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1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업무보고서 작성 및 보고 형식을 서류 한 장에 프로젝트의 현안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프로젝트 관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방법이 적용된 새로운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 업무보고서 서식이 다소 생소하고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과업중심의 내용이 한눈에 안 들어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및 공사관련 업무는 계획수립 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부서의 인원들이 모두 담당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니까, 샘플로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리방법의 업무보고를 시범적으로 받으신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 업무보고부터는 새로운 형식으로 적용할지 기존의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프로젝트담당관·기획재정국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5페이지를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감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것을 가지고 경상비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 사업목적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경상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상비로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 만약에 경상비는 집행을 못하고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데만 지출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으면 요구한대로 쓸 수가 있다?

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 규칙 을 개정해서,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나간 보조금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계속 발생이 돼서..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우선 10개 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10개 단체를 감사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산과정이라든가 추진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자도로, 서수원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지요? 서수원에서 오성 쪽으로 나오는 도로?

팽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네. 그런 도로도 공사하는데, 보십니까?

그 도로는 직접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닌데, 그 도로가 우리시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 감사차원보다는..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시의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살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감사팀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 마을로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가 없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들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차만 다니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너무 각을 지게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서하고 잘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 부서에 얘기를 해서 나와 봐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민원처리 차원에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많은 거지.

민원처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동부건설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관여는 하실 수 없겠지만, 그 도로가 그 마을을 지나가고 평택시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로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여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민원처리 차원에서.. 저희가 해당 발주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여를 하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러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안 하시나 봐요?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감사라든가 재산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잘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민원처리라든가 사업부서간에 업무를 민다든가 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했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사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은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당연히 시예산으로 투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못한 원인을 보니까, 그 동안 감사 규칙 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규칙 을 개정을 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투자가 돼서 시의 감독을 받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국비 투자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민간인하고 하는 사업이 됐든 도에서 협의를 맺어줘서 평택시 땅 안에 들어와서 하는 공사라면, 사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맡겨 줘야지.. 거기서 해결을 해 줘야지, 못해주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안 해 줄 거예요? 해 주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 도 개정을 하고, 금년도에 10개 단체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를 해서.. 하여튼 금년도를 원년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서 시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하고 근접한 부서가, 도면 도, 국가면 국가, 중앙부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공사를 할 때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줘야지, 공사가 다 끝나고 2년만 지나면 민간투자 업체의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사고유발이 되고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시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한 거지요.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민간위탁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앞으로 시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요, 감사중점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 행태’라고 써 있는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행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켜지는 것이 없다고 봐요, 그때뿐이에요. 왜냐 하면, 어떤 입찰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사전에 담합에 의한 스펙을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달청에 올라가봤자 헛것이라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물병이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C에 대해서 스펙을 박아주면 조달청에서도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제품이 진짜 좋고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스펙이 박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입찰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은 사업부서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품이 결국 조달청에 가서도..

조달청에 갈 때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이런 형태로 뭐를 해달라’고 시방서를 보내잖아요?

시방서를 보내면서 그 제품을 반드시 선택할 때는 충분한 비교분석을 해서 그 제품을 특별히 선택해야 될 이유를 조달청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특허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도에서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성을 제기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에 담합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부서에서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의 의견이 타당하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감사를 하지요?

특정제품을 요구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편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 분석을 앞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어떤 기계가 들어왔을 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정차 금지 CCTV가 많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방범실시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냐면, “공동시험방식을 한번 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시험방식이라는 것이 A부터 5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면, A부터 5까지의 회사를 어떤 한 장소에 모아놓고 어떤 햇빛 어떤 어둠 조명 밑에서 공동으로 해서 했을 때 가장 좋은 제품이 들어온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이제까지 평택시에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뒤늦은 기계가 들어오고, 낙후된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산 부분에서도 중앙처리장치에서 통합관리체계까지 가려면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내 집에서 쓸 때도 마트나 시장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고 어떤 제품이 좋은가를 알아보고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왜 못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CCTV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기계와 호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쓸 수가 없으니까 호환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제품 선정이 돼야 하는데, 한번 평택시에 들어오는 기계 부분을 보십시오.

저희가 계약관련 규정하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볼펜이 5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이 나오는 볼펜의 회사를 지목해 놓고 ‘우리는 노란색이 나오는 볼펜을 구매해 달라’고 하면 노란색 볼펜이 들어올 수밖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계약법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에서 사전에 적용을 시키고..

타 시·군에서 그런 방식을 써서 하는 곳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곳은 되는데 평택시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제가 반문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구입 분야에 대해서..

한 예로 기계구입 분야만 얘기했을 뿐이지요, 모든 방식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관련 규정하고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의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래서 개선할 점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눈에 띄면, 감사담당관실에 조사 의뢰를 하면 조사를 합니까?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네. 그리고 11페이지 조기집행 부진사유 위주의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조기집행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업부서에 현장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거기를 갈 수 있고 설계하고 뭐 하다보면 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60~70%를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모든 발주가 전반기에 쏠리다보면 반대로 공사 관리감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더 부지런히 다닐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무턱대고 조기집행 부진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보다 형평성 감사도 병행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중점사항은 사전에 준비단계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처리절차라든가 중앙부처, 도의 승인 절차 등 이런 것이 늦어짐으로써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는 부서 간에 원만한 협조가 안돼서 사업착수가 늦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현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전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현장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시 자체적으로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강구 중에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강구가 되고 시작이 됐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전반기에 60~70%가 발주를 해서 많은 공사를 하겠다고 시행을 하는데, 강구를 하다보면, 벌써 이거 집행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너무 늦지요.

현장은 아직.. 지금은 주로 물품 구매하고 계약단계가 이루어고 있는데, 향후에 현장관리 문제는 누수가 없도록.. 물론 우리 감사부서가 봐야할 사항도 있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양하게 충분한 검토가 돼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 때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안나왔어요? 명절이나 연말연시 때요?

감사원에서는 암행감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고.. 행자부에서도 안중출장소에 나왔는데,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송출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착공) 후 부서간 다툼 등으로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서간에 다툼도 있지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말하자면 면에서도 계획을 하고, 미군기지 담당하는 데가 어디지요?

한미협력사업단이요.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말하자면, 이중으로 집행이 돼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고덕면에 보니까 수도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이미 한미협력단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 이중발주를 또 했단 말이지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서로 간에 읍면이나,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고덕면에 공사를 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나요?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일부 불찰이 있어서 협의가..

가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발주를 또 한다면, 이미 설계 비용은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관둔다 하더라도?

네, 자체 설계를 안 했으면 용역비는..

날아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평택시 차원에서.. 한 시장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두 군데 부서에서 이중으로 집행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부서간에 소통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집행도 문제지만 이중발주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항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정원이 1명이 오버되어 있는데, 정원감축 때문에 정원이 오버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것은 일상감사 중에서 기술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작년도의 경우에도 약 60억 정도 감사실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조정을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조직계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클린 실현 문제인데, 일전에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워낙 사업을 많이 벌리다보면 잘못되는 것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위인가요? 24위에서 갑자기 10위를 달성한다고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이것이 사업진행에 위축을 가져오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정하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너무 10위권 목표달성을 위해서 깨끗하게만 하려고 하다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하려고 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충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슈퍼클린 실현하는 문제하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감사분야가 예년에 비해서 특이하게 발굴된 사업 분야 같은데요. 이 두 분야 외에도 우리시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발굴사업을 많이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프로젝트담당관 손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도 프로젝트기획담당입니다.(인사) 이용면 프로젝트관리담당입니다.(인사) 홍사곤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의 대규모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프로젝트는 민간산업단지 조성, 에코센터, 첨단복합물류단지 그리고 일반투자 제안 과 같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산업단지의 추진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계획에 의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14.2㎢중 고덕국제신도시물량 4㎢를 제외한 10.2㎢를 6개구역과 제안 자 그룹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중 한중테크밸리를 비롯한 3개지구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브레인시티를 비롯한 3개지구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추진중인 에코센터입니다. 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시설과 장사시설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추진주최 시설규모, 분담금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협의가 종료된 후에 제안 서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첨단복합물류단지와 냉장,냉동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개발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별 프로젝트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를 비롯한 민간산업단지와 에코센터등 개발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자 확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원조달 능력, 개발컨셉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내부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리와 지원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균관 대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브리핑은 2월6일 본회의 폐회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중심도시 전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개발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위원회 세부적인 계획은 4쪽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제3회 뉴평택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금년10월에 개최예정인 제3회 뉴평택컨퍼런스는 국제화중심도시를 향한 평택의 경제발전전략과 글로벌인재 양성 그리고 선진의료 서비스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방안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과정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결과의 정책적인 실현과 지역적 공감대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UN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입니다. 금년 5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UN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은 30개국의 62개 도시에서 시장과 경제인, 차세대 지도자 등이 참석하게 되며 우리시와 UN개발계획, UN관광기구가 함께 주관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적인 여건의 한계가 큽니다만 시민참여와 지역효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소에서부터 프로그램까지 신중하게 선정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는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시게 되는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며 중앙정부 경기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청소년국제학교운영입니다. 모스크바국립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이자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국제학교는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과목편성, 학생선발, 진행요원의 선정과 철저한 사전계획 등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비롯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수학경시대회도 관내 중학생과 고등학교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5월중에 개최할 예정 중에 있으며 현재 지역 내 실행계획과 성적우수자 현지연수, 러시아 수학올림피아드대회 참여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준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적극적인 디자인행정추진입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일관성을 갖추고 시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디자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쇄물과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중앙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에코센터 건립비를 소사지구나 개발지역에 부담금을 어떻게 얼마를 받고 있는 거지요? 받을 계획인가요?

