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희봉
사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2월 4일 제3차 회의까지는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5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호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3호 김해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내덕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호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33회 정례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운용 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종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강노 건축과장입니다. 오종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해테크노밸리 사업에 송정지구 지구단위 계획 그게 포함된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180만평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포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 건설회사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하나그룹에서
창한
배창한위원
일전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지역주민들이 송정지구 지금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인가 되어 있는 쪽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제척해달라고 요구를 하던데,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게 빠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연접해 있으니까 하나에서, 그러면 묻혀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보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건 나타나지를 않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꼭 동네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께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다시 고려를 해 볼만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일단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모양이던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쪽 지역은 이미 일반주거지가 되어 있는데 편입시키는 걸 반대하더라구요. 참고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는 별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별도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본계획 변경은 변경대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서야 재정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짜여진 틀을 가지고 재정비 안을 확정한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 당초 도시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 권한사항과 시장권한 사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도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립하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50만이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50만 이상 도시에 한해서 시장한테 주어지는 게 도지사한테 다 안 올라가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구역별입니까?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기본계획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면적하고 상관없이 기본계획은 그대로 가고 재정비를 관리계획만 시장한테 권한을 주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단위관리계획별로 일정 규모가 되면 시장이할 수 있다. 도지사 승인을 안 받고 시장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만 넘으면 시장님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손질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10년이 경과된 의무수립에 대해서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제한적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건축을 하는데 건생이 몇 %, 주택이 몇 %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이 안에 해당이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지침에 보면 10년 이상된 건 그대로 당초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걸 특이 사항이 없으면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한 건데 그때 층수제한을 2층으로 해놨습니다. 단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인근과 같이 3층으로 해달라,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지 그 전체 틀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공영개발한 지구 안에 건생 40%, 주택은 60% 넣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다 편법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민원이 하나의 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했을 때 완화를 시켜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건 이번에 하는 건 지구 안에 들지 않았고 10년이 경과 안 된 지구는 대부분 4대 6으로 건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가능하면 서민들 사용자들 편의속에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인데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해놓고 10만㎡ 이상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건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이 없었습니다. 일단 허가가 건축 연면적이 200㎡가 넘으면 한 평이라도 부과를 하는 데
성규
김성규위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제한적인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건축행위를 했을 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이하인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않고 10만 그 지역권 내가 10만㎡ 이상인 지역만 기본계획 이걸 결국 용역을 주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만들겠다 그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된다 말이요? 그게 10만㎡ 이상이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반 기존 취락지역 작은 동네는 해당이 안 된다? 구역지정을 안 할 거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풍류물류단지는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했다 말이에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토지수용을 하는데 강제성은 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강제성이 있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안 되면 이게 몇 년이라도 더 갈 수 있다. 시작할 때는 2004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5년, 6년째 왔다 말입니다. 왔는데 지지부진하다 말이에요. 말만 풍류물류단지 해서 홍보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의지가 없는 지 아니면 자금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행정력이 부족한지 어딘가 모르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구요. 사업주나 지주들하고 만나봤지만 문제가 보상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제시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달라 해서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식적으로 책정한 부분도 없고요. 정식적으로 JNK주식회사에서 그렇게 대안제시를 한 부분도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냥 살짝살짝 땅을 사 모았지 그렇지는 않다 말이요. 그리고 2004년도에 3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70만 원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몸값이 100만 원이에요. 토지소유주들이, 남은 부분은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매입이 된 걸로 아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40% 매입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60%에 대해서 그 돈 주고 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3월까지 신청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수용요건이 발동되니까 그건 큰 무리없이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든 간에 일을 시작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의무고 권한이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봐주십시오. 27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촌면 원지리에 실시변경 해주었는데 여기 신천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토취장 말하는 거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니 신천에서 올라가면 성원ENT라고 폐기물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너머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옛날에 많이 해줘서 원상복구한 지역 거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당초에 군 시절에 토취장 허가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원상복구를 남은 돈으로 시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다 되지 않아서 상당히 재해위험이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금강개발이 역세권 개발 주차장에, 도시지역 인근에 있어서 그건 주거지역에 맞지 않다 해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땅을 사서 이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한 그 지역에 다시 토석취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토석채취가 아니고 도시개발법으로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거죠.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009년 1월달부터 12월달 토석채취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금 의아해서 하는 겁니다. 낙후된 지역을 다시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한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토석채취가 왜 이렇냐 하면 기존에 남아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해보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상당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동강환경청이라든지 협의를 받아서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산을 들어내는 걸로 해서 토석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완전 들어내면 위험이 안 따른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들어내면 그게 없지요.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고요. 17페이지 도시개발지역에서 전답, 임야, 대지 각각 다르게 위법행위 담당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답은 농축산과고 임야는 공원녹지과고 대지는 건축과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 탔죠. 