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담당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담당들을 소개시키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 기획담당입니다. 류지봉 홍보담당입니다. 빈창근 감사ㆍ법무담당입니다. 박인호 예산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은 없습니다만 김연식 지역경제담당 인사시키고, 홍두표 농촌발전기획담당 인사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기획홍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 제시 외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뒤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군민이 공감하는 비전 제시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과제가 되겠습니다. 군 종합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며, 군정주요정책에 대한 군민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군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점 추진과제로는 농업발전이라든지, 생태휴양, 그리고 건강도시 분야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4차 국토종합발전 수정계획과 제3차 전북종합발전수정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주요정책과정 군민참여 확대입니다. 여기에는 군민 제안제 운영이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군민설명회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군민들께서 제안한 건은 32건이 제안되어서, 5건을 시상했습니다. 동상이 1건, 장려상이 4건, 32건 중에 5건을 채택했는데, 본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고, 비 예산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행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핵심과제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2회 갖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 군정시책추진 분야에 군정업무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관리대상으로는 주요업무계획과 투자사업, 현안사업, 공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책자 등을 발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군정주요업무 동영상 제작을 1월 중에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자료를 군민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투자사업, 그리고 각 부처별로 변경된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나 시책이 변경된 사항 등도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는 연중 중점관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군정시책추진 분야입니다. 군정시책사업 발굴과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사업이라든지, 주요 현안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군정발전주요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규정책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2월 6일까지 각 부서별로 신규국책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2건씩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취합될 것 같으면 2월 중순경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또한 지난 1월 중에 저희들 자체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시책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군정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6급 담당이상들이 시책사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고되었던 사항 중에 일부 법률검토가 좀 미흡하거나,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건 역시 2월 6일까지 보완해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책자화해서 관리도 하고, 또 투융자사업이라든지,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시책사업이나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풀 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즉시 지원을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도 6월 12월에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역시 군정시책추진 방향에 있어서 군정성과관리 제도입니다. BSC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 업무는 군정업무를 평가, 분석 관리해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이것은 당초 08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직원교육 및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했고, 금년도에 실과별로 추진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2010년도부터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추진과제를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가지고 공동지표라든지, 성과지표를 3월 중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평가 자료를 4월 중까지 입력을 하고, 지표 및 과제에 도전성이라든지, 가중치가 적정한가, 그리고 과제에 연계성이 있는가 등은 사전평가를 5월 중에 자체적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내년도 1월 중에 상, 하반기에 거쳐가지고 그 제출된 성과지표나 공동지표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또는 문제점이 없는가, 달성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역시 군정시책추진업무와 관련 업무입니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하는 삼위일체 군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계시고, 도의원이 계시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례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서 군정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지역현안이나 군정시책사업 설명을 하고 정책을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의원님들께는 그동안 의안심의회 관련 요구 자료라든지, 군정현안자료를 수시 제공하도록 하고, 2009년도 예산안이나,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설명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사업장방문 등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기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는 군정질문 16건을 해주셨고, 현장방문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거쳐서 69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159건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동안 155건을 완료했고, 현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100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 부서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추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군정홍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건강중심도시 군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상으로는 군정주요시책이나, 농ㆍ특산물, 그리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홍보가 되겠고, 홍보방법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이나 농ㆍ특산물 홍보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 새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전략적인 홍보가 되어서 많은 내외 국민들이 저희 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지 개정 증ㆍ보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지의 최초 발간은 1927년 4월 30일 최초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증ㆍ보판 발간을 1997년 7월에 했고, 2차 증ㆍ보판 발간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군지편찬위원회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편찬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초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역시 군지편찬 관계는 본 편찬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갖고, 또 분야별로 5개 소위원회가 있는데, 집필 소위원회 개최를 5회 정도 가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필이나 그 자료수집 초고가 작성이 되면, 내년도에 심의나 편찬 정리해가지고 내년 10월 중에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감사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는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감사는 4일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나 특별감사는 군정시책추진이나 근무기강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감사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연했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이 없는가를 중점 감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역시 감사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시공예방감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지감찰은 군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및 기타 주요공사를 현지감찰 하고, 공사설계에 대한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공사 현지감찰을 연중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또는 설계도서와 시공이 일치되었는지를 중점 감찰하도록 하겠고, 일상감사는 역시 연중 하는데, 공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나 물량이 적정하게 되어있는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지감찰은 지적을 16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내지는 설계 감액, 또 재시공을 하도록 16건에 대해서 지시를 한바 있고, 일상감사는 총 46건을 추진해가지고 지적을 26건 해가지고 1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설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법무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49건입니다. 조례가 205건, 규칙이 78건, 훈령예규가 66건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3건 있습니다. 민사 2건, 행정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 등을 상시하도록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연중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쟁송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강화하고, 수임부서에 법률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가지고는 추경예산편성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그리고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1회 추경은 지금 조기집행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3월중에 추진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은 각각 8월과 12월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11월중부터 해가지고 12월중에 마무리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12월중에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역시 연관되어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4월과 10월에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공시는 군 홈페이지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8월 중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연중 운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해도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자체가용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균특사업 신청이라든지,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4월중까지 사업을 발굴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균특사업도 발굴신청해서 이행기간인 8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산정관리 및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는 각종 인구를 비롯한 면적이라든지, 하천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낼 때는 반드시 저희 기획홍보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역시 중앙과 도를 중점 방문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 7건에 37억4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예산현액에 90% 이상을 6월중까지 발주를 하고, 60% 이상을 집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예산운영 및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조기집행 대상사업 확정과 집행계획을 지난 12월 중에 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월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을 그전에는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3월중에 사고이월을 확정했는데, 지금 1월말까지 사고이월사업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까지 사고이월사업도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회 추경예산은 3월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기집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지난 1월 초에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 1회 추진상황을 현재 보고를 하고 있고, 매 추진실적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경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군에는 4개 시장이 있고, 금년도 현대화 시설 계획으로는 장수시장과 산서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수시장은 비가림시설이 되겠고, 산서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재래시장 비가림시설하고, 여기에는 약 9억5,3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산서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약 1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산서재래시장 등급이 D등급이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E등급으로 되어있는데, 시장경영인협회에서 지난해까지 등급을 올려서 알려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그쪽에서 조금 업무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1월말까지 미뤄오더니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를 이번 주 중에 한번 시장경영인협회를 올려 보내가지고 산서시장 등급이 한 등급 올려져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바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장수사랑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발행된 금액은 48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를 연 1억씩으로 계상해서 약 12억 정도 판매목표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이용 서한문을 각 기관단체에 1월중에 발송을 했습니다. 기관단체 상조회원님들이라든지, 또 이장회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 시 이용 협조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추가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지금 상품권이 2005년도 7월에 발행할 때 (구)지폐에 맞춰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규격이 현재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나 보완을 한번 4월 중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색상이라든지, 지질 등 이런 것을 한번 규격을 좀 줄이고, 또 상품권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격이나, 색상, 지질 등을 한번 검토를 해서 도안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판매실적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는 7월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약 4억2,000만원정도 판매를 했고, 2006년도에는 9억7,300만원, 2007년도에는 13억1,200만원, 작년에는 약 14억9,000만원 정도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보고서상에는 연 1억원씩 해가지고 12억원 정도 했는데, 15억원 정도 이렇게 판매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27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2년 거치 2%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중에 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접수를 받아보니까 중소기업에서 2개소, 소상공인 일곱 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9억원에 미달되게 신청이 되었는데, 이 신청은 그때 공고를 할 때 연중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또 수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은 중소기업이 11개소, 소상공인이 아홉 분, 해가지고 총 20개소에 대해서 19억원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장계하고, 천천농공단지가 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장수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는 두산리 일원에 약 323천㎡를 계획해가지고, 총사업비 약 14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있고, 금년도 예산은 35억8,300만원이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로 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장수농공단지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이라든지,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116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추진이 좀 지원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아까 보고 드린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토지매입 관계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와 천천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법으로는 휴업중인 업체는 재가동을 독려하고,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계농공단지 경매 중인 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아마 2월중에 1개 업체가 경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차례 거쳐가지고 유찰이 됐는데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수업체에 대해서 조기가동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독려하도록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입주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촌발전기획운영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2015년까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8개 분야에 37개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할 수 있는 장수군을 지역적으로 해외,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학술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지표조사라든지, 건강증진 중장기전략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한데, 7월까지 학술용역을 맡겨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WHO 건강도시 가입은 6월중에 일본에 소재해 있는 기구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에 가입승인 선포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연구학술용역을 실시하면서 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Red 장수 조성 관계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 군이 축제 때 Red 분야를 가미시켜가지고 추진하면서 장수를 Red 분야에 중점 도시로 가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Red타운을 조성하는 문제하고, Red랜드를 조성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Red타운은 테마마을하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블록형 저상주택단지를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형태의 타운을 만드는 것이고, Red랜드는 대단위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지역구, 한 200만평이나 150만평으로 랜드를 조성하는 이런 업무를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역시 Red City 조성기본계획을 2월중까지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하려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연구용역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저희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으면,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례도 한번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도메인이나 상표를 등록하는 이런 업무까지 같이 곁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때, Red Car 도색사업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Red Car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Red 분야를 한번 금년에 중점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완 대체의학 특구조성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일원에 약 280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테마에 16개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이나, 교육, 또 산업통합형 건강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중점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사업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20년도까지 가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구가 지정될 것 같으면, 휴양이라든지, 교육, 건강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역특구가 지정되면 공고도 해야 되고, 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설명회도 거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 홍보분야 중에 한 가지를 인기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가지고, 광고를 제작한다거나 축제 때 홍보하는 방법을 그때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이 업무는 다른 몇 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 같은 데 대추 관계를 군수와 연예인이 나와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관계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장수군에 농ㆍ특산물이라든지, 장수군에 주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홍보하는 것으로, 특히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맞춰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또 보고 드리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전문가나 또 기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실제 이 지역에 큰 효과적인 지역발전에 대 전환기가 마련 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조사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장기적인 항구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점검해본다면, 지금까지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 그런 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여러 사업장을 통해가지고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런 큰 효과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가나 사회나 우리 행정이나 지역에 차별화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7페이지에 있는 제안제도, 군민한테 나온 건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비 예산 사업은 거기에서 나온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 하셨죠?

예.

그러면 2008년도에 몇 건이 채택됐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2건이 접수됐었는데, 상정해가지고 심사한 결과 동상이 1건, 장려상이 4건, 그래가지고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5건인데, 채택된 건이 비 예산이 몇 건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 몇 건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2건이고, 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3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어요?

추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것까지 알아요?

신규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본인만 불러다가 임명장을 주면서 했는데, 일부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부모님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임명장을 주고, 부모님한테 같이 하는 이런 초청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만요?

장수군 녹지사업, 도로변에 꽃길을 좀 조성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기 저희들이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공한지 같은 데에 꽃길이라든지, 화단 같은 것을 좀 조성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저희들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한 가지 전자플래카드로 대체하자는 것인데, 군민회관이나 평생학습관에 저희들이 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 그동안에 플래카드를 써서 붙였는데, 그것을 전자판으로 시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자판으로만 하면 플래카드 써서 안 붙이고, 지금 저희들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전광판 나오듯이 이런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저희들 축제 때 장수사과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풍선을 사과모양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것,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왕 채택이 됐으면 빨리 실행에 옮길 것은 옮기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고 정말 자기 제안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데에 대한 본인 스스로 아무래도 자신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군정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그런 것이 자꾸 하나하나 쌓아짐으로써 군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바탕에서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 새소식지이라든가, 또 홈페이지에 많은 군민들 의견이 접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그간 실적에 대해서 2008년도에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5건이 채택되어서 군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실행 하고 있다. 또 비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군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가 더욱더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직능별로 해서 소프트라고 할까, 그것을 맞춤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 제안제도에서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동원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 군민참여확대, 이렇게 매번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항상 공사석에서 지방화 주민시대의 군민들이 참여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쳤을 때, 가장 그 지방자치단체는 본뜻에 맞는 그런 군정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봐서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기 전에, 그 내용물을 갖다가 적어도 2~3일 전에 그 위원한테 도착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또 내용을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야지요. 전에도 기술센터에 산학협동위원회에 가가지고 각종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에 본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누구누구 대상을 놓고 센터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놨던데, 그래서 보면 그 점수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파악한 그런 틀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있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모양이나 갖추는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는 들러리 식,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어필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적어도 거기에 신청한 농가 중에서 농가별로 그 위원이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어느 농가한테 줘야 되겠다고 하는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들러리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저는 얘기를 상당히 큰 목소리를 냈는데,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조금 그런 분야는 통괄을 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위원회 위원한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 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나오는 가운데에서 모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보면 방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안 보내 주셔가지고 참 심의나 또는 평가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김홍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각종 위원회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는 적어도 2~3일 전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공문화 해서 지시도 하고, 또 간부회의 때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한, 또 가장 극대화 된, 또 거기 적재적소에 그런 위원회에서 했던 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의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지금 같은 방법은 그냥 예스맨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의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하게 기획실장님이 제도적인 방법을 내놓았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결정하지요?

