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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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값진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4일 제3차 회의까지는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으며, 2월 5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0일,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 소장이 간부 소개를 먼저 한 후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여타사항은 자료수집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등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총무국의 간부 소개를 총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선근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윤정원은 정책담당관입니다. 총무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식 총무과장입니다. 조창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붕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천정희 회계과장입니다. 배종상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20기동대 있죠? 가로등, 보안등 정기적인 점검 이 부분 밤에 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차량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점등됐는지 안됐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인력이 다 됩니까? 김해시 전역을 볼 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당일 저녁에 전체 다는 돌지 못하고 일정 지역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물론 나누어서 하시는데 밤에 돌면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난 게 보일 것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신고를 안 하면 수리가 안 되던데 보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왜냐 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가로등, 보안등이 꺼져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 사실 읍면동 같은 데는 사실 많이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거의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120기동대에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민들도, 주민들도 밤에는 불이 꺼져 있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낮이 되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읍면동 지역에 고장난 것은 몇 달 그대로 고장나 있더라고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인력부족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강화 있죠? 작년에 공무원들 중에 징계라든지 벌점 받은 그런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자료가 있으면 작년에 지적된 공무원이라든지 지적된 과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쓰레기 환경 120기동대 하는 것 보통 쓰레기차가, 청소차가 수거하고 그 주위에 환경이 상당히 더럽게 해가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통 그것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수구에 붓고 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 붓고 하던데 이것 지도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소과에 별도로

홍진

김홍진위원

별도로 해서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일이 이런 것 지적을 못하겠더라고요. 청소과에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고 이것 자료를 한 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을 보면 추진계획에 민원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오고 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고 하면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자구노력을 매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지금 대민 민원인 인허가 관계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서는 상당한 불만들을 노출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대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해시 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만이 더 팽배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직접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는데 심층적으로 민원인 면담을 하되 그냥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심층적으로 다가가서 민원인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요. 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나가서 일방적으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어 보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그 분과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올해부터는 바꾸어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는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표본추출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전부 다는 못하죠. 민원이 많은데, 표본추출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심층적으로 전화를 꺼놓고 물어보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게 밖에서 확산되어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자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제가 김해시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의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정말 공개석상에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도 어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조사기능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투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상대가 감사관들이 나가서 대화를 하면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게 불만을 노출시켜 놓고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발 업소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뭔가 숨기는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것을 도출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사실 직접 가서 말을 예를 들어서 소문이 있어서 가서 알아본다고 가면 사실 민원 입장에서 퍼뜩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많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도 혹시 옆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을 해서 엄중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공보감사과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기획감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하셨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다 끝났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나왔습니다. 10개 기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체 기금에 대해서 다 안하고 10개 기금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전체가 10개

강극중위원

전체가 우리 10개 기금 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0개 밖에 없다고요? 감사결과는 나왔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감사하실 때 우리 공보감사과에서는 어떤 회계전문가나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감사결과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도로과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도로과에서 하고 나중에 시설물을

강극중위원

사후 관리만 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설치하는 부서는 도로과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도로과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자료에 의한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정확한 거예요? 14,881등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이 설치되고 보안등이 설치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꼭 필요 없는 데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 절약 차원에서 한 마을에 한 두 등 끄기 운동해도 상당히 전기료가 절약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도 우리 시에서 보여야 됩니다.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제가 다녀봐도 한 두 등 없어도 될 곳 많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시내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촌에는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현황을 파악하셔서 아니면 각 마을에 한 두 등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시가 스스로 경제위기에 이렇게 절약한다는 모습도 보여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시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기획감사를 특별히 해서 한 것은 없지요? 기금 부분, 옛날에 한 그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2009년도에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를 기획감사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당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복안이 있어서 기획감사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고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읍ㆍ면ㆍ동 나가고 나면 8월 달에는 감사를 안 할것 아니에요? 그러면 11달 동안 해야 되는데 지금 12개, 9개 읍ㆍ면ㆍ동하고 3개 출장소하고 출연기관하고 나면 보통 감사기간이 읍ㆍ면ㆍ동에 나가면 며칠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읍ㆍ면은 3일, 동은 2일 그런 식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2일 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은 감사기관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1년 하고 나면 한 달에 읍ㆍ면 2개 기관 감사하고 나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감사기능이 많지 않다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오는 업무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절실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누누이 이야기해도 기획감사 말만 공보감사담당관 오셔가지고 답변만 계속 그렇게 했지 실제로 한 것이 한번도 없다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지적 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번에 볼 것 같으면 허가부서를 정확하게 짚어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든지 기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번 스쳐가는 정도로 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서 위원님 말씀처럼 허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청렴도 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 무작위로 발췌해서 아까 우리 제경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집중으로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조심하려고 하지. 그냥 일상적으로 전화 한 통 받고 나가서 민원은 사후가 두려워 가지고 어떤 심정을, 본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심층적으로 면담을 해보세요. 그런 기획감사 한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청렴도 향상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사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감사원 감사가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올해 도감사입니다. 5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원 감사는 없겠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수시감사는 5월에 없습니다. 도감사는 5월 달에 계획되어 있고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처럼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 꼭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하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를 민원업무 3대 분야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문조사를 전화설문으로 해왔죠?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면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보다는 설문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별 효과가 없고 회수율이