에코센터의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시행자가 전액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디에 부담시키는 거냐고요.

어디에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사지구도 부담하나요?

에코센터는 소사지구 건은 해당이 안 되고 고덕신도시 안에..

신도시 안에 있는 개발하는 사람은 다 부담을 해요?

네.

거기서만 부담을 한다고요?

소사벌지구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는 거고 에코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소사지구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분명히 얼마 정도를 물게 되느냐는 거지요.

소사벌지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에코센터용도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용도로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 자체 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할 때 안 된다고 내가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하다가 결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평택시의 모든 개발지는 다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개발지구 내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용적만큼을 부담하는 거지요.

만약에 소사벌지구에서도 쓰레기처리가 되어서 에코센터로 가게 된다면 부담금을 거기서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 부담을 받아서 에코센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부담자체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럼 시설비 부담한다는 거예요? 소사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시설처럼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 규모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수혜 되는 용량만큼을 그 용도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를 에코센터 같은 경우 는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통합하게 되다보니까 부담금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활용을 하나 부담금을 무나 내용이 같은 거 아니에요?

에코센터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소사벌지구에 해당되는 그 용도로 부담하는 거지요.

용도를 부담해서 그 예산을 또 활용을 한다고요?

네.

그 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부담해서 거기에 에코센터 건립하는 거잖아요.

네, 내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맞는 거지요?

네.

그것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되는 건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물어본 거지요.

금액은 지침에 의한 용량별로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산출방법이 ㎡당이냐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한 것이고, 어쨌든간에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앞서가고 평택시를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지요?

김태환 위원장님입니다.

김재균 위원장 아니에요? 김재균 위원장 아니냐고요.

상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그럼 정영아 위원님은 뭐예요?

간사 님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걸...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프로젝트담당관이란 분이, 내가 에코센터도 안 물어볼 일인데 부담을 하고 있느냐,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를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고 최소한 들어오시는 분이, 나를 안 불렀다고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최소한 김재균 위원장이 지난 번 위원장인데 김재균 위원과 정영아 위원님 두 분을 부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생각을 더 하셔서 우리 평택시의 핵심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안을 준 것도 없고요?

먼저 제안 을 한겁니다.

우선 국제청소년학교요. 여기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이요?

네, 대상을 그렇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학과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 대상층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균치를 따져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인터넷접수로 하실 겁니까?

일단 접수방법은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인터넷접수하면 무작위로 하는 건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나쁜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차등에 의해서 처음 순서에 의해서 접수마감을 한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해서 했다’ 라는 책임회피도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모스크바에서 교수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는 어느 정도 발전성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작위로 공짜로 하는 사람이나, 실력차이가 너무 났을 때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고 평택시 전체에 있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하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볼 때도 ‘이 아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위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되면 누락 되는 아이들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골에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쪽 아이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제학교, 그 때 학부형들이 신상의 노출이 돼서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 요. 제가 교육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데는 전부 부모님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요. 그렇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설명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 모집하는 관계에서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선발에 대한, 인원에 대한 선발문제 그런 것을 학교에 부담을 주는 또...

학교에 무슨 부담입니까? 여기서 학생수와 그런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몇 명을 배정하시면 되지요.

신청자가 원래 예정했던 것 보다 차이가 났을 때 그걸 조정하는 문제나...

그러면, 나중에 제가 들은 소리인데 압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 이런 거 따져서 받느라고 그렇게 아마.. 객관적인 자료로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시려면 제가 말씀한 대로 이야기 한대로 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참고로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역별로 안배하는 부분도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요. 하실 거니까 올해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 그런 의혹이 있게 하시지 말라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문제점이 없다고 느끼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은 디자인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디자인, 이번에 상 받으셨지요? 전국에서 몇 등 하신 겁니까?

1등, 2등, 3등으로 구분은 아니고 총리상으로...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지자체와 일반 기업에서 출품을 해서요.

무엇으로 우리가 상을 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디자인은 도안 플러스 칼라가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전공하신분이 아마 분야가 다르리라 생각하는데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 하고 계시지요?

산업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전문계약직은 한 분이 있고 공공근로에서 두 명 지원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컬러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많지만 어떤 부분에는 색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얼마 전에 무봉산 수련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무봉산 수련원 입구에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회색에다 감색으로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그게 무봉산 수련원이라는 것보다 글자색이 주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디자인 전체가 꼭 장례식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래서 칼라를, 전문적인 부분이, 색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업디자인을 했다면 어느 정도 색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색에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색에 감정이 있어요. 색채는 감정이 있습니다.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요. 그런 것을 배려를 해 가면서, 또 명시도 눈에 잘 들어오는 시각적인 것까지 배려를 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색채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폭넓게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접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버스승강장이요. 그것은 어디서 디자인 한 겁니까? 평택시 전체요. 요즘 면단위에 가면 플라스틱인지 그 재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얗게 세워서 쭉 있어요. 저는 비닐하우스를 왜 저렇게 놨나 했어요. 그건 어디서 디자인 한 거지요?

우리 디자인팀에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주셨어요?

현장을 한번 돌아봐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현단계에서 있는지 판단을 해 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도시디자인팀에서 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디자인행정 추진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일단 각종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쇄물도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요?

뒤 까지 있는 거니까요. 그쪽도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럼 공공시설물에 평택시에서 칼라나 구조나 이런 것이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평택시 공공건물은 색상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요. 해 놓은 게요.

매뉴얼은 있는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 이 청사는...

도시디자인팀이란 게 생긴지가 얼마 됐어요?

프로젝트담당관실 생기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된 거냐고요.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을 탔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에서 한 게 뭐 있나요? 사업실행해서 한 게 있냐고요. 무슨 상을 탔어요?

디자인정책은 시행하는 부분에서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탄 거고요.

디자인 정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요?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들이 정책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냥 행정용어로 써 놓은 거지요. 이게 무슨 정책이고 계획이에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한 거고요.

우리가 봐도 추진계획이나 개선사업 이런 것이 우리가 봐도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성이 간다는 게 나와야지 여기는 좋은 말만 써 놓은 거지요. 그것 가지고 상을 탔단 말이에요? 상을 어디서 탔어요?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탔습니다.

자치단체가 전국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요.

있는 데만 있는 거잖아요. 몇 개에요?

정확히 숫자는...

평택시내 도로 가운데에 봉박아 놓고 한 것도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요. 디자인쪽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야지요. 그거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내 전부 봉 박아 놓고, 그런 거 잘 한 거냐고요.

시내에 어떤 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 가운데에 봉 박아놨잖아요. 그런 거 잘 했다는 생각한 거예요? 도시디자인에서 뭐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자체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요. 다 복합이지요.

일단 주디자인을 접근을 하는 게 일단은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과정에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쪽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교통사고 유발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시내 한가운데에 봉을 전부 박아 놔서 평택시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디자인이 편리성까지 고려가 돼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나 기능에 대한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디자인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해 놓은 게 안됐으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데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팀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게끔 사업을 실행했어야지요. 디자인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상을 탔어요? 이해가 안가네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 봐요? 다요? 아니, 도시디자인팀이 그럼 뭐하러 있냐고요. 그러고서 상을 탔단 거예요?