금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나와 있는 군정시책 발굴, 또 성과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내용도 없는 그냥 막상 저것이 우리 지역에서 해서 어떤 영향이 될지, 그런 평가분석이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도 안 되고, 그냥 장밋빛 청사진이나 그런 식으로 꿈같은 그림이나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특성,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제대로 우리가 모든 관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굉장히 본의원은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경주마육성목장이 1,3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내에는 우리 장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경마공원을 마사회에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주권이나, 대전권으로 얘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마사회에도 적어도 말 클러스터 여건이 되어있는 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극대화 시켜가지고 말 산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발전시키는 것은 마사회 목적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도 경주마육성목장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말의 메카, 축은 우리 장수로 만들고 싶은 욕망은 같이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했으니까, 앞으로 저 근거를 갖고 그 지역을 많은 것들을 개발시켜가지고 엄청난 나름대로 큰 에너지를 갖고 간다면 대단한 큰 성과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 육성사업에 경주마, 그 자체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한국마사회에도 그 용역결과를 갖다 주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동의 말 육성사업을 함께 개발해내는 이런 용역정도는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관계는 지금 축산과에서 1시군 1프로젝트가 우리 말로 되어있고, 또 아마 용역을 지금 시켜가지고 용역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장수군을 말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 용역을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정책생산을 큰 틀에서 기획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리고 용역비 2억이 기획홍보실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도 승마의 어떤 육성산업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도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시군 1프로젝트를 하나씩 줬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니까 경주마는 들러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마사회하고 함께, 또 국가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는 그 승마에만 치우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경주마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글로벌시대에 아주 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승마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말 산업의 메카를 장수로 만들려면 반드시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함께 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경마공원도 우리가 일찍 준비를 했더라면 그런 방법으로, 당연히 기득권을 갖고, 또 여건이 있는 우리 장수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김홍기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군정시책 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마 축산과에서 보고가 있을 때 어떤 내용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승마와 경주마가 같이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군정시책에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08년도 경마사업이 마사회에서 흑자를 봤다고 알고 있어요? 적자를 봤다고 알고 있어요?

경마는 지금 적자 쪽으로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2007년도까지는 적자는 아니라도 옛날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2008년도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마사회에서는 이 말 관련 사업을 갖다가 계획만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했으니까, 그 자금력이라든가, 또 정부투자기관으로써 막강한 그런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문한 내용하고, 우리 조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서 한 가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도 말까지 축산과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말 관련 종합발전계획 클러스터사업 관계로 했었고, 또 그때 당시 보고 과정에서 얘기됐던 것은 말 특구를 지정신청 해야 되겠다. 특구를 지정신청 할 것 같으면 사전용역, 그다음에 모든 민간투자사업 유입 과정까지 전부다 막대한 그런 투자특구 신청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김홍기 의원님 말씀하신 경마산업 관련 지정 유치를 위한 용역을 하자는 얘기에요, 별도로 그 부분만. 그래서 지금 전주권, 대전권에서 대전권으로 지금 심의가 80% 쏠려 있다고 하는 그 보고를 그때 들었는데, 이미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작년 11월정도인가 보고를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보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안했기 때문에 그 보고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우리는 들었어요. 이 짧은 기간 내에 그런 발상을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전주나 대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마사회에 가가지고 마사회에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유치하자는 운동을 하자는 용역이니까, 사실상 하다볼 것 같으면 그것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축산과에 미루지 마시고, 기획홍보실에서 시책반영해서 지금 2억 있는 예산을 한다든가 해서 마사회에 한번 정보를 사전 입수 해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단계가 아니라면, 또 확정단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볼만하다고 판단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조속히 상반기 중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지산지소 운동에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시장 상품권이 장수하고, 정읍, 익산 그렇게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북권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이 도에서 발행한 것이 있고, 지자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를 비롯한 익산하고, 김제, 이렇게는 지금 자체상품권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발행하는 전라북도 재래시장 상품권은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아니 전주에서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장수에 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를 도모할 텐데,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장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요? 다른 10개 시군에서인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불편해서...

그것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 상품권을 저희들은 자체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취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 번 더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이 우리 행정공무원만 구입하게 되어있나요?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월 한 1억 조금 넘게 판매를 하는데, 우리 군 행정공무원이 구입하는 것이 한 8,3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농협이라든지, 다른 기관, 또 일부 이장님들이 협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400~2,500만원정도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은 월 얼마를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에는 조금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어차피 제수용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일부 친척들한테 소규모 선물도 하고 이럴 때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주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추석 때나 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 구매하는 것보다 약 한 2,500~3,000만원 정도 더 구매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공무원들도 수가 많은데, 그들도 함께 참여를 하도록, 장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찰서, 우체국 등 몇 %를 당신네들이 소비해달라고 하는 요청 같은 것을 해보신적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구매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주시라는 이런 서한문을 보냈고, 또 기관단체 상조회라든지, 또는 읍ㆍ면에서는 읍ㆍ면단위 상조회, 또 이장회의 때에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했는데, 문제는 사실 교육공무원들이 좀 협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즉, 그분들이 보통 상품권을 한달에 10만원이 되었던, 15만원이 되었던 구매를 하면, 보통 자동차 유류를 많이 넣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장수군에 있는 주유소들이 유류 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유류 값을 좀 조정 해준다면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름을 넣겠다. 이런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유류업체를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유류 값을 좀 진안이나 다른 지역하고 같게, 지금 보면 ℓ당 한 70원에서 50원, 100원 정도 이렇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교사분들도 상품권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서도 그렇게 하세요. 우체국도, 농촌공사 모두 다요. 그리고 우리 장수읍 시장 비가림시설이 12월까지 추진하실 계획이라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추진하다보면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까지 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크고, 또 저것을 하다보면 설계에서부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달까지 공기가 결정되어가지고 되면 좋은데, 보통 저런 사업을 하려면 공기가 적어도 한 9개월 이렇게 넘어가면 설계해서 하면 내년까지 가지 않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래시장 현대화로 찾고 싶은 재래시장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일이 자꾸 늦어진다면 누가 재래시장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에 배달원을 두시겠다고 했었던, 전에 업무보고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오늘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3개 시장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장수시장은 상인회장한테 택배도우미를 1명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조정이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1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5일장, 3일장, 2일장, 6일장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한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택배도우미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럼 그쪽에서 장이 한달에 한 6번인가 그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누가 그 일에 참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다고 보면 1명을 선정해서 제대로 인력을 활용해야죠. 그래서 5일장, 2일장, 3일장, 6일장, 이렇게 각 시장마다 가서 제대로 배달, 그런 사명감을 갖고, 친절하게, 이런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게 집까지 배달해주고 그렇잖아요. 도시는 아파트 그 집 문 앞까지도 가져다주는데,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사람이 4개 시장을 물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산서 분이 결정되어가지고 장계까지 오고, 장수까지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이런 관계로 봐서는 저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시장 인근에 있는 분이 택배도우미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가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시장 날이 5일장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날만은 다른 일을 안 하고 시장에 나와서 택배도우미를 하고, 평일 때에는 다른 농사일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산서 분이 한 사람 결정됐는데, 그 분이 장계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라든지, 시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도에서도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 택배도우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4개시장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을 택배도우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1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직업의식도 가지면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지는 실행을 해봐야 알겠지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다른 3개 시장은 택배도우미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상반기 운영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산서는 판정이 안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D등급이 되어야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하고, 저희들하고는 받을 것으로 가장을 하고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에 계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조정이 E등급에서 최소한 D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서 금주에는 한번 시장경영인연합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이번에 소상공인 자금신청을 9명 했다고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 2명을 했는데...

9명 중에 2명이 중소기업이고, 7명이 소상공인입니다.

왜 그렇게 저조하게 나타날까요?

문의는 많이 와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말하자면 신용, 그것이 조금...

그것 담보물건도 있어야 되나요?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사실은 장밋빛 청사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2,000만원 주면서도 엄청난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북은행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서 기금관리를 그쪽에서 해주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어느 정도 신용은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죠. 신용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더 어려운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년 거치 2% 이자를 받는데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보통 3.5~4% 돼요. 그래서 이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많이 활용을 하도록 홍보도...

홍보는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유금선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도우미, 그것 어느 시장을 해봤어요?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을, 아까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데가 어디 시장이에요?

장계하고, 산서, 번암은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그 실적이 있어요?

1월 말쯤 해서 아직...

아직 실적은 없네요, 위촉만 했고요?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금 버스터미널까지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시장 인근에 차를 갖고 오거나, 오토바이를 갖고 오면, 그쪽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안 해봐서 어떤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네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버스터미널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서 더 많은 혜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종합관리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조실장님, 그 세부실천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내용을 듣고 보면 모든 것이 잘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3년차 본의원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행하고 있지요?

예.

주로 간담회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 거의 조례 개정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군정시책사업 설명 같은 것,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좀 간담회를 효과적으로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모든 사업들이 결정을 짓고 난 이후에 중간보고가 없이 그런 선례가 때로는 사안별로 중간보고도 있습니다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와서 보고형식의 그런 간담회가 이뤄지는 선례를 종종 지켜보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의회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현장소리 아닙니까? 그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7개 읍ㆍ면에 군민들이 현장 발악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현실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금년에는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각 실과에도 강하게 주문을 해서 때로는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간담회를 현실화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우리가 정례적으로 논개고을 새소식지를 1년에 4회 발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그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7,400만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월중에 선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또한 지적을 한 가지 하겠는데, 논개고을 새소식지라고 보면 분기별 연 4회에 의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완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번쯤은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작년 4/4분기 논개고을 소식지 오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선례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모든 군민들이 보고 있는 새소식지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발간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내용 부분을 오타가 없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에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소식지를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표지도 굉장히 두껍고, 너무나 고급지이고, 그것 총 몇 페이지이지에요? 작년 08년도에...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몇 쪽 분량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보고 드린 대로 2월중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군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시책사업들이 제대로 큰 골격으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그 내용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부분을 본 의원한테도 평가를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광고지에 준하지 않았느냐.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우리 군정에 군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운영에 있어서 지금 상시감사를 제대로 운영해요?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감사할 수 있는 데가 사업소하고, 읍ㆍ면이거든요. 나머지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고, 기강감사나 특별감사, 이런 것은 상시감사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매년마다 상, 하반기로 나눠서 현장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있고, 또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더라면 그런 지적사항 부분이 덜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편익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작로 포장사업을 놓고 보았을 때도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편익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보면, 지적할 얘기도 있지만, 지적을 하지 않는 그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관내 업자들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행위를 하고 있는 감사계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 수시감사라도 철저히 발 빠르게 움직여줬더라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부실시공 같은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요?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감사인력이 저희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사람은 소송이나, 법제업무 관계를 하고, 지금 3명이 있으면서 사실상 토목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토목직 7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로 주민불편사항 현지감찰 같은 경우는 대단위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10억, 또 기타 주요공사라고 생각되는 곳에 주로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2,000~3,000만원 짜리 아까 말씀드린 포장 관계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관외업자보다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가 되었을 때, 관내업자로 되도록이면 하도급을 주는 방향을 많이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경쟁 입찰자가 하는 사업도 있고, 때로는 하도급을 줘서 우리 관내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용창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사업장들을 주로 방문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문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안이한 관내업자들이 사업현장에 더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직접 코어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들이 그것은 완전 조잡도 아니고 부실이에요. 그런 현장이 지적됐을 때, 과연 우리 감사계에서 그런 현장까지도 세밀하게 좀 사전에 감사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중요한 엄청난 혈세를 갖다가 개인의 영유를 취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기에 준한 설계에 미달된 그런 두께로 해서 사업들을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전년도에도 강하게 주문을 해서 이런 선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인간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계에서 철저히 좀 더욱더 금년에는 주력을 해서 한해만 강하게 좀 해줘도 그 다음부터는 관내업자들도 마음이 긴장을 하고 기본설계 계획대로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주문을 해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오늘 아침에 월중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 보니까 2월중에 관련된 관계공무원하고,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사업에 조기집행 관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교육 겸 결의대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금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나갔을 때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었고, 또 업무보고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주셨다. 이런 사항을 업체들에게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고, 또 우리 감사계에서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상 인력상 그 많은 사업장을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만, 좀 부실시공이 있다는 민원성이 있다든지, 또 그런 전례가 있는 업체가 하는 사업장에는 되도록이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셔요. 지금 그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체를 발 빠르게 해줬더라면 저희 의회에서 나갔을 때, 그런 큰 지적이 나오지 않고, 사전에 사업 완공이 되기 이전에 건실하고, 부실 된 사업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문해봅니다. 다음 산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연중 12월 중으로 이렇게 추진일정을 계획해놨는데, 등급 판정을 몇 월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을 안 해보셨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작년 10월중에 한번 시장상인회를 갔다 왔었을 때, 연말 안에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받고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들 업무가 워낙 밀리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못했는데, 해주는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시오, 이렇게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주나, 다음 주에 한번 올라가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급조정이 되어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왕 예산이 13억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재래시장이 건축이 되어서 면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단 한달이라도 최소화 시켜서 활성화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지금 장계나 천천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답변 요지가 휴업 중에 있는 업체 재가동 독려 및 자금지원 검토, 경매중인 업체 인수업체 조기가동 독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 아니에요? 계속 접근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상 휴업이라든지, 또는 경매에 들어간 것이 작년부터 전 세계적인 불황 관계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휴업중인 업체나 그 경매에 들어간 업체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사실상 연락이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하기가... 한번 가동이 잘되고 운영이 될 때는 저희들하고 신속하게 연락도 되고,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자기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든지, 공장이 어려울 때 같으면 또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이런 경기 한파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금난에 상당히 허덕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또 자금지원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소개도 하고, 지원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그렇게 어려움이 처하다보니까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해가지고, 휴업 중인 업체는 재가동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매중인 업체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인수업체가 나타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블록이지요?

예.

10블록에서 4블록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6블록이 지금 현재 휴업내지 경매중이지요?

