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에 이어 3일 화요일은 산업환경국, 4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5일은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환황해광역권의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과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도시발전 전략수립 등에 대한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향상을 위해 시정보완책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 을 모색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슈퍼플랜을 조기 완성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성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의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으로 활동하시다가 금번 인사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최윤수 과장과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장정숙 소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강윤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최장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장경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설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별도자료입니다. 금번 1월 24일부터 1월 25일간 내린 폭설이 34㎝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설해대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4일날 07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서 비상근무체계로 우선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작업 출동과 설해 취약농가에 상황전파, 전 직원의 담당구역 제설작업,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군부대 및 소방서의 제설작업 지원으로 설 연휴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설 연휴 전날에는 전 직원이 읍면동에 제설작업을 출장하여 이면도로 및 마을간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1월 25일 07시에 기상특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주요 피해시설은 농업 및 축산시설로서, 피해상황은 2월 4일까지 조사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241세대에 약 19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이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예비비 사용 건의로 2월 10일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해대책상황실을 직접 격려해 주신 유해준 시의회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과·소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포승 ~평택간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남부지역의 동서축상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급변하는 지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8번 국도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사업으로, 광역교통체계상의 노선을 확보해서 평택 구시가지, 고덕국제신도시, 안중시가지, 안중 현화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항을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외기관에 대항될 자료로서, 국비 또는 민자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양감~서탄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 향남2지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노선과 연계해서 서수원에서 평택간 민자고속도로로서, 양감IC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서탄면 지역의 평택시 북부 동서축 교통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투융자심의 및 협의 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향후 도로개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1호선과 지방도 302호선 교차지점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7년 7월 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200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장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광역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8년 11월 지장물 이설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에 개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현재 장당보도육교의 캐노피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안정리 일원의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개 테마 쇼핑거리 개선과 유흥거리 개선, 전통거리 개선, 한미게이트파크 조성, 그린네트워크 조성, 국제커뮤니티 조성공사를 지정하여 현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국제커뮤니티 프라자 조성공사는 2008년 9월에 기본 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 2009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9일자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도비와 시비로서 총 사업비 29억 2,600만원 중에 2009년도에는 9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정비,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 조성,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9일자로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도비와 시비 총 34억 1,200만원 중에 2009년도에 10억 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된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에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가지 조성사업을 통한 계획적·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서 2008년 4월 24일 통복시가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연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및 2010년 공사 착공하여 통복천 주변 및 구시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도심의 활성화 조직인 TMO의 태동기로서 TMO가 안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워크샵이나 TMO 관련 유인물 및 동영상을 제작해서 주민홍보활동 전개로 주민의식변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시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심별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 자료에 대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요청 시 신속히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입력 및 운영시스템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관리지역세분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일 세분돼서 결정고시 되었으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돼서 관리지역으로 고시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세분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 재정비 결정안을 마무리하고,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득한 후 2010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시행된 이후에 변화된 도시발전상을 계획에 반영하고, 정비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평택시 도시경관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관법 제정과 함께 우리시의 도시발전에 걸맞은 도시경관지역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우리시만의 독창적이고 체계적이며,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는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 및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 제시하겠으며, 2010년까지 계획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의 주민 제안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제안 을 받아 민간부분의 도시개발 여부를 유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6개 지구이고, 이중 14개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며, 2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970만㎡이고, 6만 4,358세대, 18만 857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죽지구 외 4개 지구는 동삭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화양지구는 구역지정이 완료되었고, 현촌지구 외 4개 지구, 신흥, 동삭2, 세교, 동삭·세교는 금년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되어 구역지정 고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촌, 수촌지구는 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그 외 4개 지구 소사2, 소사3, 지제·세교, 가재지구는 우리시에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서,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별화 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고덕국제신도시는 2013년 준공목표로 금년 하반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소사벌택지는 2011년 준공목표로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청북택지는 금년 말 준공목표로 단지조성 중에 현재공정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맞춤형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건축물 등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권조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금년 4월 경 보상계획 공고 후에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실시될 계획으로, 최대한 보상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이주대상 세대수는 2,897세대에 6,935명이며, 사업지구 내 기업체 수도 120여개 업체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사항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주단지에 대하여는 블록형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이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연접기준을 