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우선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직원들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서 업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된 2006년부터 끊임없이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는 부서간 네트웍이 안 되고 군과 읍ㆍ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결국 그 손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매년 교육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교육을 늘려가고 있는데 업무능력이나 친절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됐다고, 눈에 띄게 향상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본의원이 어떤 한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자료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손해를 본 마을들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군에서는 면에다가 그냥 공문서 하나로 뭐를 조사해라 하면 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조사하라고 달랑 하고 맙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이장님들을 만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장님들은 행정의 말단 직원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은 절대 행정의 말단 직원이 아니고 업무보조자죠. 말 그대로 협조자죠. 그런데 이장님들이 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빠진 마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냐? 군비를 쓰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적인 책임은 업무담당 그 부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실태를 조사해야 되면 직접 나가서 못하니까 시키는 것이고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어떤 뭐에서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 건이 1건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건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못 받은 마을들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업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면에서요. 그런데 군은 면 핑계 대고, 면은 이장님 핑계 대고, 지금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장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년, 20년된 공무원들도 행정의 절차나 자리를 이동했다고 해서 행정의 절차나 조례의 용어나 아니면 조례의 의미 조차 모르고 있는 담당이 있습니다. 계장, 그러니까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를 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일은 하는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본인이 그 업무를 맡았으면 철저하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 회의록을 하나 읽어봤더니 그 조례는 선거법에 전혀 관계없이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하는 회의록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들 보다는 더 행정용어나 그런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 행정절차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알아서 찾아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군민들한테 갑니다. 지금 이런 건이 본의원이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네트워크 전혀 안 됩니다. 부서가 이쪽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그 업무 잘못 했어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보니까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올해는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8쪽, 뭐 21쪽 이런 쪽에 보면 정책실명제라든가, 또 성과와 실적중심의 평가제도 확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은 것들입니다. 공무원의 기본만 알고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설정도 중요하지만 업무능력이 중요한데 청양군은 다른 데하고 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요. 그렇죠? 담당급들은 교환이 안 되고, 과장급들도 사무관급들도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관행에 너무 젖어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중앙정부도 변하고 있는데, 여기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에요. 장학기금이나 애향장학사업인데요. 다른 지역, 순창이나 합천이나 곡성이나 이런 데들을 가보면 군내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양군에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담당부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외부에 인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25쪽에 보면 여기 학습장에서 청양대학, 청양정산고, 청양농공고, 청양여자정보고 섭외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지금 청양농공고하고 청양여자정보고가 2009년 3월부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청양여자정보고 섭외라는 것은 아직은 있으니까 그 장소 얘기입니다. 학습장소요.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마십시오.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게 학습장입니다.

청양고등학교라고 해야 죠?

아니, 현재는 아직 청양농공고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니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학습장을 청양대학교로 할 거냐, 청양정산고 자리로 할 거냐?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청양농공고 자리로 할 거냐, 청양 여자정보고로 할 거냐?

청양대학이나 이 중에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9년 3월 1일부터 청양농공고나 청양여자정보고 이름을 안 씁니다. 행정용어는 행정용어에서 용어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 아직 구자라고는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양고등학교라고 이미 교명이 확정이 됐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2개 건물이 다 청양고등학교 건물이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 볼 때 외부인들이 보거나 저희들이 볼 때도 그만큼 이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덜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합병을 지금......

우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인데 지금 청양농공고나 고등학교가 그럼 3월 1일 이후부터 이름이 있습니까?

그때는 없죠. 그때는 바꾸면 되죠. 현재는 3월이 아닌데 우리가 청양여자정보고를 없애고서.......

청양고등학교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없는 학교를 아직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장님은 그럼 업무를 철저히 하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청양대학이나.......

이 보고서에.......

의장님? 지금 실장님 그 말 한마디 딱 하면 되는 것을 갖고 뭘 자꾸 자꾸 길게 끕니까? ‘이게 잘못 됐습니다.’ 지금 교명이 청양고등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3월 1일부터......

공고는 났습니다. 이미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모집도 청양고등학교로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뭘 자꾸 여러 소리를 해서 길게 해요?

그 정도 업무파악도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이 뜻은 말입니다. 학습장 장소를 현재 청양대학 장소냐, 청양 정산고 장소냐, 청양 농공고 장소냐, 청양 여자정보고 장소냐 할 것을 섭외하겠다고 해서 섭외는 청양고등학교하고 하면 되겠죠. 나중에요. 뜻은 그 뜻입니다.

실장님? 농공고 건물 섭외못하죠? 자! 그럼 농공고 좋습니다. 실장님은 네군데중에 하겠다? 한번 따져봅시다. 농공고 섭외할 수 있습니까? 농공고 내년에 헐고 다시 짓는데 섭외 못하죠? 그런 정도 생각했다면 농공고 뺐어야죠? 실장님 생각대로라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을 갖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도, 행정만 말고 군은 전체를 총괄을 해야 돼요. 교육문제 심각하다고 100억원대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해 놓고서......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럼 문제가 안 됩니까?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실장님이 나오면요?

아니, 김의원님 말이에요.

아니, 이게 장소를 이 중에서 어떤 장소를 정할 것인가를 앞으로 섭외하겠다 그 뜻인데요.

네군데를 놓고서 한군데를 선정하는데.......