아니요. 2개소가 휴업중이고, 2개소는 지금 경매중이고, 1개소는 계약이 안 되어있고, 1개소는 착공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6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장계에 있는 농공단지도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업주들이 들어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서울, 경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세계적인 금융 불황이 와버리니까, 우선 금융권에서 자금을 안 풀고, 또 기업체에서도 사실상 투자를 꺼리거나 또 채용관계도 꺼리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규제완화 정책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은 미국에서부터 초래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부분에 규제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더욱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보면 기업들이 엔화나 달러를 좀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작스럽게 올라버리니까 도저히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좀 부족한 업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제1, 제2 천천과 장계농공단지가 기 우리가 갖춰놓은 상태에서도 외부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본의원은 좀 두려운 것이 장수 두산리에 지금 신규단지 조성을 과연 이렇게 제3의 농공단지가 현재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3의 두산리 그 엄청난 큰 신규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성공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만약에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받고, 땅이 매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빨라야 저는 2012년도부터 아마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3년 후가 되는데, 그때 되면 금년도 일부 전문가들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경기가 되살아 날 것으로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할 때쯤 그 2012년도 초쯤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때 맞춰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고, 분양은 그때 가면 저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 주어지고 있는 어려운 여건은 첫째 천천이나, 장계에 현재 입주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최선을 다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3의 두산리 신규단지 조성부분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추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행정적인 일은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했다가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때, 또 천천이나 장계와 같은 현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것을 누가 보장하느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가...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한 2~3년 내에 말하자면 분양이 될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해나가면 경기가 이렇게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냐. 그러면 그때를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했던 대로 환경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면밀히 하는 행정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장수 소재지 권역이라든지,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거기가 농공단지 예정부지로 결정이 되어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꾸 해를 넘기고 갈수록 가면 땅값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무엇을 하고 싶어도 말하자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금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토지매입 관계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권성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해주시느라 애쓰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군지 개정 증ㆍ보판 발간에 있어서 군지 편찬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관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찬위원회를 위촉함에 있어서 전문학자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편집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중요하겠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 활용이 더 많이 있어야 올바른 군지 편찬이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우리 군에서 살고, 체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전으로 듣는 그런 것도 많고 하는 우리 확실한 역사적 사료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인재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편찬위원회에 위촉을 할 때에는 좀 더 많은 숫자를 배정해서, 위원으로 배정해가지고 확실한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군지가 되도록 했으면 하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20명을 위촉했어요.

이미 했어요?

예.

그럼 학자들은 몇 명이고요?

지금 외부학자는 군산대학교 교수 한분만 되어있고요. 나머지 열아홉 분은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출신 향토사학에 많은 관심을 갖으신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미 확정을 지었네요.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그 현대화에다만 중점을 둬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실 때에 시장협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산서 재래시장에 관리하고 있는 가장 맹점이 무엇이냐면, 장막이 콘크리트로 되어가지고 전부 셔터로 막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주변 상인들 몇 사람이 점유를 해가지고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재래시장은 그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새로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서 또 현대화 시설도 말하자면 규모화 되게 멋지게 해놓고 그것도 셔터로 장막을 막아버린다고 보면 도로 마찬가지가 될 것이에요. 자금만 많이 투자가 되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유념을 해서 시장 구조개선 할 때, 꼭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장막을 막아버리면 도로 마찬가지에요.

장수시장 비가림시설이나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먼저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시행할 것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드려서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 할 때, 그것을 처음에 잘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장막을 막아버리면 재래시장으로써 기능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꼭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 설계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뿐이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매번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에 관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나 실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군민의 엥겔계수가 대충 몇%인지 모르죠? 평균?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6~8%정도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엥겔계수의 절반은 소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서 공직자나 근로자들은. 그렇다고 보면 한달에 자기 급여액의 약 4~5%정도는 상품권을 구입해도 괜찮을 텐데,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잘 하시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농협직원들도 거의 상당 부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유금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공무원들은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하등 출퇴근하는 차량기름만 산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내내 채소도 먹고, 쌀도 먹고, 식품을 다 드셔야 할 분들인데, 꼭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직자들에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한 만큼 그분들도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지요. 월급 타가지고 통장에 들어가면 100% 다 빼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 좀 해주십사... 특히 우리 지역출신인 교육장님하고도 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2월 말경에 교육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교장선생님들도 만나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쪽에요.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있는 기금이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담보권 실행할 때 가장 부족해가지고 실제 돈은 긴박하게 쓰고 싶은데, 담보권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북은행과 우리 재무과장을 통해서든지 좀 협조를 해서 2번 설정도 가능하도록 좀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

권광열 의원입니다. 12쪽을 봅시다. 우리 군청 인터넷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쪽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다음 19쪽에 지방재정확충인데, 지금 금년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37억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에요?

2008년도에요.

총 2008년도에 확보된 것이 37억이에요?

예.

이 부분에 물론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장수에는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연구나 도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금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하는 관계하고, 공모사업 관계, 그 관계는 공모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소도읍 정비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육십령권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지금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또 우리 각 부서별로 워낙 의원님들도 많이 주문을 하셨고, 또 우리 실ㆍ과장들도 상당한 그 주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굵직굵직한 사업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각 부서별로 대형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계하고, 공모사업 관계를 2건 이상씩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일부 제출된 부서도 있고, 안낸 부서는 금주 2월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실ㆍ과장들이 한번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 군정 알리는 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신청할 것은 신청을 하고, 또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하반기나 금년 초에 이렇게 대형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과 같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는 대단한 실적이라고 보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중앙부처이랄지, 도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놔야 거기에 집중이나, 도전을 할 것인데, 그런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그쪽에 대해서 집중을 요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하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특히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에 있는 직원들이 그 대학교수라든지,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6급 이상 공무원들 시책 발굴 사항 중에서도 미리 중앙부처 사업 같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제출해준 그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5쪽을 한번 봅시다. 보고 가운데 26쪽, 27쪽을 보니까 참 대단한 우리 장수군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원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네요. 여기에 지금 25쪽에 나와 있는 건강중심도시 건설, 또 26쪽에 있는 Red타운 하고, Red랜드, 또 27쪽에 있는 장수군 보완대체 의학특구 조성, 이런 대단한 중장기적인 큰 계획들인데, 다 어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운이던, 랜드이던, 의학특구이던. 물론 여기에는 예산과 거기에 따른 적정한 좋은 계획이 되어서 정말 미래에 어떤 장수에 좋은 발전내지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중심도시 건설은 2015년까지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기록은 다 없습니다만 8개 분야에 37개 세부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지난 연말에 한번 의원님들께 잠깐 보고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보니까 37개 사업이 최종결정은 되었는데요. 사실상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관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37개 분야에서 뺄 것은 빼고, 더 첨가할 것은 첨가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인 그 관계는 건강지표조사라든지, 중장기전략개발계획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중에 우리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결심이 난다고 하면, 용역을 한번 시행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런 계획에 대한 많은 어떤 수정도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틀을 잡다보면 하나 하다보면 또 두개의 계획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대단한 시대의 사명 같습니다. 뒤에 26쪽을 보면 타운하고, 랜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Red Car 도색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도에 군정질문에 장수군에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만들자 해서 전 가구의 지붕을 Red 쪽으로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의원들이 좀 제시한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쪽에는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상당히 좀 섭섭하고, 때로는 이것 맨 날 좋은 계획을 내봐야 의원들은 허공의 메아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내용도 좋아요. 차를 이렇게 도색한다. 저도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지붕도색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한가지의 우리 장수에 특색 있는 그런 색상으로 한번 전체를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차라도 이렇게 도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계속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잘 해봅시다.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이라든지, 이런 Red 관계는 상당한 주민공감대도 필요하고, 사실상 단시일 내에 행정에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도시브랜드 용역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거리 간판 관계는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가로조성, 이런 것 하고 더 나아가서 벽채, 지붕,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런 차이인데, 물론 좋아요. 간판이랄지, 벽채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전시적이기 전에 사실은 그것이 차별화입니다. 장수하고, 타 시군하고의 차별화인데, 지붕 쪽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군비 50%이던, 60%이던, 70% 보조를 해주시면서 당신 지붕에 이런 색상으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안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 하고, 둘 하다보면 내 지붕 색깔만 다르게 있으면 군에서 보조 주는데 그것 안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전 장수군이 그런 쪽으로 아마 가줄 것이다 보아지고, 지금 우선 간판, 이런 것은 사실 눈에 보이고, 안보이고, 그것은 나는 아니다고 봐요. 차별화라는 것은 장수에 들어서면서 장수에 있는 모든 건물의 지붕은 똑같은 색으로 해줘야만, 역시 장수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것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어때요? 제 생각이 잘못 되었는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대로 상당한 군민 공감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도시경관 관계에 대한 주택이나 상가 리모델링 등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의학특구조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교육, 휴양, 산업통합형 건강특구라고 했단 말이지요. 대학, 연구기관도 들어가야 되고, 산림메디칼 테라피도 있고, 장애요인에 보니까 승마타운이랄지 이런 데에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장수군에 물론 전반적인 승마나, 의학특구나, 건강중심도시 건설이나, 이것이 결국은 연계해서 이뤄져야 된다. 이 특구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되어있단 말이지요?

이 관계는 행정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특구조성이 지정되고 추진을 하려면, 대학이나 기업체, 또 의료기관 이런 데가 같이 뭉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충북 제천에서 이런 유형을 해가지고 지금 특구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힌트를 좀 얻었는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농업하고, 건강이 제일 중점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대체의학 특구조성을 한번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도 지금 전문가가 고려대학교 쪽에서 이런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만약 나중에 특구를 지정받더라도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접촉하면서 자료도 취합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장기적이고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도에 가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국ㆍ도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도하고 손, 발을 맞춰서 한번 추진해보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렇게 특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 국민에 대한 장수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낼 수 있는, 옛날 어른들 말에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그랬단 말이지요. 진천이 그마만큼 옛날시대에는 먹을거리가 풍부했고, 용인에서는 명당자리가 많아서 거기에 묘를 쓰면 다 잘된다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장수에 와서 살 때에 정말 건강하고, 말 그대로 장수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쪽에 확고한 하나의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싶어요.

물론 기본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장수가 이런 곳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특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긴 장(장)자, 물 수(수)자가 아닌 목숨 수(수)자, 오래 사는 이런 것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기본 정책방향은 그것입니다. 살기 좋고, 오래 살고, 공기 좋고, 이런 지역을 특구를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앙에 가서나 도에 가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꼭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주장하려면, 장수에 꼭 그런 타이틀이 큰 지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좋은 그런 지표를 하나 발굴했으면 싶은 저의 주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군정질문 사항에 아까 했었던 사항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다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좀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니까, 여기 세부실천계획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동문서답이 되고, 이것 앞, 뒤가 맞지를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해가지고 한 사항이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해놓고도 검토해보겠다고. 이 사항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별로 안돼요. 그리고 실천은 또 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면 행정추진이고, 의회에서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만일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좀 깔려 있다 할 것 같으면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하는 기획홍보실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저의 정성된 정책사항들이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해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도의원들하고 한번 했죠?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것 같던데 한번뿐이 안하더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몇 차례나 하시려고 할 계획입니까?

보고 드린 대로 상, 하반기 각 한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군 의원들이나 다들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을 좀 더 그런 피동적인 자세에서 전환을 시키려면, 이런 정책간담회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마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정에 관한 이해가 가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정책 생산을 위한 그런 간담회도 한번 필요하고, 또 중간과정에 이런 회의도 한번 필요하고, 마무리는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계획적인 그런 맞춤형으로 해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실장님, 그렇게 해서 한 4번 진행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이제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인데, 우리 전북대학교 교수들 같이 자매결연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꼭 같이 참석을 시켜서 정책 생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구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기존 틀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하는데, 군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이전할 때는 다른 지자체들은 군민투표를 붙여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의학 특구조성 하는 문제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이 생태계가 가장 쾌적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좋은 조건을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 생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개발을 못 시키고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책간담회에서 대학교수들도 포함시켜가지고 폭넓은 그런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디만큼 에너지를 만들어 내느냐. 그 부분이 처음에 밟아야 될 단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생산, 이런 체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도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봐요.

본 관계는 여러 방법으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더 얘기 할게요.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으로 계속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조기발주를 90%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60% 상반기에 하라고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혼란이 안 생기겠어요? 이것이 사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 및 농업관련 사업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요? 이것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맞는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을 못하겠고,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아까 장계만 하더라도 10개 블록에서 4개 블록이 가동되고, 6개 블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제2의 농공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장님이. 기대만 갖고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책임자 자세의 판단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것은 권성안 의원님께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시하시기에 이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대답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분양이 되려면 적어도 2012년 정도가 분양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 대답은 알았고요. 그러면 천천이나, 장계농공단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절반도 가동 안 되고 있는, 또 현실적으로 장계면이 농공단지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위치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 되는데 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고 가고 있느냐. 막연하게 그냥 사업만 펼쳐보겠다, 어떻게 되던. 이런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적어도 장계농공단지나 천천농공단지 여기에 자료를 빼봤어요. 기술센터에서 여성일감 갖기 지금 16곳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추절임 말이에요, 엄청나게 선호도가 많아가지고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속, 우리 가공업체들을 분할 발주해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계획을 못 세우냐는 얘기에요. 막연하게 되지도 않는데, 그대로 우리가 계획 했던 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배추절임을 얘기해봅시다. 거기에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배추절임을 할 것, 각 마을에서 몇 사람들 그룹이 와서 하겠지요. 몇 개 만들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택배라든가, 직접 배추절임을 구입하려고 엄청나게 성실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고, 각종 우리 토속으로 해서 가공공장 등 그쪽에 희망자들 유치를 시키자. 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활성화도 시키고, 또 유통의 어떤 우리 토산품을 갖다가 체계를 만들어 내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바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단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주변을 좀 활성화 시켜놓고 새로 시작한다면 몰라도. 그대로 놔두고 또 농공단지를 해요?