배제하거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맞춤형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소사벌택지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공사는 2009년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착수 초기단계에 반영코자 공사용 사무실에 지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소사벌지구에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공공청사, 상징타워 등 대부분의 주요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학교, 공공청사 등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병행해서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배다리저수지 인근에는 지열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U-city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도 12월에 기본인프라 설치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 1/4분기에 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탑 건립 추진을 1/4분기 내에 현상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징탑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상공모 작품에 대한 홍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징탑 건립시에 우리시 의견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유도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신속한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 마련된 우리시 경관가이드라인 안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이를 적용해서 건축인허가를 처리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건축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도시디자인 박람회 등 견학을 통한 의식변화를 추진하고,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시범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및 도시디자인 사례 등을 적용해서 신도시 조성에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등 규제개선 법률정비를 통한 처리기한 단축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부대시설 보수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의 상하수도, 단지 내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된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신청접수 및 지원 단지를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평택지역 개발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경기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는 사업으로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26억, 도비 5억,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개념의 인터랙션 거리를 조성하여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일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설문조사 및 디자인협의와 기대효과 홍보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을 이해설득 및 민간협의회를 활용해서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돼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품격의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장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K-55 인근 구시가지 신장동, 서정동 일원 약 35만평에 1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정비 촉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8월에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군기지 인근이라는 제한여건으로 비행 고도제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및 소음피해 등 열악한 환경에 의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부분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며, 대책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와 신장지구에 연계된 계획수립과 공적제한에 따른 공공의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입니다. 안정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K-6 인근 구시가지인 팽성읍 안정리 일원 약 15만평에 7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8월에 경기도에 결정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신장지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공격적인 재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기존도심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에 남평택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2월 중에 발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제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추진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지역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주민공람 공고 및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할 예정이며, 9개소가 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역사와 고밀도 주상복합건물 입지에 따른 현 교통체계 한계의 극복과 평택역 주변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기법을 적용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월 중에 착공해서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존도심은 물론이고, 대규모 신도시 내의 교통인프라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구축과 동시에 종합운영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사업추진과 목표를 수립하는 시점에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연구용역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 교통수단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개인택시 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수립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 총량산정 공급계획이 2009년도에 종결됨에 따라서 교통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택시운영 관리방안을 위하여 3,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택시총량제 5개년계획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개인택시 공급방식은 경력 우선순위제에서 분야별 순위비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버스, 화물 등 운수종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8년 6월 현재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버스안내단말기 10개소와 경기도에서 설치한 7개소를 포함해 현재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90% 이상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4억 9,000만원과 시비 11억 4,000만원, 총 사업비 1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81개 정류장을 대상으로 버스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시민교통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로 인한 대중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선진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민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선개편방향과 대안 설정, 실행계획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동시에 교통전문가 및 버스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노선개편방안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을 거친 후에 노선개편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3/4분기 중 노선개편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평택과 송탄의 1호국도변 및 안중지역 38국도변에 120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할 계획이며, 81개소는 이용자 편의의 버스이동사항 안내시스템 설치를 하고, 버스노선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월 초 장소선정과 2월 중순에 조기발주토록 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연계해서 승강장 파손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결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정차대에 대하여는 버스의 주차공간의 확보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 중에 1차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교통망 증가와 더불어서 도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차로 내 보행자 사고 시에 사망 및 후유장애로 사회적 직·간접 손실이 막대하므로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 교차로 100개소에 야간보행자 조명등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교통약자가 많이 분포된 지역에 보행자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50개소 확충해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주관하고, 공사 시행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1차 사업으로 국도1호 오산시계에서 안성천교까지 19.15㎞ 구간에 대해서 도로 기하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시설, 가드레일 등을 확충하고, 신호등 정비 및 지능형 신호지역 67대를 설치하여 평택경찰서에 신호등 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차분은 평택역 주변과 송탄출장소 앞 혼잡지역에 대해서 평택역 신호체계 운영, 송탄출장소 앞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교통 혼잡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수요 충족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17억을 투자해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 67면 및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44면,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79면 등 3개소의 주차장을 금년 중에 조성완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금년 3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 후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10월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확보된 18억원 외에 32억원을 1회 추경 시에 