의장님? 네군데를 놓고서 선정을 하더라도 농공고 올해 건물이 없어요. 없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뺐어야죠. 그렇게 했더라도, 올해 없습니다. 실장님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올해 다시 지어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분에서 물어보시라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요.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지난 해 9월달부터, 아니면 지난 7월부터 청양고등학교로 2009년부터는 통합되는 것으로 이름도 변경이 다 됐습니다. 발표도 됐고, 학생모집도 올해 청양고등학교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따질 것 갖고 따지세요?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안 것으로 그렇게 해야 지, 네군데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묻잖아요? 농공고 건물 쓸 수 없는데 그 정도 파악도 안 하고서 여기에 농고를 건물로 하겠다.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넣어놓습니까? 그 정도 업무파악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세요.

3월 1일부터 청양고등학교가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은 현재는 2월 아닙니까? 지금은요. 시행때부터 따지는 것이지, 지금 청양고등학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양군 사업 사업비 확정돼야 시행할 수 있죠? 이 사업비 지금 확정됐습니까?

어떤 사업비요?

이 사업비요?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습니다. 이 사업비 확정됐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됐죠.

계획이죠?

예.

이 계획서 사업비 확정된 다음에 만들었습니까? 그 전에 만들었습니까? 2009년도 예산 확보된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까? 그 전에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최근에 다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럼 실장님 보세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고 분명히 이 사업을 하려면 추경부터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실장님께서는 3월 1일부터는 통합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이 보고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죠?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야죠? 사업시행을 그때부터 하니까요. 청양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문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러면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26쪽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길게 안 갑니다. 아마 군수님께 보고하는 자료에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지적했으면 ‘잘못 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의원님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작업들이 들어가는데요. 청양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정기시장을 다시 짓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요?

청양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용역보고가 된 것이 있어요. 용역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개량이 안 된 쪽, 수산물같은 것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이 안 됐죠.

그럼 정기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장날만 서는 수산물 시장을 얘기합니까?

우선 중점을 수산물시장 그 일대에 건물을 개량하는 것으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으면 정기시장도 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나와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짓자는 뜻입니다.

제가 참고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날만 서는 정기시장쪽 수산물시장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기시장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들이 있고, 상인들은 지금 그 부분은 반대랍니다. 다시 짓는 것은 반대하고 위에 비가림 정도 해서 환하게 채양을 해 주고 바닥을 새로 해 주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기시장은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헐고 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인협회와 해서 해 주시고요.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에서요. 여기 지금 최종 용역이 나왔습니까?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최종용역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의원 은 1차인가 중간용역 보고때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자료를 못받았는데요. 그때 군수님께서는 보고회를 가질때 용역회사에서는 말을 10마리 정도 놓고 승마를 체험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니까 군수님은 한 40마리쯤 해라, 그래서 승마코스를 해라 했거든요. 그때 본의원은 말 40마리 놓고 하면 최소 기본 관리인원만 50명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말 타는 승마비용을 벌어서 말 먹이값도 못대거든요. 그리고 승마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령해수욕장 근처에서도 승마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고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된 문제들이 있고, 홍성쪽에도 농림부사업으로 승마사업을 한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말 40마리, 20마리 이렇게 해놓고 말 타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체험마을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쉴 수 있는 괜찮은 숙박시설과 회의장을 갖추고 산야초 목욕탕을 갖춰서 칠갑산을 등산하거나 와서 있는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장소로 할 때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이지, 말을 타고 승마하는 그런 코스로 해서는 절대로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용역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니면 나왔더라도 그 부분은 정말 관광전문가들과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저는 여러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청양사람들이 아닌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이것을 물었는데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알프스마을하고 그 다음에 몽골체험을 한 다음에 승마장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은 몽골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예산을 갖고 회의장을 갖춘 아주 괜찮은 숙박시설을 짓거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보고회는 2월에 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11월에 발주된다고 하니까 지금 심히 우려스러워서 여러 번 본의원이 말씀드렸죠.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때 그 사업은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장ㆍ단점이 있겠죠.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장ㆍ단점이 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60% 이상을 상반기에 한다면 우리같이 사업이 가뜩이나 없고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사업이 쏠린다면 뒤에 가서는 결국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농수로나, 농로포장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줘야 되겠지만,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더 길어야 되고 사업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잘못 하고 조기집행한다고 서두르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배보다 배꼽이 크게끔 고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뒤에 30쪽에 보면 인턴사원제 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 해서 이렇게 정원외 3%를 하라고 했는데요. 인건비가 혹시 지원이 됩니까?