진환

류진환위원

예를 들면 인허가 부분인데 부패영향평가 이전에 시민들 불편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귀속재량을 하느냐 아니면 자유재량으로 직원들이 하느냐 이것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 농촌에 농가주택을 짓는데 담장을 하라고 해요. 인허가 부서에서 담장을 하라 그런다 말입니다. 경계표시라 일종에, 그리고 또 여분이 있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20평하고 나머지 100평이 남았으면 100평의 땅에다 포장을 하라 그런다 말입니다. 농촌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에도 없는 거예요. 지침에도 없어요. 단지 외부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하나의 우려 때문에 포장을 하라고 하고 담장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할 때 공정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허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보면 과연 우리 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전화로 설문지 발췌만 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 말입니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투명성 지수를 높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요즘 우리 홍보 많이 하죠? TV홍보 이게 시장님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홍보나 행정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요즘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 한번 당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떤 부분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보발행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분기별 1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분기 1종의 간행물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보에 시장님 얼굴이 나오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법적으로 어떤 규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케이블이나 공중파에서,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해서 도 선관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거법에 시정홍보는 분기 1회 1종으로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면 시정소식란에 게재를 하는데 이게 아주 한계가 애매합니다. 과연 홍보로 봐야 되는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알림으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항상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의 얼굴을 부각시키면 하나의 자기 치적 홍보에 가깝다 해서 체크했는데 사실상 저희 시는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은 되어졌습니다만 구두로 협조해 달라 하는 식으로 받아졌고 다른 시ㆍ군에는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요새 거의 시장님 얼굴사진을 안내고 단순하게 우리가 행정알림 형식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단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시장님이 들어갑니다만 단독 얼굴은 이번 신년사에도 얼굴을 못 냈을 겁니다. 그런 식인데 그래서 크게 우리 김해시장의 홍보에 치우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우리가 경고를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요즘 여론을 받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별하게 챙겨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아까 강극중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기금 감사관련 자료 챙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경전철이 걱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로 걱정 안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걱정을 정말 강극중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시나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개통은 임박하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에 적자보전 해 주는 것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통정책팀에서 서울 전국 6대 광역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참고로 서울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서울메트로가 합니다. 다음에 5호선부터 이번에 개통되는 9호선까지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고 1호선부터 4호선까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지하철 황금노선입니다. 그 황금노선인데도 작년도에 120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서울시에 보전을 받는데 저희들 6대 광역도시에 이미 절반정도는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버스노선을 완전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부산 대중교통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전철을 안타면 부산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기 승용차로 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게끔 환승체계라든지 버스 정류장, 경전철 정류장 옆에 역세권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용역비 확보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달 되면 봉황역까지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MRG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피맥에서 용역결과가 경전철조합에 6월중순경 되면 납품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상이 끝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들려요. MRG 보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버스노선들 전부 바꾸어서 경전철 이용 안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린다 말이죠?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고요. 경전철은 만들어두었고 어차피 경전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협약상 MRG보장을 안 해줄 수 없고 MRG 보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하니까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경전철을 이용 안하면 안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수송수요 과다예측이라는 이 부분도 당초부터 이게 과다 예측이 되어서 협상을 다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수송수요 과다예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실시협약 변경 추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무엇을 가지고 또 실시협약 변경 추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 부분 강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요예측을 가지고 실시변경

강극중위원

아니, 지금 수요예측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미 다 끝난 부분인데 그것가지고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인세율 인하하는 부분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금융약정 변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인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실시협약을 할 때 선순위 후순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자본 얼마, 타 자본 얼마로 변경할 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실시변경 협약된 금융약정 내용과 다르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즉 자기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자기자본을 절반정도 그러니까 자기자본은 적게 대고 타인 자본을 임의대로 많이 변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피맥에 전체적인 것을 지난번 추경 때 우리시 5000만 원, 부산시 5000만 원 해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어차피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상당한 효과가, 대충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지, 법인세율은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전철 문제를 과장님하고 논해야 될 부분인지 사실 정책개발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경전철주식회사나 저런 데 물어봐야 정확할 것인데 수송수요 예측해 놓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이것도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2004년도 수송수요 예측의 70% 코티(KOTI)입니까? 코티(KOTI)가 어디입니까? 코티(KOTI)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수요 재분석한 것이 2005년도 65%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경전철 관리운영 회사출자 타당성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자치경영평가원에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어요? 3억인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3000만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3000만 원 예산은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아직 의뢰는 안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의뢰는 안했는데 지금 3월 달에 승인을 시의회 받고 이것은 말이 아니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곧 할 것이니까

강극중위원

추진하고 향후계획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용역은 위원님 사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아무리 간단하다 해도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없는 예산 가지고 용역주고 3월 달에 시의회 승인받고 4월 달에 이것은 뭐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정책개발단에서 경전철 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경전철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거다. 많은 재정적인 부담 거기다가 요즘 새삼스럽게 여러 가지 환경, 미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까지도 져야 되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어차피 경전철, 중전철, 지하철 하더라도 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비교 분석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경전철 이게 출발할 때부터 찬반론이 많아가지고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당초에 경전철 만든다고 할 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저는 이 금액 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 하지 말고 도로를 10차선 내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 소리를, 그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서 물론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중복성이고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도 실효성을,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보면 김해시민 정책의 밤 개최해서 여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여름에 우리 시민들 초청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밖이 트여있는 이런 공간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일회성으로 해봐야 시민들 건의사항 밖에 안 들어옵니다.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회하잖아요. 순회하면 건의사항 들어오듯이 이것 역시도 건의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정책이 나올 것이며 나는 이런 제안서를 보고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상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6페이지 보면 김해를 위한 국민의 제안제도 시행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 김해시의 수준 높은 정책을 제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해시의 정책을 차라리 타 시ㆍ군에 벤치마킹 하는 것이 더 낫지요. 이것도 일회성, 이벤트성으로써 그칠 소지도 있다 그렇게 보면서 예산도 올 9월 달 확보해서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한번쯤 심도있게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경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김해시민 정책의 밤은 조금 전에 제경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시민들 모아 놓고 시장님한테 건의사항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정책비전자문단을 전문 분야별로 십사오명 구성이 되면 어떤 정책테마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시장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수도권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모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특히 신도시쪽에 장유나 진영이나 우리 북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정책테마가 구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 물론 우리 시민들도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염려한 바와 같지는, 이게 단순한 시민과의 대화하고는 틀린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제안제도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하면서 우리 정책팀에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지, 매년하는 시정발전 아이디어도, 또 작년에 처음한 '내가 시장이라면'하고 싶은 정책사업을 공모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실 최우수작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저희들이 김해를 위한 국민제안을 최우수 500만 원 시상금을 걸고 전국적으로 하느냐 하면 이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거의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를 인터넷상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만에 하나 많은 건수가 접수 안 되더라도 정말 김해에 대한 어떤 좋은 제안이 되어서 그 정책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때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채널로써 많은 조언도 사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해를 위한 국민의 제안을 정말 좋은 제안이 정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 반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물론 반짝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수나 그룹, 우리시 시정발전전략연구원도 있고 누구보다 김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어떤 김해의 확고한 숙제를 못 풀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김해에 문외한이고 모르는 사람들의 반짝 아이디어로써 어떤 정책 제안을 해서 그게 반영되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과연 심도있게 우리 김해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인터넷상에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한다. 그것은 이것하고 틀리지요. 홍보하고는 틀리지요. 물론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면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겠지요.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김해시 홍보는 되겠지요. 그런 정책하고 과장님 제안하신 정책하고는 틀린다 소리입니다. 우리 시민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제를 준다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참여대상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참여대상은 저희들이 나중에 5, 6월경에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참여희망자 모집을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기 전에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맞는 참여희망자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주제에 따라서 그 분야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지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 홈페이지상에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경록