그런데요. 농공단지가 분양을 받으면 그 분양 땅값도 있지만, 우선 설비 투자비가 들지 않습니까. 설비투자비는 본인들이 투자비를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일감 갖기나 배추절임 관계가 들어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 상품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하니까 좋은데, 우선 투자여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 판단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전에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여성일감 갖기 신청을 보니까 9개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두 곳뿐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5,000만원 해줘요. 그러면 그 블록을 분양해가지고 5,000만원정도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로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투자비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하고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렌스코리아라고 하는데, 블록을 두 블록이나 차지해가지고 합니다. 사람 8명 씁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도 이 지역에서 안 해요. 그런 업체들이 와서 한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고, 또 가공시켜가지고 유통을 시키니까 이득도 늘리고, 일거삼득이 됩니다. 거기 농공단지 입주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개발을 안 하고, 자꾸 벌려놓으려고만 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맞게 가는 것인가, 하는 데에서 이 부분은 강하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휴업을 하거나, 경매 중인 관계는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센터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센터하고뿐이 아니고, 참고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생산해내요. 같이 상의를 합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우리가 홍보대사 위촉이라고 해가지고 유명연예인을 사과축제라든가, 우리 장수를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명연예인 보다는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외지에 나가가지고 유명세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주성 농구선수, 동부가 지금 선두권 아닙니까? 그 장수출신이라는 것도 홍보가 되고,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탤런트는 정성모라고 상당히 인기탤런트가 있지요? 그리고 전북대학 총장, 정치권에서라든가, 또 우리지역에서 서울대학생, 이런 산재되어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화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홍보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드니까, 이것은 정책주문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겠습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의정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도, 군 의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정대상은 생각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 의회는 파트너에요. 양 수레바퀴라고 항상 얘기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이렇게 도의회나 국회의원, 그쪽으로 해서 정례적인 간담회 추진, 군정발전 방향모색, 이것이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심도 있게 군 의원하고는 모든 군정이 같이 굴러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발상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발전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다 하더라도 보고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추진으로 군정발전 방향모색입니까? 파트너입니까? 같이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 관계입니까? 객이 아니에요, 한 몸이지.

저희들은 여기에 뜻은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에서 표현을 한 것이지,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차이는 좀 있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구분을 해서 여기 현황에다가 도하고, 국회하고 따로 넣고, 또 군 의회에는 다른 역할 관계가 있으니까 따로 넣어야지요. 이렇게 하나로 생각해서 매도해버리면, 누가 본들 우리 실장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항을 누가 나타내줘서 읽어 가겠습니까? 도하고, 국회는 이런 역할을 우리 군정하고 하는 것이고, 군 의회하고는 이런 관계가 되어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 표현이 받아들이시기 나름인데요.

아니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써놨잖아요. 현황에? 현황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 의원 해놓고, 추진계획은 정례적인 간담회 추진으로 군정발전 방향모색,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국회나 군의원이나 똑같은 내용 틀에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는 우리가 군민을 대표로써, 또 우리가 군정의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 또 지역발전하고 연계시켜서 건의를 해야지, 어떤 의무부담을 줘가지고 책임을 가미해가지고 많은 예산이라든가, 많은 제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군정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의원은 그 역할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유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표현을 달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항상 자동차가 가는데, 한쪽 타이어는 바람이 팽팽합니다. 잘 굴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요. 한쪽 바퀴는 바람이 없어요. 그 제대로 굴러갑니까? 모든 군정결정, 의회승인, 예산심사ㆍ승인, 모든 것이 같이 맞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분야에 중복질문 안하고, 이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제도적 변경내용이라든가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공사입찰 관계를 긴급입찰로 공고를 하겠다고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떤 뒷받침 되는 법적제도라든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쪽 계통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어요? 다른 분야는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집행 분야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집행. 그러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당사자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지침 변경된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내려왔네요?

예.

얘기 좀 해서 의회에 수요 간담회 때라도 설명 좀 한번 해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24쪽에 농공단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관련 보고회 때 장계, 천천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했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던 계획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좀 단시일 내에 활성화 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단시일 내가 아니고, 이것은 그때 벌써 작년도 하반기인데...

예. 작년도 연말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 사항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활성화방안 계획 수립해놓은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정책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하고의 더군다나 잘 되고 있는 업체하고의 만남은 참 쉬운데, 이제 휴업이나 경매 중인...

됐습니다. 그때 천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파악해보니까 3억 얼마인가 나왔다고 그랬죠? 보고를 해주신 내용이? 그런데 일부분을 얘기했는데,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3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추후 예산을 확보해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로하고, 담 벽 말씀이신가 모르겠네요?

그때는 아마 기획홍보실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리 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러니까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해놨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그때 육안적으로 조사했을 때 담장이 허술하고, 그 가로등 관계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지금 허술한 것으로, 그쪽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 김연식 담당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때 보충설명을 해주면서 3억 얼마인가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담장, 가로등뿐만 아니고, 그 진입로 보도블록, 그런 것을 그때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통틀어서 그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가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신청도 하고, 우리 군비가 해당될 것 같으면 군비가 해당되어서 있는 기업, 하고자 해서 그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우선 잘 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한번 흘러가 버렸잖아요, 얘기만 듣고. 그리고 옛날 홍일산업 관계 화재로 인해가지고 전국에서 쓰레기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것 일부는 치워지고, 일부는 지금 안 치워주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는 데에 어느 기업이 여기에 입찰 보러, 경매 보러 들어오겠는가, 그 말씀이지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답변해보세요?

그것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천이 11개 블록이지요?

예.

지금 몇 개 블록이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3블록입니다.

그러면 지금 8개 블록이 가동됩니까?

예.

어디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일부 운영이 좀 미숙하더라도 지금 휴업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 자료를 설명 한번 해주시고,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가동됩니까?

지금 8개 업체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 것은 어떻게 하고요?

8개 업체가 아니고, 7개 업체입니다.

그것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가 경매하려고 내놓은 곳은 몇 곳이나 되지요? 됐습니다. 여하튼 그런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벌써 천천이 11개소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 그리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곳, 또 장계농공단지 중에서 아까 10개 블록에서 지금 정상이 4블록,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장수농공단지를 하기 전에, 그 현재 있는 농공단지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분야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추가로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후에 바로 천천, 장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현재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달 중순경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타운하고, 랜드하고 해가지고 100만평내지 200만평을 조성 한다고 그랬는데, 2월 중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2월 중에 완료를 합니까?

이제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타운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면적은 어느 정도 하고, 또 랜드 하면 우리 장수지역에 어느 지역정도가 랜드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 하고...

그러면 아까 단위까지 100만평, 200만평을 하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일 것 같으면,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수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치는 어느 위치에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27쪽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장애요인을 보면 타 사업과의 중복성, 승마레저타운, Red 랜드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는 앞장 26쪽하고, 27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원사항에서는 병합추진 검토 및 위치 신중고려 선정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금년도 추진할 세부실천계획 보고 자리입니다. 그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고,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선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타 사업과 중복성이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아니 우리가 승마레저타운이나 대체를 위한...

지난번 말 관련 용역결과 보고 받은 내용 속에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지금 비춰지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요.

아니 왜 어물거려요.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검토대상은 어디 어디이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아니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확정 못 짓고...

아니 여기 27쪽에 보면 병합추진 검토 및 위치 신중고려 선정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가 까지는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표현이...

그러면 다음에 확정되었을 때, 분명히 본의원이 말 관련 클러스터 용역보고 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제외가 되네요?

아니요. 중복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묻는 말에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여기는 금년도 추진할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의장님, 지금 장수 랜드라든지, 대체의학특구조성 관계는 우리 장수군에 이런 사업을 어디인가는 유치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지, 어디를 딱 지정해서...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이 2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관내 지역 중에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이 되는가를 한번 그 분들한테...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2월 중일 것 같으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초안 잡는 것이에요. 그래 2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100만평내지 200만평을 아까 거론을 하셨는데, 그 지역을 구상하고 있는 우리 7개 읍ㆍ면 중에서 어디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결정이 아니라, 7개 읍ㆍ면 중에서 몇 개소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말하자면 대체의학 특구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환경도 있고, 그런 지역으로 본 다 할 것 같으면 몇 곳이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어디 몇 곳이나요?

천천도 있고, 계남도 있고, 번암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말고, 세부실천계획이라니까요. 그냥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의장님, 이것은 자꾸 그 계획까지 꾸며가지고 보고 하라고...

아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보고장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장수군 일원 중에서 찾아보겠다는 얘기지, 어디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27쪽에 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어디가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요인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타 사업과의 중복성, 지금 승마레저타운, 랜드 등이 중복성이 거기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만약에 승마레저타운이 조성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하고도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럼 왜 그 얘기를 못하느냐고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면만 거론을 하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것 장애요인은 잘 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한 보고서를 갖다가 잘못 했다고 여기에 와서 삭제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삭제가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참 보고 드린 뜻하고 자꾸 생각을 달리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하려면, 바로 금년도 또 더군다나 2월 중이 완료시점이에요. 2월 중에 완료시점을 갖다가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세부실천계획이 없이 보고를 하면 됩니까? 한달 여유시간뿐이 안 남았는데요? 완료시점이 한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못해주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2월중까지 완료한다는 것은 기본 구상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미에서 여기 표현해놨는데...

기본구상이 아니라니까요. 기본계획수립이에요? 여기에 보면 Red City 장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왜 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장수군 일원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그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것 세부실천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부추진계획 속에 뭐라고 들어 있느냐? Red City 장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언제 하느냐? 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에요, 완료시점이. 2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2월 말일까지 해봤자, 오늘 2일이기 때문에 26일뿐이 안 남았어요. 26일 동안에 이뤄질 기본계획을 갖다가 여기에서 얘기를 못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계획 속에 어느 지구를 지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아니 뒷장에 볼 것 같으면, 타 사업과 또 중복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앞, 뒤가 맞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큰 일이 나는가, 의회에 비밀사항인지.

아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왜 여기에 써놨어요?