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조가 되는 것 이상으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 정도까지는 일부 보조가 될 것 같은데, 한 5% 정도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인원수가 서너명 정도만 더 늘릴까 합니다.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뇨. 저는 사람을 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청양은 다른 일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공일자리를 사실은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받아도 여기는 생활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하나, 청양군의 문제 아시죠? 3만 8천원짜리 일용직을 뽑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어려운 사람들 보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불만이 아주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같은 것 있죠. 제가 그 부서할 때도 하겠지만 여기 저소득 일자리 확충도 있지만 보면 공무원 퇴직하셨거나 살만하신 분들이 그런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군을 많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이래서 자꾸 신뢰가 떨어집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군 행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사원제나 이런 것들을 뽑을 때 그래도 어려운 사람 위주로 정말 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부한테는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더라고 중앙회의에 가시면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세요. 인턴사원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들이 아니고 고용불안을 더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은 인턴을 늘리고 갑자기 늘리고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고용안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에도 고용안정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든가, 공기업을 내려 보내주든가, 아니면 공공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의회에서 나왔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자꾸 얘기를 해줘야 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구나 하지,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다음에 32쪽에요. 이 지방예산 10% 절감인데요. 지난 해 저희가 한번 절감을 했었습니다. 2회추경때 절감을 했는데 보니까 큰 사업은 안 하고 또 청양군에서 중요하다는 사업은 안 하고, 농민들한테 가는 200만원짜리 풀씨지원사업 까지도 다 10% 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해서 가는 작은 사업들까지도 깎으면서 도나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10% 절감을 하라고 할 때 설계변경까지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설계변경까지도 해서 절감을 하라고 도까지 저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큰 사업들에서는 절감을 하나도 안 하고 작은 사업에서만 떼 내서 사실 재투자를 한 사업에서도 보면 아주 절실한 사업에도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도 재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이나 아니면 농업부분에 가는 것들은 절감을 해 주시지 말고요.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편성하는 과정도 좀 지난 해보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그렇게 아껴서 절실한데 썼다라는 느낌이 편성했다 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무업무 추진에서 소송행정의 승소율 제고가 나오죠?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대응책의 확립, 그 다음에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난 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죠?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해보다도 청양군이 군민을 상대로 고발 고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군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때 해야 되느냐, 청양군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무를 좀더 원만하게 처리했다라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됐는데 고발을 여러 건 했습니다. 여러 건 했는데 그 중에서 그럼 다 이겼느냐? 원고가 될 수 없는 데도 소송을 고발 고소를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죠. 무리한 업무추진으로요. 그 다음에 또 무리한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상대로 직권남용한, 그렇게 해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월권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주민이 행정심판에 가서 승소를 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난 해만 해도 여러 건들이 와서 청양의 여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행정을 믿지 않는다든가, 행정이 편파적이다. 주민을 위하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여론이 파다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지 말고요. 주민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청양군에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군이 나서서 소송을 해서 고발을 해서 시민들을 경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도 지는 사태가 기각 당하고 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외부에서도 청양군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원만한 업무추진을 하고 직권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여직까지 사과도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산낭비죠. 안 들어가도 될, 업무에 충실해야 될 공무원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고발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사야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결국은 누가 대야 되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 집행부의 수장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돈도 낭비가 되고, 행정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고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지난 해에 너무 시끄럽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들을 좀 잘 마무리를 하시고, 군이 잘못 판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한테는 그때는 판단이 이랬는데 법의 판결이 이랬으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강용 입니다. 2009년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군정업무에 관한 보고는 올 첫 임시회이기도 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군정의 행정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은 집행부한테 군정을 효율적이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제안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의원 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옳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히 인지를 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앞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되면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군정현안 설명회 공청회를 한다고 했죠?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했죠?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형식적인 설명회가, 공청회가 안 되고 정말 군민을 위한 대상사업이면 사전에 군민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거기에 의견이 집약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그런 계획성있는 공청회와 설명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는 아무 효과가 없다. 사업을 결정해 놓고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보고회지, 청양군 지금까지 행정은 설명회, 공청회가 아니라 보고회더라. 그것만큼은 앞으로 군민들한테 사전에 의견이 수렴되고 군민들의 여론이 집약될 수 있도록 공청회는 공청회, 설명회는 설명회, 보고회는 보고회, 구분을 해서 행정을 금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중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 농어촌발전기금, 금년도 농어촌발전 심의했죠? 그것을 해서 20억원 해서 기금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이요. 금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어도 이미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의해 준 것 아닙니까?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림사업 신청을......

아뇨. 엊그제.......

이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그럼 구기자조합이라든지 해서 농협으로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지금 우리 저기한 것.........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세요? 그럼 여기서 그런 내용을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 부서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 그것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잘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비료대, 농약대 관련은 회의는 했었어요.

분명히 금년도 일반 법인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개인한테 그것을 우리 기금조성된 내용을 갖다가 조정하도록 해서 신청이 돼서 완료가 돼서 심의를 해서 배정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고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모르면 그 부서에다 넘겨라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금년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에도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정책자문회 구성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참 청양대학 하나 밖에 없다니까 이런 쪽에서 지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냐, 지금 조항을 보면 뭐 학력수준이 높은 분, 아니면 지역에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교 교수들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더라. 그럼 우리 지역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런 쪽에서 기준을 두다 보니까 정책자문단에 구성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돼서 어쨌든 우리 청양에 관심을 가지고 청양을 좀 모르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르면 배워서라도 청양발전을 위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와서 자문단이라고 해서 수당만 높게 책정된 수당만 타가는 그런 자문단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체험마을이라든지, 공공육묘장이라든지, 지천생태녹색관광사업이라든지, 도림온천관광지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 다 문제점 있는 사업들이죠?