처음부터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데 무슨 시민의 행복한 도시조성이고 뭐고 좋은 말을 써 놨냐고요. 시민들이 다 반대인데요. 아까 프로젝트니 무슨, 좋은 말로만 잔뜩 있어서, 시민들 99%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시민들이 싫어하게끔 나쁜 말이 나오게끔 시행해 놓고 행정팀에서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꾸 변명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민이 좋아하고자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서가 더구나 유지를 하고 있고 상을 받았어요? 바꿔서 생각을 해 봐요. 시민의 입장이고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입장이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말로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만 써 놔서, 이게 뭐예요? 이런 업무보고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서가 존재해야 되냐 안하냐를 깊이 생각을 해 보라고요. 말만 좋은 거 써놨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는 거꾸로 가는 거고요. 종합운동장 디자인 같으면 용역주어서 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다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주어서..

일단은 출발은 디자인팀에서 출발해서 도시지원을 받아서 같이 가는 거고요.

거기서 돈 줘서 용역 줘서 오면 할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다 색깔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변형시키자고 얘기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력이 충분하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겠지만...

인력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인력이 안됐으면 애당초에 과가 출발을 하지 말아야지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인력이 없으면 과가 출발하지 말았어야지요.

아니,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인원이 작아서 다 못한다고 하겠지요. 그럼 출발을 애당초에 하지 말았어야지요. 전부 여기 좋은 말만 다 적어놓고 시민이 이해 못하는 말을 적어놓고서 실제로 한 게 없으니까 얘기 하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시민이 좋아하는 것을 했어야지요. 다 ‘잘못했다’‘나쁘다’라는 것을 해 놓고 무슨 좋은 말로 업무보고 책자를 꾸며놨냐는 거지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책자하고 이것 다 안 맞는 얘기지요. 이상이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코센터 밑에, 3페이지에 보면 첨단복합물류단지 냉장냉동 물류센터를 계획수립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냉동냉장고에요?

이것은 첨단복합물류단지와 냉장된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에요? 그럼 냉장냉동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포승면 원정리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 2페이지 현황표 보시면...

봤어요.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요. 혹시 평택시에서 블루베리를 지원한 거 알지요? 얼마를 지원사업한 건지 알아요? 20억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물론 여기 담당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그것이 재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첫 회에는 ㎏당 4만원이 갔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얼마를 갔냐면 8,000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20억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물류단지 냉동시설 하나 안 갖춰지고 어느 기업, 맨 처음부터 시작했던 업체가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맡겨서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금액을, 먼저 지원사업도 자체가 문제가 돼서 내가 지적을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또 왔더라고요. 왔는데 냉동이나, 최소한 평택시의 블루베리는 슈퍼오닝 마크를 넣는다든지 일괄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8,0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4만원 가던 것이요. 누가 냉동창고를 일괄매입을 해 버리니까 농사짓는 농업인은 몇 억씩 주고 지원사업을 해 주고 그 뒤에 후속으로 집하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지원사업만 하면 뭐하냐고요. 후속조치를 안 해 줘 버리면 결국은 농민들이, 물론 4만원을 다 받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올해는 8,000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5,000원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지원해서 블루베리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뭐가 있는 거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요. 냉동시설을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냉동물류센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선에 있지만 LOI를 체결을 했고 거기에서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진행이, 예산을 다 집행해서 끝났는데...

블루베리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진거고 그 전에 없는 상태에...

이미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생긴 뒤에도 진행을 했어요. 작년도까지 집행을 했으니까요. 했는데 최소한, 블루베리를 평택시에서 모든 지원 받은 사람들이 내놓을 때 일괄적으로 하나의 평택시 마크를 갖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를, 어차피 안 된 거라면 해야겠지요. 그 20억이란 돈을 평택시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했으면 또 하는 동시에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나도 모릅니다’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20억 사업을 할 당시부터 이미 블루베리가 나오게 되면3년이면 나오는데, 5년이면 거의 수확을 확실하게 본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나올 때 평택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놓은 블루베리 사업이 공동출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블루베리 나온 것은 결국 슈퍼오닝을 비싼돈을 들여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놨다면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활용도 해야 하고 농민들이 평택시에서 투자해 주어서,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했으면 적절한 비용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을, 끝까지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사업과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다면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라도 챙겨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접근할 때 미리...

사실은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는 일단 질의 만 하고 마는데 분명한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민간 제안 사업이나 기본적인 출발단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는 결과적으로 돈만 지원해 놓고 썩든지 말든지 관계를 안하고 옛날에 업자, 묘목업자만 순전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수금을 해서 자기는 2만원, 3만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억 사업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지원사업을요. 근본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을 했을 때 민간 제안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판단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판단이 돼서 시가 가야겠다 했을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만 한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민간 제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 제안 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민간이 농업정책과 제안 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와 같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냐는 판단, 또 갈 수 있냐는 판단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먼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안하고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민 간사 업을 하겠다고 들어올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게요.

지금 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정상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그 많은 돈을 지원해 놓고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고 혹시 이엔미 쌀, 떡 나간 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화과자를 만들어서 인천시를 얼마나 뜨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엔미 할 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건 떡집에 맡겨서는 죽어도 히트를 못친다, 제과업이나 하는.. 지금 인천에 제과업자가 맡아서 인천시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해 주고 있는지 알아요? 평택시에서도 이엔미의 쌀값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단 이엔미는 한참 진행된 거고 블루베리 사업은 바로 작년에 끝났어요. 사업비 지원이요. 끝났으니까 당장 올해 2008년도에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으니까 그것 좀 챙겨보시라고요.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끝내고 하지요. 조금 늦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꽤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판단되는데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자체 같으면 산업단지는 산업환경국에 기업지원과가 있는 거고 에코센터나 이런 것도 산업환경국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사회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하고 첨단복합물류단지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 쪽에 들어가는 거지만,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이쪽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저쪽 위원회 쪽을 보니까 그 쪽에 있는 업무를 모르니까 연관성을 못 보겠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업단지 공업물량이 430만평인데 430만평 물량을 받아서 현재 확실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한중테크노밸리 40만평과 우양HC 20만평이지요?

서탄20만평이고요. 다음에 고덕국제신도시가 120만평이고요.

고덕신도시도 보상도 안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적으로 12월말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언론마다 다르고 얘기하는 부처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준비가, 우리가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2,000억, 평택도시공사 이외에는 그 사람들은 기체발행이 절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한중테크노밸리는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보상은 아직 실행 못했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실 때는, 기업지원과에 보면 나오는 건데, 그게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양HC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양HC도 보상이 아직...

안나왔지요?

네.

내가 알기로는 3년이 넘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데 안하는 브레인시티를 120만평 주는 거지요?

150만평이요.

여기도 고시를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쪽에 자꾸 물량만 배정해 놓고 홍보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업무보고 됐던 무엇을 하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만 해서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여기는 기업지원과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발주를 한 부분은 안 들어 간 부분들도 많아요. 혹시 그것 아세요?

어떤 부분을...

내가 사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팽성 같은 데 2년 전에 돈을 주어서 산업단지용역을 주는데 지금 과장이나 누구 자체가 모른대요. 내가 답답해서요. 다 없어졌어요.

그 자료는 해당과에서 알고 있던데요.

알긴 뭘 알아요.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던데요.

타당성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MOU체결한데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MOU체결해서 하나라도 된 게 있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추진이야 당연히 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다고요. 다음에 에코센터를 만약, 회사가 MOU체결한 회사와 한솔이엠이라는 주식회사와 하면 기존 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업체들은요. 만약 에코센터가 생겨서 준공을 봐서 평택시에 나온 쓰레기나 음식물 처리를 그쪽에서 다 한다면 기존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에코센터에서는 운반업까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기존업체들이 평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이 되고 민간업자가 운영이 되고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전체를 우리평택시를 보고 처음에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존업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코센터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에다가 나중에 운영권을 주게 되는데 운영권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분량과 기존...

아니, 기존업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존에 청소대행업을 한다든지 음식물처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역할을 배분하게 되는 거지요.

그 안도 상의 할 때, 협의할 때 이 사람들이 MOU를 체결한 회사가 한국토지공사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안도 나와야 해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안도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계획대로 보면 3년 안에 준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제안 서에 대한 검토가 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첨단복합물류단지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아니고요.

이것은 청북지역에...

청북이요?

네, 이게 도시계획상에 물류단지가 청북 쪽에 있는데 그 쪽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쪽에, 프로젝트담당관쪽에서 해요? 기업지원과에 주어서 거기서 해야지요.

이 부분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토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실행하는 과정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해요?