이제 저희 군에서 지금 승마레저타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하고도 혹시 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그럼 왜 설명을 못합니까? 그 얘기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2월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월이 끝나는 다음주에 와서 분명히 보고를 해주세요. 이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어떻게 오늘 보고 해준 내용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이것은 지난 사항인데,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일반회계가 50건, 특별회계가 4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업지정이 안되고 예산만 확보하고,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시킨 것이지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특별회계 어느 1건 사업을 보면 13억3,000만원 짜리를 10억5,0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한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사업 추진하다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 가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13억 중에서 10억이 집행이 됐는데, 명시이월로 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작은 것들이 예산이 집행된 금액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위에서 좀 더 세밀히 봤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다음 사업 추진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창구입니다. 연락 창구. 서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획홍보실을 통해가지고 의회하고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소통에 어떤 역할이 충실히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막힐 것 같으면 서로 불신의 싹이 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군정업무 주요사항들이 사전에 협의가 안 이뤄집니다. 임박해서 그 보고나 협의회를 갖도록 하는 사항들이 간간히 있어요.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기본 관계적 역할이 되지를 않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방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라도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공모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또 군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해줘요. 그 후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 됐으니까 지방비 확보해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로는 좀 유기적으로 같은 군정과 군민에 대한 지역발전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똑같은 바람이 바퀴에 들어있어야 잘 굴러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각 의원님들께서 주문해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 보고에 추가로 반영이 되고, 책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지역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교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우리 센터 담당 3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육성담당 하은심, 기술보급 허광윤 담당, 이광재 과수지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담당 소개 마치고,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서 1쪽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부실천계획은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지원방제, 축산 새기술 보급, 다음 장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총 16개 큰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는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 총괄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8쪽부터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7,680ha로 대상작목은 벼, 고추, 배추 등 3작목이고, 대상병해충인 벼 물바구미와 도열병, 고추 역병, 탄저병, 배추 무사마귀병 등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3,800만원이며, 총 사업비의 4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월말까지 대상작목별로 병해충 방제약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방제에 따른 협의회는 3월과 4월에 방제계획을 확정하고, 작목별 시기라든지, 면적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지원방제는 작목별로, 병해충별로 4월~8월까지 사전예방위주의 방제지도를 하겠으며, 사업정산 및 평가는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유망약초 생산 및 기능성채소 지역 적응 실증시험입니다. 사업량은 3개 작목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목으로는 쌈채소, 당조고추, 만병초 등이 되겠으며, 기능성채소 분야는 종자와 기능성퇴비를 지원하고, 유망약초인 만병초는 종자와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웰빙, 로하스 소비문화에 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재배 가능성 실증연구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대상농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선정은 2월까지 읍ㆍ면장과 상담소장 추천에 의해서 실증시험에 적정한 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업체와 협력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이라든지, 적기 파종지도와 대상자 교육을 2월과 6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증시범사업에 따른 종합기술은 만병초는 4월, 고추는 5월, 쌈배추는 4월과 7월 두 번에 나눠서 정식토록 관리를 하겠고, 시험요인별로 관찰정리 및 수확,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TV등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기능성채소 취급점과 또한 관내 김치공장과 연계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방안까지를 강구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확대여부를 판단 결정토록 하는 결과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료작물 재배 확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료작물 확대생산과는 차원이 틀린 사업으로써, 주로 신품종 적응 시험이라든지, 종실채종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보리 채종단지는 청보리 영양과 유엔보리 2품종 15ha를 조성해서 약 60톤의 종자를 채종해서 330ha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육성 사료작물 신품종은 IRG와 청보리, 총체벼, 신영밀 등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생산 공급으로 경영비를 최소화하고, 종자 자가채종으로 안정적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대상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중점 선정하고, 자재구입 및 적기파종은 자재는 4월부터 축산원과 식량과학원 등과 연계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10월까지 적기에 파종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증시험 종합투입 포장관리는 11월에서 익년 6월까지 적기에 정밀작업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익년 6월과 7월에는 종실을 수확하고 건조수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매주체를 확정 안했기 때문에 금후에 축협이라든지,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익년 9월에서 11월에 보급해서 농가들이 파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미자 향토 산업 및 특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특화사업은 재배면적확대 11ha, 관수시설 5ha 등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5,900만원 보조금이 되겠고, 향토 산업은 오미자 웰빙문화축제, 유통네트워크 구축 및 R&;D, 기능성연구, 상품개발 등 7개 분야에 5억7,400만원 등 총 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향토 산업 7개 분야의 사업에는 오미자 진액보관 중에 색상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오미자 진액의 품질규격화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 등의 R&;D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하고, 사업별로 대상지역 농가는 5ㆍ3프로젝트와 연계해서 2월과 3월 중에 선정을 하겠으며, 생산기술교육 및 조직화교육과 컨설팅은 3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자 산업육성을 위한 면적확대와 R&;D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는 11월과 12월에 해서 상호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7억7,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재료비는 EM이라든지, 광합성발효생물제 등 1억7,300만원이고, 지원센터 신축 및 설비비는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청정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는 330㎡를 그린시설로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설설계 및 발주, 유용미생물 제제, 이용농가선정 등은 1월과 2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는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보급품목 친환경농자재 목록을 공시하고, 제조업과 품목성분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로 공시신청을 해서 등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제제의 농가확대보급 및 다양한 친환경농자재 품목개발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종균 및 다양한 친환경농자재 원료이용방안을 농업과학원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이용,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대농민 현장지도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평가도 연말에 추진해서 미비한점은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현재 순환농업 종합분석실에서는 100평의 시설에서 ICP외 50여종의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연간 4,100여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8,800만원입니다. 1억8,800만원 중에는 장비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고, 운영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적정비료사용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분석 운영시스템은 수질 및 잔류농약 일부 검사를 위한 구축계획을 12월 중에 수립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대와 마이크로웨이브 1대 등 친환경인증분석 장비 2대를 1월중에 지금 조달급여를 해놨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 2종이 구입 완료되면 중금속 분석과 잔류농약 검사를 완벽하게 추진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토양환경정보망 구축을 위한 전략작목 사과재배지 검정은 500점을 6월까지 검정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토양분석은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등 270점에 대해서 11월까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비관리 지도 및 오염지역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정사업 대상지 및 농가의뢰 토양분석은 800점을 수시로 분석하겠으며, 농업용수 수질분석은 170점, 영양진단 및 퇴ㆍ액비 분석 160점, 중금속 분석 200점도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 변동조사는 2,000점을 대상으로 토양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맞춤형비료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개발품목은 범용 부산물퇴비와 지역맞춤형비료로써 질소, 인산, 가리 비종이 6%, 4%, 3% 등 총 3종과 친환경유기복합비료, 1급 그린퇴비 등을 개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범용퇴비 및 지역맞춤형비료 생산을 위한 현장적용시험은 2월중에, 부산물비료퇴비 생산업 등록 및 공급은 3월중에 추진을 하겠으며, 지역맞춤형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은 환경자원사업소와 협동연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비료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 및 제품생산은 하반기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특히 친환경유기복합비료 및 그린퇴비 개발은 연중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환기, 냉난방시스템 개선 2개소, 가축방역생력화사업 3개소 12농가, 지역특화사업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대체에너지에 의한 축사 냉난방으로 경영비를 약 반절정도 줄일 수 있으며, 천연물질 이용으로 가축질병 방역비용을 월간 47%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관리시스템은 지열난방과 환기개선사업을 1/4분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생제 대체, 천연물질 봉침이용기술과 양질 자급사료 생산이용 기술보급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열냉난방시스템이라든지, 봉침시술용 봉군, 유용미생물제 생산기술지원 등 기자재 지원 및 핵심기술 투입은 4월~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평가 및 시범요인 분석은 10월~11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원 관리면적은 84,200㎡이며, 사이버 팜은 5품종 2,000주를 분양관리하고 있고, 사과농가 재배관리지도는 544호, 873ha에 대해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과시험포 운영은 신규품종 보존포 0.5ha 70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해서 관리하겠으며, 특히 수형구성과 사과 비가림 실증연구를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비타민나무 등 열대과일 실증시험도 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과 사이버 팜 운영은 2,000주를 인터넷 등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사업장 관리를 해서 장수지역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재배농가 지도는 주요 시기별로 핵심기술 과제교육을 군 단위 집합교육과 읍ㆍ면단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탑프루트 생산단지는 장수 동촌지구에 30ha, 20농가를 대상으로 탑프루트를 생산유통 하는 사업이고, 지역특성화사업은 장수사과 특성을 위한 품질향상, 홍보, 연구, 마케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탑프루트 생산과 지역특성화농업에 3억6,400만원, 1억2,000만원은 순 국비 연구 및 출연금으로 장수사과의 품질향상연구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는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3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서 APC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신 유통에 출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프루트의 생산목표는 착색도는 홍로의 경우 80%이상, 당도는 14브릭스 이상이 되면 전량 비파괴선별로 해서 유통업체가 직거래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에 고품질 과실 프로젝트 사업은 2008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2개년 연속지원 되는 사업으로써, 출하조직을 관리하고, 고품질 생산과 유통, 홍보, 마케팅, 친환경 인증시범사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기술과제 연구는 장수지역의 사과모델 개발로 장수홍로 명품화에 대한 연구를 순 국비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지원대상은 10농가이며, 148농가 지원된 회생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경영회생사업 경영성과는 작년 말까지의 성과를 3월중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농가들한테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생사업 농가의 현장컨설팅은 5월과 11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2009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은 10농가 5억원에 대해서 2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중에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영회생사업 출현금은 5억입니다만, 작년연말까지 회수한 금액이 약 3억원 정도가 있어서 금년에 약 15농가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경영회생사업기금회수 도래된 25농가 2억1,100만원을 전액 회수토록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안제시가 됐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농작물 중심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과 축산, 과수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기계 48종 159대를 활용할 계획이며, 경운기 차양구 부착은 150대, 현장이용기술교육이 7회 14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2,900만원으로 이 세부내용은 금년도 옥수수 수확장비 4억을 신규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은 12월까지 하겠고, 옥수수 수확장비 4억은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놓고 있어서, 영농기 이전에 구입해서 적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차양구 부착은 3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사업단은 농가의 이용편의를 위한 휴일근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원활한 유지보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책업무 보고 때 북4개면의 이용확대를 위한 조치를 의회로부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월 19일에 북4개면 지역에 분소설치를 위해서 국비 5억, 지방비 5억 규모 10억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분소설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지원은 신규 2개소와 기존 2개소 등 4개 마을을 지원하고, 발효식품연구개발 1개소, 지역농특산물 가공상품 연구개발 1개소 등 총 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규마을 선정은 1월과 2월에, 희망지역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3월중에는 작목반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10월까지는 작업장, 생산기기 설비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제품생산은 12월까지 하고, 홍보 및 마케팅활동도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장계 주촌 1개 마을,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군단위로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번암 음천, 장계 양삼 등 2개 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계북 양악 1개소 등 총 17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장계 주촌에는 마을체험관 신축지도와 주민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2008년도 이월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관광대학 운영과 조직화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개발은 농촌체험학습 환경조성 및 체험교육 교구, 교재 제작 등 논개생가지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주민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마을 생산품 판매 및 마케팅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번암 음천에서는 노인들이 일거리로 곶감 생산시설은 보완토록 하겠으며, 명덕 양삼지구에는 오미자 가공시설 및 택배용기를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체험장 신축 및 홈페이지 개발, 고객관리 DB구축 등 이월사업비 1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계북 양악지구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7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은 사과, 한우, 과채, 지역순환농업 등 4과정 1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 기술 실용화교육은 3과목 8회에 850명, 농업인연구모임은 20개회에 1,037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인력육성은 3개회에 1,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새기술 실용화교육 추진은 850명을 대상으로 이미 1월중에 추진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면별 농업인연구모임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월~12월까지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고, 제7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은 3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 4개 과정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성리더 양성 및 생활기술교육은 9회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리더역량을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실천행사는 개최에 따른 기획 및 운영능력을 중점 개발하도록 교육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농업경영인회는 7개회에 420명, 농촌지도자회 350명, 4-H회는 14개회 792명이며, 창업후계농업 인력은 40명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 실천다짐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는 5월 중에,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 읍ㆍ면단위 품목별 교육과 가족취미교양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읍ㆍ면별로 품복별 그룹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는 전북 농ㆍ특ㆍ축산물 홍보, 전시 판매행사는 서울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0월과 1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4-H연맹 등 농업인단체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는 참여대상 회원들의 영농일정을 고려한 행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후계 농업 인력은 연중 14명에 대해서 창업농과 산업기능요원으로 구분해서 지원 육성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만원~1억까지 농특회계 3%의 융자지원을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님.

유주상 의원입니다. 기술센터는 문자 그대로 기술보급 및 지도업무에 충실한 그런 조직이고, 또 모든 자금도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다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중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중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우리 병충해 방제 있지요? 거기에 대상작목이 벼, 고추, 배추 그러는데, 저는 지난번 11월 5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벼 병충해 방제에 특히 도열병 방제는 병균이 포자번식을 하기 때문에, 집단공동방제를 꼭 실시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도열병 방제만큼은 집단공동방제를 하도록 좀 지도, 계몽을 해주십시오.

예.

다음 11쪽에 오미자사업은 우리지역의 특산물로써 웰빙시대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면적확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12쪽 미생물발효사료에 대해서 사료비 절감 및 사료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미생물사료 보급에 있어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세밀한 공급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년도에도 보면 일부 불특정 다수의 농가들에게만 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축산 새 기술 보급에 있어서 봉침시술용 봉군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람을 위한 봉침을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위한 것입니까?

양돈입니다, 돼지.

모기 같은 것...

중소가축인데, 항생제 대신에 봉침을 놔가지고 면역력을 사전에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벌을 돼지에 놓는 것이에요?

예.

다음 16쪽 금년도 사과에 수확기는 추석명절하고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석이 10월에 들어 있어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홍로사과가 북4개면 천천, 계남, 장계지역에서는 추석 전에 상당부분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 쪽하고, 대성리 쪽, 그다음에 수분리 쪽은 거의 추석 단대목에 출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로사과의 유통기간이 작년에는 10일인데, 올해는 한 20일~25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전년도와 같이 그런...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쪽에 탑프루트 생산단지 30ha가 지금 동촌지역을 묶어서 해주지요?

예.

여기에 지금 필요한 재원을 보면 앞에 벼, 고추, 배추 3가지의 농작물 전체 장수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충해방제 자금하고 거의 같은 규모이거든요.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문자 그대로 가장 탑프루트한 가장 품질 좋고, 우수한 그런 사과를 생산하는데 쓰는 그런 재원이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볼 것입니다. 탑프루트는 해마다 해도 이것이 과연 우리 사과농가들한테 얼마만큼 기여했는가가 눈으로 나타난 바도 없고, 이렇게 많은 재원이 몇 억씩 없어지는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농촌여성 일손 갖기 지원에서 신규 2개 마을, 기존 2개 마을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되었던 여러 마을 있잖아요? 그 기존마을도 신규마을에 못잖은 중점지도를 해주셔서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사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몇 개가 사장되어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에요?

지금 저희들이 총 17개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2개가 지금 사장되었고, 그리고 1개 지구가 당초에 계획만큼 소득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초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된 시설도 다시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주상 의원님께서 제안하거나,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이것으로 대신하고요. 탑프루트는 장수 동촌 30ha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프루트 단지는 5,460만원, 300평당 18만2,000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3억1,000만원, 국비가 70%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수군 사과산업 전체를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APC에다가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품질관리와 출하 유통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억2,000만원 가로원에 있는 것은 홍로 명품화 하고, 장수사과 모델개발 등 국비 연구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과산업에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 사료는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셨는데,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가 신축이 되고, TMR 공장과 연계된다면 아마 이것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 농가를 다 할지는 조금 더 완공된 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향토 산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적확대 및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 하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면적확대 11ha와 관수시설까지 패키지로 묶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울타리 식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벼 도열병에 집단공동방제를 추진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장수군에 3,600ha를 전면적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세대별로 희망지역은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약제 선정해서 방제까지 집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방금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 농업인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영농정착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가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농산물 가격은 현재 과년도에 몇 년 주기를 놓고 보더라도 동등한 가격에 준해있고, 최근에 자재 값 폭등에 의해서 비료값이라든가, 농약 값이라든가, 사료 값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자재에 있어서는 폭등을 해버렸고, 그 반면에 소 가격은 폭락되어있고, 이러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우리 장수군민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으로써 농촌지도사로써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셨는가, 그 생각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평소에 장수지역 농업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자재 값은 폭등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공장을 돌리면 돌리는 만큼 적자가 나는 현실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표현의 정도는 있지만 너, 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두 가지를 우리 교육할 때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집약형의 농업을 좀 하자. 제가 설명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집약형으로 가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집중적으로 농가들하고 지금 의견을 얘기합니다. 즉 노동집약형은 인건비를 주고 외부인력을 사서 농사짓는 것 보다는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부부가 가능한 웬만한 일들은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투자시간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원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농가들 제가 5농가를 선정해서 1,500평, 3,000평, 6,000평, 1만평, 3만평, 이런 농가들 지금 계속 사례조사를 하고 있는데, 3만평 농사짓는 사람들은 1년에 사과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3달이 안됩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나머지 9달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두고 자가 노동 중심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플러스 기술 집약형으로 간다면, 고품질 친환경안전농축산물 생산을 통해서 차별화를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정서와 부합되는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축산의 경우는 생산비 절감이 가장 절박합니다. 그래서 한우 경우는 자급사료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딱 이것이 정답이라는 표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농ㆍ축협과 농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대안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생산농가와 또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과 행정이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 탓, 내 탓이 아니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는 이런 유기적인 협력태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필요하다면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지역 특성농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서소장님의 답변 내용이 노동집약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수군에 인력 여건을 놓고 보았을 때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농가들로써는 자가 노동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는 본 취지는 답변 내용개요가 조금 일상 생각해오고, 실천해온 과정만 답변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으로써 새로운 어떤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커다란 것은 발견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농협의 현실이.

그런 부분들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들이 일선에서 항상 피부에 와 닿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농업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들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첫 번째 질의할 문제는 우리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있어서요. 과년도에 우리가 지원예산이 얼마나 있었지요?

3억3,9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네요?

3억3,800만원인데, 거의 같습니다. 이것 줄어든 것은 벼 면적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예산에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지역에서 소득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만큼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까지 산출기초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저희 수정예산에 의결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저희들이 계상된 것이 2억7,400만원이었습니다. 2억7,4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아까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농사의 경우 저희들이 10ha당 1만 5,000원 기준을 했었는데, 이것도 상향조정 해가지고 의회에서 증액 요구해달라는 금액 전액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럼 면적이 줄어서 과년도 예산보다 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a당으로 한 사람은 과년도에 6만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00%이면 ha당 10만원으로요?