모든 일은 시작하려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지금 이미 예산은 이미 확보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보류되고, 지연되고, 말썽되는 사업들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의회나 아니면 외부에서 얘기가 되면 대안을 만들어보라고 하고, 뭔가 연구를 해보라고 하면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한번 밀어붙이기식 하면 그대로 가더라. 한번 기준을 설정하면 다른 옆을 쳐다보려고를 안 해요. 우리 청양군 전 실정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좀 옆에도 쳐다보고, 다른 데도 방법을 연구해 보고 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 많은 사업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갖다가 다 여기에 쏟아 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역을 개발시키고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인데 전부 문제점이 대두되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다시 한번 금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잘 하십시오. 검토를 잘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다시 시끄럽지 않게, 좀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 가지 말해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무사안일인가 보십시오. 외국체험마을의 대상지가 A에서 B지역으로 삭 바뀌었는데 공유재산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서로 자기들 집행부간에 공문서를 주고 받은 우리 청양군의 행정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좀 다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해결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미 승인된 것, 장소 변경됐다고 해서 예산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 주기로 한 것 그것 조금 펜대 놀리면 되는 것을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안 하는 2009년도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니까 금년 업무추진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행감이라든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다시 이런 주문된 내용을 가지고서 할 때는 책임을 정말 물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테니까 잘 구상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동브랜드 28쪽을 보면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근 시ㆍ군 부여군을 보면 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군의 공동브랜드 상표입니다. 굿뜨레가요. 굿뜨레 수박 해서 아니면 굿뜨레 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군의 공동상표로 해서 외부농산물시장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서 상표가치가 가장 높은 데가 이웃 군인 부여군의 굿뜨레에요. 우리는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청남 사람들이 토마토를 가지고 칠갑마루 토마토다 했으면 품질관리를 우리가 그 상표를 할 때 품질관리를 어느 기준을 모델로 해서 한다면 그 기준에 도달하는 상표를 갖다가 전부 청양군에서는 토마토면 토마토, 밤이면 밤, 수박이면 수박, 메론이면 메론, 칠갑마루쪽으로 이렇게 해서 청양군의 대표브랜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단 우리가 군에서 엄격한 기준을 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시켜서 그 상표가 도달이 됐을 때는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런 상표를 써서 청양군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방예산 10% 절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획일적인 수치적인 예산절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데 주고 필요없는 데 조금 예산절감해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로 예산 10% 절감하라면 그 사람들 획일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군정홍보사항이죠. 군정소식지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올해도 보면 이렇게 다시 배부하는 것,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이것도 행정에서 일단 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이것 가지고서 얘기하고 담당공무원들한테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담당직원들한테 돌려라, 이런 식으로 까지 얘기가 되고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군정소식지 이왕지사 발행이 됐으면 군민들이 접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청양군에요? 실장님?

한 1만 3천세대 정도 됩니다.

1만 3천세대에서 6천부를 발행하면 문맹이라든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이 그것을 제외한 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락으로 이렇게 해서, 면에다 이렇게 놓으면 면직원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막 공문함에다 이렇게 해서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어 놓고서 이장님들은 이장님들 나름대로 부락에다 배포를 하는데 나오는 부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글씨를 못 읽으시는 분들이 읽지도 못하실 분들을 갖다 주면 뭐 할 거냐, 그래서 부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너무 낭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부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을 만들어도 주민들한테 군정이 제대로 홍보되고 군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소식지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임순예 입니다. 실장님 신년초에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요.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서 4대 강 살리기 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올해 충남에서 연기군으로 선정이 되었죠?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정부방침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3조 정도로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금강지역에 연기군만 당초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연기군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도에 취수과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연기, 공주 아래로 내려가서 부여, 서천, 전부다 포함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는데 우리 청양것도 현재 삽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100억원 정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혹시 해당이 없는지, 아니면 연계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요. 청양군이 빠지지 않도록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석호 입니다. 앞부분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담아 주시기 바라며 제일 끝부분에 칠갑산맑은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칠갑산맑은물의 물맛은 전국에서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물 값도 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개선을 하기 위해서 PC에서 PET병으로 바꾸고 있죠? 바꾸고 있는데, 그 병을 바꿨을 때에 병 값이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PC제품이라는 것은 말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통을 얘기하고, PET병은 보통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것을 PET병이라고 하는데 PC를 PET로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PC는 PC대로 가고 PET는 PET대로 가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경영전략을 그동안은 말통쪽으로 하던 것을 PET쪽으로 옮겨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 값이 원래는 원자재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물값이 비싼 거예요. 원자재를 값을 줄여야 된다구요. 줄이는 방안을 하라고요.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인가? 그래야 이게 경쟁력이 있죠.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영업사원을 하나 채용을 했죠?

예.

영업사원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못하고 내부기계같은 것을 보고있거든요. 인력조정 관계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사원을 1명하고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하도록 승인을 해줬죠?

예.

다 채용됐죠?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됐으면 있던 청원경찰들을 빼야지, 왜 안 빼요?

그런데 현재 영업활동을 하기가 체계를 정비하고서 영업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사람들까지 근무하는 복식부기로 하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영업사원도 운영을 않고 하려면 뭐하러 이것 인원만 늘려주냐구요?

영업사원쪽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업사원은 영업하는 실적을 봐서 운영을 하라고요.

인력조정을 좀 하고요.

영업사원을 해놓고서 영업이 안 된다면 영업사원이 뭐 필요한 거예요?

생산시스템 좀 개선한 다음에 영업을 본격적으로 영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대리점하고, 기존에 있는 대리점에 물량을 늘리려면 영업사원이 그만큼 뛰어야 해요.

예, 맞습니다.

영업사원이 영업을 잘 하면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도 줘 가면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생산시스템을 개선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시스템이 지금 용역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수기때 라인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죠?

빨리 해야 죠.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비수기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름철 오기 전에 완전히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서 영업사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장님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얼마 전에도 시끄러웠던 홍성하고 예산에 석면폐광 들으셨죠?

예.

저희 군에도 비봉 강정리하고 남양에 있다고 들었죠?

예.

그런데 다른 군들은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지역주민들의 석면피해에 대해서 챙겨보려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청양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석면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떤 보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치료계획이라든가, 도하고 어떤 유대가 되어 있습니까?

석면피해지역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도에 회의간 상황만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기본 자료를 조사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한테 하면 알겠네요?