제경록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제한두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정책토론이 될 것이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물론 테마가 선정되면 제한은 해야지요. 제한은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우리 시민들로 한다 이 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이것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야, 냄새가 억수로 난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나중에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생각이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타 시ㆍ군 하는, 어느 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시가 발전되었다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것 과장님 벤치마킹 하셨다 하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자치단체 말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자치단체는 서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서울특별시입니까? 서울에 해당 구청이 어느 구청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그 구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고 하다 보면 이슈화 되어지고 상당히 관심사로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폭 넓게 오픈된 상황에서 토론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점에 가서 김해시에 가장 역점사항이나 관심사항이 뭐냐 시민들이 전부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각계에 또 관심있는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직접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간담, 정책을 논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자칭 하나의 이벤트고 모양내기 하는 그런 식으로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제안하는 사항인데 결코 그러한 발상으로 입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큰 이슈를 가지고 의논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주제가 있다면 토론자를 선정한다든지 토론자를 선정하고 또 토론자에 의해서 발언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게 되면 질의답변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은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의 밤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어떤 토론자와 패널을 선정하고 일반 참여자들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다만 이게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여름밤에 오픈된 장소에서 한다는 것을 조금 달리 보실지 모르겠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토론을 오픈공간에서, 시원한 여름밤에 한다는 게 심도 있는 토론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다른 각도로 생각하시면서

경록

제경록위원

서울에 자치단체가 어딘지 알아봐 주시고 그쪽에 주제를 해서 어떤 토론을 했고 어떤 효과를 보았으며, 연 몇 회를 하는지 알아 봐주시고 그런 타 시ㆍ군의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제안 이것은 물론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여러 경로, 여러 계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일로 가깝게 김해를 잘 알고 김해와 가까운 데서 많이 나오겠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모아보면 또 우리가 깜짝 놀랄 새로운 것이 나오리라고 봐지는데 일단 이 지역을 탈피해서 넓게 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도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이벤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깜짝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염려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은 하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절대 일회성 어떤 이벤트 행사로 그렇게 안하도록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책임추궁도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

사업의 성과를 봐서 틀림없이 책임추궁도 할테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확고히 노력하시라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일회성, 이벤트성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감시가 심하고 더 잘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버스준공영제 우리 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실 겁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그동안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 용역까지 다 완료를 하고 지금 준공영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저희들이 갔다도 왔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좀더 심도있게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2011년 이후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전철 개통과 즈음해서 버스노선은 어차피 전면 조정해야 됩니다.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전국 교통카드 호환 2013년도에는 카드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도 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준공영제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서 버스 적자노선의 80억, 매년 앞으로 90억, 100억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버스노선을 전면조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준공영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첫째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경전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공영제를 했을 때까지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 수시로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경전철 개통과 버스노선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거기에 준공영제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제조건은 아니고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안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희들이 6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의견수렴도 마찬가지로 하고 우리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정말 이것은 우리시 재정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실제 우리 시민들이 공청회를 한다지만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크게 관심 밖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부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정책담당관님이 머리를 싸매야 되지 않겠느냐,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최대 관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고심에 고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늘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팀에서 너무 나열식이었다. 집중과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부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준공영제 부분이 나오는데 6개 도시 벤치마킹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6개 도시하고 우리 김해시하고는 틀립니다. 6개 도시 벤치마킹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 수단에 버스만 가지고 준공영제냐 공영제냐를 따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김해시는 2011년도 되면 경전철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보전차원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경전철이 일정 부분 교통 분담을, 분담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 한 것 아닙니까? 한다면 버스회사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적자쪽으로 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버스회사가 김해 시내버스를 운영마저 못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잠시 설명했지만 공영제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거예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 문제점에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그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경전철이 개통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솔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보전이라든지 수송, 과연 하루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가, 17만 정도 되네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가 시내버스 손실보전이 연도별로 105억까지, 2011년까지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전철이 준공되고 나면 이런 예측도 해봤습니까? 노선 조정했을 때 손실보전 정도는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어차피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한 바와 같이 노선을 지금 현재 버스 다니는 업체에서 사실 노선을 바꾸면 분명히 더 적자가 올라갈 겁니다. 저희들은 솔직하게 버스회사 업체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부산 나갈 때 내 집 앞에서 버스타면 경전철 역사까지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버스업체는 더 적자보전이 안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정책을 잘 펴야 될 사항인데요. 정말로 관심 있게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보전은 늘어날 확률이 많고 그리고 경전철 사업추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840억에서 새로 생기는 역사가 지내역입니까? 그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840억 원 투자되는 금액이, 120억 추가 아닙니까? 김해시 부담금이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시 부담금이, 그것은 더 늘어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약 100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출자 타당성 용역 이게 필요로 한 겁니까? 출자를 더 해야 될 금액이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 출자는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메트로 외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외국계 2개사 하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문제는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역세권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시는 사상역 앞으로 강서가 신도시 되고 경전철이 개통되면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몇 군데 역은 역사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 우리 시가 출자를 한다고 이게 돈을 여러 수백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5% 한다면 한 3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출자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출자를 하면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김해시가 이것은 출자해서는 안되겠다라고 나오면 또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가 출자를 몇 억을 내더라도 향후 30년간 경영에 투명성이라든지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투명성 부분을 논한다면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상 그렇게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금 하는 것은 되지만 법인에서,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측 금액을 보조금에 대한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가 MRG만 내야지

진환

류진환위원

MRG는 최소운임수입보장은 우리가 해주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출자하는 예측금액이 3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한 5%하면 출자는 처음에 할 때 한번 넣으면 되니까 만에 운영하는데 1년 결산을 해서 운영비 조금 있으면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30년간 그 친구들한테, 속기사 속기 안 해도 됩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 맡겨 놓왔는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돈을 1000억 투자하면서 맡겨 놓았는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하고는 운영하는 것이 완전 별개라니까요.

진환

류진환위원

운용이야 오히려 적자 보전금, 수입보전금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7만명 탔다. 그 친구들이 안 할 말로 그럴 일은 없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김해시 재정에 문제가 안 되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시내버스 노선 조정 부분도 증감되는 부분은, 손실보전 증감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에 적정 공무원 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정규직 적정 공무원 수는 현재 1,312명이 정원입니다만 1,500명 선은 되어야만 적정 공무원 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진영문화센터하고 장유보건소가 건립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진영문화센터 12명, 장유건강지원센터 34명 정도로 해서 46명 정도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행안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실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부시장님도 대동해서 방문을 같이 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저희들 봉급과 인원에 대한 동결이 총액 결정되는 것 때문에 증원을 못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행안부하고 절충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중에 전년도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불가능하지만 2009년 하반기에는 김해시의 실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무보직 주사들이 몇 명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십육칠명 되는가요? 인사계장님 오셨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신규직 임용수여 때문에 인사계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십육칠명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정도 선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분들 사기진작,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 늘어나는 보직이 주어져야 되는데 문화센터도 그렇지만 장유보건소 같은 데는 직렬이 문제가 있다고요. 직렬에 보건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원센터의 기능에 따라서 적절한 직렬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이 사람들이 나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직 구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무보직 6급 직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맞습니다만 우선 하위직을 승진시키는 것이 더 한 사기진작책이라고 봐집니다.