증액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고정형 무인단 속기 62대와 차량형 2대 등 64대의 CCTV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의 개발과 차량의 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단속의 경우 단속 형평성에 대한 민원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무인단 속기 고정형 10개소 설치와 차량 탑재형 2대를 구입해서 송탄출장소 한 대, 안중출장소 한 대를 보급해서 단속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단속에 대한 주민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계획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지 순찰대와 물놀이 인명구조대를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재난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대비능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다양한 실제상황을 연출하여 재난대비능력을 배양하고, 재난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맞춤형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신속한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시설물 208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해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양수장비 및 수방자재 등 기동장비를 현장 실정에 맞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안전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후된 배수펌프장 정비와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을 실시하여 배수펌프장의 안정된 용역체계를 확립해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족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거듭되는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시설물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2009년 11월까지 완료해서 풍수해예방대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2008년에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총 37회 연 2,50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각종 재난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물인 객사리 파크빌 옹벽 1개소를 매월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사회취약 노인계층 독거노인 등 500가구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41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생활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체험과 실기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대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을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서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상시 활용체계 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경보시설에 대한 교체 등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양 질의 식수제공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진위천 수변녹지축 조성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공사는 석봉낚시터 일원의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추진해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안성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공사입찰이 완료되었으며,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84쪽까지입니다. 통복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통복천을 운동, 휴식, 생태학습, 문화활동을 위한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소사벌지구 관련 토지공사부담금 37억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 및 경기도에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를 4월에 발주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산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6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확보 된 사업비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일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2008년 12월 26일자로 도일천 상류지역에 추진 중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되었고,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가 도일천에 대한 하천개수 및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으므로 경기도에 사업장 변경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교포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서울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이나, 서울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관계로 브레인시티 조성지구에 편입돼서 사업추진이 불필요한 도일천의 예산을 경기도에 위치변경승인을 득해서 농지전용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중근린공원 등 5개소에 국비 45억, 시비 5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민원제기 및 부동산가격 지속상승으로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시비 및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658억원을 투입, 집중 매입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덕동산 근린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202억원, 이월비 73억원을 포함하여 투자하여 공원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덕동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 이용되고 있는 덕동산 근린공원을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연못 및 관찰소, 정자 등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 27일 시 :행되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의 제정과 맞물려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낙촌어린이공원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총 70억원을 투자해서 낙후된 공원시설물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억원을 들여 낙촌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숲으로 둘러 쌓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활권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가로수 식재, 등산로 정비 등 6개 분야에 23억을 투자해서 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을 위한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보호감시원, 숲길조성 등 5개 분야에 9억원을 투입해서 1월부터 연중 113명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서민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경제림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산지의 개발 등으로 산림면적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경제림 육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조림 44㏊, 숲가꾸기 200㏊, 조림지 가꾸기 170㏊를 추진해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 및 산림 병충해사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원을 투입해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는 것과 진화대원과 감시원 57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산림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솔잎혹파리 등 각종 해충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산림자원을 아름답고 건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복잡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논스톱 민원서비스로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일 평균 500여명의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 직원은 항상 밝고 환한 모습으로 민원인의 내 가족처럼 생각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인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 주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3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미필에 대한 체납액으로서 채권압류는 확보되었으나,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는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과태료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독촉장 발부,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 송치업무 철저입니다. 경찰청과 타 시군으로부터 이첩 받은 무보험운행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기일 이전에 송치업무를 적극 처리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말 1,209건을 처리했으며, 공소시효 완성연도에 다른 출석요구서 발송 및 소재수사를 통하여 금년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무보험운행자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출석불응자에 대한 소재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SOFA차량 과태료 발생시 효율적 징수시스템 구축입니다. 2003년도 1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유차량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등록 및 관리 등 자동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차량은 3,633대이며, 향후 용산기지가 이전되면 1만 2,0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직원 2명이 SOFA 업무를 전담하고, 주2회 부대에 출장해서 1일 평균 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체납과태료 납부방법 등 상호간 애로사항에 대해서 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차량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25쪽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12월 말에 공사 준공 및 지하차도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인데요.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개통이 안 되면 시공사가 지체상금 낼 수 있는 계약된 게 확인됐습니까? 12월 말에 개통됩니까?