현재 도에 석면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회의 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실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면 아무래도 실장님께서는 우리 실ㆍ과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업무에 대해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문제도 심도있게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시 이기성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나 계속 하는 것이 번복하는 것이 계속 물어본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면 한 두가지라도 시행할 수 있게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시 오셨고 하셨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처음 듣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다 물어보는 과정들이 전년도에 물어봤던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또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그 일들이 실행이 안 되니까 자꾸 군정질의에 시간도 자기 시간도 걸리고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잘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우리가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안 되더라도 한 두개라도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운영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제가 한 세가지를 여쭙겠습니다. 48쪽이거든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할 때 민원처리기간이 길었다고 하면서 이런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시키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요?

우리가 민원처리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47종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10일이상 민원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물어본 내용하고 빗나갔는데요. 사실 저희 청양군이 인근에 있는 부여군과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청양군이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일부 군보다 빠르더라고요. 상당히 신속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 것이 우리 군에 무슨 공장, 여러 가지 할 때에도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에 장해가 되는 규제, 우리 군에 조례라든가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를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조항에 얽매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합니다 하면 참 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든가 조례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꾸라는 거예요.

예, 참고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도 민원인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쓰면 금방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처리기간이 며칠 있으니까 기다리시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58쪽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정비하다가 무허가로 판정되면 군 방침은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건물은요?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물론 무허가라는 건물이 일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장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철거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는데 남들한테 피해주는 것이 없을 때에는 무리하게 철거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잘 살려서 건축허가를 내주든가 해서 지역에 큰 법적으로 무조건 무허가니까 철거하라 그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잘 정리하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너무 딱딱하지 않게 행정 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이번에 민원봉사실이 나름대로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 날도 준공식을 가봤지만 직원들 옷 같은 것 좀 밝고 환하게 변화를 주십시오.

예, 참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도같은 경우도 장판을 깔은 것도 저런 식으로, 군청에 민원봉사실 여직원들 옷 깔끔하게 입히라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옷 고르는 수준이 한계라는 거예요. 옷같은 것을 민원인이 보더라도 편하고 부드럽고 그런 생각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몇 사람을 보고서 선택하시지 말고 넓게 보고서 선택하라고요.

2월달초에 금융기관이나 가서 사진 좀 찍어오고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한번 민원복을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봉사실 실장님을 비롯해 직원여러분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느라고 한 겨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보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민원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최상의 서비스로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객만족 봉사행정, 4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리모델링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민원인 안내 자리 만들어놨죠? 들어가는 입구에요?

예.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먼저 민원인 도우미 사업을 하다가 한번 중도에 막혀서 그 뒤로 실시를 안 했죠?

예.

그 자리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와 연초에 걸쳐서 행정도우미를 쓰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행정동우회에 우리가 지난 1월달에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두어차례 가서 방문해서 그 취지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7일날 행정동우회 총회가 있는데 그때 결정해서 우리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 요령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요령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동우회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먼저 행정동우회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요구가 없었다고 여직껏 해오셨는데 금년 들어서 행정동우회한테 협조요청을 했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행정동우회에서 이 사업을 잘 받아들여서 봉사를 해 주신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군에서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누가 와도 거기는 안내인 석인데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위치가 됐다구요. 먼저는 자리도 없었고 어려운 자리였는데 지금 딱 입구에 자리를 만들어놓고 비워놓으면 안 해 놓은 것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약에 행정동우회랑 협의가 안 되면 별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자리에는 반드시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내인이 앉아서 민원인 도우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이요. 이것은 우리 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각실ㆍ과에,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지목정리가 당연히 될 겁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어디를 한다든지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그냥 도로포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아니라 우리 70년대 새마을사업부터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토지주가 바뀐다든지,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것이 개인 사유지가 돼 버려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연히 보면 토지사용승낙을 그때는 맡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군에서 다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요. 그런 토지가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새마을사업때부터 미당도로도 그렇고, 새마을도로도 그렇고, 지금 농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는 일단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오라고 하면 몇 평이 들어갔든 공사를 합니다. 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넓이 몇 m에 두께 해서 철근하고 콘크리트 얼마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해서 그냥 공사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목정리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측량을 해서 5평이 들어갔으면 5평을 군유지로 해서 그렇게 해놔서 그 분들도 재산상 재산세낼 때 감액조치가 돼야 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요. 군에서는 나중에 그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도시지역도 그래요. 도시계획 지역도 이미 소방도로가 나있는데 개인사유지가 그냥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민원인이 뭐라고 하느냐는 그것을 군에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것을 하다 보면 군 살림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라도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계획성있게 이것을 앞으로 사후대책까지 생각을 해서 공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정리도 돼야 하고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행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 만큼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업무다. 그래서 치밀하게 부서간에 네트워크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우리가 이 자리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년후, 20년후에 이 행정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는 분명히 행정에서 가질 겁니다. 처음에 도로를 낼 때는 그 토지주가 분명히 사용승낙을 했고 기부채납을 해줬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일할 때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챙기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일을 할 때 깔끔하게 해놓으면 후세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부서간 네트워크를 잘 좀 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뭐 도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서 260개로 통합 실시한다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내용이 상이된 도로명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저도 전화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제정비에는 주민들 의견이 960개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니까 지역간의 갈등을 안 갖고 한 동네에서도 이쪽, 저쪽 가지고 나누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민원발생이 없게 주민들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도로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시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58쪽,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를 위해서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을 8개 항목을 조사해서 그것을 통계자료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 당연하게 불법건축물이면 그것을 등재를 하도록 계도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철거할 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조사해 놓고 나서 누구는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라. 신고해서 고발해서 이런 처리도 해놓는데, 이게 통계자료가 과연 활용이 가능한가요? 조사해 놓고 나서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크게 저촉되는 것은 와서 선별적으로 철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침상은 무허가 건물조사는 처음 하는 것인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행정책임이라는 것은 몰랐을 때 우리가 조사를 안 했으니까 몰랐습니다 하면 되는데 조사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누가 이의를 걸면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책임추궁을 당할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상 통계자료만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조사해 놓으면 나름대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할 수 없이 지침에서 위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업무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게 저는 통계자료만 행정지침에서 그게 이야기 안 될 수 있는 사항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애요. 통계자료만 어떻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을 통계자료만 활용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재 안 한 것만 조사를 해서 해야 지, 맨날 그것을 고발하고 맨날 법적으로 싸우고 가서 철거민들 동원해서 막 가서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잘 융통성있게 활용을 잘하시고,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생각하시면서 일제조사가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54쪽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명주소, 이번에 정비하면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서 2012년에 쓸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거죠?