강극중위원

하위직 승진도 사기진작책이죠. 어떻든 행안부하고 잘 절충이 되어서 정원이 승인되면 최우선적으로 구제가 되어야 될 분들이라고 봐지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하시고 금년에 행정인턴제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무슨 방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행정인턴제는 사실 업무자체를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모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모집한 것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일단 채용을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관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 통보를 해주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강극중위원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단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 후에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년 후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하고 상관은 없습니까? 그 부분하고 상관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인턴제라고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우리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하고 문화재 분야에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규직은 아니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계약직도 넓은 의미로 정규직에 포함된다라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나 정상적인 정규직은 아니라고 봐지고 지금 만약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된, 지금 2년입니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법률상 2년입니까? 그걸 4년으로 늘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겠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 부분은 저희들 비정규직 직원,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으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무원 사기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행정인턴제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은 행안부장관 되신 이달곤 의원입니까? 이 분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 보니까 범광역권 내 출신 대학생들의 유능한 인력 역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특채하겠다. 8, 9급으로, 8급 내지 9급으로 특채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보도 접해본 적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보도를 봤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어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 공무원 사기측면에서 볼 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해서 9급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날 학교 성적 우수하다고 해서 8급으로 특채되었을 때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떨까 하는 아직까지는 법률이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그렇는데 차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인사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후 저희 시에 아직까지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만약 법안이 시행될 때 저희 시ㆍ군까지도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견수렴 할 때 우리 강극중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범위가 범광역권이라고 우리 김해를 따지자면 부산, 경남, 울산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사회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가 있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투명하게 되어야 공무원들도 의욕적으로 일도 하고 사기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 지금 인사를 하시면서 상당한 비중을 두는 다면평가가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편의상 하는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인사지침에,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글쎄, 그 다면평가라는 게 과연 나는 객관성이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 다면평가라는 게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객관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하나의 인사권자의 핑계거리가 되겠어요. 너 다면평가가 잘 안 나와서 안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변명용도 되겠던데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다면평가 몇 % , 몇 % 이런 게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평가 30%, 근무성적 70%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공무원 사기와 일 하고자 하는 의욕에 직결되는 것이 인사문제니까 인사이후에 잡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서가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경록

제경록위원

시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하는 일은 많은데 펜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고할 때 많이 해놓으면 골치 아플까 싶어서 간단하게 해버리고 모르면 질문 안하지 싶어서 몇 장만 간단하게 했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것 같은데 냄새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총무과에 정말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뻔한 것만 내놓다 보니까 그렇네요. 임용고사 치고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그런 분들이 많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임용대기자가

경록

제경록위원

19명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말씀 빌리면 행안부와 해서 올 연말쯤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 최고 오래 대기한 분이 얼마나 되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1년까지 안됩니다. 2008년도 시험에 합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1년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행안부하고 협의 봤던대로 하면 이 분들은 앞으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분들은 저희들이 채용 가능합니다. 채용 가능한 게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는 이 분들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휴직자들이 복직을 하더라도 우리 현재 정원이 비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19명 임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 분들 상당히 자기 신상이랄까, 채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저희들이 19명에 대해서 실무수습자로 발령해서 각 부서에 배치시켜서 임용될 때까지 일을 시키려고 오늘부터 소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우리 해외자매도시 교류, 자매도시가 있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교류형태가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때 며칠간 초청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 명단에, 숫자에 써지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실제적인 교류가 보이지 않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교류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김해시주류협회에서 베트남 비엔호아시 주류협회와 상호 교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베트남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김해시에 자생하는 풍물단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인 교류를 활성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의 성격은 어떤 기관간의 교류보다는 민간인 중심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민간인들의 교류도 좋지만 지금 계획서 보면 유럽쪽에 우리가 새로운 곳을 선택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기간을 늘려서라도 그쪽의 행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제자매도시를 만들어 놓았으면 왔다 갔다 서로 얼굴 익히기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써셔야 될 것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올해는 복지점수가 조정되었는데 복지점수가 조정되면 따라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복지점수가 상향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과 저희들 하위직 근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기본점수를 100점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타 시ㆍ군이라면 우리 경상남도 시ㆍ군을 말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의령군은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군부는 저희들 비교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는 타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는 타 시ㆍ군하면 창원시, 마산, 진주 이런 부분을 저희 시세하고 비슷한 도시라고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봤지요? 다른 데 물론 잘 되고 있는 것 벤치마킹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좋겠지요. 우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더 주면 좋겠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내가 내어서 내가 쓰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현재 추세도 그렇게 되고 현실도 그런 형편이고 그런 입장에서 특별히 복지점수를 상향 조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직원들 의견 물어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많이 주면 좋다 하겠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기본점수 100포인트를 상향 조정시킨 이유는 사실 근속연한이 적은 하위직 직원한테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점수를 100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장기근속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일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하위직 직원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복지점수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상향 조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뼈를 깎는, 제가 일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과장님은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하지만 실제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일본에는 완전히 깡그리 망한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나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망한 쪽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일본이 우리 보다 몇 십년 앞서 있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 방만한 행정에 의해서 망한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직원들 사실 준만큼 더한 노력과 더한 피땀을 흘려서 더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일본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지자체가 파산되니까 직원 3분의 2를 해고했더라고요. 다 해고했어요. 잘 나갈 때 몸조심해야 되고 있을 때 아껴 놓아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 심사숙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유면 분동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분동을 안 하신다 하다가 다시 분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4개로 분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체 앞으로 장유면이 발전하면 증가될 주민의 수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칭 4개의 동으로 분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개가 될 것인지, 4개가 될 것인지, 5개가 될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율하지구에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입주 개시가 2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입주율이 20%도 채 안 되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신 입주 예정률 보다 거의 태반이 못미치고 있거든요. 대우 푸르지오나 여러 가지 입주 아파트들이 견본 주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입주율이 20%도 안 되는 아파트들이 거의 많습니다. 행정에서 예상했던 어떤 인구 대비하고 지금 현재 인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상 인원에 차질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꼭 분동을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실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꼭 4개를 해야 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의 여론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꼭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판단이 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종길