작년에 거의 준비를 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추진에 속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현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상황이 안 되면 아주 업무보고도 하지 말아요. 업무보고를 만날 하기만 하면 뭐해요? 똑같은 업무보고가 자꾸 되는 거예요? 지난 번 예산안 때 책자 계속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냉장냉동은 한국가스공사가 이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목적대로 안 된 거지요?

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아이스링크장도 만들고 무엇도 만든다고 한거잖아요. 이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요? 받을 때 목적사양과 다른 것도 들어 올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은 회계부서와 기업경제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프로젝트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할 때는 평택시의 목적사용이 있어서 기부채납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다가 시에서 재임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임대를 해 준거지만 냉동냉장창고가,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지요.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지요. 이런 것을 실시를 해야지요.

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되는 것으로 안다니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또 틀리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첨단복합물류단지 이런 쪽에서 한다면서 또 지역개발계획에 명시가 된 첨단농업단지 1,000억 들어 가는 것은 또 기술센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같은 평택시에서도요. 그런 건 왜 또 그런데서 합니까? 난 그래서 혼동이 생겨요. 그 사업이 1,000억 사업이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역개발사업 명시돼 있는 사업, 이것은 또 기술센터에서 한 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들이요.

현실적으로 모든 규모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 체결만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청소년외국어학교 있잖아요. 이것도 프로젝트담당 쪽에게 수고해서 체결이 됐어요. 한 번 해 보고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택학습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평생학습의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쪽에서 맡아주어야지 왜 여기 거 맡고, 체결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 해 주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가지고 있냐고요. 사람이 모자란다면서요. 업무가 보면 초창기에 어떤 기술적인 거나 법률적인거나 이런 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체결이 끝났으면 넘겨주어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기술파트나 이런 파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 쪽에 넘겨주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촌지역인데 김태환 위원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을 했는데 거기는 농촌마을이에요. 농촌마을과 어울리는 무엇을 해야지, 이정표나 간판을 만들어야지요.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와 어울리냐고요. 입지적으로 다 잘 알잖아요. 옆에 과수원이고 비닐하우스 쳐놓은데 대고 시내 호텔간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또 실패한 게 뭐냐면 마을별로 이정표 만들어 준 거 있지요? 가서 보라고요. 돈만 2,000만원씩 들어 갔지, 300만원이면 자연스러운 거 얼마나 좋으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도시디자인 해서 서울에서 와서 나한테 설명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당신들도 해 보라고요. 서울에서 사는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류장도 마찬가지에요.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지 똑같이 평택시에 시내에 있는 디자인을 농촌에 놓으니까 어울리지 않고 안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시니까 하는 거고 청소년 외국인학교나 이런 것은 체결돼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으면 평생학습기회나 이런 데를 총무과에 넘겨요. 넘겨야지 왜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하고는 업무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영어학교, 영어 뭔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건 왜 또 총무과에서 했냐고요. 그것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는 간부회의를 왜 하나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그렇게 한번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평택컨퍼런스나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은 인적자원의 참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참석자를 했을 때 주요 참석자가 빠진 것으로 뉴평택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한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주요참석자, 대상자가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깎는다든지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지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 정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어떤 것을 해 봤으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프로젝트담당관에서 실장이 빠지고 다른 계장님들만 들어온다든지 다른 과장이 들어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꼴이 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책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용역발주를 해 준거니까 틀림없이 책임추궁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절차만 밟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패널티(Penalty)조항도 생각을 해서...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이나 뉴평택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차원이 와서 평택을 알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안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다시 또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석대상자가 누군가 또 거기에 진짜 참석하는 사람의 여부가 나와야 할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참석대상자가 참석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대상자 선정방법과 거기에 진짜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와 수학경시대회개최를 하는데 선발과정에서 투명성 제고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가야할 게 평택시에 솔직히 영재들을 키우는 거지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사전에 홍보가 그만큼 된 다음에 진짜 여기 가서 배워야 할 영재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했으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거기 작년에 선발위원들이 있었지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선발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재 같은 경우는 학교측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거고 그 외의 반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무작위 추첨을 했습니다. 단지 거기 지역별 안배라는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 배려를 해 준거고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저소득층하고 크게 문제가, 왜냐면 물론 저소득층에서 영재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솔직히 영재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하려면 문제가 영재라는 부분에서 찾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일반대상은 아니라고 봤을 때 영재를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행정감사에 틀림없이 참가자 부모, 직업, 연락처 전부 달라고 했는데 못 주었어요. 실질적으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누가 와서 누가 공부를 하는데, 영재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영재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재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영재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반을 선발할 때 인터넷접수에 의해서 선발한 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받고 또 본인이 동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부모가 꼭 있어야 영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담당관님,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선발과정이 투명했다고 봅니까? 2008년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틀 전에도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글쎄..

이틀 전에도 사람이 들어갔어요.

개강하기 이틀 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투명성 제고, 그래서 참가자 부모 직업도 다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자제분이 영재가 있을 수도 있어 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서 해야겠지요. 제3자가 봤을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면 이 많은 돈 들여서, 수학영재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6억 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4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200명 성적우수자, 예상인원 400명 해서 수학경시대회 같은 경우 400명에서 20명 선발해서 현지연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투명성 제고가 된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이건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원칙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프로젝트담당관이 하는 일이 보면 굉장히,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했고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커요. 그런데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는데 직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어느 국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이게 담당관님이 와서 보고할 사항은..저는 담당관님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5급 사무관이 보고할 사항이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고 평택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한 사무관이 하기에는 벅차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직계가 지금 부시장 직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이 들어와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평택의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기획팀 있지요?

네, 정책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팀은 시의 업무라든지 조정기획하고 기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영어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하고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뉴컨퍼런스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있는 정책기획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프로젝트기획팀에서 하는 일이요.

프로젝트기획팀에서는 현재 맡고 있는 것은 대형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던 특별 컨퍼런스나 국제행사를 하고요.

왜 물어보냐면 미래의 평택발전계획을 구상하는 기획이 아니고 그냥 시장이 주는 과제, 각 부서별로 나타나는 그런 업무,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하는 거예요? 결론은요?

상징성 있는 색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젝트팀은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을 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해 주고 하는데 이 계획자체가 장기적인 인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택시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천해 가지 않으면 다 뜬구름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프로젝트팀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강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국제청소년영화학교나, 이것도 누가 툭 튀어나와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한번 해 봐’하니까 갑자기 기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도 마찬가지에요. 실크로드국가들 60개도시 불러다가 아무 것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냥 포럼으로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크로드 국가와 또 60개 도시와 어떤 구체적인 MOU체결을 하면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든 사업을 투자를 하든 서로가 이런 구체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참여가 되고 사후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바로 준비가 될건데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사업별로 장기발전계획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요?

프로젝트별로 말씀 하신거지요?

네.