네. 개통이 되는 걸로...

확실합니까?

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주공 측에서는 본 노선 통과를 10월 말쯤에는 하려고 공정계획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크게 차질이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자체적인 공사 마무리는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장당보도육교 캐노피를 장당동 아파트연합회에서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개통은 별개문제죠?

네.

그런데 캐노피가 추가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로 실무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해결을 위한 우리 사업비 부담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어떤 걸 검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쟁점이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은 토지공사 측에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일이 걸렸던 건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잠정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공 측이 시행을 하는 걸로 의견은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없이 조기에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에 대한 캐노피 설치는 설치를 해달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성 아닙니까?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올 적에 보행자가 육교를 사용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는 건데, 경관은 어떻게 봅니까? 경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경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관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을 주민들하고 같이 주공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같이 합동으로 견학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캐노피를 고려하지 않은 육교형태거든요. 거기다가 캐노피가 들어갈 때는 경관 상에 언밸런스가 있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팀에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아파트연합회에서 캐노피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딱 집어서 요구한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캐노피라든가, 연장공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해당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무슨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연장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지연됐는데, 이 건은 2009년 말 이전에 필히 개통이 되어야 되겠고요. 캐노피 문제도 원만하게, 아직까지 연초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업무계획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네.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네. 말끔하게 정리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지나다 보면 콘크리트 옹벽을 보면 문형거푸집을 넣을 부분은 넣어서 모양, 외형처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공사비를 상당히 줄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사 관계자하고 자재사용, 다음에 시공, 이런 도면을 받아다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면 처리가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완공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부실하면 후에 어떤 개선을 하려면 평택시비가 투입되니까 그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26쪽 먼저 짚어볼게요. 26쪽에 팽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관련해서 거의 다 진행되었고, 국제커뮤니티 프라자만 하면 되는데, 뒤에 52쪽에 안정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같은 구역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사업했던 것, 유흥거리라든가 전통골목, 쇼핑몰거리... 물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거의 다 실패작으로 돌아갔지만,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조성하는 걸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고...

없애는 건 아니고 살리고 합니까?

네. 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사업 진행하다가 나중에 2008년도 후반기에 뉴타운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없도록 같이 감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기존에 돈 들여서 한 것들은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7쪽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뉴타운으로 갈 수 없는 게 면적이 15만㎡가 안 돼서 하는 거죠?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뉴타운으로 간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나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니까 살기 편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다 보면 특별하게 변한 것은.... 주거환경이 뭐가 변하나요?

여기 도로개설 해 주고요.

도로도 합니까?

네. 도로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공원, 복리시설, 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뉴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네요?

네. 여기는 국비도 지원되고...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기반시설비로 7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은 기존도심에 대한 개량정비사업을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계획수립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와 도비를 75%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불량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데서는 사업효과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전역에 개발붐이 일어서 뉴타운, 신도시 등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바에 의해서 했을 때 효과가 미비해서 이쪽으로 오히려 안 올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네. 뉴타운이나,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것 때문에 짚고 넘어갔고요. 34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GIS프로그램 해서 지하에 모든 지하매설물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다 했잖아요. 그때 이건 안 집어넣었나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계해서 같이 가야지, 왜...

이건 2000년부터 토지이용규제법이 바뀌면서, 기본법이 바뀌면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하라고 권유가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의 이력이 전부 망라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따리, 보따리 각자 있는 것들이 전부 정리되는 겁니다.

다음에 37쪽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을 5억을 줘서 하셨는데, 용역 착수하면 2009년 8월에 입법예고를 할 거네요?

네.

그럼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기존에 있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건설이 1년이나 2년 뒤로 미뤄지긴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는 보면 박스형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아예 건축허가를 안 내 주잖아요. 그럼 우리시도 여기에 다 담아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관을 만드는 것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지 않고, 지금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런히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 건축과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경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경관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례를 어차피 하신다고 나오니까, 8월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담아졌으면 좋겠다.... 타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벤치마킹도 가셔서 전체적으로 조례 만들 때 그런 안들이 다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된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입법조례라든지 용역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에 우리가 고덕국제신도시 맞춤형 이주대책 수립해서, 여기뿐 아니라 다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이게 올 연말까지 보상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은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블록형 이주단지를 만들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형 이주단지라는 것은 70평~80평 개개인별로 주지 않습니까? 이걸 단위, 단위로 크게 블록형으로 줘서, 심지어는 거기다 공동주택이라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 중에... 그건 아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하신 거고요. 제가 이걸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들까지 조치가 되는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한 이주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주자택지를 주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상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그 사람들이 재정착될 때까지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전세자금을 4,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 전세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이주대책 할 때 7,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준 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회하고 토지공사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가옥주나 건물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세입자도 전세자금까지 줍니까?