농축산과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 저도 TV 봤는데 상당히 우리시가 발전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조금 불량스럽게 위반하는 건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그냥 조치만 취하고 특별한 조치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예 처음부터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도 직원이 단속을 하고 연중 매일 거의 나가다시피 하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행정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자라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그린밸트하고 일반 도시지역 위법행위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단속 범위가 넓고 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저도 행정 인력이 부족한 걸 알고 있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건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지만 불량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림에 가보면 우리 도시계획인 걸 보고 보상 목적으로 얼토 당토 않는 사업을 꾸려서 보상 받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김해시에서 한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생림면 넘어가다 보면 한창 도로확장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가식적으로 몇 년전부터 계획을 알고 보상 받으려고 수림한다든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우리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걸 농로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에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불법은 단속하고 있지만 또 정식적으로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서면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잣대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은 대전문가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많이 모자란다는 느낍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낙동강청소년수련원이 한 몇 % 정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현 공정이 80%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공사가 완료되면 수련관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 재산입니다. 전부다
일현
조일현위원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통 하면 연수원에 월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왜냐 하면 실시계획인가 쪽만 우리 시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을 때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철리 주민들하고 협약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청 수련생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대인력을 쓴다든지 하는 것 다음에 운동장 같은 것도 주민들이 일요일 같은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시로 다 미루어 버리고 교육청에서는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생철리 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건물 짓기 전에 땅 매입할 때는 지으면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전부 시로 다 미루어 버리고 도에서는 내 모른다하고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도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생철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거기 만약에 수련생이 들어오면 마지막 날, 며칠씩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권역사업이 한 67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하는데 마지막 날 정도는 권역사업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것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확인 한번 해서 다음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있죠? 이게 매년 계획으로는 올라옵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몇 년째 올라오고 있죠?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죠? 지금 우리시민들이 안동공단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해를 거쳐서 재론이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언제 합니까라고 질문을 저희들한테 참 많이 합니다. 사실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올라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 때문에 당초에는 시기를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잡아놨다가 지금 경기악화가 되니까 국제상사나 비락우유 쪽에서도 꺼려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2015년까지 좀 늦췄습니다. 경기를 봐가면서, 어쨌든 올 하반기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을 일단 모집을 해보고 최대한 1단계 사업이라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대기업을 몇 년 전부터 찾아가고 선전을 했지만 지금 물어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직접 팸플릿을 만들어서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토지지주 및 대기업 우선참여 유도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인센티브라는 것도 도시계획과 생각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은 각 부서별로 현실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은 없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수립을 할 때 관련부서들하고 정말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아마 국장님이 중심에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계획으로 끝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과에 과장님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치면 그것을 풀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인센티브라는 부분들도 일종에 과장님의 공약, 이게 빌공 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중심에 서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장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허가과에서는 어떻게, 그다음에 이것을 이전을 했을 때 이전하는 조건에서의 인센티브, 그다음에 유입이 되는 대기업에 있어서 당신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도시계획과장님이 추진하실 때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말만 가지고 하면 일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대 기업들도 믿음이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몇 년째 묶여 오는 이런 이야기가 해마다 신년계획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올해는 최소한 몇 %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올해는 얼마 정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나와서도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초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또 내년되는 똑같은 계획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이니까 정말로 안동공단이 옮겨야 된다, 이걸 바라는 시민들은 많다, 거기에 대한 시행정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는 첫 단추를 단 1%라도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 봅시다. 우리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용역을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용역을 주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우리 일반 공사와 똑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작성해서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입찰방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시계획을 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땅을 가진 지주들은 엄청난 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있고 특혜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땅의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해득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물론 공직자들은 윤리규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하겠지만 용역업체는 어떤 식으로 보안을 관리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안 각서를 받습니다. 보안각서를 받아서 그 보안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그게 다 지켜졌습니까? 아니면 안 지켜져서 불이익이나 어떤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100% 지금까지 다 지켜졌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다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요?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부동산업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우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한다 말입니다. 어느 부분까지 이번에 도시계획이 되고 공장부지가 되고 이렇게 더 많이 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분명히 그런 데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역 주는 회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 한 업체도 물론 그렇지만 첫째 저희 공무원들은 더 철두철미 하지만 대부분 보면 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다음에 관리지역에 세분화를 할 적에 저희들이 거의 한 1년 동안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람과정에서 대충 밑그림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부동산 쪽에서도 감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온 이야기가 흘러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왜냐 하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의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알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업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안이 되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이게 만약에 흘러나간다면 외부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유인물을 드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유인물을 다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을 빼고 나면 17명입니다. 그러면 17명이 눈으로 익혀 가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물론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보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이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짚는 겁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진짜 안 나가도록 보안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얘기 하시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가면 괜찮은데 외부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단 소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풍류2지구입니까? 43페이지, 환지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모양인데 2009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들어 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 들어 왔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1월 6일 날 들어 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담금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담금을 착공계 낼 때 내야 안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돈을 다 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서 20%를 선납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농지부담금 18억요.