프로젝트별로 로드맵이나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고 단지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럼 언제 간담회 때 프로젝트별로 20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이나 5년 계획이나 이번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센터 같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것은 배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젝트팀에서 계획이 서면 그것이 해당부서로 넘겨주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참고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시면서 늘 열정적인 의정을 펼쳐주시고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기축년 새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PMS(Project Management Sheet)방식이란 보고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첫 번째 서민경 제안 정과 경제위기극복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모든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경쟁력 향상에 주력을 하고 셋째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면서 매력 있는 문화와 관광, 체육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과 조화되는 녹색환경조성과 여섯 번째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국제화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제화중심도시로의 위상을 더 한층 높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재정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이것은 표를 보실 때 설명은 표의 우측, 좌측상단 부분 또 투자 예산부분 다음에 하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은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 및 성장위축세가 심화가 돼서 현재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재정조기집행으로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1조 4,007억입니다. 여기는 도시공사 예산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종 우리가 조기집행대상 관리예산은 1조 7,055억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와 이월사업이 포함이 돼서 최종관리는 1조 7,000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집행계획을 지난 해 12월17일에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세출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방식개선이란 것은 통상 우리가 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단축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44건이 단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도 의회승인이 12월19일에 돼서 곧바로 12월24일에 금년도 예산을 지난 연말에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522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작년 12월중에 46건이 계약이 돼서 171억원의 원인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도 역시 종전에 비해서 1월중에 20일에 저희시는 전부 확정을 지었습니다. 총액이 3,048억인데 그 중에 계속비 명시이월이 131건입니다. 계속비가 2,151억, 명시이월이 660억, 사고이월이 73건에 237억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각종 집행절차 단축을 위해서 긴급입찰제도를 확대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긴 급 입찰제도는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고 또 준공검사 기한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고 또 각종공사대금지급을 7일 이내에서 최대한 2일까지 단축해서 집행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클로징 시책 도입추진인데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을 10월말에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도 금년부터 클로징10시책을 도입해서 모든 사업을 10월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1월, 12월은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주 세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사실 저희시에도 현재 부담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부분은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1일집행사항 보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별로 메일통보를 하고 또 추진사항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금요일에 간부회의시에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30일 현재 지출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3,507건에 1,908억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4%가 되고 이건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건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한16%정도 원인행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집행도 873억원해서 6.6%를 집행을 했고 이 부분은 경기도 평균이 12.3%인데 우리가 14%로 다소 높지만 전국평균은 19%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국대비 해서는 저조하고 참고로 조기집행 이전에 작년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월보다는 4.5배 정도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또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면서 재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와 여건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판단 또 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보조확보 사항입니다. 국비보조는 내년 5월까지 우리가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고 또 도비는 8월중에 통상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국비, 그동안 확보사항은 2007년에 3,059억, 지난해에 3,689억, 금년에 본예산 에 들어간 게 3,43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직 추가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 이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교부세 등 추가재원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금년에 지방교부세는 819억이고 지난해에 809억 보다는 다소 많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인구라든지 공공시설 분야라든지 총112개 항목에 의해서 통계수치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현재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자료관리에 완벽을 기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사업설명을 잘해서 도비확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아주 초기기 때문에 3건에 20억을 받았고 참고로 작년에는 24건에 85억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작년에 5건에 243억, 2007년도에 21억 2006년도에는 17억, 교부세는 우리 국회의원 두 분께서 활동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발행과 관리는 현재 우리가 999억에 대한 지방채를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재정수요에 적극 대처를 하고 또 사업시기를 고려한 성립전 예산편성을 금년에 확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해의 경우 성립전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하기 이전에, 편성이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금년의 경우는 예산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 일정과 관련되는 시기에는 사전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시에서 먼저 편성을 하고 의회에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얼마나 했나 보니까 27건에 51억의 상당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물론 재해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해의 경우는 8건에 9억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재정지원 강화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은 2009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증가율은 67%, 다시 말씀드려서 244억원으로 자체수입 증가에 비해서 투자수요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2010년도에도 자체수입 증가율 역시 최근에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미미할 것으로 전망돼서 국도비 보조금 내지는 지방교부세 또 재정보전금 확보에 한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아울러서 외부재원확보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재정운용입니다. 이 고객중심재정운용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비롯해서 투자전략과 시민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성과관리,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적 중기지방계획수립은 잘 아시는 대로 중기지방재정은 5년 기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데 현재 관리분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기에 총 소요건수는 562건에 3조7,200억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투융자심사는 지난 연말에 실시했습니다마는 42건에 4,952억원이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고 용역과제 역시 금년분이 46건에 119억이 용역과제 심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예산편성을 금년 말에 하게 되는데 2010년의 경우 특히 중점 투자 방향설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을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 투자재원 배분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서 현재 국소별로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역시 실링제를 확대해서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재정운용입니다. 금년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 해 연말에 우리가 시민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540명이 참여를 했는데 주요 관심분야가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20% 또 체육시설분야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문화관광분야 또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건의사업 우선반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읍면동예산 편성전에 방문한 결과 또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총42건에 38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소규모 사업과 또 즉시 시행가능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사업도 계속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60조9에 의해서 내년8월중에 집행사항을 공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대한 전망 역시 2009년도 재정규모가 1조3,295억원인데 전년도 대비 10.3%가 증가한 일반회계 의 경우 7,528억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 또 관광지와 공원토지매입, 공공시설물 건립비등 투자소요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소비조정은 물론이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실천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관점의 시정운영은 시정에 대해서 능동적인 정보공유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경우는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엊그제 본회의 시에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6대시책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약속사업 또 평택지역개발계획은 후반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의 자료집을 제정을 해서 투명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홈페이지에 적극 게재를 해서 시민과 교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고 또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 발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적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우리 의회와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고 동반자적 관계증진을 위해서 국,도의원에 대한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고 또 국제화중심도시의 안착을 위해서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또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합리적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불만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야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시 주요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시정 질문 을 지난 해에 8건을 질문 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추진을 해 나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정확한 자료작성과 시민편의를 위한 정책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도비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협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더욱 강화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정 협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별 개선도를 작성관리 해서 중앙과 경기도에 평택출신 공무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단위에 평택시출신 공무원들이 70여명이 되고 경기도의 경우만 해도 백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중에 20, 30명을 집중 관리를 해서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공중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 시와 안성 또 그 이전에 당진과 행정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광역행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군정책협의회는 51사단을 중심으로 예하부대 또 수원을 비롯한 남부권의 각 시군이 참여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청과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주요시책의 시정연계 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주요국정과제에 대해서 시정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 국정현안이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우리시와 연계되는 부분은 15개 부처에 52개 분야가 대략 연관이 되고 있고 또 생활공감정책분야에 31개분야가 저희시 업무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정시책과 또 시정이 연계가 돼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사항입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추진을 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승인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31일까지 지난 달에 우리가 2010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는 4,315억9,200만원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1,773억원 2007년도에 2,539억원 2008년도에 3,004억원 금년 2009년에 3,008억을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국비승인액이 1조325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3월31일까지 정부승인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각 부처별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주로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153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3건입니다. 시민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지금 공약사업의 경우 시장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항도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은 4개부분에 100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총사업규모가 8조5,3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추산액이 되지만 여기에는 평택항등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민자사업도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과다한 것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그동안 완료된 게 8개사업이 있고 또 시기가 지나갔습니다만 부진한 분야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0개 분야가 부진하고 또 미착수된 게 아직 8개사업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듭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프로젝트 컨트롤타워 구축계획입니다. 현재도 실행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보다 더 체계적인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략적인 프로젝트기획, 지도, 지원을 비롯해서 구성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확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구성 인적자원발굴 육성을 위해서 사내강사를 3명을 두어서 계속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비전21팀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젝트리더 양성을 10명을 진행을 시키고 또 시스템 자체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또 돗가비 보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프로젝트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WBS분류체계 실현교육, 또 PMS프로젝트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앞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 확고히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규정을 좀 더 세분화 하고 또 국소장을 프로젝트 스폰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면서 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시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장해요인도 있습니다. 그 장해요인은 프로젝트관리시스템 개발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공무원들, 프로젝트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일부 필요한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이 과정을 거친다면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문화가 확산이 돼서 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누리활동)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유효품질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직체계 구현을 위해서 시민유효품질향상 또 내부프로세스개선형 프로젝트, 시민 제안 형 프로젝트 또 국소 제안 용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구분야가 우리 평택의 새로운 명소 통복천 레포츠파크 조성이나 또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실현으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주제, 또 고민되는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또 테마와 예술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주제 또 궁금한 생활민원 백선을 선정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과제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리활동 결과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성과평가 실사사항입니다. 현재 평가분야는 본청을 비롯해서 직 속기 관 읍면동,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 비전과 연계된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추진단을 비롯해서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지표를 개발해서 금년도부터 통합평가를 전환해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평가측의 세부기준을 우선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별 중요도나 난이도에 대한 가상치 설정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성과측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 장해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평가지표 개발분석 기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평 가결 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제고방안이 확실히 마련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 아직 부족하다는 게 현재 장해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은 평 가결 과와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고 또 향후 개선방안이 도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평 가결 과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제공 주최인 행정기관에 서비스에 대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지고 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시정운영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 상황은 아시는 대로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외국인 등록인원이 1만782명입니다. 이중에 연령별분포로 보면 30대가 34%를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 중심에 있다, 또 국적별로 보면 주로 아시아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 주요국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다문화 관련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을 비롯해서 생활지원국도, 읍면동에서도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총괄분석을 해 보니까 32개 사업에 5억2,3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8,000만원, 도비가 8,300만원, 시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입니다. 우선은 일본 마쯔야마와 멧세2009참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멧세는 일본어로 전시회 개념인데 엊그저께 마쯔야마시에 멧세가 있어서 저희시에서도 영상물, 천연염색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농산물도 가져가서 전시를 했었는데 효과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시 영상물을 비롯해서 천연염색 중심으로 참가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쯔야마시 협력교류 연수파견은 우리가 2004년부터 매년 공무원 한명씩을 마쯔야마시에 파견을 해서 행정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마쯔야마시의 부담으로 항공료, 체제비일체 또 연수비 일체를 마쯔야마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공립대학 유학생도 199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명입니다. 그중에 졸업을 7명이 했고 지금 군문제 때문에 휴학이 두 명, 재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아모모리공립대학에도 지속적인 현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우호교류 도시교류는 지난해에는 제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안했고 금년에도 그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국제교류사업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핵심이슈는 쟁송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소송제기를 최소화 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소송대응능력을 높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속하게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소송진행 건수는 71건으로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47건, 행정심판이 4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아시는대로 총442개의 조례 규칙 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무연찬을 위해서 법무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매년 두 번씩 법제연구원등 법률전문가 내지 소송실무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관련부서별 소송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쟁송발생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주요판례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승소패소에 대한 결과분석을 평가를 해서 시달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쟁송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쟁송문제는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더불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송과 관련해서는 해태방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도래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총괄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 자치법규를 제때에 정비를 해서 우리법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 지방 세목 표는 도세,시세를 포함해서 4,014억입니다. 여기에 세외수입 1,687억을 합하면 5,701억이 금년의 세수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납세편의 시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체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인터넷, 텔레뱅킹이 있는데 지난 해에 처리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텔레뱅킹의 경우 3,228건에 3억 7,600만원, 인터넷뱅킹이 3,306건에 4억 2,000만원, 또 자동이체가 9,300여건에 12억 6,300만원 또 작년9월부터 우리가 도입한 나만의 계좌 다시 말씀드려서 가상계좌는 48억이 납부하는 시민들이 이용했고 또 신용카드납부도 64억 5,500만원인데 이러한 제도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방세 개편을 대응해 나갈 시기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신대로 2010년부터 현재 우리가 16개 세목 이 있는데 2010년부터 9개 세목 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최소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포함 지방세가 258억입니다. 이제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인데 2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최종 전망은 190억 정도는 금년도로 또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중한 부분은 세외수입체납액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재정조기집행 문제, 여러 가지 재원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납세징수가 중요해서 금년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행정력을 가일층 동원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우리가 6,672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고 금융자산압류도 2,731건에 대한 압류 또 급여도 상당한 부분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압류 부문에 대한 공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52억7,200만원정도 되는데 공매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또 고액체납자 명단도 지난해에 이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1월18일에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21명이 했습니다. 체납액은 37억 5,900만원이 현재 고액체납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자금의 안정적 관리 및 세수증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유휴자금은 4,3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자수입 증대는 17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 가 대부분이고 특별회계 또 기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휴자금이 최대한도로 잘 활용이 돼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민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이자수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또 반면에 국도비보조금을 우리가 앞당겨서 받는 융자가 있고 또 자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시기를 조절한다면 이자수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안이슈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등 홍보네트워크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홍보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 실무자중심 회의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점 시책사항에 대해서 기획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보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각종인터뷰 대담에 응하고 또 국소장들이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장해요인은 부서별로 정책사업추진 관련 초기홍보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해에 평균4,264명이 활용을 해서 1일평균 142명 정도가 통계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보다는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분석을 해서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메인홍보지로서 금년에도 더 알찬편집이 돼서 우리 다수 시민들이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효과극대화는 이건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메일링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현재 이메일링 관리대상은 8,532명입니다. 그래서 월2회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지방세납부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또 시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이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라 개인간의 정보 동의 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브랜드 마케팅도 연차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사 벽면광고를 비롯해서 전동차내부광고, 공공시설을 위한 벽면조명광고, 라디오를 통한 우리 브랜드공모 또 슈퍼평택커뮤니케이션 용역과제추진 이 부분은 현재 이월 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별도 의회에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비전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현재 사용 중인 게 상당히 오래돼서 새롭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중.일 4개의 국어로 제작을 해서 우리시를 찾는 내외 인사들의 영상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에게 양 질의 정보제공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 누구나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에 각종 업무라든지 이걸 통화를 해서 볼 수 있는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편리한 홈페이지 구축에 더 한층 주력을 하고 또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형으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은 불편이 없는 한편 또 안정된 시스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이버행정환경이 확대되고 또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런 위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분야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시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넷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사업입니다마는 저희시에 슈퍼플랜의 핵심요소인 정보과학과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실행사업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효율성이 대폭 증대되는 사업으로 현재 착실히 실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슈퍼프로젝트관리시스템 또 메가포털구축 또 지식자원데이터베이스센터구축 또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구축 또 지역주민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완료돼서 조달청에 의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포탈 시스템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인사, 건축 등 8개분야를 한 화면에 모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메가포털은 우리 시민중심이라면 이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은 행정 내부중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금년에 6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7억을 투자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추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을 사용하여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치지도 또 시설물을 비롯해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정보통신망 운영회선 수는 411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CCTV가 126, 전산분야가 49, 정보통신이 236회선이 있습니다. 요금은 한7억 8,900만원으로 연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자가통신망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KT와 전용회선 요금협약을 지난 12월에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 요금협약을 했습니다. 연간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정도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덧붙여서 죄송한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내용을 변경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불편하신점도 있고 저도 오늘 처음 보고를 해 보니까 보고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보고청취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세외수입계를 만들 의향이 없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그 부분을 빠트렸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서 먼저 제가 검토한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 중이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21쪽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무행정 각 과 거라든지 모든 걸 이쪽에서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라든지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걸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 그렇게 법을 몰랐나요?