세입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때 그런 요구사항이 왔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임대주택 전혀 안 짓습니까?

임대주택 부지도 있지요.

임대주택이 어떤 신도시가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재개 발이 되면 법적으로 10몇%인가 20몇%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걸 폐지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보상협의회에서 같이 다루어지도록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무안에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무안 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물론 해양관광도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거기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 실질적으로 신도시개발이든 재개 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재정착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사업시행과 동시에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별도로 임대주택이든 뭐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분들이 그걸 할 때 거기서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거기 사실 분은 사시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해 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대도 임대지만, 기존에 그 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기존에 있는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그 분들을 배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한테 자기네가 살던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크게 배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모두 모여서 사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업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임대주택을 미리 지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법상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레저단지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주단지 공급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그 분들 이주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군기지와 관련된 부분이 똑같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안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산이주단지, 두릉이라든지, 남산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특성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고덕국제화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이주자택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주택지를, 이주대책을 수립한 걸로 보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어차피 거기 와서 재정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라든지, 그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할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협의회하고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주택공사 측에서 평택시에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 겁니까?

용지는 있는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4,000~5,000세대 나간 게 있습니다.

4,000~5,000세대 갖고 하면, 앞으로 신도시개발 됐을 때 그 4,000~5,000세대가 되면 흡수할 수 있습니까? 흡수 못 하잖아요.

그건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자꾸 짚어내려 가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전1동 주공1단지도 재개 발하고 있잖아요. 물론 업체 부도로 인해서 잠깐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까 전세자금 이런 건 물론 자체개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받아서 나갔죠? 어디 사십니까? 거의 원곡이나 공도 가서 살아요. 우리 평택시에 안 사시는 거예요. 다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예 그걸 팔아서 공도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구 유입정책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이주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서, 아까 청북지역에는 택지 자체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부지가 택지개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지어지는 게 임대주택이잖아요?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4,000~5,000세대 이런 것이 지어지면 사실은 임대 들어갈 분들이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시점을 맞춰봅니다. 맞춰볼 때 사업만 제대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입자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사업집행 중에 이 분들이 살 데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획대로, 흐름대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보세요. 용이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의 문제가 주택이 많으면 뭐 합니까? 분양이 안 돼서 빈집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물론 전국적인 추세고,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근 오산이나 평택을 경계로 한 공도는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큰 평수의 아파트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 줄 수 있는 것도 전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분양 관계는 사실 우리시 지역에 현재 2,000여 세대 있습니다. 2,000여 세대가 있는데, 미분양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냐 하면 분양승인 한 시점에서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게 2,000세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00세대가 있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음에 2,000세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택지개발까지 포함하면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모자라는 순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집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자들이 문제거든요. 그 시기가 자금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지만, 정책적인 주택공급의 숫자로 볼 때는 2,000세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도 5년이라는 숫자를 따져볼 때 1년 반에서 2년이면 해소가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세대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다소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결이 되어 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염려하시는 세입자 문제가 저희도 걱정인데, 그것 때문에 토지공사가 얼른 대답을 못 내놓는 것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사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심각하게 논의를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 때..

지금 현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주공 측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임대, 주공이 그걸 인수해서 임대아파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니....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지가 있다고 하시는 것 말고 기존에 지어진 미분양 된 상태에 있는 아파트들을 주공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시의 임대아파트로 돌릴 수 있도록, 주공에서 사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네. 그런 것도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타 시군에 보면 하다못해 일반주택까지도 주공이 인수해서 임대주택 놓는 타 시군의 예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다못해 단독주택도 주공에서 사서 임대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에 분양주택을 바꾼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 제도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줘 보십시오. 다음에 44쪽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소사벌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 김희삼 씨하고 같이 원주하고 춘천을 갔다 왔어요. 춘천에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하고 원주의 자원재활용처리시설을 갔다 왔는데, 물론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나중에 거기도 가 보시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느낀 게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다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의 염분제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3분의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까지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봤는데,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건 다른 쪽에서 갖고 오겠지만, (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한 걸 가지고 방문선물을 이걸 줘요. 방문기념 선물로 모종삽하고 이걸 주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가지고 했는데, 다 붙어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열은 열대로 할 수 있도록 붙어 있으니까, 소각장까지도 붙어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사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지만... 같이 붙여서 합니까?