서종길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인사인데 우리 김해시의 정규 인사이동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가 하나도 없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인사는 정기인사나 수시인사라는 것이 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사 요인이 발생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승진요인이나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정기인사라 하고 수시로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은 수시인사라 하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대폭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냐 하면 한 동에서 10년 근무하는 동 직원이 있고 김해시에 한 부서에서 10년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 말이에요. 인사 지침을 정해가지고 동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10년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다시 보직을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시로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는지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임의대로 계속 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 3년 있었다든지 2년 있었다면 순환보직 시켜서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내부규정 그런 것 하나도 없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몇 년 이상, 몇 년이 경과하면 전보를 하여야 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2년 정도 지나면 전보를 시킨다는 내부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부적인 견해만 갖고 있지. 자체적으로 지침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동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게 인사권자의 생각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 직원들이 분명히 희망을 했을 겁니다. 그 직원들이 내 현재의 가정형편과 육아교육, 이런 제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 요청이 강력하게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직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물론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했겠지만 그래도 어떤 허가 부서라든지 민원부서에는 2년이나 3년이 지나고 나면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인허가 부서에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의 전보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난번 하위직 승진 시에도 허가부서 직원들을 우선 승진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종길

서종길위원

인허가 부서에 오래있다 보면 항상 잡음이 생기게 되고 본인이 어떤 민원인하고 유착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바꾸어 주라 이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교류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지침을 해주어야 되지. 봉사하는 부서는 상관없겠지만 특히 허가 부서라든지 민원부서에는 유착이 될 가능성의 개연성이 아주 많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국세청이라든지 경찰 저쪽에 가면 어떤 특별한 보직에서는 그 보직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항상 보직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유착 관계의 부분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 법령 해석이라든지 제반적인 지역여건 파악이라든지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거쳐야 자기 고유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 배치된 그 직원은 인사상 우대를 해주지만 상당기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사실 지금 현재의 방침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느 부서든지 처음 가면 업무는 다 공부를 하면 1년 지나면 다 바꿀 수는 없지만 20%, 30% 바꾸어 주면 돌아갑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문성이 있으면 같이 골고루 알아야 되지. 한 부서 오래있게 되면 다른 부서는 업무 자체를 파악못한다 이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 장유를 갑자기 분동하신다고 하는데 정부시책을 보면 인원을 동결시킨다고 하는데 분동하면 정부에서 인원 증원이 되겠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상당히 실랑이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현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동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한 면이 인구가 20만이 된다면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당분간은 장유면에 분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닌데 올해도 장유면 분동을 추진하다가 완전히 극한 갈등과 이해를 낳는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분동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분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장유면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올해 분동을 하실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동의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분동을 하면 대략 예산 소요액이, 추가로 드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4개로 분동을 한다고 보면 4개동 청사 신축과 경상비를 포함해서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을 심사숙고 잘 하셔 가지고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빨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장유면이 저희들 일반 다른 읍ㆍ면ㆍ동 보다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찬성하는 안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면을 보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장유 분동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용역기관에 맡길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할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문지 조사 내용이라든지 대상자 수라든지 설문 조사방법은 우리 장유면 자생단체, 장유면, 장유면발전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꼭 시 본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믿지 못하겠다면 장유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재위임해서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돌

배병돌위원장

여론조사 내용은 장유 지역주민들과 자생단체라든지 그 지역여론의 조사내용 자체를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장유면이나 순수하게 민간으로 넘길지는 아직 결정 못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여론조사를 한다는 내용과 방법 이것도 준비가 안됐고 2월 중에 장유면민들하고 의논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3000만 원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에 합의가 되었을 때 여론조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합의가 되고 만약에 반대가 많다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다면 저희들이 일단 다수가 찬성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속적으로 여론조사해서 이끌어 낼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끌어 내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장유면의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생활이 불편해진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계속 설득을 병행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도 장유주민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알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를 들어서 방법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세대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샘플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샘플 조사를 하는데 대상자 숫자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세대를 다하면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한 세대수나 인구수 이게 장유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만약 여론조사 해놓고 장유면민들이 '너그 이 여론조사 객관성이 없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 대표들과 협의가 되었을 때 여론 조사 용역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규모에 따른 행정기구조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 시민들,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논리가 나오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절대 물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내가 여론조사 수나 인구를 묻느냐 하면 3개동 통폐합할 때 적었잖아요. 인터넷으로 할 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대에 우편물을 다 보내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참여한 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반송용까지 다 보냈는데 그때 13%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게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장유주민 대표님들께서 일단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안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 들여서 여론조사 해 놓고 장유주민들이 여론 아니다라고 무시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다수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과 극하게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객관성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참고적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 부분에 정원문제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죠? 지원센터 정원문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원 문제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협의한 정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어 놓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실제로 장유지역 같은 데는 이 통계를 보면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출장소 자료를 보면 김해시 전체 영유아 수가 35,000명 정도 되는데, 장유가 12,000명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만한 숫자를 가지고 또 그런 애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찾을 거라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을 때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질을 못 받는다면 안 되겠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체면보다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예산은 서로 의논해서 하는데 인력은 전혀 의논을 안 합니다. 총무부서에서 잘 안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행정안전부에다가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욱 더, 특히나 우리 김해시가 행정정보공개 요청 내용에 보면 시민당 공무원 수가 전국적으로 최저로 되어 있죠? 도농복합지역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우리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충분하게 그런 것을 어필해서 정원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사용범위 확대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없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통시장에서 허용하는 모든 업종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도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재래시장에서 구입되는 물건은 어느 물건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허용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사실은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래시장에 복지카드 가지고 오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카드사용이 아니고 재래시장은 영수증만 가지고 베네피아 사용하는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도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업무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장유분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3개동 통합에 대해서 진행하시려고 있지요?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3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장유면 분동과 함께 3개동 통합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분명하게 추진은 합니다. 동상, 회현, 부원동 주민들께서 현재 납득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통합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3개동도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개동 통합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3월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3월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우선 계기부터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다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그 계기부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동 통합도 다시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는다는 소리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3월 달부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일방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모순이 따르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장유하고 3개동 통합하고 같이 병행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시기를 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동이든지 통합이든지 여건이 먼저 조성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통합에 대해서 지금 혹시 여론 조사나 모든 절차를 그쳤지 않습니까? 통합에 대해서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1회 추경 때 예산부터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3개동 통합에 관한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추진되다가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간에 예민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추진일정은 공개를 안했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3개동에 지역대표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의논하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안을 내놓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부원동, 동상동 다 가셔가지고 3월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시행이 당장 통합의미의 시행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부터 모든 절차 밟겠다 그 말이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일단은 점심을 먹고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 예산조기집행 하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우리 매년 생기는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조기집행하면 줄어질 거죠? 이자수입이 안 줄어지겠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줄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큰 차이 없습니까? 왜 그렇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이 저희들 1년에 약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 해는 보니까 90억 되던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들 예산상으로 판단할 때는 7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재정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공공예금 된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육십 몇 억 정도 손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다는 재정조기집행해서 경제활성화가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사업성이 더 높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어떻든 금년 들어서 우리 공직사회가 재정조기집행이 화두에요.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개정된 것이 있죠? 한시적으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도 대책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도출되리라고 안보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정조기집행을 할 경우에 과거 예규라든지 보완되고 개선되는 것이 뒤따르지 못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거의 각종 예규라든지 법규가 정비되어서 지금은 공무원이 집행만 하면 법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법규상 문제는 다 정비를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벌써 다 정리하셨어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경제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자체가 12월 달에 내려왔고 1월 달에도 예규가 개정되었고 지금 2월 달에 개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강극중위원