예.

그 동안에 도로명이 너무 길고, 사실은 길은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이름들도 많았고요. 이번에 할 때에는 이게 지금 도로명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안 나왔거든요.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9월전에요?

예, 올해안에 12월까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이름이라는 것은 기억하기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올해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까?

예.

이 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세대당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세대당 한 부씩 배부했습니까?

경로당이나 각 기관에요.

기관에요? 세대당도 배부를 했습니까?

예.

세대당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읍ㆍ면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읍ㆍ면 통해서 배부했습니까? 본의원은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이게 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에서 발행한 달력이라 제가 유심히 넘겨봤더니 도로명이 이제 민원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 집은 어디서 났느냐고 했더니 그 집은 다른 면에 있는 어디를 갔다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세대당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각 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본 의원 집에는 이런 달력이 배부가 된 적이 없고, 본 의원 도 역시 의회 의원 이지만 이런 달력이 제작된 것은 몰랐습니다. 물론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제작을 했습니까?

한 1만 6천부 정도 넉넉히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1만 6천부에.......

1,800만원 정도입니다.

2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을 홍보하겠다고 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달력은 1년동안 걸어놓고 보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과연 이 달력이 제대로 다 배부가 됐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연립건물인데 거기에 꽂아만 줬더라도 사실은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운곡에 갔는데 운곡 그 집은 화성에서 얻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집도 역시 이게 배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달력은 우리 직원이 직접 면까지 묶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읍ㆍ면중에 한 곳을 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물론 가져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다 세대당 주는 줄은 모르고 거기에서 하나 챙겨온다는 것이 본의원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볼 일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도 업무, 그러니까 군과 읍ㆍ면간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해도 나눠줬거나 안 나눠준 마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장님들한테 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8쪽입니다. 여기 건축물대장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며칠전에도 본의원이 산에 갔다가 하우스 짓고 사는 것을 봤습니다. 철거를 전에 했었다는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촛불도 켜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사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건축물을 짓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서 해온 것들까지는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주거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금 산속에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생활주거가 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위반이나, 아니면 산불이나, 자연훼손이나 이런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을 조사한다고 해서 지난 번에 한번 장곡사 입구쪽에 상가 한 상가에서 손님들한테 보여 주려고 장식품을 만들어서 조각품을 해놨는데 그게 높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을 세워서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세우고 나서 그게 큰 도로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것인지 이래야 하는데 너무 엄밀히 잣대를 안 댈 데는 대놓고요. 보니까 행정이요. 그 다음에 댈 에는 사실 정작 안 대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이 조금 걸려 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철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없앴는데도 새로 생기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로도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영업이나 이득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좀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고 이런 행정력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임순예 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촌주택 개량하고 농촌빈집 정비하고 지난 해에 사업완료 다 됐습니까?

거의 완료됐고, 지금도 이월돼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당 4천만원을 융자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마을이나 농가주택에서 보면 신청을 했다가도 자부담이 커서 포기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발생이 되는 것도 민원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그럼 젊은 층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이것 엄두도 못내는 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집 개보수쪽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게 각시ㆍ군에서나 민원사례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아요?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가 자부담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해놨다가 다시 재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동 있고, 전원마을 관계가 거기에 배정된 15동도 이월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축도 중요하고, 빈집정비도 해야 되는데 우선 농촌개보수쪽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그런 것은 어느 단체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원이 틀린 것 같애요.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보다도 보수쪽으로 해서요.

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500만원에서 700만원 그 정도 보조해줘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마을마다보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해서, 각시ㆍ군에서도 형평성을 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나중이라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제가 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7쪽이거든요. 건강보험료가 현재 1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 안 만들었죠?

조례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언제 만들었습니까? 했어요?

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안 만들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자치 법규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청양군에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게 언제 했어요?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

이것은 현재 우리 충남에서 공주하고, 아산하고, 서산, 금산, 홍성, 예산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청양은 안 돼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보니까 목차위에 보니까 위기 가구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이나 가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왜 앞에 목차하고는 또 틀리게 나왔어요? 사실 뭐 똑같이 꼭 표시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내가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요즘에 계속 뉴스에 머릿글자에 나오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연쇄살인사건을 아시죠?

예.

다행히 우리 청양에는 양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인데 과장님 혹시 저 이렇게 긴급하게 남으로부터 어떤 신체적으로 큰 화를 입어서 어디서 보상도 못받고, 현재 경기도 이런 사건같은 경우에 보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상이요? 보상금액이요? 특별히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로금 식으로 1천만원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법정으로 저희들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화재났을 경우에는 100만원 주죠?

