명이 방문을 하고 8억 8,300만원의 매출 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망도 구축해서 금산군 홈페이지와 연계한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대도시 순회 특별전에서는 설 명절이라든지 가정의 달 등 적기 선정으로 인삼 특판전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하고 지역의 인삼 소비도에 대한 것을 사전 조사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11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삼축제 기간 중에 행사장 설치, 해외 바이어 초청, 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유치를 하고 채널의 다각화와 내수증진을 위한 관광객의 구매편익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국내외 주요 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 성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인삼산업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을 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덱스 규격 인삼제품 육성입니다. 인삼제품이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으로 인증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삼제품에 대한 코덱스 규격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인삼산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제품의 육성지원에 대한 품목 구체화를 통해서 세계 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인삼하우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9,8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인삼하우스 옥상 등 방수처리공사, 인삼하우스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삼하우스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군수 품질인증 제품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 등 신제품을 지난 연말에 판매제품을 엄선을 했습니다. 23개 업체 64개 제품을 선정을 했고, 안내 도우미에 대한 고객 지향형 친절교육과 인삼 랜드 방문고객에 대한 인삼하우스 알리기에 주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소비자 신뢰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유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2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제품의 선정이라든지 품질인증 스티커 사용승인 품질인징 업체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개 업체에 103품목을 품질인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인삼약초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종전에 인삼의 생산 중심에서 제조가공 산업 중심으로 집중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이라든지 인삼약초 식품 제조가공 영업신고 업체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실험장비의 구입,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GAP인증 인삼생산 사업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위상 적립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120농가에 대해서 토양위해성 등 중금속 검사라든지 참여농가에 대한 현장지도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삼에 대한 286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를 해서 GAP인증된 인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입니다. GAP인증 수삼에 대해서 GAP 인증 수삼박스를 개발해서 경쟁력 있는 인삼을 생산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9,8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수삼박스 0.5㎏, 1㎏, 2㎏, 3㎏등 다양한 수삼박스를 제작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GAP인증 인삼구입업체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품질 철재해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재배환경의 개선과 태풍이라든지 폭설 등 재해예방 및 생산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9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32㏊에 대해서 새로 개발된 농식품부에서 고시된 내재해 철재 파이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3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해서 경제성이 상당히 탁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이식기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사업 량이 부족할 시에는 가을 직파기까지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에 대해서 1차 수확이 된 다음에 1차 가공품에 대해서 시설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관원의 시설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 및 수출기반 사업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금산인삼농협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인삼마케팅 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사업은 한미 FTA 기금 사업으로서 국회비준 통과 시 국고지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FTA비준 이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인삼 GMP생산 진원 사업입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 시설로 GMP 제품 신뢰도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료 삼을 가공하는 시설의 지원이라든지 조직적 관리적 측면의 GMP 컨설팅 실시와 클린부스 설비 구축을 통해서 외부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산물가공업체로서 식약청 현재 실사 후에 GMP 인증 발행 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건강 체험장 조성입니다.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인삼체험을 통해서 건강기여 및 오감을 만족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삼건강 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농협과 수삼센터에 설치계획으로 족욕기라든지 소형홍삼 스파시설 헬스장 조성 등을 통해서 인삼약초 시장의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산약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유통 중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집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이 보강된 경매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지 6,000㎡ 건물 5,000㎡의 계획된 면적을 전체 사업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매장 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선별포장 가공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운영주체 선정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공고를 해서 금년도 5월 중에 보조금 교부내시 및 결정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에 따른 용역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도 10월달 내지 11월달에 착공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땅 두릅을 농가소득 작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일원에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판장 예냉시설 예냉 세척기, 포장기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강화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금산인삼 수출 및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5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인삼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 박람회 및 행사전을 전개를 하고 금산인삼 홍보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 해외홍보 전시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수출 법인 설립을 추진코자 하는데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1시군 1유통회사와 연계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산업 발전의 제2도약을 위한 금산인삼 농협을 새로운 운영사업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위·수탁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지난 1월 9일날 저희 금산군에 제출한 바 있고, 세부적인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은 2월 중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조기 재개장 및 안정적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통센터의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면 2009년도 업무 추진과제 중에서 백삼 제품류를 소비촉진해서 활성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는 설명이 안돼 있네요. 