예.

그래요. 적절한 제 영농시기에 이 약재 또한 우리가 기왕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비로 해주는 것,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적소에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단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품목을 벼 물바구미약하고, 도열병약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유기농으로 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 추세가 많은 기후변화 여건으로 인해서 병해충들이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병해충이 발병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10여년 전에 우리가 발병이 되었고, 한번도 없었어요. 농가들 자체들도 머리 속에 흰잎마름병 약재 방제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과년도 2008년도에는 뜻하지 않는 우리 산서지역에서 흰잎마름병이 발병되어가지고 비상체제가 돌입하고,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이 곤욕을 치룬 선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소의 저비용으로써 농사를 짓는 것이 소득경영에 맞추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꼭 벼 물바구미병이나 도열병에 준하지 마시고, 다른 이화명충이라든가, 기타 다른 약제에도 다각적으로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보리 채종단지 조성이 15ha에서 60톤 생산이 330ha분이라고 했는데, 이것 60톤은 종자를 파종해서 2010년도에...

종자로 금년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도에...

파종면적이지요, 330ha는?

그렇죠. 60톤을 생산하면 330ha분을 파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총보리 채종단지 조성에 있어서 최종적인 6,200만원 예산 속에서 여기에 얼마 소요된다고 했죠? 3,500만원이요?

총보리 채종단지 사업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라는 재원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사료로 수확할 때보다 종자로 생산하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자대하고, 퇴비ㆍ비료대하고, 그다음에 제초제 한번 사용할 것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가 390만원, 퇴비ㆍ비료대가 3,060만원, 제초제 150만원, 이렇게 되어서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ha이면 상당히...

반당 한 20만원 꼴입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대상농가 선정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6월에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 또한 우리 센터사업이 항상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특정인들한테 수혜가 가는 선례가 종종 발견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한 전체적으로 7개 읍ㆍ면에 투명성 있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소한 의혹이라도 없이 사업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고품질 사과 생산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만, 과년도에 우리 장수사과가 대중언론매개체로 인해서 엄청난 기사화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로사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도 이것 보통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석 전에 형성되었던 가격보다 추석 지나고 나서 완전 폭락되어가지고 과연 사과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우리 농가들 고통이 많이 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어느 시기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여건 상태에서 생산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에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 소장님으로써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과농가들한테도 그렇고, 사과조합에 가서 상당히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과 착색제라는 제품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단, 작년에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극 소수농가는 착색제가 아니고, 생장호르몬제를 썼던 것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우리 붉은 고추 다 따내고, 서리 오기 직전에 고추밭에 뿌리는 에슬린이라는 노화 성숙촉진 호르몬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종류를 사과에 뿌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몇 농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장조정제가 배하고, 포도는 숙기촉진, 착색촉진제로 제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는 못 쓰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썼고, 나머지 일반농가들이 착색제라고 하는 것은, 착색을 조금 도와주는 3종이나, 4종 복합비료입니다. 즉 질소발효를 억제하는 칼리나, 칼슘이나, 인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전자에 말씀 드렸던 타 품목에 등록된 생장조정제를 사과에 써가지고 전반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어느 기술진이나, 농협이나, 유통 이런 데에서 한 것 보다는 소비자들이 그 농가는 우선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농가로 해서 장수사과가 지금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지금도 금년 연초에 교육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 권성안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 그보다 더 강한 질책성의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을 봐서는 농가들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차피 우리 서병선 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금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진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장수사과가 전국시장에 고품질 브랜드로 우수한 사과로 그마만큼 명성이 있고, 질 좋은 사과로 품평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런 치명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선례가 나오지 않도록 중간 중간 1~2회라도 과수농가들 교육을 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시키는 선례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입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꼭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센터에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게 고가의 농기계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없는 여건인 우리 농기계의 임대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과년도에 엄청난 호응이 좋았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데 엄청난 자부담 과중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다각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참 많은 수혜를 봤다는 그런 여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높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반면에, 내부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 더 전 직원이 작업종자인력이 총괄단결해서 더욱 더 분발해서 금년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옥수수 수확장비사업이 전반기에 구입할 계획이지요?

예.

그래요. 우리 장수는 어차피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아까 서두에 우리 서병선 소장님께서 대체사료 자급사료 대안을 얘기하고, 경영비 절감, 자원을 최소화해야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현재 축산경영이 앞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밭 면적이 각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밭이 아니면 물 빠지기 좋은 답이라도 해서 최대한 옥수수를 많이 식재해서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를 탈피하고, 축산농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권성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나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학골지구 농어촌 뉴 타운 공모사업 선정에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애쓰셨습니다. 저는 16쪽 사이버 팜에서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렸네요?

예.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그만큼 질이 좋아져야 될 텐데, 자신 있으세요?

수량도 좀 늘리고, 품질도 좀 늘리고 해서 작년까지 8만원 할 때는 최저 보전수량을 20kg로 했는데, 금년에 10kg를 해서 30kg로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여기에 벌써 한 5~6년 하다보니까 단골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이분들한테 인터넷상에서 전부 설문평가를 합니다. 어떤 품질을 딱 해달라고 맞춤형으로 와요. 그래서 시험포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고가로 나오는 3단, 4단이 아니고 5단, 6단 중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춤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 올리면서 상당히 부담은 됐습니다만, 우리 추진하는 팀이나, 저나 의욕을 갖고 추진하기로 하고 올렸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후계농업경영인사업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35세 이상에서 45세 미만까지가 올해 대상자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나이가 좀 30세부터 해야지, 뼈가 굵고, 젊어서부터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이 지금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후계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세~45세미만 융자지원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이라고 35세 미만만 신청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3년 동안 가는 것을 병역 면제를 해주고, 집에서 농사짓게 해서 병역의무기간이 끝나면 후계자금을 지원해서 후계자로 키우는 이 3가지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젊은층, 중간층, 45세,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35세 미만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거기는 얼마까지...

취농창업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30세 미만도 올해 대상이 되나요?

그것은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작년, 제 작년에 선정한 농가 14명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역에 젊은이들을 취농창업인으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해주세요. 찾아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상당부분 센터에서 그 부분에 많은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특례는 금년에 병무청으로부터 3명 TO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역특례자 후계농업인 3명을 또 올해 선정해서 지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개선회 회원한테도 요즘은 여성일, 남성일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에 교육이 있지만, 농기계 작동 교육도 한번 실시해서, 위급할 시에 작동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가르쳐주시고, 교육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작년에 안했는데,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부녀자반 농기계 교육, 특히 중ㆍ소농기계 경운기이라든지, 관리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한 1주일 계속 그렇게 해서 해야지, 며칠에 한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계속해서 1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7기 장수군 농업인대학 4과정에서 160명을 배출했고, 새기술 실용화교육에서 850명을 배출했는데, 이런 분들로 해서 사례 발표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대학은 6개회를 배출했는데, 160명은 올해 계획이거든요. 실제 작년까지 748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꼭 성공사례를 농민대학 과정에 한 2차례나 3차례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한차례는 성공한 농가가 와서 사례발표를 하도록 하고, 한 두 번은 농장으로 직접 가서 현장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례발표를 어디에서 했어요?

강의 할 때는 강의실에서 농가가 직접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고, 또 현장교육 할 때는 성공한 농가 농장에 가서 직접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농업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인 전체가 모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또 선택된 곳에서 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입인 일반교육 과정에 성공사례를 좀 확대해서 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또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2건은 어디를?

기존에 아까 제가 17개소를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그 17개소 중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금년에 읍ㆍ면으로부터 조기발주 때문에 일찍 좀 했더니, 1개소만 신청하고, 1개소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에 추가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기존사업장.

그런데 기존사업장이 잘 하는 곳을 도와줘야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할 수 있는데 힘이 부족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신규도 우리가 그동안 사장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선정을 잘 해서 하고, 지역여성들의 소득창출에 큰 힘이 되도록 많이 좀 애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 서병선 센터소장님은 사실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농업 관련 업무를 다뤄나가는 것을 지금까지 본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 조직의 일원이 아닌, 총괄하는 그런 임무를 뗬더라면 사실은 그 능력과 또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농업발전이 더 크게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다.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서 본의원은 항상 농업관련 업무는 같이 통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누수 없이, 또 생산성을 가진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을 통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를 항상 갖고 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컨설팅을 해서 대책대안을 마련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섰다고 하는 것이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소장님 말이에요. 쌈배추를 지금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000만원 소득자로 분리가 되는가요?

쌈배추하고, 상추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쌈배추로 봐서 어느 면적정도가 확보됐을 때 5,000만원 소득자로 구분이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묻는 것입니다.

단순 비가림하우스 가지고는 곱하기 1.5는 해줘야 되고요. 시설이 말하자면 연중 한 9~10개월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면 한 900평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통계를 내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또 오미자는요?

오미자는 생산만 해가지고는 꽤 필요합니다. 한 2,500~3,000평 되어야 생산만 해가지고는 5,000만원 소득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 업무를 보면 인삼농가들한테는 2.9ha가 확보됐을 때 5,000만원 소득자로 분리 한다고 하는 분석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과농가는 1.5ha 이상이면 5,000만원 이상 소득자로 분기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집계를 소득과는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ㆍ3프로젝트라고 하는 대 타이틀을 건 농업관련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따로 따로 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면적의 제한 없이 5,000만원 소득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런 파악 여지없이 또 지원요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농업소득과에서는 다른 작목을 취급하는 데는 어떤 면적통제를 받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관련 사업은 한 사무실에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삼농가가 앞으로 전업농가인가, 복합농가인가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업농가에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인삼재배면적을 계속 확보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인삼은 4년만에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은 4억이나 졌어요. 2.9ha가 넘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 소득도 5,000만원 소득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삼농가인데,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소 40두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삼은 2.9ha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무지 5ㆍ3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컨설팅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정책을 만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빚이 4억이나 되는 사람은 5,000만원 소득자로 잡혀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7,000만원 소득자도 복합 영농을 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그런 5ㆍ3프로젝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수군 농업인구가 8,000농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ㆍ3프로젝트 신청농가가 1,700농가에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소득농가는 기존에 농가를 포함해서 5ㆍ3프로젝트 정책을 내놓고 몇 농가는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1,000농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700농가 밖에 신청을 안했는데,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집중을 그 부분에 집중도, 권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전에는 요원한 얘기이다. 이렇게 하려면 5ㆍ3프로젝트 타이틀만 갖고 갈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래가지고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된 농가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농가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혼자 그 농가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또 네트워크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퇴출시키고, 이제 아직까지 5ㆍ3프로젝트에 신청 안 된 농가, 또 새로운 농가를 신청 받아서 육성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가 어떤 목표치에 달성을 하지, 그전에는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자원 가지고 해주겠습니까? 기존에 5,000만원 넘은 농가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5ㆍ3프로젝트는 지금 2007년도 하반기, 2008년도까지 2년 추진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추진과정 상에 연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마 다음주부터 매주 우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하고, 그다음에 농업소득과 5ㆍ3프로젝트 팀하고, 우리 센터 팀하고, 축산과 팀이 매주 월요일 토론회를 갖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농업관련 업무 통합관리 방안하고, 조직상의 통합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 공유와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 간에 조금 업무 공유라든지, 정보들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서 조금씩 편차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떤 형태이던 5ㆍ3프로젝트 쪽은 4개 추진부서가 매주 한번씩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의지도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관련 업무를 갖고 가는 현재 부서의 팀워크 가지고는 요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세요. 다음에 11쪽에 나와 있는 오미자 향토 산업, 특화사업에서 10억3,300만원 중에 4억5,000만원이 재배면적 확대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잘못 거꾸로 그렇게 계획이 선 것 같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오미자 말이에요, 수요를 못 따르잖아요, 공급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억5,900만원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농림부에 사업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았던 간에 계획 자체부터 왜 그렇게 세웠느냐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 자체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데에서 보면, 적어도 이런 브랜드 활성화, 마케팅, 웰빙문화 축제 등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 하느냐? 우리 현 상황은 생산 면적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 향토 산업으로써 가장 안전한 소득 작목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작물이라고 본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성연구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가, R&;D,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당장에 양이 없는데, 그리고 오미자 생산해서 지금 못 파는 것 있는가요? 지금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상황인데, 면적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더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화사업하고, 향토 산업이 연계되어서 지원되는데, 특화사업비로 면적확대비를 저희들이 8억8,000만원을 농림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정도 빼앗긴 것은, 2007년도 오미자 신규확대지원사업 중에 27ha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말하자면 전년도 사업도 소화를 못하면서, 무엇을 또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서 11ha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요충당을 못해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년도 2월 28일이 되면 2007년도 사고이월 시켰던 면적 중에 약 2ha정도는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딱 닥쳐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11ha도 금년에 다 채울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룡고개 도로 가시지역에다가 오미자를 식재해가지고, 어떤 경관조성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에 오미자 특성화, 명품화를 위해서는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만큼 지도력을 갖고, 홍보력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묻고 싶고, 그래서 오미자라고 하는 작물은 서소장님, 어느 작물보다도 안정되게 소득도 되고, 또 항구성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가정소비화이기 때문에 저도 안정적인 작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무룡고개 오미자 조성사업은 취지는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행단계에 가서 그 참여농가들을 봤더니, 말하자면 관리운영 능력 쪽은 상당히 저희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의적인 명분 경관농업은 좋습니다만, 심어 놓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농가별로 소 면적이 되기 때문에, 소득작목화 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협의회하고 이런 조건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몇 번 회의를 가서 했는데, 결국은 5ㆍ3프로젝트에서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은 아마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강제로 오미자를 식재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전망이라든가, 또 소득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많은 농가들이 이 오미자 작목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 홍보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가공 쪽에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 산업에서 개발하는 것은 오미자 진액이 지금 지역마다, 농가마다 맛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메뉴화로 하고, 특히 오래 두면 색상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단순 가공만 하더라도 오미자 따서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3~4배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R&;D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자 가공공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내공업으로 해가지고 오미자 술이라든가, 진액을 만드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도 어떤 생산량에 비해서 개인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짭짤하게 소득도 올리고, 또 유통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오미자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어디에서 양을 확보할 것이며, 또 기존에 그런 농가들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가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지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농가단위에서 활발한 가공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비공식적 음성적인 가공료 판매활동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룡리에서 만든 오미자 진액, 오미자 술 맛이 틀리고, 계남 장안리에서 나온 것 틀리고, 번암 동화에서 나온 것 틀리고, 다 틀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서로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사과나무 분양을 10만원씩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30kg?