그걸 2차 소송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준비를 하더라도 가능해요?

그건 판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를 왜 그렇게 못 했죠?

생활지원국에서 당사자하고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법률이 있어서 이게 만약 5년 동안에 아무 것도 실시를 안 하면 소송할 수 있어서, 우리가 1심에서 진 것 아니에요?

네. 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과에서 대처를 했으면, 만약에 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인구가 41만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 등록이 10,772명이에요. 이 2.65%가 지금 41만 속에 포함 안 되어 있죠?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 활동은 하고 있는 건데....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이 결혼을 한국사람하고 한 사람들은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결혼해서 우리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에 포함된 거죠.

그 사람들은 만 명 속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일부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여기 포함됐다?

그건 안 된 거죠.

그럼 일부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적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 주민등록으로 된 거고, 국적을 아직 취득 못 한 사람이 1,342명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 못한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포함되는 거죠.

살긴 살아도...

네.

국적을 취득 못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그렇게 하고, 아까 슈퍼오닝 슈퍼평택 나오는데, 슈퍼오닝은 총괄적 관리를 누가 하죠? 홍보나...

금년부터 저희 시정홍보과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프로젝트 쪽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수산물,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슈퍼오닝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태환 위원님 얘기할 때 배를 슈퍼오닝 마크를 가지고 나갔더니 가격을 더 못 받더라는 말도 있는데, 물론 아까 내가 지적했던 중에 다른 건 뭐가 있냐하면 블루베리가 아까 보니까 프로젝트담당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한 20억을 시에서 지원사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사실 벌써 지원한지가 3년이 넘어갔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저장할 수 있는 냉동이나 냉장창고도 마련이 안 되고 있고, 결국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것은 한 묘목업자가 혼자 이걸 취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결국은 지금 또 묘목업자가 냉동창고를 만들어놓고 공동수매를 다 해버린 거예요. 2008년도에... 다 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킬로그램 당 4만원에 나갔어요. 여기서 직접 팔 때도.... 4만원은 안 나가도 3만 5,000원에 나갔는데, 2008년도에는 8,000원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8,000원이라니까 지원했어야 뭐하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총괄담당을 농업정책과에다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할 건지, 그걸 평택시 슈퍼오닝 브랜드를 공동으로 달고 나갈 수 있게 해주든지, 공동 집하장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평가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이왕에 20억 지원사업을 했으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게 제대로 출하가 돼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기왕에 보조해 준 것 농민들도 이익이 창출되어야지, 개인업자 하나가 돈을 다 벌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최소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체납되면 독촉장은 안 내보내나요?

독촉장은 나갑니다.

그건 여기서 취급을 안 하시죠?

네.

거기서도 그 차에다 압류를 시켜서 1년 내내 놔두고 있더라고요. 독촉장을 안 내보내고.... 그건 어떻게... 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하나요?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위반딱지 압류된 것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자동차세 20몇 만 원 남은 것만 영치해서 돈을 내면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번호판을 뗐다가 다시 달아주는 거죠.

세금만 내면...

네.

주차요금 붙어 있는 것은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 건데, 그건....