어떻게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삼 사업자체 인삼산업이 백삼 산업에서 태극삼이나 홍삼산업 위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백삼 산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품류를 생산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종전에 예를 들어서 백삼은 주로 한약재 위주로 많이 쓰여 졌거든요. 백삼은요. 그래서 한약재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식품류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또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한약재 시장에서는 백삼류를 계속해서 처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백삼류 관련 업계와 같이 대안 한의사협의회를 방문해서 소비에 대한 촉진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 등록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처방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백삼소비 촉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대한 한의사 협회라든지 약사협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삼의 가격이 안정을 위해서라도 건삼 쪽에 많은 홍보가 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삼은 보관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시에 출하가 될 때에는 가격 등락폭이 큰 것 같은데 이 백삼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하면 수삼도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 아마 수삼가격이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서라도 많은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백삼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인삼하우스 운영 활성화를 하신다고 계획을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인삼하우스에서는 우리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삼하우스 보수를 하는 과정 같은데 아마 전면적으로 금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건물만 있다고 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외형적으로라도 인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방수 처리공사를 하면서 제일 우선 사업 시행해야 될 부분이 방수처리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위에서 주변에서 보더라도 특산품 판매장이고 홍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삼하우스가 외부가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부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까지 부식된 목재를 철거를 하고 대리석이라든지 다른 외형적으로 인삼하우스 인삼 랜드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건축공사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대형 인삼 같은 것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16쪽 보면 GAP인증사업을 16쪽이나 17쪽이나 19쪽에 대해서 많이 GAP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GAP 인증 사업에 어떤 생산이나 지금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GAP 인증을 받은 어떤 농산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판로가 없으면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GAP인증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는지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생산사업은 있는데 홍보나 어떤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GAP인증 수삼을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시판을 했는데 첫째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GAP 인삼에 대한 것을 많이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떤 안전성이 확보된 그러한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도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GAP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홍보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삼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10%이상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홈 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고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GAP 수삼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상당히 커서 GAP 농산물 사실은 앞으로 가야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GAP 농산물로 다 가야 되는데 특히 인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GAP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판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실제 생산만 해 놓고 판로가 없으면 아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더라고요. 어디 거기에 인증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만 투자하면 될 뿐이고 실제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농산물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GAP 인증은 많이 했는데 판로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인증만 많이 해 놓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모하고 실제 이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료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삼만큼은 홍보가 미리 돼서 GAP 인증사업이면 없어서 못 팔정도의 GAP 인증 인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점차적으로 GAP인증 생산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홍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생산이 많이 돼서 판로가 없을 때에는 그것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생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상당히 앞으로는 GAP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경우는 한 전체 90% 이상이 GAP 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농식품부 유통국장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GAP를 재배해서 큰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 보다는 GAP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판로문제가 제일 걱정스런 문제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다 잘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삼농협뿐만이 아니고 인증기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연계해사 판매망에 대한 것을 다양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GAP인증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수이죠. 앞으로 그렇게 깻잎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GAP로 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GAP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AP하고 GMP가 있는데 GMP는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용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GMP로 생산이 되었다고 하면 외국에서 바이어들도 어느 정도 안전성의 신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믿는데 GAP의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식이 아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도 물로 중요하지만 저희도 GAP 생산에 대한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희는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GAP 생산을 거기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장려만 했지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전화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만이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구매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인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어차피 안전 농산물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외국을 상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수출이라든지 할 때는 GA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내 시장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비가 국내에서 더 많이 되니까 그런데 GAP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이 현저히 떨어져요. 지금도 제가 어디 있다 보니까 금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인삼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인삼에 농약 같은 것을 많이 하지요. 