네.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 고덕신도시에 에코센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가 그런 데서 복합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열이라든지, 바이오, 수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열을 이용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소사벌 하면서 하수열을 이용한, 하천수라든지 하수열을 이용한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죠. 지식경제부하고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열을 이용한 에너지공급, 이런 부분도 현재 소사벌택지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시설을 보러 간 거지, 그 관리 유지비가 저감되는 걸 보러 간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그걸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제가 갔을 때 부천시 청소과에서 7명이 와서 저하고 같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분들도 그걸 같이 보러, 부천이 음식물 자원 처리시설을 잘 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걸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택지가 91만평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계획이 현재 미흡하고요. 국제화계획지구에는 지금 에코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하수처리장, 열병합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가 넓으니까 할 수 있지만, 소사벌은 소사벌 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작은 게 있어요.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아마 고덕신도시에서 커버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2020 계획에서 100만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주변도 집행부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공도, 중앙대 뒤 내리지역, 다음에 오산 시계방향에 우리 평택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서 생활을 하고 낮에는 평택에서 일하고.... 이런 게 저도 눈에 많이 띄는데,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가 보증금이 싸고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우리 평택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유입을 막는 방향, 이쪽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 고민하고 노력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35쪽에 관리지역 세분, 작년에 일차 끝났잖아요?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된 것이, 옛날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했을 때 거의 다 생산녹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농림지역은 그냥 농림지역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이 계획관리·보존관리·생산관리로 나뉜 겁니다. 우리시에 면적이 452㎢ 중에서 관리지역이 143㎢였습니다. 그것이 나눠진 것이고, 그 외에 농림지역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됐던 것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보존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산 또는 보존관리 지역으로 나뉜 겁니다.

불합리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더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분류함으로써 규제가 더 심해진 겁니다.

이런 것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4·5등급 쪽으로 가는 것이 계획관리 쪽으로 간 것이고, 보존지역이나 생산녹지 쪽은 1·2 등급 쪽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치우쳤다기 보다는 지역에 위치한 현황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그래도 녹지축이 제일 많은 곳이 북쪽인데, 진위나 송탄 북부, 서탄 쪽인데, 특히 진위의 경우에는 무봉산이 있고, 또 은산리는 거의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또 이것이 이중규제라고요.

그렇지요.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것인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조사를 할 때, 조사분류 기준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규제만 해 놨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관리지역 세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분화가, 도시계획이 얼마 안 된 진위면의 경우에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어도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런 건물도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어요. 진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한 데가 굉장히 좁거든요. 마을취락지구 그 옆에 자투리로 붙어 있는 것이,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풀라고, 농가형 건물이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불합리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풀리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사업이 들어가면서 조정이 돼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규모는 또 안 되고.. 그런 택지개발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하면 방법이야 많겠지요. 그렇다면 규모가 넓지 않으니까 문제에요.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풀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지역 세분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재정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비사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공람을 거쳤습니다. 공람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용도지역상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이 34건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현재 조사를 해서, 2월중에 다시 공람을 거쳐서 도시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다보면 ‘이 의제 기 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기각 시키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것이, 농지라서 안 된다, 경지지정 돼서 안 된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에 개발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 쪽에는 농지 같은 부분이, 먼저 도시 농림지역이 먼저 해제가 돼야만 관리지역으로 왔다가 관리지역에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온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농림지역이 해제된 부분을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냐 생산, 주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큰 틀에서, 위에서 결정이 돼야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앞으로 갈 수 있는 평택 도시계획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지금 평택에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지값이라고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우리는 규제완화가 되는 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하거든요. 중앙정부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현실은 이렇다’, 아니 농지가 100만원짜리가 이게 농지입니까? 진흥지역에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음 도시정비 때..