예.

그런데 이것은 공적인 입장까지 아주 예민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농가들이 사과나무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분양하는 금액이 소득도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농가들이 여기보다 질이 떨어질 것 같으면 분양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우리가 시범포란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농가들에 어떤 사업을 도우미해주는, 뒷받침 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적정 가격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2만원을 올린 부분도 농가들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8만원을 했더니, 일부 농가들한테 분양 받은 소비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하고 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2만원을 올려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세분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밀분석을 해서 단가를 결정하세요. 그다음에 농업경영회생자금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갖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센터에서 적어도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어떤 사업을 하라고 5,000만원을 해줬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경영을 하면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성공을 하겠는데, 그것을 내방쳐 놓아서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후속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니까 사실은 그 지원내용이 소를 구입하면 구입자금하고, 어떤 시설하면 시설자금만 줬지 않습니까? 사후 경영비는 전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저히 그 대상은 여기에서 더 버틸 수 없는, 회생이 불능한 농가들을 우리가 한번 구제해보자고 해서 원래 취지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비를 융자로 해서 5,000만원 준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예산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태만 파악해놓고, 그냥 될 대로 농가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회생사업 농가들이 1단계, 회생기미가 보이면 2단계, 완전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또 후속지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제도적으로 별도의 후속지원 할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못 됐습니다. 이것은 5ㆍ3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축산 관련 예산은 본 의원이 목별로 전체를 다 빼봤더니, 물론 개인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42건이 되고, 그다음에 165가지로 세분화 되어가지고 공동적으로 우리가 또 경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축산 관련 지원사업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 농업경영회생자금 누가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과작목을 선택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우 구입을 한 농가도 경영회생자금을 해서 있을 테지만, 이런 지원비를 우선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경영회생자금을 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5ㆍ3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조례에 몇 건은 경영회생농가들 우대 조항이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50% 감면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무를 연찬하고, 연구 검토해서 무엇인가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어떤 회생자금을 받은 농가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런 지원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운영비가 없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경영회생 자금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회생시킬 수 있는 의지를, 목표가 우리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것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 농가가 다 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9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에 기능성 채소에 대한 적응 실증시험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도 여기를 보면 약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 시험요인별 관찰정리, 수확해서 판매처 확보, 이런 내용인데, 이것 보나마나 어떤 실증시험이 필요 있겠어요? 채소야 뭐 배추 크는데 다 배추 재배 되겠지요. 부탁하기는 우리 군에서 종자확보 내지는 내년 2010년도라도 이 품목을 전 우리 농가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랄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싶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말한 대로 판매처 확보이랄지, 김치공장 연계이랄지, 이런 것을 금년에 야무지게 해놔야, 내년에라도 이런 기능성채소로 인한 농가소득이 오를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대충 금년 한해 허술하게 보내지 말고, 내년을 위해서 금년에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이 철저히 이뤄져야겠다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장님, 전라남도 장성 남면에 공동체마을 혹시 방문해봤어요?

예.

언제요? 몇 년도에요?

갔다 온지 몇 달 안됐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거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농업을 비료, 퇴비, 농약 하나 안하고도 오히려 지금 기존에 나오는 수확량 이상으로 수확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던가요?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일본 가서 이 목사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본에 이와키산 밑에서 와따나비라는 54살 먹은 농가가 30년 정도 사과에 유기농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장성 그 목사님하고 교류를 한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사과가 유기농이 되겠느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 시간 내서 우리 센터 담당부서 직원들 데리고 다시 한번 가서, 본인들 갔을 때는 충분히 일본 아까 얘기한 그 농가 직접 농사짓는 것이랄지, 거기에 대한 판매까지도 다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본인이 한 얘기가 그 사과에도 전혀 비료 하나 안 쓰고, 농약, 퇴비를 안 쓰는데도 오히려 일반사과 못잖은 크기와 색깔과 당도가 나온다라고, 그 집에는 특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그 백화점에서 한 사람한테 2개 이상은 안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개를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사과가 100원 같으면 그것은 200원씩에 팔아도 양이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런 것을 봤단 말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과 품목은 그 농법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른 신선채소 쌈채소이랄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과는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검토가 아니라 전라남도 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놓고 다 의심을 했데요. 실제 진흥원에서 그 일본에 가서 보더니, 작년부터 젊은 사람으로 해서 박사 3명을 그 목사님 옆에 붙여놨데요. 그래서 같이 계속 사과며, 일반 농작물을 같이 연구한다고. 그런데 그분 얘기가 쌀도 300평에서 600kg를 생산한데요. 그런데 쌀 미질도 좋다고 하면서 그 분도 얘기가 작년에 3,000평 과수원을 조성했고, 그분은 앞으로 모든 쌀이던, 채소이든 간에 비료나, 퇴비를 안 하고도 자기는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한다고 봤을 때...

그럼 한번 가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갈 필요 없이 거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미 전라남도 진흥원에서 그것을 믿고, 작년부터 박사 3명을 그분한테 같이 그룹을 만들어 놨다고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요.

저는 일본에 와따나비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토요일 끼어서 여비 안받고 3번을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장성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충분히 얘기 좀 들어보고, 많은 정보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아까 계속 얘기인데, 지금 우리 오미자는 생산 쪽만 되지, 가공 쪽은 센터에서는 관여를 못하잖아요?

가공시설지원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빠졌습니다만, 냉동숙성기는 한 5개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서소장님이 늘 오미자에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보면 참 약이 올라요. 지금 늘 얘기지만 경북 문경입니까? 정말 저 2007년도에 거기에 가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장수행정을 허물어 뜨렸는데, 요전에 무주에 가니까 말입니다. 무주군에서도 이미 오미자 엑기스를 제대로 공장에서 가공해가지고 선물하는 것을 보고, 장수는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부터 장수 오미자가 그때부터 장수오미자 드링크 가공한다고 했던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그러면서 지금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안 갖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능력 있는 우리 서소장님께서 그쪽에도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가공 쪽에 우리 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 뒤에 14쪽에 보니까 맞춤형비료라는 것이 우리 장계에 있는 가항단지에서 생산된 비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돈 분하고, 인분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같이저희 연구사 1명을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성단계입니다.

그다음에 19쪽 농기계 임대가 지금 우리 장수군 센터에 승용이앙기가 몇 대 있는가요?

2대 있습니다.

2대 있으니까 다행인데, 승용이앙기 쪽으로 더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모내기를 해야지, 우리 일반 개인들이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능률이 떨어져서...

그것은 아마 농협에서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사들이고, 2010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임대나 대행 농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논만 하도록 그렇게 역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수요가 있더라도 한 1년은 그냥 2대 가지고 하고, 필요하다면 농협 쪽에서 임대해서 운영 하도록...

농협에서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뒤에 20쪽을 보면, 지금 센터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 과다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단한 다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들인데, 본의원도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에 그때마다 절실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일반 여성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 교육 있을 때, 직접 실제 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보고, 듣고, 그런 견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오픈된 행정으로 서로 정보교류이랄지, 그래서 많은 농가들의 참여로 소득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농가들 교육을 하는데, 남자들하고, 여자들 교육이 있는데, 여자들 교육은 저희들이 완전히 차별화를 했습니다. 남자들 교육은 이론교육 한 60~70%, 현장교육 30%인데, 여성교육은 현장 플러스 실천교육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요리교육을 하더라도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스렌즈 틀어놓고 거기에서 같이 만들어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실 내에서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제품을 잘 만드는 마을이라든지, 농가, 아니면 또 농촌관광사업을 잘 하는 지역이나 마을이 있으면,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보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체험보다도 백문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어느 지역에 김치공장이며, 홍삼 생산 공장이며,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직접 우리 주민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듣고 해야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장수에 농산물 작목별 소득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지금 2월 중ㆍ하순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추계는 해놨는데, 작목별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총생산액 추계는 잠정적으로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모든 큰 틀로 수도작, 사과, 오미자, 한우, 이런 작목별로 매년 소득분석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장할 품목도 있고, 어느 개인 농가에게도 당신은 이 농사를 못 짓는다. 사과농사는 못 지으니까 이쪽 농업을 하라고 또 권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분석자료 나온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쪽에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100평이라는 것이 금년에 짓는다는 얘기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 신청사 지을 때 4분의 1을 떼어가지고 순환농업 분석실을 1층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8,800만원이라고 해놨기에, 이것 시설하는데...

1억8,8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이 장비구입비입니다. 세부추진계획 두 번째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마이크로웨이브인데, 이것은 중금속 분석하고, 농약잔류분석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3대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이니까, 1대에 5,000만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되면 수질분석, 그다음에 중금속분석, 농약잔류독성분석까지 다 끝냅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 분석은 전주나 진안에 안나가고 전부다 저희 센터에서 다 농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장비만 들어오면 가능하네요?

예. 다 됩니다. 작년에 4가지를 못했어요. 수질분석하고, 농약잔류분석 4가지를 못했는데, 4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5,000만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성안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원예작물 담당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원예작물은 기술지도만 하고 있고, 정책이나 지원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장수군 일원에서 하우스시설 재배농가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우스시설 원예에서 대체적으로 번암이나 장수 대성리 이쪽에서는 상추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고추시설 하우스 재배도 하고 있고. 토마토 하우스 재배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우스 안에서 농산물 재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농가들이 문제점이 돌출되다 보니까 화학적인 방제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더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다각적인 부분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밀기울이라든가, 쌀겨 처리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 농업소득과 5ㆍ3프로젝트담당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추시설재배 농가들에 있어서는 뿌리흑선충, 그다음에 뿌리썩음병, 그다음에 연작피해, 이런 것이 대다수 많이 발병되고, 토양염류장애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농가들하고 대체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보고,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밀기울과 쌀겨를 이용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그래서 시설재배면적을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번암이 한 6,000평 되더라고요. 산서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장수 일부에서, 이 3개면만 파악하더라도 단위가 지금 평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약 1만평 전, 후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관계를 우리 소장님이 좀 알아야 할 것이, 지금 현재 밀기울이 현시가로 보면 kg당 한 300원씩 거래되고 있고, 쌀겨는 kg당 200원씩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밀기울이나, 쌀겨가 평당 한 6~7kg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번암 6,000평을 계산한다고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봤던들 1,200만원인데, 거기에 50% 자부담, 50%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커다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그 시설재배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화학적 처리 방법을 탈피하고, 유기농으로 하는 추세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1회 추경에라도 5ㆍ3프로젝트지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뤄질 수 있으면, 이뤄지고 실행이 못됐다고 봤을 때는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북4개면까지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것은 번암, 장수 쪽보다는 북4개면 쪽이 더 시급한 사업입니다. 하우스 설치가 더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객토사업도 실행하고 있지만, 하우스 안에는 그럼 전반적으로 다 두드리고,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된다든가, 그럼 물류비라든가, 거기에 제반 재원이 엄청 들어가니까, 이런 방법도 연작피해라든가, 뿌리흑선충이라든가, 썩음병 방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우리 서소장님 말이에요. 금년에 예산이 농촌여성 일감 갖기가 1억이 섰지요?

신규지역 1억입니다.

1억이 섰는데, 2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됐지요?

예.

그럼 장수 어느 마을이 됐어요?

장수 용추동하고, 장계 금덕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향토농축산물 가공육성에 관한 관련 조례를 발의하던가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농공단지가 말이에요. 입주가 안 되고 있어요. 천천도 사실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장계도 그렇게 엄청난 우리가 부담을 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약된 업체가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손도 못 데고 그러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기 운영을 하다가 지금 도저히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경매로도 나오고, 지금 난리법석이거든요. 그래서 향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소규모의 향토업체들을 거기에 입주를 분할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각 마을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 부지 때문에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저도 오미자 가공 관련해서 김홍기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부지매입 관련에서는...

아니 농촌여성 일감 갖기에서요?

약간은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토 그런 소규모 사업자들 집단화 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큰 업체가 들어와도 시설만 엄청나게 해놓지, 사람 10명 두고, 전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경제효과가 전혀 없어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 같은 방법에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향토가공시설들이 집단화됨으로써 엄청난 효율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지역에도 에너지가 될 것이다. 또 방금 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배추절임 그것이 굉장히 우리 장수에서 절임배추 수요가 많더라고요. 선호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위로 어떤 비가림시설을 창고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따로 할 수 있게 분할을 시켜가지고, 많은 마을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배추문제가 고민스럽지 않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배가의 소득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이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센터 자체 내에 T/F팀 오늘 저녁 워크숍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것이, 기존에 사업체만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 같이 올망졸망한 영세가공업체는 일제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접근을 못해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그런데 진흥청에서 지금 소규모창업 부익시설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미자 그러면, 농공단지가 되었던, 군의 땅이 되었던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큰 실험가공 할 수 있는 가공소를 지어놓고,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오미자 당신들 갖고 와서 엑기스를 내가라. 대신 상표는 장수공동 브랜드다. 그리고 일정규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 똑같은 제품이 와야 되니까. 판매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창업부익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정부보조금을 이끌어 낼 것인지, 어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금주나 다음주 중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진흥청을 한번 방문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갖고 김홍기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력도 사실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성장된 국가가 가장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품개발을, 가공을 하는 것도 큰 단위보다는 그렇게 생산자들이 소규모적으로 안전하게 그런 것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했을 때, 건전하게 여러 가지 파급된 경제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을 얘기 드리고,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각종 농촌테마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본다면 가장 귀감이 되는 것이 하늘 내 들꽃마을 하고, 성암 별 헤는 마을이 잘 되고 있지요?