해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GAP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토양 내지는 그 주변에 축사 이런 것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아주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금산에서 GAP 농산물에 대한 인삼이나 깻잎 두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GAP 인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방법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여기 보면 수삼 박스를 0.5㎏, 1㎏, 2㎏, 3㎏ 이렇게 수삼박스를 투명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포장 박스에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GAP 농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사업은 그 수삼 박스에 GAP 농산물이란 이러한 절차에 걸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라는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우리 금산군부터 홍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GAP 인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표시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는 그런 상표 같이 해서 GAP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작은 표시로 해서 안전이 확보된 인삼은 농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의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잔류농약이라든지 잔류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해서 안전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법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GAP 농사를 짓는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초창기부터 4년 근이면 4년 내내 농사짓는 방법이나 주변에 토양이나 오폐수 있는 곳에서는 GAP 인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름대로 GAP 농법에 대해서도 한사람, 한사람 뭔가 소비자들이 알아야만 GAP 농업에 의해서 인증 받은 농산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라도 얘기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판매망을 통해서라도 유통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몇 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깻잎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인삼도 GAP 사업이 작년부터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GAP 사업에 대한 홍보, GAP 농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작년도에도 홈 쇼핑에서 판매를 할 때 GAP의 농산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멘트를 하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비자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 방송매체라든지 신문매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신문에도 GAP 인삼재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에서는 인삼에 대해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GAP로 생산되는 인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도 방송매체라든지 신문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마지막에 인삼유통센터 8,200만원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8,200만원 예산 편성 된 것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가 2,500만원이 있고요. 잔디광장 제초작업 일부시설 개보수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어느 기간 정도는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인삼농협이 새로운 운영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에 개보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목 변경을 해서 일부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재보험은 저희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화재 보험료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거기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하면 집행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외 수출을 많이 했고 또 교역전 했고 지방해서 했는데 그 관광버스도 통계상 보면 많이 왔고, 삼 값 떨어지는 것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저희는 첫째는 인삼의 생산면적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삼재배의 기법도 많이 발달을 해서 생산량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내에서 인삼 소비는 한정적이고 거의 많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인삼 특히 수삼 가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20～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삼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을 더 많이 해서 인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도 기존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공급이 있지요. 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량 조절은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 금산군은 거의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크게 전에부터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큰 폭은 증가세는 아닙니다만 타 시군에 있는 타지자체에서 FTA 소득 작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FTA 소득 작목으로 인삼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저희 금산 일반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떻게 조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공급은 어떻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통계를 작년과 올해, 내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우리 금산은 아름답다. 라든지 그런 쪽에 일단 공급이 많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장가격을 경작자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삼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에서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특작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전업을 한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산군에 주 소득 작목인 인삼에 대해서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에 보다는 적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삼의 재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재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벼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소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자율적으로 하던 시장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안 된다는 통계라고 하면 우리 금산만이라도 2년근짜리는 얼마, 3년근짜리는 얼마, 포 면적이 이렇다. 그것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매년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통계가 발표되면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벼라든지 시설고추,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과 조수입, 경영비, 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부처에 있는 통계이고 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우리 금산의 통계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금산이 아름답다에 우리 면적은 금산은 지금 이렇다. 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통계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영농교육에 인삼영농교육이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그럼 재배면적이 이렇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농사를 지어라 안 지어라가 아니라 통계수치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와 같이 수요공급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계속 생산량이 늘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계수치를 활용해서 일반농가라든지 아니면 교육 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하는 경작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만큼 이게 금산에 재배를 하고 있는지 경작자 숫자는 나오지만 정확한 재배면적이 안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9쪽에 보면 우리 특별전이 있지요. 특별전이 성과가 상당히 좋았지요?