지금 카메라가 생긴 뒤로 그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딱지가 붙어서, 어떤 차들은 심지어 50만원, 100만원 낸 차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번호판영치 할 때 동시에 같이 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100만원 관련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그걸로 해서 같은 영역으로 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네. 그래서 지금 146개 과목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통합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결국은 보니까 주차위반딱지 같은 것이 차에 압류되어 있는데 차를 폐차시켜도 그 값이 안 나오는 차가 많다는 말이에요. 결국 폐차처분 할 때는 그 돈을 내야 되니까 마무리 질 때 가서 하는데, 그것도 안 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안 낼 수 있는 방법... 폐차가 그냥 된다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공동으로 작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

압류만 해둬야 되는 것인가, 독촉장을 보내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체납액 책임징수명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4번에 체납액 책임징수명령...

그건 직원들한테, 전체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과 전체 직원한테 할당을 해줘서 그 기한 내에 징수명령을...

예를 들어서 몇 건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과감한 결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과감하게 결손을 처리해야 되나요?

결손이라는 것은 세금을 영원히 털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한이 다 됐을 때, 5년이라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해서... 그럼 기한이 만료가 임박했을 때, 또 그 대상자가 채권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선채권이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없을 때 결손을 시키면, 또 결손 시킨 날로부터 5년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요?

네. 아니, 그러니까 특별관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회생해서 재산이 생겼다든가 하면 저희가 수시로 압류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5년 됐을 때 차를 폐차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폐차 시킬 수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돼야 폐차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마냥 방치차량이 많이 생겨서 안 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내도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한 대로 세금문제하고 과태료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정보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정보까지도 체납이 얼마가 있나, 어떤 부분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까지를 체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파악이 되면 동시에 번호판을 뗐을 때, 영치했을 때 그것도 동시에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저희가 권고는 해야 되겠죠.

권고만 한다? 받을 수는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계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관부서하고 협조부서로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주관부서하고 협조부서가 어차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상호 협조가 안 된다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표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표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A, B, C, D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A, B부서는 진행이 됐는데 C부서는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바로 조치가 되죠.

그럼 지금 쭉 흘러온 과정을 보고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사업적인 사항을 봤을 때 주관부서는 자꾸 가려고 하는데 협조부서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협조부서도 물론 자기일도 많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도와주는 방법이 된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꼭 브레이크가 어떻게 보면 협조부서가 협조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주관부서보다는 협조부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데, 수직적인 것은 잘 돼요. 잘 되는데 수평적인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획재정국이 어차피 총괄부서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업계획을 한번 정도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발사업도 민자로 해 놓은 데가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간 데가 있지만, 지금 꼼짝 못하고들 있다고요.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또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2월 중이면 변경돼서 추경을 아마 3월 중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성립사업이라도 진척이 안 됐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자 쪽에서도 인허가 나간 사항 같은 것은 보통 알잖아요. 평택시가 지금 27개인가 개발사업이 현안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 간사 업으로 인허가가 나간 것도 꼼짝을 못 하고, 계속 바운더리 지정만 해 놨지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시행하는 민자 쪽에라도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어떤 결정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맥을 잡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께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민자사업 부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후에 기간까지 안 될 경우에는 그걸 취소한다든지, 나중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하고 팽성·신장 뉴타운사업이 계속 MP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그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분들이 개발이 되기 전에 나가 있는, 가입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게 주 쟁점안이더라고요. 그리고 평택시가 아닌 다른데 재개 발이나 그런 게 되는데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 무너진 데서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계속, 이번 용산사태도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에도 곧 다가올 현안이라고 보거든요. 고덕국제화 신도시 하면 틀림없이 그 부분에서도 나올 것이고, 뉴타운사업을 해도 틀림없이 이런 현안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는 어떻게 그걸 현명하게 갈 것인가 지금부터, 2009년부터 어느 정도 같이 간부회의나 어떤 데서 거론이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막상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늦는다고 보거든요. 이 계획 짤 때부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시 현장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 2008년 쭉 보면서도 항상 시행부서에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관리감독을 잘 못하지 않았냐고 말 나오면 ‘시간이 없고 인력이 딸려서 가보기도 힘듭니다.’ 그런 방안이 나오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사업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럼 관리감독이 더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기능 강화한대서 그 현장을 가 볼 수는 없거든요. 더구나 상하수도나 매설사업 같은 것은 묻히고 나면 사건이 터져야지만 드러나는 거지, 안 터지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20억 이상 사업건수가 74건인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담당관제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을 할 때도 이런 게 예비적인 방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사무관급 이상에서 담당관제 같은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아마 우리가 제1선 방안에서 조직개편을 하지만, 제2선 방안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차후책도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기획재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프로젝트담당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과연 그 많은 인적이든 사업적이든 프로젝트에서 모든 현안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게 사무관이 앉아서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담당관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과의 성격을 갖고 평택의 미래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인적자원을 모두 그쪽에서 컨트롤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연 과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조직개편을 할 때 이걸 어떤 국에다 넣든지, 물론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부시장님한테 보고만 하는 형식이지 업무추진은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그 분야는 제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기획재정국에 프로젝트담당관실을 집어넣든지 해야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보고 받을 때 참 애매한 게, 사무관이 와서 그 큰 덩어리를 얘기하면 사무관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사무관이 프로젝트담당관실의 그런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이니, 청소년학교라든지 그런 것, 다음에 4개 개발사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과연 사무관한테 의원들이 보고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입장을 이번에 조직개편 내지는 진단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 도비, 국비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을 사실은 저희 의원들하고는 관계없이 하시잖아요?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국도비 진행사항은 대부분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진행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냥 집행부에서만 국비, 도비를 신청하고 있지, 그건 저희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죠? 처음에...

요청할 때는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때 국비, 도비에 대한 사업을 일체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기 전에 현재까지 진행을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도비 이만큼 요구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챙겨 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드려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시기가 몇 월이죠?

8월에 도비신청을 하고 국비는 5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할 때 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할 때 저희한테 어느 정도 보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 참고도 하는데, 일체 국비, 도비는 완전히 성역이라 저희는 무조건 통과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알겠습니다. 국도비야 다 시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데, 하여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 드릴게요.

그렇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도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관광하고 체육에 관한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심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어느 지역을...

대부분 인터넷 설문조사, 이 정도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시민의견을 법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두 개 분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들은 거의가 다 그래도 도심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단위 지역 같은 데만 해도 단체장들도 인터넷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할 줄 모르더라고요. 거의가 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되어졌는지, 그것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건 외람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형식적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대표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의견을 제일 많이 듣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링제에 대해서, 그걸 갖다 너무 실링제로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기본적인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면단위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배정도 실링제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많이 들어서면서 물이 별안간 집중적으로 내려오면서 발생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예산은 아주 답답해요.

위원님, 그건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규모나 종합적인 걸로 보면 실링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 우리가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투자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 저희가 듣긴 했는데, 사업이 많으면서도 기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은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시민과의 약속사업 있죠? 시장님, 4개 분야 100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미착수가 8건 정도, 부진한 게 10건 정도 해서 18건 정도가 지금 부진하거나 미착수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야가 지금 현재 법령에 약간 위배성이 있어서 지연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발전계획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어서 지지부진 한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문제하고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미진사업 아까 10개 사업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국제여객부두를 건립하는 것, 이 부분은 도에서 일부 추진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규모를 줄여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이것을 원안 대로 가자, 중앙에서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지금 예타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작년 말에 예타, 농림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겼거든요. 예타 대상사업, 또 고속철도역 설치문제, 이런 것이 미진한 사업으로 예를 들 수 있고, 다음에 미착수 사업은 국제화계획지구에 교육특화지구 조성한 게 있거든요. 그건 지사 공약사업으로 글로벌교육타운 공약사항에 지사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는 건데,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미착수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복창·신장지역의 송탄관광특구간 지하차도, 그런 계획, 이런 유형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심공항터미널 같은 것, 이런 것이 아직 미착수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직접 시에서 할 건 있지만, 대부분 민자 내지는 중앙단위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역을 참고로 이따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선거에서 시장도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냐...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00대 과제에 대해서 시기에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다만 이것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지원미비, 주변 발전여건이 아직 도래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기상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진하고 미진하다, 미착수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하고 세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과하고 정보과학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홍보과에 평택대학교 건축물, 경문대학교에 광고한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평택시청 옥상에 보면 가보호텔 광고가 크게 훤히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비전지하차도를 지나가다 보면 평택시청이 가보호텔이에요. 밤에 네온사인이 평택시청 옥상에 붙어 있다고요. 바로 뒤 건물인데도 거기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걸 아주 가릴 수 없다면 우리 평택시청 간판을 옆에다 붙여서 같이 보이든지, 막을 수는 없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평택시청이 가보호텔로 보인다니까요. 그걸 여기 평택대학교 신축건물 벽면에다 광고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이건 예산 안 들어가요?