2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요.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어떤 한 가장이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위기가구로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지, 능력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선지급을 하고 후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왜 드느냐면 물론 저소득층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족의 가장이 그런 무슨 뭐 흉악범이라든가, 그런 일이 생겼다든가, 그것도 어떤 사람을 못잡아 내고서 불시에 떠버리는 그런 사고라든가, 뺑소니차량한테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숨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돈 300만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1년내에 몇 건씩 발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비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번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럼 우리 군에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지원을 하고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면 쓸 필요 없으니까, 반납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주민들이 그런 것, 피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뭔가 그래도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줘야 하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예산을 한번 확보해서 우리 군 나름대로 긴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이동목욕봉사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수혜대상이 19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수혜대상이 주로 누구죠?

대개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이죠? 노인들 특히요?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런 분들이요.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되고 있어요? 장애인들, 노인들 포함해서 198명입니까?

예.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자체가 무슨 노인들만 해 주고 장애인들은 솔직히 목욕탕 못갑니다.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대시켜서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어려운 분들한테는 전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71쪽에 마을봉사의 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7개 마을을 올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은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1개 마을에 급량비로 100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2천만원이 급량비로 서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저소득층 불편사항 해소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라든지 전기소케트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만 부속 갖다가 고쳐주면 편리할 것을 그런 것 때문에 2,500만원 별도로 서있고요. 마을급량비는 20개 마을만 서있습니다.

그럼 이 마을을 늘릴 경우에 급량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겠죠?

약간 이제 저희들이 재료대가 약간 늘어납니다.

약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올해 20회를 한다고, 올해 20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64개 마을을 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약간이 아니고 3배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올해는 청양군같은 경우는 도민체전도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 동원할 일도 많고요. 공무원들이 할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를 맡아서 하는데 기존에 왜 늘 해오다가 올해 와서 할 일도 많은 해에 갑자기 세배로 늘어났는가,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무원들만 여기에 가서 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올해 고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여기에는 머리를 깎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가축상담, 가전제품 수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인들이 있죠?

자원봉사자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자들,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인사업을 하는 이 분들과 그 다음에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봉사단체들이 과연 이렇게 할만큼 되는가, 그 분들이 지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섭외해 놨습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한 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분산해서 1년에 한 두번씩만 참여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여덟 번이거든요. 여덟번이면 그러면 면직원들과 몇 명이나 나갑니까? 담당공무원들하고, 담당부서하고요?

한 60명 정도 나갑니다.

공무원이 60명 정도 나갑니까?

거기 봉사요원들이요?

아뇨. 공무원들만이요.

공무원들은 대개 담당자하고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인원은 한 15명 정도입니다.

15명 정도면 그러면 일주일에 여덟 번을 하면 보통 읍ㆍ면이 거의 한번씩은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읍ㆍ면에 여섯번 내지 일곱번을 해야 죠.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그럼 읍ㆍ면이 여섯 내지 일곱 번이요? 한 달에요?

아뇨. 두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죠.

두달에 한번 정도요? 읍ㆍ면은 두달에 한번 정도라고요?

예.

이렇게 될 때요. 모르겠습니다.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에 와서 큰 일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많이 동원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갑자기 마을봉사의 날을 세배로 늘렸는가, 이런 행정은 저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두배로 늘려서 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나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심 이 얘기 듣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절해서 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을봉사의 날만 할 겁니까? 다른 것도 지금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이 만큼 늘려줘야죠. 본의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왜 갑자기 내동 지금 10년동안 한 달에 한번씩 내지는 1년에 열 번 정도나 이렇게 하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자원봉사.......

작년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늘리라고 해도 이렇게 세배 정도 늘리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번도 안 한 데가 많으니까 마을봉사의 날이 12년동안 하면서 한번도 안 들어간 마을이 있으니 늘려서 그 마을을 해소를 시켜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그런데 지금 빼보니까 60, 70개 마을이 돼요. 안 들어간 마을이요. 그래서 올해 일단락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원체 10 몇 년 하면서 한번도 안 들어간 마을에서는 불만도 있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하면 마을분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사실은 부녀회같은 경우에는 일을 제쳐놓고 나와서 사실 음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 노인분들한테는 좋아요. 건강검진도 해 주고, 약도 무료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늘리면 늘릴 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의원님은......

아니,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1년반 앞두고 이렇게 늘린다고 그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늘리는 것도 1년에 20회를 하다가 올해 30회로 늘린다든가 35회로 늘린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64회를, 20회 하기로 한 것을 느닷없이 64회로 늘렸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아무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다 동원돼야 되고, 해당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다 동원돼서 100만원 주고 음식 하라면 해야 되고, 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동원돼야 되고 이런 문제점, 공무원들 면직원들 동원 돼야 되고......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동원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그것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혜택을 보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안에서 하면 부녀회나 이런 데 다 동원돼서 음식하고 해야 됩니다.

동네에서 우리 동네 않는다고 하면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일이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일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 동네는 필요 없어서 못하겠다면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년에 20회씩 하던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64회 나머지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게 올해 우리가 도민체전이 없다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런 일 아니라도.........

도민체전에 아무 지장없이 하겠습니다.