예!

각종 몇 개 기업체에서 참가를 하나요?

보통 저희 관내에서 30업체에서 40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울산 특별전에서는 3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를 카드 다 결재 되었나요.

지금 카드결재를 지금은 무선으로도 다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보다 아까 방금 전에도 금산 인삼가격 때문에 문제도 되고 일단은 특별전을 하면 홍보차원이 더 목적이어야 되겠지요.

홍보와 판촉 같이 두 가지 다,

일단은 많이 알리고 금산인삼 싸다. 금산 인삼 품질 좋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삼이 상당히 보면 때마다 인기가 좋은데 그렇게 인기가 좋고 하면 부스를 다른 것 잘 안되는 것을 줄이고 더 늘려서라도 우리 금산 고유의 인삼만이라도 누가 생산해서 누구 것이라는 그 이력제라도 표시를 해 놓고 또 품질 좋고 지금보다 인삼 값이 쌀 수가 없어요. 그럼 명절을 기해서 인삼 홍보전을 가면 팔뚝만하고 무처럼 큰 인삼도 센터에서 엄청 싸요. 그런 인삼을 갖다 선물용으로 내 팔아야지 어디에서 남발 꼬부라진 것 전부 외부 삼이지 금산 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농가들이나 회원들이나 누가 농사지은 것이 확실해서 그 앞에 금산군 무슨 면 누구누구 생산농사 해서 딱 붙여 놓고 믿을 수 있게끔 우리금산 인삼 그렇게 해서 가야지 시장에서 파삼이 됐든 그냥 돈 남을 것만 사 가지고 가서 막 흔들어 파는 것이 돈 벌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선입감이 종종 들더라,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때도 되었다. 왜냐면 지금 얼마나 삼 값이 하락이 돼서 난리인데 구정 선물용으로 특별전을 갖는데 선물할 사람은 하나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고. 또 우리 금산에서 생산한 이런 삼을 골라서 그 앞에 이력제라도 표시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게끔 금산인삼이라고 가서 파는데 사실은 금산인삼이 아닌데 그분들은 금산인삼이라고 믿고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울산 특별전에서 저희가 첫날 가서 수삼 파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나와 있는 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삼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그런 인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다시 전화를 해서 좋은 인삼 그러니까 선물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인삼 난발이라든지 황 찐 것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좋은 인삼을 홍보차원에서 조금 팔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수삼만 팔지 말고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같이 신뢰라고 하는 것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가서 수삼을 더 팔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삼 판매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좋은 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격 대 같은 것도 조금 조정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터무니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금산에서 사는 것 하고 거기까지 나가서 그런 행사를 벌이면 떠 싸지는 못해도 금산하고는 어느 정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판촉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가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도시가스가 공급할 계획이 확정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할 때 주민들이 손쉽게 도시가스를 접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중부가스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파트 위주로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그런 부분으로 일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아마 도시가스를 사용하기에는 공사비나 시설비가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지금 한국타이어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했을 경우 일반주택 가구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한국타이어에서 한 8,500톤 정도를 가스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 가구 공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 위주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은 우리 군민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비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기왕에 이런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면 차후에 이런 부분도 부담을 줄여가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세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전에 건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래 일반주택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자부담이 한 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충남도나 관련기관에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급만 시행을 하고 실제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많은 군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고요. 또 23쪽에 보면 우리 구례리 건축자재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그쪽에 있는 신덕개발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신덕개발이 운영을 하면서 이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사업은 원상복구 보다도 현재 있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골재채취허가는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그게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 신덕개발에서,

신덕개발에 있는 지금 현재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산을 저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건축자재 공장으로서 단지로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 현재 신덕개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행이 올해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이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면 충청남도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청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까지는 한 5월 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 밑에 보면 신규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국비보조가 많이 되고 있지요.

예!

물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는 실제 그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산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이런 것도 비교를 합니까?

개인이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금산군에서 그 공장에서 식사라든지 할 수 있을 적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미합니다.

실제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금산군 경제나 어떤 모든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나 지원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이 고용보조금 같은 것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여기에 대입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37쪽에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카드가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버스요금을,

예 맞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 금산군뿐 아니라 금산군을 벗어나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가서 이렇게 교통카드를 하나씩 구입을 하는 실정 같은데 이런 것이 하나로 단일화 돼서 교통카드를 가지면 서울을 가든 금산을 가든 대전을 가든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금산군 자체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방법은 모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지금 협의 도나 시나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농공단지와 관련돼서 추진되는 일들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인가요?

지금 농공단지는 창평리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가구가 제외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 면적만큼 진흥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과장님 입장에서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구유입관계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분석할 때 우리 금산군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들을 고용하려고 해도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고용하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타지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고 공장 터만 우리 금산군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인구유입 정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참고로 금성농공단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윤회장님께서 하신에 금계초등학교인가 거기가 폐교위기에 있을 적에 그 농공단지 회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을 해서 또 학생들을 전입을 시켜서 학교를 계속해서 살아 있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미비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부 신평농공단지가 현재 3개의 농공단지 중에 조금 큰 편에 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 율이 몇%정도 됩니까?

지금 33개의 업체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입주계약 업체수가 3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운영업체 수는 지금 1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33개업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계약이 되고, 15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

예!