재정조기집행을 하는 법규는 정비를 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재정집행을 하는 하반기에 문제점 도출될 부분은 없어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예년의 경우에 재정조기집행을 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0% 이상을 원인행위하고 60% 이상을 자금 집행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보면 한 40내지 45% 정도는 재정조기집행을 안 해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더하게 될 것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만큼 돈 덜 풀리는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극중위원

저는 다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해서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이며 어차피 연내 다 쓸 돈이다 말입니다. 언제 써도 연내에, 그런데 조기집행한다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반기에 쓴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한다는 부분에서 다소 납득이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전 지자체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이야기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안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이 안도니까 돈을 빨리 돌게 하자 심지어는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것을 직접 근로자한테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가지고 옷도 사 입고, 빵도 사먹고, 쌀도 사야 또 옷을 파는 사람이 공장을 돌리고 경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문제점보다는 경제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 그래서 아마 조기집행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유동성 확보하겠다는 그 뜻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재정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어차피 계약 잔액가지고 하반기 사업을, 특별하게 나올 세원은 없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2건 정도 당초 200억하고 추가발행 1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즘 정부도 지방채도 양껏 써라고 그러대요. 행안부에서도 그것 상향 조정되었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연초에 일정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2억인데 올해 2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를 하면서 한도액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쓰고 보고만 해라. 그 정도로 지방채 발행에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도 양껏 발행해서 쓸만큼 쓰라, 우리 시도 하반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요인이 더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이 보고서보다 지방채 발행이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계약 잔액은 많이 남을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보고 그게 상당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지껏 감채기금조례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감채기금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적합하도록 감채기금 적립이 못되었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만큼 감채기금조례에 적합하도록 감채기금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감채기금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적합하게 감채기금 적립을 못하셨다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인정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작년 연말에 만드셨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세세하게 나와 있겠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규칙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만든 운영규칙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부 줘 보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번 검토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멀티미디어 영상방송 시스템구축 있죠? 우리 읍ㆍ면ㆍ동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방송을 할 거다 이 말이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상황도 읍ㆍ면까지 다 방송이 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장

PC까지도 이야기 하는데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바로 화상을

병돌

배병돌위원장

읍ㆍ면ㆍ동까지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쪽에 읍ㆍ면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실시간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하는 것도 바로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TV를 켜두었을 때는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이나 읍민이 가서 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 상황을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송출하는 모니터는 우리 청내 행정망이 들어가 있는, 실내에 연결되어 있는 TV모니터와 우리 직원들 개인용 PC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 모니터가 있는 곳에 와서는 볼 수 있는데 일반 시민용의 TV나 PC에서는 볼 수가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PC모니터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보자 할 수 있을 거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의정참여단이 모니터링 하고 있듯이 면지역에서 여기까지 안 나오고 면사무소 가서 보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 TV를 켜놓고 볼 때 다른 시민들이 같이 보듯이 읍ㆍ면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볼 수 있게끔 만듭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 우리 본청만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무원들은 당연히 봐지는 것이고, PC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봐지겠죠? 만약에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까지 하느냐 말이죠? 그런 공간을 만드느냐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그런 공간은 안 만들고 우리 읍ㆍ면ㆍ동에 민원용 TV가 있으면 거기도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은 원거리 안 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 봐지네요? 민원용 수상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시간으로 틀면 의회 중계가 된다 말이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생중계 지원하는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코너에 업로드해서 띄울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영상회의,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이 회의진행 상황을 녹화해서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 이 상황이 CCTV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실시간 생방으로 듣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영상기록 저장을 했다가 다시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TV모니터 말고 우리 직원들 개인용 PC에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베너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클릭하면 시의회 회의라든지 이 상태가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가능하도록이 아니고 그런 장비를 하느냐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즉 해서 일주일 후에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사항을 보고 싶다라고 그 날짜 것을 찍으면 재생이 가능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장

실시간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공동적으로 모니터에서 볼 수가 있고 지나고 나서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참고로 도 같은 경우는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실시간도 그렇고 다시 보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간 모니터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망에 제한되어 있고 다시 보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능만 추가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게 1억 5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앞으로 수상기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송속도라든지 화면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도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어느 부분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부 케이블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용량이 되겠어요? 장유나 주촌, 진례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한국통신 케이블을 이용합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회선사용료를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이 부분 화상회의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화상회의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획해서 잘 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만족도를 조사했는데 7% 정도 나타났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콜센터가 성공하려면 상담원들의 능력배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콜센터 전화해서 다시 실과에 전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보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담원들의 능력배양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 준비를 하고 있죠? 교육을 잘 하고 계시겠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강극중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물어 봅시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전산직이 전부 25명입니다.

강극중위원

25명인데 각 실과에도 있겠고 정보통신과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정보통신과에는 11명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직급은 어때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직급별로 보면 전체 25명 중에 6급이 1명이고 7급이 13명,

강극중위원

전체 25명 중에 6급이 1명이란 말입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7급이 13명이고 8급이 7명, 9급이 4명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직렬별로 정원에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하위직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인사 직무조정을 했습니다. 7급 승진에 행정직을 줄이고 전산직하고 세무직에 조금 배분해서 승진연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희소직렬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균형을 맞추고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까?