물론 지장없이 해야 되겠죠. 이런 일 아니라도 주민들을 끊임없이 동원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 교육이라도 시키려면 한번 더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도 그래요. 왜 우리 동네만 10 몇 년 하는데 다른 동네는 하는데 안 해 주느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하는 동네는 전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린다는 것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네에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지만 어느 동네는 빼놓고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동네는 전부 넣는 것으로 해서 읍ㆍ면에서 받아서 안 한 동네 일정은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 동네는 일단 빼놓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면서 느닷없이 나머지 마을을 다 하겠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불만이 있었고요. 공무원들도 물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면 이장님은 하겠다고 하고 그 저기에서는 하라고는 하겠지만 농사철도 걸릴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64회 다 채우거나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은 있더라도요. 그 다음에 69쪽입니다. 지역자활 지원사업에서요. 지난 번에 한번 본의원이 뭐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 분들이 겨울철에 주로 일이 없었거든요. 일감이 끊어지는데, 혹시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승인해줘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집수리반하고 많이 종목을 바꿨더라고요. 나름대로 연중 할 수 있도록 종목을 바꿔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6개 항목을 넣어놨어요. 되도록 골고루 연중 실시가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봄이나 여름철은 좀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가을철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밖에서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품삯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 기름값 많이 들어갈 때 일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이 있는데요. 아쉬운 것이 청소년의 공간이 없습니다. 청양군에요.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주변 인근 시ㆍ군에는 많이 있는데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공간이 있으면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주말같은때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애요. 제일 지금 저같은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롯데리아나 예를 들어서 미소야나 이런 공간 조차도 없어서 청소년들이 정말 가야할 공간이 없거든요. 만남의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뭐 올해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꼭 필요한 것 같애요. 그런 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7쪽에 매년 그러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는데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가 왜 청양의 고등학교인데 예산 지원되는 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요. 이것 뭐 꼭 4,500만원 주고 5천만원을 차별해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산고등학교 명문고 지원은 5천만원씩 3년간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5천만원 준 것이고요. 여기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에 4,500만원 줬으니까 예산 확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냥 4,500만원 계속 주는 것 같애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정산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첫해에 4,5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3년동안 5천만원을 주기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제가 예산을 더 늘리든지 조절을 해서 실제 지원해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심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해에 4,500만원을 줬어요. 어떤 사업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5천만원씩 교장하고 군수께서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는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첫 해에 4,500만원을 줬다고 돌아가면서 준다고 4,500만원을 준 것이 지난 해에도 4,500만원이고, 올해도 4,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주던 만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예산이......

그럼 문제는 뭐냐하면 인문계를 가고 싶어서 가고, 실업계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거든요. 지역에 인문계가 없어서 실업계를 가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하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의원 임순예 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요. 자치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어민영어교사 확대배치 거기에 대해서요. 영어보조교사 원어민에 대해서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자격요건 심사나 그런 데 교사를 채용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한테 위탁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만 해 주지, 여기에 대한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죠?

예.

대도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학원같은 데서 강사들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와서 강사를 해서 애들 영어강의를 한다든가, 청양에서도 몇 년전에 원어민교사가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예산지원만 해 주지 말고 교육청하고 우리 군에서도 네트워크가 잘돼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습도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봉사의 날이 67회로 이렇게 횟수가 많아서 첫째로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인력배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 너무 무리다 하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착오없이 하시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행정리별로 마을봉사의 날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법정리로 돌렸죠?

예, 적은 마을같은 경우는 2개 마을을 같이......

서정리 1구, 2구를 갖다가 서정리 해서 마을봉사의 날로 돌렸단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신 분들 영정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차량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데 농기계수리팀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애요. 한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 먼 동네에서 큰 동네로 가지고 오다 보면 농기계라는 것은 고치러 오다 보면 무게도 많고 또 운행도 안 되는 농기계가 많은데, 그런 것 운반대책을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책을 해서 적은 부락에서 큰 부락으로 와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데에 특별히 읍ㆍ면하고 상의해서 신경을 쓸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농기계수림팀이 2개팀이 운영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요. 한 팀은 거기에 와서 하고 한 팀은 농기계수리봉사의 날이라고 해서 다니잖아요. 올해 67회 하면 그거랑 연계해서 그 부락은 다시 안 들어가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게 농기계같은 경우에는 특히 봄철에 요구하는 팀이 많아요. 기종적으로 농기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팀들 보면 봄에는 이앙기 중심, 모내기 중심으로 하고, 여름에는 예치기 중심으로 하고, 가을에는 경운기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봄에 해 주는 것을 가장 요구를 많이 해요. 요구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67회하면 한 팀이 하기는 참 어렵고 또 마을단위로 수리 일정이 있을 텐데 이게 수용이 가능할 것인가 해서 아까 얘기대로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수리팀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전 마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인력을 양쪽에서 1명씩이라도 배치하고 장비만 있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유관기관 협조도 받고, 지역민들 협조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무조건 해서 밀어붙이기식 하시지 말고 주민들 봉사를 좋은 마음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부담 느끼는 봉사활동이 되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니까 맡은 봉사단체에서 전부 나와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별로 짜서 정예요원만 가도록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어제 모봉사단체에서 이사회에서도 상의가 됐는데 조별편성을 해도 그 팀이 실질적으로 10번을 하면 나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 회원이 안 나오니까 조를 짜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모색하셔서 자원봉사팀이 한 두팀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봉사단체가 있으면 봉사단체들이 수리적으로 해서 도구라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도구를 활용해서라도 단체별로 정말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되니까 연계시켜서 각종 봉사단체가 다 참여해서 군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마을봉사의 날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조직만 가지고서는 무리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사회복지과장 김기호 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