용택
임용택위원
농지부담금 얼마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18억요.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번 주에 저희들이 독촉을 했거든요. 저희들하고 직접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30%정도 총 18억 중에서 아마 30%정도는 이달 중으로 납부하는 걸로
용택
임용택위원
18억 중 30%를 2월 중으로 납부한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공사가 거의 성토가 다 됐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성토를 바깥에 흙이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단이 생기고 나서 성토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이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단에 성토 재질을 검토를 시키고 해서 만약에 성토재질이 안 맞으면 다시 걷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되가지고 세도 주고 고물상도 지금 세가 나가가 있고 장사를 하고 분양이 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 이게 착공계가 들어오고,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죠? 각종 부담금은 협의해서 58억에 몇 % 내고, 순서가 그게 맞다고, 그런데 지금 땅을 도와가지고 전부 쪼갤 대로 다 쪼개어서 장사 세 받아먹고 있는데 무슨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위법이잖아요. 하도록 행정에서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묵인 내지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밖에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시민들 여론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니까 착공계 마지못해 넣은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여기 하는 사업자, 저번에 사업할 때도 불법으로 가로수 뽑아 가지고 주유소 할 때도 딴 사업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내 버리고 공탁금도 하나도 안 걸어놓고 농로도 개판 만들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해서 돈 부랴부랴 갖고 오고 난리부린 사람 아니에요. 김해시 행정의 현 실정이 하나하나 잘 나타나 있다 아닙니까? 앞에 선천지구는 각종 부담금 납부 미이행으로 공사중지 중 그리고 이 사람들 풍류지구 여기는 아직까지 부담금이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다 되어서 분양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냐 말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41페이지 선천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19억 대체농지조성비 외 3종이 519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사가 많이 진척 되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업자 말씀을 들으면 30억 정도 들었다 공사비를 내놔라 하는데 공사비 조합에서 돈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중지되어 있다 합니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불법으로 법을 어기고 하는 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불법으로 하나도 없이 성토해놓고 거기다가 기공식 한다고 시장 오라, 의장 오라 해서 그날 제가 행사장에 가니까 겨울인데도 봄바람이 따뜻했어요. 이 공사가 잘 될 것 같다고 미풍이니 뭐 시장님이 축사를 하고 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것 쪼다 만드는 겁니다. 기공식 착공식은 한 달 뒤에 한다는데 기공은 뭐고 착공이 뭔지를 몰라서 혼돈이 되어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 조합 임직원들의 장난에 시장 놀아나고 의장 놀아나고 행정이 놀아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앞에 풍류2지구도 그렇고 과장님이 그때 이 업무 안 하셨습니다만 숨통 막히는 일들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지승인 신청 들어 왔습니까? 어쩔 작정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주촌선천지구 문제가 생겨 있는 상황이 되어서 총회를 이달 20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환지승인을 해주어야 총회 목적을 달성한다는 걸 저번 주에 조합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가 환지승인을 만약에 해주었을 경우 앞으로의 문제점 또 발생할 게 과연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저희들이 해줄 때는 어떤 식의 보호장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조합측에서는 어떻게든 환지승인을 해주어야 체비지 매각하는 사태는 아직 아니고 환지승인을 해주어야 그걸 가지고 대형사업자들 모집이 가능하다. 그래야만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연 환지승인을 해주어서 이 선천지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환지승인을 해주어서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저희들이 곰곰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지승인을 해야 업체가 대형업체가 들어온다, 그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아니냐 하면 기존 이 조합이 PF자금 500억을 발생시켰다고요. 그 돈이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900억 100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서 뜬 상태인데 그것 해결 안 되면 환지승인 받으면 물론 그 환지를 팔아가지고 환지를 빌미로 지금은 체비지 때문에 환지승인을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 체비지를,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금액이 천이삼백억 됩니다. 체비지 불법으로 팔은 게, 모든 문제를 봐서 이 환지가 승인되고 나면 지금 조합이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잖아요. 조합장 권한대행체제로 가고 그리고 2월 20일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고 정상적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서 환지승인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도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천지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구요. 총회하기 전에 환지승인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총회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느냐, 그 방법을 최대한으로, 만일 환지승인을 해주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조건사항을 했을 때 가능한지 그걸 저희들이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법령을 다 내놓고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건 환지승인을 해주어야만 정기총회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참고로 이 조합이 조합장권한대행 체제 때 감보율을 2% 올렸습니다. 50대 50에서 48대 52로, 자기들이 2% 더 했는데 지금도 권한대행체제거든요. 왜 권한대행체제 때 급히 서두르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셔야 제2동상대성지구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59쪽 보시면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지금 거기 골프아카데미만 사업협약을 통해서 되고 있다 했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6500 가운데서 민간이 6200, 공공이 300억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투자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에 9개 지구가 있습니다. 화훼유통단지라든지 골프아카데미, 수변생태문화체험 공원, 산악레크레이션, 실버타운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5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개 지구 전체가 민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우리시가 하는 3개 지구 수변공원, 조만강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수상레저 스포츠지구 이런 건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에서 볼 때 민간사업에서 5개 사업 말입니다. 해양문화촌이라고 가장 중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5개 가운데서, 수변생태문화체험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화훼유통단지 외에는 민자사업을 계속 타진해 본 결과 골프아카데미, 수변생태문화체험, 산악레크레이션,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동면 화훼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약간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는 화훼유통단지를 제외한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골프아카데미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들이,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투자에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를 상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개별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된다면 산악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 공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을 확보해야죠.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산악레크레이션 이런 사업 쪽은 투자자들이 있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악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사업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경남쪽으로 가면 차 네발 달고 산을 달리는 거라든지 서바이벌 게임 총 쏘고 하는 것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투자가 안 되면 저희들 생각은 우리시
