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서로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더욱더 슬기롭고 명예롭게 의정활동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안건과 문화시설사업단 등의 부서 신설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오신환 위원님.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서울시의회가 지금 열두 번째 전문가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초청 포럼 주제와 전문가 선정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기안을 해서 누구와 상의하고 의논합니까?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의사과장이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의사과에서 하고요. 결재라인은 운영위원장님의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가 포럼에 대해서 좋은 강사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나요? 문화시설사업단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단장입니다.

단장님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문화시설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박성근입니다. 저는 이번 1월 1일자 발령 받기 직전까지는 주택국의 건축과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이 3개의 대형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계약은 금년 4월초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동대문운동장 내의 성곽이라든가 하도감 터 건물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 결과 이것을 이전할 것인지, 그 자리에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동대문성곽 안에 있는 발굴된 유적은 성곽 밖에 별도의 부지에 그대로 이전되어서 복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축물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에 의해서 설계된 건축물로서 상당히 3차원의 입체적인 곡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BIM공법이라든가 또 설계자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기법으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기한은 2011년 12월입니다. 두 번째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은 현재 본관동 파사드를 존치하고 후면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현재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공사의 본관동은 지금 현재 기초타일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이것은 금년 3월부터 터파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11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현안문제로서 본관동의 태평홀이나 파사드 이전문제를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 시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들섬 문화예술 Complex입니다. 이것은 현재 노들섬 현장에다가 오페라극장 1,500석하고 심포니홀 1,900석 등 복합예술문화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작년에 장 누벨이라는 세계적인 프랑스 건축가의 설계안이 당선되었습니다만 설계비의 과다청구 분쟁문제로 인해서 장 누벨을 배제시키고, 현재는 국내외 3개 건축가의 지명초청설계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2월 25일에 설계안이 접수가 되면 이달 말에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작이 발표되면 이것도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오는 201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략 저희 업무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지금 중요한 안건이 뭐냐면, 이것이 어느 상임위로 구성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 쪽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시설을 해서 건설하는 것이지요? 신청사도 그렇고, 노들섬도 그렇고 동대문도 그렇고 지금 건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해서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건설공사하고는 약간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겠지요. 요즘 세계적으로 다 디자인도 중요시하고 그런 추세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상임위가 도시관리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의회가 어느 상임위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고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문제는 아니지만 형평성이란 것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관리위원회는 피감기관이라든가 상임위 관할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는 좀 적은 편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단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동대문사업이라든가 신청사, 노들섬 문화예술센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건설에 치중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요.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관련하지 마시고.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짓고 나면 DDP 같은 경우는 디자인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청사 같은 경우는 신청사 관리를 하는 것이고?

네, 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국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사업단은 지금 현재는 건설과 건축이 위주인 것이잖아요? 짓고 나면 거기에서 다른 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이나 본부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사업단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행정2부시장의 독립…….

독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의 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 좀 전에 송주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단지 그냥 순수한 건설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해져서 단순히 엔지니어 쪽의 일이 나왔을 단계에서 그야말로 건설공사에 매진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업무하고 건설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같은 경우에도 본관동의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의 광장을 과연 어떻게 지하철과 연계하면서, 또 광화문 역사문화축하고 연계하면서 어떤 용도로 개발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DDP 같은 경우도 현재 큰 아우트라인은 계획되어 있지만 각 실의 구체적인 수요나 용도라든가 향후 유지관리에서 어떻게 경영마인드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흑자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미 설계도에 짜여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미결된 사안이 좀 있네요?

기획 쪽에서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속 상임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장님이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것이 장애요인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 의제는 어느 상임위로 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속하는 저로서는 여쭙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건설업무와 기획업무가 동시에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대문디자인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애초에 기획했던 그런 업무연관성 차원에서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드릴 때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제 말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신청사담당관이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신청사가 문화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시설이지요, 행정시설. 그렇지요?

시청사는 설계개념이 기존의 시청사하고는 다르게 시민 모두가…….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행정시설인데,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을 문화시설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위원회의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단장님께서 원래 이것을 기획업무가 빠지고 단순한 건설업무라고 하면 건설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기획업무와 건설업무가 동시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도시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존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 입장으로서는 어떤 상임위원회든 저희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님, 퇴장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