강극중위원

지금 사무관급에 직렬별로 전산정보직 직렬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직렬에는 전혀 없죠? 전산정보과장이 전산직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산정보통신과장만 그렇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나머지 다른 직렬에는 전혀 없겠지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강극중위원

본 위원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희소직렬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래서 전산직들이 물론 시켜도 다 기능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꼭 필요하면 사무관으로 승진이 필요하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진기한과 많이 적체되고 하는 것 같으면 사무관 다른 직렬을 복수직렬로 넣더라 해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반드시 넣어야죠. 이게 우리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렬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분들이 불이익 당하고 있다는 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정보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제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데를 세심히 살펴보면 '상당히 불이익 받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특히 이번에 6급 한 사람 보직없이 있던 것도 새로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고 아까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이런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에 따른 절약정신으로 해서 가로등 같은 것도 꼭 불필요한 게 있으면 한 마을에 한 두 등이라도 소등하는 것을 검토 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정보통신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 공직사회 보면 직원들 출장 나가면 PC 다 켜져 있습니다. PC 다 켜놓고 출장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각 PC에, 이것 적극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출타 중에는 반드시 PC를 끄도록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절약 될 거예요.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반드시 검토해서 이번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바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해동이 가야문화 통계교실 올해 처음 시행되지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가야문화 통계퀴즈 및 통계체험, 가야의 땅 투어실시 인원은 40명이고 이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통계요원으로서 집중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절반이 가야의 땅 투어 체험경비에 애들 데리고 관광성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통계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에 강사를 초빙하고 어린애들이 통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 또 저희들이 가야의 땅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통계라는 말을 넣어서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계신데 통계만 빼 버리면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하실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4~5학년이 우리 김해시에 어떤 가야문화체험이라든지 투어 그런 형식인데 사업자체가 보니까, 통계 빼 버리면 과장님이 하실 사업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교에 직접 가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통계체험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40명 불러서 하루 관광 투어하는 것처럼,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통계체험하고 하루는 통계 관련해서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1일은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무료점검 사업추진 이게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03년도부터 해오던 사업들인데 이게 정말 필요성을 느낍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은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퇴근한 이후에도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PC를 사용할 때 갑자기 안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경록

제경록위원

대응기관이 있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예산을 2개소 지정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1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800만 원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5800만 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행기관도 장애인이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 하는 데 대행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현황 파악해보세요.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내가 알려 드릴게요.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광고를 해서 신청된 업체를 입찰형식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장애인들이 신청하시면

경록

제경록위원

입찰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에 걸맞게 하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상호유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사업목적에 맞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무용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 구축을 하시려는 모양인데 시스템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년 지나면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시험해 봤는데 절감 효과가 나타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비는 9000만 원이지만 사업절감 예산에 보면 3200만 원인데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사업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업데이트 비용으로 나가 버리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관찰하셔 가지고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절감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기획을 해보세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2009년 회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100억 원 이상하면 20%에서 30% 선금을 주고 100억 미만은 40%를 준다 말이에요? 20억 미만은 70% 선금을 주고 나면 계약을 할 때 도급해서 계약 체결할 때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업체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보증이 없으면 선금을 못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증을 서면 보험에서 보증을 섭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대부분 요즘 보험회사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지난 추석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발생한 학교를 짓는데 부도가 나서 임금이 지불 안 되어서 종업원이 70층 고가사다리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이 벌어져서 경찰에서 출동해서 용산사건 그 다음 날 될 거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업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임금이 체불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임금은 직접 통장에 넣지 말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계약법상 그것은 저희들 무리가 있습니다. 도급해서 계약 과정상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불 안 하는 업체는 있어도 사실상 부도가 나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 시스템적으로 부도가 났더라도 보증사가 있고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바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는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임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유도를 해주시라 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계획이 확정났다 말이에요. 다른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시계획변경 승인 받아가지고 그것부터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옮겨서 건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 자리 이야기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예.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현재 다른 용도로 달리, 지난번에 걱정한 그 부분 같은데 그것을 구체화해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의회 의견을 묻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장님이 어떤 공석에서 특별한 지시를 국장님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시가 된다라면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내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말씀 같은데 관련 부서에는 이야기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장이나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부서에서도 한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아마 기업육성과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만약에 그 위치나 달리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까 우리 경전철쪽에 보니까 아주 적자가 많이 나서 걱정을 했다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경전철 가는 부분에 주차장 할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쪽 지역에 다시 도시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어떤 배분이 되어야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충분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20억 이상 되는 업체는 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을 덜 해도 된다고요. 20억 미만 업체가 더 걱정스럽다 말입니다. 그런데 선금이 70%, 일도 시키기 전에 선금이 70%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원도급자가 일을 하느냐 하면 또 하도를 준다 말이에요. 입찰공고 시에 대금 지불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지금 사실상은 20억 미만짜리 저희들 이 지시가 12월 달부터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70%까지는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의 상한이 50% 정도 선에서 지급하고 사실상은 일반적으로 튼실한 건설사에서는 70%까지 받아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까지는 받아가지 않는데 이만큼 풀어주고 급하다면 그만큼 줄 수 있다는 재량이고 지금은 대부분 40% 내지 50% 받아가고 있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를 주었을 경우에 선금을 신청할 경우는 선금내역서가 들어 와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경비를 쓰려고 선금을 신청한다는 선금내역서를 받고 선금을 어디 어디에 하도급 업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원도급자 자기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제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나 정부 방침이 70%까지 되어 있고 이 업체가 급하니까 내놓으십시오 하면 안줄 이유가 있어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인건비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할 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무슨 방침을 각각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최소한 인건비를 체불하는 업체는 다시 한번 수주하는 것을 박탈한다든지 강력하게 추진을 하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염려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도할 때 웬만하면 요즘에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간에 저희 시에서 합의를 유도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도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을 바로 줄 수 있도록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 시 대금지불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내용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명시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강극중위원

이렇게 해도 계약법상 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해도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결국 인건비를 못 받아서 전체 마비될까봐 걱정하는, 직업이 없어 질까봐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강극중위원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건비 빨리 주어서 돈이 융통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100억 이상 20%, 30% 이런 것은 걱정 안 되는데 20억 미만 70% 이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역업체 수주기업 확대라 해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강극중위원

종합건설 2억, 금융건설 1억, 기타 공사 8000만 원, 상당히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기존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이런 정도의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관내에

강극중위원

수의계약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어차피 지금 현재 일반공사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강극중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강극중위원