유하
김유하위원
산악레크레이션 이건 어느 지구 정도 됩니까? 위치를 선정하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대충 선정해 놓았습니다. 대동면 주중리 주중초등학교 있는데 골목 가다 보면 좌측편에 산쪽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건 안 되면 저희들이 공공사업, 투자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없다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수변생태문화체험 이 사업은 투자자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것도 있습니다. 불암동에서 대동면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낙동강변이거든요. 낙동강변에 보면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는 아는데 이 사업이 해양문화촌에 주 사업 아닙니까? 시장님의 공약에 의하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런 게 먼저 추진이 되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게 먼저 추진이 되고 나머지는 그걸 받든지 민자사업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의 의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악레크레이션 이런 건 우리시에서 투자를 할라 하면 땅을 사야 된다 아닙니까? 보상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서 그렇지 사실상 하면 전부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수익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이 5개 사업은 매력이 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화훼유통단지는 조금
유하
김유하위원
화훼 외에는, 화훼유통단지는 꽃을 많이 재배를 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건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있는 사업인데 안 되면 저희시에서 직접 해도 괜찮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건 골프아카데미에 대한 특혜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의지를 가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단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자, 저번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시가 저자세로 들어갔던 느낌을 받았거든요. 재협약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를 사실상 세 군데 네 군데 기반시설을 저희시에서 몇 백억 들여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해도 70억 정도 드는데 일단 승인해주시면 그걸로써 저희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들 하고 협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서로, 우리가 3개 노선, 4개 노선에 1000억 해주겠다, 500억 해주겠다 그런 협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없이 진입도로는 이걸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처음 계약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도 우리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또 아니면 하수시설이라든지 그게 몇 백억입니다. 재계약을 하시려는 의지를 꼭 가지시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협약서상에 도로는 몇 백억이다, 상하수도는 몇 백억 이런 게 협약이 된 게 아니고 진입하는 데까지의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해도 너거 진입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그런 논리로 밀어붙이면 별 무리 없지 않느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해보니까 협약에 대해서 서로 변경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해주기로 했으면 진입도로 해주면 되는 거고 기반시설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서너군데 해줄라 하는 건 협약에도 없는데 한 군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협약을 변경 안 하는 게 차라리 우리시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우리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시민들 혜택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개인사업체기 때문에 개인혜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유리하다면 안 해야 되고 이것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처음 잘못했던 것 고쳐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할 때 전부다, 물론 개인사업자들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90%가 환지방식이거든요. 환지방식 못하도록 행정에서 행정계도라든지 행정조치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환지방식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환지방식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수용방식으로 하면 어느 지구를 가령 A지구가 있으면 A지구를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상을 저희시에서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소위 말하는 조합이라든지 이런데는 환지방식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돈 안 들이고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동상지구라든지 또 선천지구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환지방식을 다른 방식 물론 수용방식 하면 돈이 엄청 들죠. 그런 방법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환지방식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물론 잘 하는 조합도 있지만 10개중에 한 두개만 문제 생겨도 우리 김해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다시피 개발공사라든지 토지공사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제2산업단지라든지 그런데는 다 수용방식이거든요. 가능하면 수용방식을 택하므로 해서 잡음도 없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종 가로망이라든지 도로망도 전체 우리 도로와 맞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차라리 수용방식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북부지구처럼 수익사업으로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가 보면 작년에도 중앙부처에 19건, 경상남도에 17건, 우수해서 보상금도 6억을 받고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할 때 보면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풍류 제2지구 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행정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을 하면 그 주주가 전부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다 주주고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자가 있지만 저희들은 조합을 상대하고 조합원들 전부다 구성원이 우리 시민들이다 보니까 시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건 양쪽을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법의 잣대만 너무 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창조도시의 기반구축,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훌륭한 생각이고 이런 방법으로 정말 김해가 디자인창조도시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평상시에도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디자인창조도시김해 용역을 어디다 주신다구요? 