대학교에서 설치한 게 있어요.

우리 평택시 광고를요?

아니, 풀칼라영상 해 놨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죠.

돈을 안 줘요?

아직은 무료로 하는 거죠. 무료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은 무료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무료면 당분간 하는 거지, 언젠가는 안 받겠어요?

대학교에서 수익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건물 지은 거예요. 총장님이 그 건물 옆에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받는다 하더라도...

돈 받는다고 하면 시에서 앞에다 가려서 크게 한다고 할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에 광고가 80대에다 LCD광고가 대당 4만원씩이에요. 한 달에 4만원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준공영버스가 몇 대가 있어요?

80대입니다.

준공영버스... 공영버스....

공영버스는 대수를 파악을 못 했고, LCD가 설치된 시내버스가 80대로 조사가 돼서...

80대는 광고를 한다는 것이고, 준공영버스나 공영버스가 우리 평택시에는 몇 대나 되는가 몰라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금 광고업체로 송부해 주면 광고업체가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광고업체가 먹고 버스회사가 일부 노조에서 먹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먹든지 할 것 아닙니까? 4만원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속에 준공영버스 내지는 공영버스가 몇 대가 되는지, 그건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버스를.... 그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만원을 준다든지 2만원을 준다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찾아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사 준 준공영버스와 공영버스가 몇 대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준공영버스에도 설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광고는 공영버스에는 우리시에서 무료로 버스 옆면에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무료로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여기 담당이 아닐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주차빌딩, 시에서 지어놓은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쌍용자동차 상무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은 자리라면 우리가 광고를 하겠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됐지만, 자동차 광고는 주차빌딩 한 쪽 옆면을 쓰면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봤는데, 주차빌딩의 옆면, 전면에 차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고요. 광고비를 우리 광고조례가 있듯이 산정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총괄하셔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뉴스비전 활용 홍보계획 속에 3개소만 되어 있는데, 본청, 송출 민원실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개소만 있어요. 왜 안출은 안 하죠? 안출은 원래 계획이 없어요?

안출도 한 대가 있습니다. 안출하고 송출하고 본청에 3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3개소에 본청, 송출,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 했네요. 안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안출에도 해야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출은 자리가 없어요?

경인일보에서 민원실 앞에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어차피 예산도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가 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릴게요. 평택시청 옥상에 가보호텔 광고는 분명히 가려주든지, 아니면 평택시청 광고를 눈에 확 띄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아까도 슈퍼오닝이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는데, 거기 광고를 큰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거예요? 고속도로에 보이는 건 얼마씩 줘요?

앞의 것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새로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진위 LG 못 가서 있는 것, 그건 광고비를 줄 것 아니에요?

거기 위에는 다 철거했죠.

아니, 그 자리에다 또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시 걸 할 거예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광고업자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 위의 걸 조건으로 한 건데 지금 그걸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걸 거기다 넣을 거라고요.

다른 광고는 안 넣어주고?

네.

그럼 시에서 전적으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그 사람들이 제작하는 비용은 다 줬어요?

그건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났다고요?

네. 계약기간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평택시청 옥상에 우리 평택시청 광고를 붙여라, 나는 이거죠.

네.

남의 간판을 완전히 가릴 수 없다면 옆으로 붙여서라도 같이 보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평택시청이 가보호텔로 보이니까 영 보기 싫어요. 지금도 훤히... 시청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민홍보효과를 보고 정보과학과도 같이 많은 게,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떠나서 홍보를 극대화 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그리고 슈퍼평택 소식지를 갖고 우리는 많이 하고, 전면간판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되게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평택 소식지 같은 경우도 60여 개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죠? 몇 군에서... 갖다 진열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배부하는 장소 말씀입니까?

네. 읍면동사무실 같은 경우 가면 보통 있고, 역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고 봐요. 이게 읍면동 같은데도 가보면 보통 신문 같은 것 들어오는데 가져다 놓으니까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리고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많이 드나드는 편한 사람 같으면 와서 뭐가 있나 보는데, 대부분 민원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관청이라는 부분은 가서 내 업무만 딱 보고 나오는 거지,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나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게 신문 배부대에 끼어 있으면 절대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현관 출입문 앞에다 놔주면 나가다가도 ‘이게 뭐지?’하고 가져가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장소가 적절치 않고 배부방법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전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배부대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부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바로 시민들의 눈에 띄어서 갖다 볼 수 있게 배부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대를 설치해 주면 물론 눈에 잘 띄는데다 놔야지, 제가 여태까지 쭉 슈퍼평택지 같은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도 날짜가 지난 것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대를 이번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소식지 같은 게 나오면 지금은 집으로 부쳐주지 않잖아요. 개인별로...

개인이 구독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금 구독신청을 계속 받는데요. 개인구독자한테는 집으로 우편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만 부 정도 발송합니다.

만 부 좀 넘게 개인들이 직접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각 읍면동에 보면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단체들이 보통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다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슈퍼소식지 같은 게 나오면 아예 배부대에 놓는 것보다 그 분들 책상 위에 하나씩 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 부 정도는 개인구독자한테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단체에 나가는 부수만 2,142부가 나갑니다. 단체별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체 전체 회원한테는 하지 못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2만부 하다가 올해 3만부 하는데...

2만부면, 관변단체가 읍면동에 몇 명이나 돼요? 40면씩 따져서 4×7=28,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7,000부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그렇게 계산하면 7,000부 정도가 필요한데, 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142부를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 부수가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더 받아서 더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 때 시민한테 어떻게 빨리 다가가느냐,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만약에 과수원 하는 분도 물론 신청을 하면 주겠지만, 그 분이 자기만 보고 버리는 부분보다는 그걸 보고 누구에게든 한 명이라도 구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배너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인터넷방송국이 있다고.... 맨 처음에 화면 뜨면 배너광고가 나가잖아요. 배너광고 쪽에다 집어넣어주면 인터넷방송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최소한 거기 들어왔던 사람을 인터넷방송국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로 인터넷방송이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맨 뒷면에 그걸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라든지, 이번 주 프로그램은 뭐다, 이번 달 프로그램은 뭐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말씀하신 대로 미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인트로 화면으로 뜬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 달에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를 보며) 과장님! 그거 한번 띄우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 6차 올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차까지는 시내만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는 지리정보시스템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상하수도 터진다든지 하는 것은 금방 발견이 되나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금 수치화지도가 다 돼서 그건 지금 해당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터졌을 때 도면을 가져다 확인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 도면이 구축이 된 거라고요?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팽성읍하고 포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나온 건 그렇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것은요.

얼른 하시기 바라고요. 하북의 정보화마을,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모니터, 컴퓨터 준 게 한 5~6년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나요?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처음에 정보화 마을을 할 적에는 마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처음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사주고 프로그램 관리원을 주는데, 프로그램 관리원도....

관리인은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3년간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어요?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컴퓨터나 지원시스템이 원래는 금년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문제가 많습니다. 스스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정보화센터 운영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 하는 것?

네.

그러면 숫자 확인은 다 돼요? 가정에 컴퓨터 하나씩 준 것...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줘서 가득이나 아들들이 새 것이 나왔을 때 가져다 쓰고 방치한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안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노후돼서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정보과학과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려본 게 있는데, 평택항이 일기예보에 한번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눈이 많이 쌓였다고 나올 때 자막이나 TV에도 안성은 나오는데 평택은 안 나와요. 눈이 몇㎝ 온다고 할 때도 안성만 나오고 평택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KBS나 MBC에 우리 평택출신들이 많이 있다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광고 좀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큰 예산을 투자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번도 실행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시도는 해 봤는데요. 성과가 없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 수원 다음에 충남으로 넘어가서 지리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을 걸러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앞바다는 나오면서 평택앞바다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택항 광고하는데 돈을 무척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평택항앞바다, 평택항에 파도가 친다든지, 태풍이 온다고 광고를 해 준다든지, 적설량과 강수량을 표시를 해 주고, 그래서 평택항을 내주면 좋겠던데...

그 문제는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평택항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없으시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조기집행 예산문제 때문에 3월 경에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적기 지출, 그건 원활합니까? 현재...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사업, 예를 들어서 20% 추진하면 얼마 줘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해서 예산 배분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와 답변을 진행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허와 실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사항에 얽매이다 보면 공사의 감독소홀이든, 아니면 예산의 적기 미집행이든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지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업무에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