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시달한 시군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등 조직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호에 관리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은 59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정원 588명을 587명으로 줄이고 대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 1명을 감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회 정원 6급 1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의 경우 8급 1명을 줄여서 7급 1명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는 정원 변동이 없고 대신에 기능10등급 1명을 줄여서 상위직급인 기능9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정원 역시 변동이 없고요. 일반직의 경우 8급 1명을 줄어서 상위직급인 6급 1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기능직의 경우 기능 10급 1명을 줄여서 상위직급인 기능 8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9급 2명을 줄여서 상위 직급인 7급 2명, 8급 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기능직의 경우도 기능 10등급 2명을 줄여서 상위직급인 기능 8급 기능9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직급별 내용을 보면 9급 13명을 줄여서 6급 5명, 7급 4명, 8급 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기능직의 경우 10등급 5명을 줄여서 상위직급인 8급 2명, 9급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급의 경우 당초 27% 이내로 돼 있는데 변경이 1%로 1%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7급의 경우 정원이 1% 늘어났고 8급의 경우 정원이 1% 늘어났습니다. 대신 9급 3%가 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도 8급 2%, 9급 3% 대신에 10급 5%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4조 시군정원 책정비율 기준 설정지침에 의하고요. 지난 1월 19일에서 1월 20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군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기준 설정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