예.

그 두 곳이 사례가 되는데, 거기에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대표자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 내 들꽃마을이야 전문유통인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됐고, 또 성암 마을 그 대표를 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통에 그분이 갖춰지기 때문에 성암마을에서는 농한기에도 짚신, 달걀 꾸러미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주는 아주 짭짤한 소득을 올려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 헤는 마을을 조성했다고 하는 대단한 그런 것이 있던데, 그래서 앞으로 귀농자들이 본 의원 눈으로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데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갖춰져 있고, 생활을 해왔고, 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농촌마을에 어떤 테마사업을 했을 때, 그 대표자격으로 같이 귀농자도 이 지역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데도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이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도 그만큼 이웃과 우리 군과 함께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지역에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바가 있어요?

그런 농촌관광사업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링크시키는 것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첫째는 그분들이 비교적 고학력이고, 또 도시생활을 하면서 도시소비자들의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빨리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귀농한 분과 우리지역을 지키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융화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귀농하신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지역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링크를 시켜주려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지금 오미자 향토 산업, 특화사업 지원사업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얘기할 것은 본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처음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또 올해 의회가 3년째 들어서는데 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까지 지원을 받고, 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시음에까지 한 두 차례 이상을 전부 해가지고 상품개발을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했었는데, 도비도 반납해버리고, 또 타 지역이 여기에 와서 허가사항만 군에서 협조해준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재산 전부다 들여 가지고 준비까지 다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다른 곳으로 떠나 보내버리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S-APC시설 내에 가공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까지 지어놓고, 또 그 속에 들어갈 기계를 10억 확보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S-APC보다 먼저 그 가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여하튼 유통을 시키자라고 수없이, 수 십 차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간곡하게 그때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음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을 반납해버리고, 건물은 사용조차 하지 않고, 왔던 사람 타 지역으로 쫓아내버리고 해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인근지역에서 오미자가 아까 우리 권광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0년대 초에 우리 장수가 전국 생산의 70%까지 했던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겨서 개발하고, 유통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토 산업 7개 분야해가지고 브랜드 활성화, 오미자 웰빙축제, 컨설팅, 이것 해놨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우리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산량이 많아야 되고, 생산량이 많을 것 같으면 그것을 가공시설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쳤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이것이 현재는 오미자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맞춤형비료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것 제품생산은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재배시험 협동연구수행을 6월까지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협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상당히 맞춤이라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실증시험을 해본 평가가 나온 것이 있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아직 안나왔네요. 그럼 12월이 가도 아직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만일 이 비료를 시비해가지고 농가가 실농했을 경우에는 보상 문제까지 우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비료를 믿고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럼 농작물 품종은 몇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선 가장 피해가 많이 나오는 엽채소를 하려고 합니다.

엽채소 한 가지만요?

고추라든지, 토마토, 사과 같은 것은 피해가 적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피해가 나면 엽채소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우선 엽채소 하나 만요? 그럼 엽채소 맞춤비료가 되겠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떳떳하게 맞춤형비료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처음에 1차 분양을 했을 때 몇 주가 됐었어요?

2,000주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했을 때는요?

추가는 아니고, 1차 해놓고, 예약만 하고, 그 기간 내까지 돈을 안낸 것은 저희들이 취소시키고, 150주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 다 들어왔어요?

예. 4분만에 다 끝났습니다.

좋은 실적이네요. 그런데 예상수익은 2억인데, 군 세입처리는 3억600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이것은 사이버 팜에서 나온 것만 2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1억6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일반 분양하지 않은 사과에서...

그런데 양도 좋지만, 금액도 좋지만, 우리가 질적으로 해가지고 장수사과를 좀 선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 30일에 무주에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했는데, 무주 군수님이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자랑을 하는데, 오미자는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가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아주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주가 벌써 앞서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과는 5kg에 6만원을 전국에 최고가가 나왔다고 자랑하기에, 우리 장수에서는 더 먼저 나왔는데 하고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써 우리보다 후발자가 선발자인 우리 장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득권만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자체축제만 했었지,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또 인접 진안에 갈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쫓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안이나, 무주 인근, 또 다른 타 시군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차별화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무주, 진안, 장수에서 지금 중복된 품목들이 시군마다 2~3개 됩니다. 장수는 오미자, 천마, 사과, 무주도 오미자, 천마, 사과, 진안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무ㆍ진ㆍ장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봤을 때, 주, 부를 가려할 때라고 봅니다. 도에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장수 같은 경우는 오미자하고, 사과를 주산으로 하고, 말하자면 천마라든지, 인삼은 무주나 진안 쪽으로 주는 방안, 그다음에 무주는 천마하고, 다른 것을 주산으로 하고, 그렇게 차별화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그럼 시군 간에 협약이 되어야 되겠고, 농민 생산자들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한우가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장수한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군 간에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같이 상기해가지고 해주시고, 하나의 S-APC 했을 때, 남원까지 4개 시군이 했다고 해서 실패작으로 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협약만 해가지고 그 실증이 안 되고, 무주사과가 또 그대로 유통이 된다거나, 또는 장수 것이 안 된다거나 할 것 같으면 협약체계가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점까지 우리가 앞서서 판단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제화까지, 또 같은 군에 합동 조례제정까지도 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제제조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없는 한은 구속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S-APC 설립 당시하고, 지금은 생산농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건이 지금...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이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이 부분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업경영회생자 그러면, 능력과 의지와 젊음은 있는데, 자금 문제 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만 지원할 것 같으면 회생가능한 사람으로 채택했는데, 지금 현재 148농가인가요?

147농가입니다.

여기 컨설팅은 148농가라고 되어있네요?

그 1명은 중도에 자활후견인센터에 다 양도를 하고, 그 자금을 저희들이 전체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차이가 납니다.

현재 포기상태에 구제불능 상태인 농가는 몇 농가로 분류되어있어요? 도저히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다고요?

지금 14농가 중에 상당부분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이미 4명은 지금 탈농을 해버렸고, 10명 중에 7명은...

이분들의 대책은요?

대책은 본인들이 법적으로 경영파산선고하기 전에 경영회생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회생신청이 무엇인가요?

경영회생신청은 내 부채를 일시정지하고, 국가에 일정금액만 갖다가 연납을 하면 부채를 국가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몇 농가 나요?

7농가 중에 5농가가 경영회생신청을 했어요.

아니 14농가 중에서요?

14농가 중에 5농가요. 그다음에 4농가는 떠나버렸고, 그리고 지금 파산신청을 한 농가가 있어요.

개인 경제파산요?

그것은 저희들 것까지 다 떠내려가고...

몇 농가요?

지금 번암에 1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예.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은 천천 와룡리 1농가가 작년에 받았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담보 잡아 놓은 것은 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있는데, 1~2농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지금 2농가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47농가 중에 14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생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회생은 작년까지는 3년 이내, 5년 이내, 7년 이내...

정확히 판단한 것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이중에서 품목별로 어느 품목이 제일 많아요?

한우가 가장 많습니다. 90%.

그런데 한우를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회생자금 받아서 소를 15마리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 소가 23마리가 되었어요. 23마리 다 줄 테니까, 이것 처리 좀 해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분도 14농가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송아지 1마리 생산하는데 100만원 이상 손해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경영회생사업을 이 자리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하자면 여기에서 일시정지를 시켰다가 어떤 대안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서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도 아까 한우농가들은 그런 일시적으로 굉장히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소를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부채만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럼 당초 취지하고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그런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 일부는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일부 회수를 한 농가도 있습니다. 도저히 관리능력이 없는 분들은 팔았습니다.

아니 능력은 있는데, 해봤자 손실이 쌓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말이면 147농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해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더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어도 그 깊은 속을 모르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상담소장님들이 매주 한번씩 경영회생사업 농가는 소 이동사항까지를 전부 체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아까 한우가 90%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군비가 손해가요. 손해가지만 그분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손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 자금 줬다고 해가지고 꼭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분들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매각을 해가지고 부분회수를 경영회생농가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 전액이 5,000만원 안되니까 4,000만원만 들어오면 1,000만원은 그냥 부채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농가가 더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매각해서 이들이 갖고 들어옵니다.

이제 좌절 되가지고 사람까지 병신 될 수가 있어요. 정신까지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고서에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세부실천계획 보고서인데, 그때 귀농자 조례, 규칙을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또 그 후속조치로써 작년 11월, 12월에 예산조치가 왜 안 되어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 일찍이 행사계획을 규모라든가, 예산금액을 판단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 안 들어 왔어요? 추경은 3월초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추진해야 할 운영주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럼 여기 보고서에 넣어줘야지요. 지금 보고서에 안 넣었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소장님, 또 우리 군수님, 센터 담당님들이 애써서 뉴 타운 조성을 공모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100억인가요?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 9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변동금액이라서 내일 담당과장들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가면 좀 윤곽을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고생했다는 위로를 드리고요. 그럼 그것도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왜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하고, 뉴 타운 조성 추진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이 사업계획 내고 확정 발표가 안 되어가지고...

아니 확정계획 발표했다고 지금 모든 플래카드라든가...

28일에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언론이라든가, 모든 군민들 모인 곳이라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줬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10억을 지금 사업계획을 배정했더라고요, 진입로 1km를. 그래서 공모사업비로 하지, 왜 10억을 군비로 여기에 넣느냐고 하니까, 공모사업비는 이것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서 10억을 넣어놨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협의 안됐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본래 계획을 114억으로 했습니다. 그때 진입로 들어가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진입로는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라 해서 아마 그것을 빼고 100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지침을 받아봐야 확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76억에 대한 산출부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전에 한번도 얘기 없었고, 여기는 그때 당시 진입로까지 포함되었던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 10억이 들어갔어요. 왜 이것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줘야 또 다른 사업으로 군비를 책정해야 되니까요?

그럼 내일 회의 갔다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이것은 한간에 많이 원을 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바램사항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아니고, 농업소득과 소관도 아니고, 어느 소관의 업무배정은 안 되어있어요. 비료 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요소가 이번에 조금 내렸는가요?

조금 내렸습니다.

얼마죠, 그러면? 2만700원에서 얼마를 내렸어요?

보조금 해서 한 1만8,700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만 전, 후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사가지고 농사 못 지어요. 생산비 더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200평 논 한마지기 수도작을 했을 경우에는 40만원에서 한 60만원정도 보는가요? 그 정도 보는데 그것도 안돼요. 밑돌아요. 밑돌 것 같으면 더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지면 질수록 이것도 빚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보조 제도를 국가에서 부활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분야에도 한번 걱정해보실 의향 있어요?

아까 맞춤비료 관련해서 이제 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6-4-3이라고 해놨거든요. 질소, 인산, 가리가 6%, 4%, 3%입니다. 그래서 6%, 3%, 4%하고, 5%, 2%, 3%하고, 4%, 2%, 3% 세 가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밑거름 정도는 요소나 복합비료를 안주고, 이 비료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대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인광석이라든지, 염화 가리 원료를 사다가 배합을 하고, 차후로는 친환경자재 등록해야 되니까, 친환경 쪽에 질소, 인산, 가리비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매기 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다가 질소, 인산 대체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비료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퇴비가 아닌 퇴비형의 비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복합비료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안도 참 좋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조직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져가는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시책업무 보고 추진계획 때, 본 의원이 인삼작목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센터에서 업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그것 상의해본 바가 있어요?

그것을 농업소득과가 했는데, 지원은 농업소득과에서 기존대로 하고요. 농가들 사후관리를 저희 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현장관리는...

그런데 사업자체를 주체가 되어야지, 거기에 집중이 되지, 농업소득과 업무를 센터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디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과, 그리고 한우, 그다음에 분포도로 봐서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라든가 어떤 작물이 우리 소득사업이라고 봐요?

생산액으로 따지면 사과, 한우, 그다음에 쌀은 면적이 많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오미자, 인삼, 토마토 그런 순입니다. 인삼이 현재까지는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수확면적이 적기 때문에 생산액은...

우리 소장님이 이 업무를 안 갖고 있으니까 수치가 틀린 것 같은데, 인삼이 3대 소득 작목이라고 그렇게 소득금액이라든가, 농가수라든가, 그 면적이라든가 그 3대 작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한우, 이런 것은 다 실증시험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내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개발이라든가, 연구 과제를 놓고 가는데, 인삼만은 전혀 안가지고 가요, 센터에서.

저희들은 비가림 관련 실증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비가림은 계남 장안리 최동옥씨 그 동에서 하고 있고요.

언제부터요?

작년에 했습니다. 군비 2,500만원 투자해서 그 농가 지금 실증연구 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2009년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인삼 관련해서는? 그러면 가장 기술개발이 필요한 홍삼을 생산해내야만 가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훤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는 관리만 했지, 실제 운영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업무적으로 안 됩니다. 센터에서 그 인삼작목을 가지고 가야만 홍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고, 또 그 홍삼을 생산하기까지는 지력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소득과에서 가져갔을 때, 관리만 하지 그것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삼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진흥청 인삼연구소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솔직히 저희 센터가 지금 진흥청이 인삼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우리 장수 센터는 인삼을 농가들한테 주도적으로 지도할만한 지도인력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인삼연구소, 또 도에 약초연구소 인삼 팀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1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농가들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센터직원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컨설팅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인삼 관련 산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인삼업무의 센터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은 농업소득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과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니까, 센터에서 그 7,500만원짜리 농기계 운반차량을 이월시켰던데, 그것 이제 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납품은(청취불능)...

그럼 지난해에 그냥 결정해도 될 뻔 했는데, 이월까지 시켰어요?

안된다고 그래서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19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