다음에 과업 주실 때는 아까 같은 내용들을..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를 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못 바꾸는 것이, 항공 촬영했을 때 너무 위가 깨끗하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게.. 공간이 넓다고 했으면 벌써 거기 택지개발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공간은 또 안 되잖아요? 워낙 자투리 개념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위지역에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곶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견산리 앞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그쪽을 풀어서 도시지역이라든지 확장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단위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앞에 뜰은 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도 못 대지, 또 그 앞에 있는 것은 제약을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불법을 하라는 거예요. 쓰지 않는 가건물이나 지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38쪽에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우리 평택시가 녹지에다가 공장을, 소규모 제조용 같은 것을 쳐서 굉장히 난립해서 우리가 개발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하고 난개발하고는 조금 분류가 다르지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땅을 확보한 만큼, 모양도 기기묘묘하게 들어왔던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자체 용역을 해서 광역교통 수준의 계획을 세워서 정형화 시켰습니다. 옛날에 어떤 도시에 ‘나홀로 아파트’ 하나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주민 제안 이 소규모화잖아요? 규모가 작잖아요? 주변에 하고 있는 브레인시티나 고덕국제화나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런 데 했을 때 이것이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전체적인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공급 과잉 부분이 다소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대형 100만평 이상을 하는 곳은 기반시설이 충분해요, 녹지축도 크고.. 거기는 사람들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분양이 되겠어요? 기반시설이 작은데?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정형화시켰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약 300만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0만평 정도 돼도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300만평인데 16개로 쪼개야 할 것 아니에요?

주체는 다르지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반시설을 이렇게 정해줘도, 이분들은 수익창출을 해야 해요. 돈을 벌어가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네.

좁은 곳에서 많은 것을 뽑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넓은 곳을 공사하다보면 조금씩만 해도 그만큼 창출이 되는데, 이분들은 좁은 데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용지 같은 것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할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이것이 16개인데, 이것을 합치라고는 못합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합쳤지요. 모양을 보시면, 세교지구 지제역사 앞에 모형을 보면 전부 이상하게 생겼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정형화시켜서 모아서 합쳤고, 그 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전부 합쳤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간선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우회도로를 가는 대형대로 같은 것도 전부 부분적으로 분담을 시켜서..

그러면 원인자부담해서 그 조합 측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한 3천억 정도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덕국제화 같이 560만평대의 기반시설하고 300만평 하는 거랑 차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는 다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하나의 단지를 보면, 광역교통이나 이런 것이 전부 검토 대상이 안 되는 규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광역교통 수준의 기반시설을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환지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환지나 현금보상이나 틀린데.. 이것이 조합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인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 살 수는 없고, 많이 사서 자기가 환지를 받으면 그 땅에 자기가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랄까, 우리가 강제조항은 못하겠지만, 조건부로 어느 정도 불합리한 것은 이쪽으로 합쳐라. 여기서 배제된 지역,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세교동, 옛날, 국도변에 경동보일러인가,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는 빠졌다면서요?

네, 신촌지구.

신촌지구.. 그런데 그런 것은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별 수를 다 써서 같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포함되면 자기들이 모두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니겠지요. 보상비가 안 맞으니까 반대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쪽도 접근해 보고 별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력도 약하고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포함이 되면 자기들이 100% 금전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사업을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주거환경개선 그런 것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름대로 다른 개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민간개발도 역시 포함이 되는데..

민간개발할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개발이 될까요? 더 소규모가 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의 특색이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면적은 작으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인원수 비율보다 이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토지는 작으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가기 위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 거네요. 땅은 적고 거기에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분들도 원치 않고 당사자들도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쪽을 개발해 놓고, 거기가 국도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우리 평택의 관문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별 상관이 없지만 바로 앞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주거개선을 하든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제·세교지구에 포함을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여러 차례 설명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촌지구에 편입하는 주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면적은 상당히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면적들이.. 환지방식 지제·세교로 들어갔을 때는 61㎡미만이기 때문에 금전청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최근의 설명을 통해서.. 그래서 신촌지구에 17통하고 7통 주민들이 합해서 현재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은 금전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가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도시경관 그런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이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방향은요, 그 지역이 3만㎡ 미만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의해서 세교지구하고 같이 연계 검토를 하면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1종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의해서 신촌지구만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땅이 좁으니까 기반시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다른 쪽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 준데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 1종 지구단위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아니,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신촌부락 7통하고 17통, 거기가 본위원의 지역인데, 참 예민해서 저도 말 꺼내기가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협의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일부에서는 지제·세교를 역세권 개발하는데 같이 해달라고 했고, 일부에서는 또 반대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 놓으면, 그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앞으로 어떤 행정지원, 이 자리에서 속기 록을 한번 남겨보자고요. 두 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를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우선 방법론적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신촌부락 주민들이 자기들이 애당초 세교지구에 포함될 때 어떻게 돼야하는지를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7통하고 17통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개발을 않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3만평, 7통·17통을 개발할 때에 기반시설을 금액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각종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제·세교 지구와 같이 검토를 하면, 신촌지구에서 녹지확보 비율이라든지 도로확보 비율이 상당히 적게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촌마을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도 똑바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세요? 잘되고 있어요?