그럼 15개 업체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금 인구와 관련된 우리 금산군이 인구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평농공단지가 설립 될 때에 약 800여명 이정도의 인원이 금산군에 조금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 1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 금산군에 현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거기도 대전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 그 부분을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주는 인구라도 경제적인 부분도 큽니다만 인구정책이 뭔가 농공단지가 앞으로 일반산업, 건축자재 전문농공단지, 인삼약초 농공단지 등 지금 농공단지가 여기 보면 총 3개 정도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지역에 주는 영향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이나 인구유입정책이나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실제 매연이나 또 아니면 우리 금산군을 전형적인 대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의 어떤 형태가 아니고 산업화 된 금산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농공단지 3개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농공단지를 3개소를 더 해서 과연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유치가 된다고 하면 지역에 주는 하다못해 지방세라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보고 그야말로 인구정책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농공단지 개념으로는 우리 신평농공단지나 우리 조금 전에 금성농공단지는 올해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그런데 금산에 주는 영향은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의 어떤 농공단지 개념에 그런 농공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추부농공단지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추부농공단지 거기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면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입주계약 업체에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구가 몇 명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는 업체들에게 제가 그 단지 생길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다못해 당신들 여기 들어오는 대신 당신들 주민등록 몇 사람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까? 당신들 기숙사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우리 금산에 올 것으로 이런 것도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600여 평 정도가 기숙사 부지로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농공단지 33개 업체가 유치되어야 되는데 30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를 어떤 용도를 쓴다고 어떤 계장님 나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각 업체가 들어오면서 기숙사를 같이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다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것이 2월 13일날 협의회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15개 업체만 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입추업체 계약한 업체까지 30개 업체가 지금 1차 모임을 갖고 해서 그 임원들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2월 13일 정도면 그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장단들하고 상의 될 때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주는 인구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경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설치가 되었으니까 통계도 한번 내 보시고 또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또 그분들이 자기들이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과연 기숙사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협의회에서 또 의견을 나눠 봐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주신말씀을 참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는데요. 지금 우리 금산에 기업이 들어온 중에 아까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대충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들이 우리 금산에 와사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쓰는 제품이라도 금산시장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된 것이 없지요?

지금 가까운 예로 추부에 있는 두리화장품 같은 경우도 대리점은 전국에도 있고 저희들 금산관내에도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협의도 하고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를 지명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리화장품 같은 예는 그 사람 고향이 여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경기도 연천인가 어디에서 물건을, 그 사람은 우리 금산하면 인삼약초 이런 브랜드 한방화장품을 금산에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쓰는 원료나 그분들이 쓰는 식생활 이런 것들이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금산에는 고용하는 부분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금산에서 한방제품이라든지 한방약초라든지 금산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한번 신문에 이렇게 경제신문인가 그쪽에서 안성 쪽인가 경기도에 있는 저기가 하고 협약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서 갔었습니다. 가서 그 양이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하고 모자랄 때에는 거기에서 구입해도 되는데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 거기에 제2공장 2안으로 나오고 했는데 그런 없다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의 제품들이 한약이나 인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갔다 쓴다는데 그 군에 시장이나 군수가 여기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예 그 사진 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인데요. 부리면 일원 창평리 쪽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중부가스에서 가스공사로 그 계획서를 아직 지금 제출을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만 그 상황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부가스에서 가스공사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냐고요. 검토를 요구했냐고요.

저희들 부분은 그 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검토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본회의 때에 구상보고 할 때 부리면 선원지구 30만평 1,000억원이 소요되는 일반산업단지 이것이 빠졌네요. 보고가,

그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 지금도 서로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군정질문을 할 적에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자유치 위원회를 어제도 그래서 최명수 의원님을 의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어제 최명수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광등 있지요. 교통시설물, 그 경광등에 필요한 전구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전구 수명이 짧습니다.

부리면 소재지 네거리는 왜 그렇게 많이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도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오늘도 여기 사거리라든지 이게 비가 가랑비라도 온다든지 눈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수명이 길은 것이 없나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태양열 그쪽으로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부리면 실태 확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제가 4년 동안 요구한 사항을 채택해 줘서 고맙고요. 여기에 일반은 1,000원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학생은 그 부분까지 지금 말씀하신 건천리가 지금 2,700원이고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학생까지 하면 이 금액이 더 소요가 더 될지는 이 부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더 들더라도 학생 부분도 적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요.

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도 기본요금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이 넘으면 안 되겠지요. 1,000원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기본요금이 현재보다 넘으면 안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그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전시내버스요. 마전에서 역전까지 가는 것이 있었지요.

지금 비례동까지 가고 있지요.

그게 조정이 되면서 중간에서 갈아타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옛날처럼 역적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게 해당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마전은 역전을 거쳐서 비례동까지 가기 때문에 되는데요. 지금 복수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수에서 가는 것이 농수산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부터미널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되는 부분은 아침에 학생들 출퇴근 직장들 통학하는 것이나 출퇴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간 때에는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수, 진산에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계속 대전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전에서 역전가는 것을 환승을 했는데 환승을 안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50번 버스하고 52번 버스를 합쳤다고요. 합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 섰다고 고맙다고 제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님이 애쓰셨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