대한국토도시학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아직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2월 6일경에 아마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반기 한 1차에서 4차까지 사전에 관내 인제대학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려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하다고 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학술용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용역을 완료하는 게 2009년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거나 어떻게 할 건데 시작하기도 전에 2010년 1월에 디자인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재하실 거라는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유네스코에 디자인 창조도시로 등재가 되려면 하나의 디자인 창조도시 기본계획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 자체가 플랜이 나와져야 만이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재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사업시행이라든지 유네스코 등재 201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도시가 갈망하고 있다. 근데 전 세계도시가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에서 대한국토도시학회 이 용역만으로 과연 디자인 창조도시가 등재 되겠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안타깝다 싶은 것이 세미나 지난번에 인제대학교에서 한 것 말고는 딱히 지금 한 게 없거든요. 한 게 없는데 지금 계속 동네마다 다니면서 디자인 창조도시 할 거라고 얘기 하고 계시는데 잘못하다가는 행정이 너무 포장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말로만 디자인 창조도시 한다 해놓고 결국 알맹이는 지금 세미나하고 용역준다 하고 그것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이거해서 디자인 창조도시를 무슨 수로 세계도시가 다 갈망하는 그 도시를 김해가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예산도 없고 일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세미나만 열심히, 지난번에 인제대 세미나 할 때 신문에 보니까 현재 모습으로는 디자인 창조도시 될 수 없다라고 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 계속 디자인 창조도시 홍보하고 다니고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없고, 이래도 됩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것이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선영
하선영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디자인창조도시를 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2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어느 지역에 특성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12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미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역사와 어울리는 디자인창조도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디자인 창조도시가 서울하고 김해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에 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타 십여 개 지자체가 소설, 통영 같으면 문학 이런 계통에 받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우리 김해가 어떤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 밀어 주겠다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없고 빈약하고 사실상 크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도전해 보는 것을 높이 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하는 추진속도는 느린데 지금 너무 앞서 간다, 홍보도 앞서고 사실 도시디자인과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진짜 총력을 다 해도 등재가 될동말동한 거 아닌가 일단 등재만 한번 올려보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과정을 쭉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이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런 추진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하나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착실히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다시 의논을 더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경전철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디자인 창조도시는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는 연지교에서 기지까지는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빛에 지장이 있을까봐 연지교까지 해서 야간경관연출을 제안했고요.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지금 경전철 밑으로 보면 스틸홈인가 홈이 있습니다. 홈 사이로 해서 주위 시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야간경관연출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하교하고 동김해IC 거기는 전체 우리 김해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을 멋있게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안동 지내공단 불암하고 저쪽지역은 항상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저쪽 동부지역도 어떤 디자인이 가미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야역사유물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하부공간에 어떤 상징성 있는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몇 개 안을 제안해놓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적이고 독창성 있는 디자인 창조도시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관리국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일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시디자인과는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2008년도에 사업을 보면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로거리 있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대학로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대학로 거리를 했고 지금 오래뜰해서 금년부터 계획이 있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대학로거리를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겠지만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로 말끔한 구두를 신은 사람이 위에 머리를 천 갈래 만 갈래 엉망으로 해 있는 모습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투입한 바닥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쇼룸이라든지 간판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무질서하게 난장판입니다. 그 당시 도시디자인과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에 있는 간판들도 전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역시나 지금 간판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관환경이 도저히 못 볼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장에 몇 번
희성
김희성위원