변동없이 그대로 할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건설기술법에 의한 용역은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용역 말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3000만 원 이하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방침이죠? 법상 방침은 아니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도내 다 그렇습니다. 경남도도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내, 아닙니다. 다른 지역 2000만 원까지 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원 하게 된 것도 건설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로 하고 보면 정말 시 공사에 기회가 한 번도 안가는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그래도 기회가 한 번 정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게 1000만 원 이하를 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더 많겠지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여기 보니까 자재비를 관급자재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싶습니다. 관내에 있는 제품으로 관급자재 공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늘어나겠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융통성 있게 잘 하셔야지. 이런 게 수의계약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 아닐 거라고 봐지고 하여튼 잘 하셔야 말썽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칠암도서관 소관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2009년도 칠암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관장님 다문화도서 코너하고 가야사 전문자료실 코너하고 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전에도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 끝나고 난 이후에 별도 자료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외국도서 코너는 우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층에 보면 인문학 자료실에 북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카페 거기는 15㎡, 약 5평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 서고에다가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책만 구입하면 그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고 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돈은 듭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코너팻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돈은 들지 않아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일반 도서구입비 가지고 이 도서를 구입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예. 일반 도서구입비가

강극중위원

우리 칠암도서관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던 실버자료실까지 해서 이게 제대로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하셨어요. 보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관장님 느꼈으면 시장님 찾아가셔 가지고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하시고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버자료실도 장유문화센터에 가보면 자료실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 드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예산들을 왜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셨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많은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 때라도 예산부서하고 시장님도 설득시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해서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실버자료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버자료실 부분도 지금 장유문화센터에서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받고 있고 현재 코너를 만들기 때문에 실버자료실은 칸막이라든지 크게 그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구석 코너나 이런 코너에 칸막이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노인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아서 제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쉴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보건사업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토피 제로운동 중에 아토피가족 자조모임 지원 및 친환경 체험학습 실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학부모들 또는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부모들의 자조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물론 환자들도 와서 치료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과정을 알아야 예방하고 이 병을 치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체험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토피 부모님 모임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활동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친환경 체험활동도 시키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비 정도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주로 들어가는 예산은 강사료하고 다음에 체험장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효과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참여했던 부모님들의 의견은 아토피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친환경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친환경체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체험장하고 그리고 대동에 있는 농약 안 쓰는 친환경 농장을 견학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해서 아토피가 줄어지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언론에도 많이 났거든요. 우리 김해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아토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책으로 잡아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대동에 농장이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직접 재배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채소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장

체질의 문제죠? 아토피의 문제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근본적으로 체질, 음식, 환경, 다소 보충하자면 치료 그런 게 있겠지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몇 개 요청합니다. 금연사업 부분 있죠? 금연클리닉 운영 및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이 자료하고 그 밑에 금연홍보 캠페인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시설 등 지도점검 자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읍ㆍ면ㆍ동 전담 간호사를 지역 담당으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충분히 되어 있어요? 지금 인원 가지고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명 있는데 원래 정원은 13명인데 이 부분 국비로 가지고 해서 시에서 반부담하고 국비로 반부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밖의 인건비에 절반이 안 됩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책정되어 있는 단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 새로 개원한다든지 자리가 있으면 가 버리기 때문에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각 읍ㆍ면ㆍ동마다 한 명씩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한 명씩은 다 안 되고 어떤 데는 2개 읍ㆍ면을 합쳐가지고 1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13명인데 지금 결원이 생겨가지고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저생계비 그런 쪽에 많이 하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혹시 이런 쪽에 하시다가 우리 김해에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질병이나 앓는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외국에서 이주해 온 그러니까 시집 온 외국인이 서른 몇 건 실적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의사소통도 잘 안되지요? 의사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치료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치료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외국인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치료하는데 별 문제가

홍진

김홍진위원

혹시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

홍진

김홍진위원

산재를 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치료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중한 질병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 바로 연결해서 입원조치를 시켜 주고 간단한 것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주로 임산부들하고 영유아들 건강검진하고 접종하고 그런 것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고가 되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위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노래연습장, 세탁업도 위생업소로 들어갑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언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세탁업소가 들어 간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 자유업으로 되어 있다가 세탁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공중위생법에다가 세탁물 관리에 조금 불만이 안 생기게 하자는 뜻에서 공중위생법에 산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세탁물을 세탁하다 보면 그게 어떤 위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때 분류가 되어서 그때 위생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위생하고 관계가 없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전혀 관계가 없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주요 내용이 세탁물 손상 민원관계인데 왜 위생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보셨으면, 최근에 모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찜질방은 어떻게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찜질방도 목욕장으로 같이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목욕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찜질방 실제 위생 사각지대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법테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자유업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경록

제경록위원

지난번 MBC PD수첩을 봤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 말이 안 되지요? 적나라하게 했다고요. 일반위생이 아니라 위생문제가 적나라하게 제시가 되었다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환경문제는 저도

경록

제경록위원

위생, 환경 똑같은 것, 한번 보세요. 1시간 분량 했는데 적나라하게 해서 상당히 시민들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까지 판단되었다고, 세탁업이 환경오염업소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세탁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다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위원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참 그것은 엉터리라 말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을 가지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좀이 아니고 이것은 건의하세요. 영 얼토당토 않는데 단속요원도 모자라는데 중앙에 건의하세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사업 식품안전 점검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부분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혹시 식품접객업소들이나 음식업지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지부쪽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쪽에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식중독이 발생되었거나 위생정보를 수시로 통보를 해준다 하니까 나쁘게는 안 받아들입니다. 요새 스팸메일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업주들이 스팸쪽으로 받아들일 우려도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거의 확인하기 보다는 스팸메시지다 해서 바로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다 싶고 어떻든 기대효과라는 순기능보다도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전화번호를 위생과 PC에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유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요새 이런 정보들을 빼내가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화번호 전체를, 위생과에 7,800개 접객업소 전화번호를 개인 휴대폰에 다 입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 엄청난 정보거든요. 이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거에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장유건강지원센터가 금년 말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소와 즈음해서 최소 필요한 인력이 33명 내지 3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이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총무파트에도 알아보니까 행안부하고도 아직 협의가 끝이 안 났어요. 승인도 못 받아놓은 상태다 말이에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아직 승인도 못 받고 있어요. 이 33명이나 34명 중에 보건직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거의 기술직렬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인력들을 언제해서 개소에 맞추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개소만 해놓고 개점 휴업상태로 놔두어야 될 상태가 발생할 거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인력이 보건직이나 기술직들 33명, 34명을 어느 인력시장 가서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최소한 채용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총무파트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채용계획 같은 것은 지금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와 협의해서 정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입니다. 미리미리 총무파트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의논하셔서 채용계획이라도 세워서 기왕 지어놓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채용계획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싶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