보신 적은 있죠?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그 간판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 간판에 대한 건 언급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떤 대안을 생각해본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그만한 효과는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저희들 간판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간판정리를 일제 하다보니까 우리 종로길에도 했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예산상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1차 사업으로 할 때 당시에 간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간판공모를 해서라도 그다음에 시 예산에 있어서 일부보전을 하더라도 간판정리를 하겠습니다. 쇼룸까지도 한번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틀림없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당시에 예산을 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창조도시에 걸 맞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지금 가보면 위에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 돈을 투입해놓은 부분은 무시하고 쓰레기투기 그다음에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방치, 예산투입에 대한 가치를 정말 하나도 지금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차, 3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차, 3차 사업을 하고 난 이후라도 과연 예산투입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는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창조도시 김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고 나면 방치하고 만들고 나면 방치하고 예산만 투입하고 사업만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디자인과에서 책임감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2009년도에는 정말로 내 집이라면 내 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을 우리디자인과에 계시는 분들이 2009년도 만큼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하시는 것을 발목 잡지는 않습니다. 김해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 책임은 공무원, 집행부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간판을 일제히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요구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감 있게 2009년도를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지켜 볼 것이고 과장님이 어떻게 디자인과의 수장으로써 책임을 지실 것인지 한번 앞으로 이 부분은 챙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작품공모전 있죠? 이 부분에서 공모를 하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주제를 저희 시에서 몇 가지를 선택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08년도에도 작품공모전 했지 않습니까? 그 작품 중에서 우리 김해시에 접목을 시킨 작품도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사실상 접목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부터 6회까지의 총 작품들을 인제대학교에 경관발전전략연구원 거기다가 연구과제를 줘서 과연 이러한 작품들이 도시경관디자인에 앞으로 활용분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줘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작품공모를 해서 주제를 만들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공모전을 할 때 주제를 지정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주제를 지정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와 접목이 되어 있는 주제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왕릉이면 왕릉, 아니면 대학가면 대학가, 상가면 상가 그리고 여기에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 허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상재래시장을 한번 디자인을 해서 활성화 해보겠다면 거기에 준하는 주제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 디자인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허상을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너무 큰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고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사업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현실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에 눈도 즐겁고 발걸음도 가벼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우리 디자인과가 앞서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2009년도에는 정말로 볼거리가 많은 김해 그리고 김해에 사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운 점도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올해 2009년도 예산이 인건비하고 다해서 18억입니다. 18억인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춘천시 담당과장이 전국적으로 디자인도시라고 하니까 우리 김해시가 제일 잘 한다고 솔직히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와서, 당신 이 예산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스러운 점도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디자인과에 디자인 쪽으로 유능한 재원들도 많다는 것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정말로 좋은, 김해시민들이 살기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위원들도 도시디자인과에 굉장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2009년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디자인창조도시 때문에 일본 나고야, 고베시 벤치마킹 하는 이런 계획도 있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건 작년에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가 3대 과제 중에 하나가 디자인 창조도시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질 부분은 아닌데 일본을 다녀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던 분이 국장님도 몇 번이나 바뀌어 버리지요. 과장님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환중 과장님, 또 그 전에 천정희 과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분이 다른 부서에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도 제가 볼 때는 한두 분 빼고는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보통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일이년, 이삼년 걸리는 사업인데 처음 기초를 놓던 분은 다른 분이고 또 벽돌을 쌓아서 올리는 분은 또 다른 분이고 집 하나를 짓는데도 몇 사람이 거친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옳은 집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재량은 아닌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첫 발단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그 밑그림을 그려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장이 되시는 국장님, 과장님, 실무계장님 추진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그 다음 분이 맡아서 업무를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시고 이래서 옳은 사업이 되겠냐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본 다녀오시고 유럽 다녀오시고 그런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셔 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 이 부분에 관여를 하던 분입니까? 여기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근무하셨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연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고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십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책임지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니,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전임자하고 의논을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그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성계획이 올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올해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어쨌든간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집을 하나 짓는데 설계를 하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틀린데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을 연계를 가지고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도시디자인 창조도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단 이 도시디자인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량도 아니고 노하우를 계속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애시당초부터 바라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이걸 뛰어넘을라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임자도 만나시고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80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원지구하고 동상지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동상지구는 동상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동쪽에 호계로하고 동상동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제일교회에서부터 구시가지 전부 동상지구라 하고 제일교회 도로 있는 활천고개 올라오는 그 도로에서 남쪽으로는 전부 부원지구로
용택
임용택위원
시청 뒤에까지 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개 지구를 한 데 묶어서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따로 따로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자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사업자가 부원지구는 뒤새집이라는 회사가 추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위에는 지난 번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뒤새집 이것 없어져 버렸다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사업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회사는 없어져도
용택
임용택위원
완전히 다르던데, 사업비는 얼마쯤 들까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직까지 사업비 추정은 못하고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처지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50% 정도 동의받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사업추진하면 3분의 2이상을 동의 받으면 조합을 설립하고 5분의 4를 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첫째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주민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관련 부서 업무 협의결과 불가 사유로 인한 주민들한테 회송을 했다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건 작년에 학교이전불가 동광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반대한다 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원지구 김해중학교는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김해중학교는 당초에 제외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동광학교는 들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학교이전 하는 이걸 다시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하는 걸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협상이 되면 동상동은 위치를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정 및 보완이 위치를 조정하는 거다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자기들 계획이, 아파트를 짓고 일부 부지에는 동남쪽에 학교를 옮겨주는 걸로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되면 적극 재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업무계획에 잡아놓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반대한다는 표현은 참 곤란합니다. 적극 협조를 해줄게 행정력으로는
용택
임용택위원
반대한다는 건 그렇는데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결국 제대로 할라 하면 5분의 4 동의를 받으면, 대다수가 동의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5분의 4 동의를 받으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러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큰 대형업체가 대기업이 들어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죠. 결국 사업 추진하다가 오래 끌면 비용만 많이 들고 선투자비만 많이 들고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행정적인 업무만 협조를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를 거치지 않으면 지구지정도 안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인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관건은 주민동의입니다. 주민이 전부다 합의를 해서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버리면 가능한데 어중간하게 조합한 설립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버티고 오래 끌어 버리면 사업비만 많이 들고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는 게 최고의 관건이라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받아지면 가능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다음에 경기에 맞추어서 다 동의하면 결국 동의를 한다면 이익을 어느 만큼 나누느냐의 문제거든요. 투자를 해서,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건축과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의외다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실제 업무추진도 그렇습니다. 법은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은 도시개발단에 법이 있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우리과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획의 단계나 기획의 단계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처지기 때문에 결국에 도시과의 협조없이는 우리가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해야 되니까요.
용택
임용택위원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산보고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우리과가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허가민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허가민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과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형태니까 저도 허가과에 시민들을 대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조건상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우리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서 투자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원칙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풀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즉 집행부 잣대에 보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일비재 할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안위를 위해서 안 해주는 쪽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김해시에 경기를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가능하면 모색을 좀 해달라,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 해주실 겁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 전년도 지금까지 흘러오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은 누구 하니까되고 누구하니까 안되더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도마 위에 많이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가진 분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또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시고 또 그래야 김해에 경기부양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2009년도에는 우리 허가과에서는 정말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또한 누구하니까 누구 안되더라 이런 반발적인 시민여론이 일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계장님들이라든지 담당부서의 본인의,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집행부들이 평생직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의 투사가 되셔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최선만 다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아 정말로 변해 있는 공무원, 행정상을 본다라는 느낌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