당초에 시행자하고 동네에 17통하고 7통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갈등의 골은 좀 풀어져서 17통과 7통하고 사업시행자분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자하고 17통·7통 비상대책위 쪽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런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7통하고 17통이 앞으로 평택시 개발을 본다면, 세교동 지역이 슬럼화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든지 어떤 대안 을 내 놓으셔서 구체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내 놓으셔야지, 이 자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추후에 저한테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초안을 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42쪽에 고덕국제화신도시 맞춤형 이주대책 수립, 지금 이주대책 수립된 것이 아직은 없잖아요?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 대책위에서 나오는 것이랑.. 그쪽에 기업체들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업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크게 이주대책 부지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 또 동일 업종에 한해서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이전하지 않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연접을 배제하면서 이전시키는 방법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연접 같은 것을 이주대책에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아마 고덕에서 평택시 관내로 이주할 수 있는 업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서탄산단이나 포승산단 이쪽으로 이전을 권유한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가는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단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거기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토지를 사서 부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고덕면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평 중에 한쪽에 8만평 정도를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시키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자기들이 토지를 마련해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제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연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연접 배제 같은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큰 틀에서 봐야지요. 거기에 있는 업체가 100여군데 이상인데, 이것을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난개발이라고요. 이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 그 지역을 떠나니까 연접도 해제를 시켜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 주다보면 또 우후죽순으로 방대하게 넓어진다고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현덕이나 그런 쪽에 많잖아요? 거기에 이주단지를 하나 해 줘서, 저렴하게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 투자한 만큼 N분의 1 나눠서 평수 나누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주했을 때 또 다른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됐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장을 블록별로 묶어서 현재 청북 쪽에 한군데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월해서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덕국제,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0만평에 일부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주대책이 수립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어려운 공장들이거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만.. 아마 120만평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분양가도 3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업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나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돼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인가 협동화단지인가 아마, 그런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개발로.. 옛날에 진위산단 앞에 있는 것이 뭐지요? 그것도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단지”라고 하는 과장 있음) 협동화단지 같은 거, 중기청에서 해서 옛날에 허가 내 줬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내 줘야 되겠지만, 땅을 하나 어느 정도 해 줘서, 그분들이 돈 투자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분양받아서 거기에 한다고 하면, 아마 보통 150만원 선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하는, 서탄산단이나 포승 이런 곳을 공유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아마 200만원 이상일 겁니다.

아마 협동화단지 그런 제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를 일정 부분 자기들이 협력해서 사가지고, 그 부분에 여러 공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접을 배제해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별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연접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고덕에 있다가 이주했다고 해서 연접에서 제외되고, 누구는 다른 데서 왔다고 연접해서 있고.. 연접이라는 것은 먼저 지은 사람이 우선권 아닙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연접인데.. 그렇다고 다른 쪽에서 이전해 오는 것은 연접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런 제도를 써야할 때입니다. 왜냐 하면 국제화계획지구가, 고덕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되는 부분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연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주대책차원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을 해줘야지요. 이왕이면 산업단지라면, 공장이면 공장 밀집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합산단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같이..거기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줘야지요.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주고 이분들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올 사람 몇 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탄이나 포승 쪽을 권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얘기했다가는 아마 듣지 않을 겁니다. 더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도시과 42쪽 고덕국제신도시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이나 성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가? 아니면 평택시에서는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몇 가지만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안에 528만평 속에 들어가 있는 120만평의 산단, 그것은 누구를 주려고 120만평을 만드는 건지 영 모르겠어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계획으로 지금 120만평을...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경기도 땅이에요? 이렇게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답변,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정말 섭섭해요.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122개라고 하는데, 등록업체가 몇 개에요? 87개. 그 사람들이 힘없다고 내몰고서 어떤 대기업을 끌어넣어서 평택시가 큰 효도를 보려고, 120만평을 다른 사람들 주려고 오려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평택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라고 캐치프레이즈 걸어놓고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쫓겨 나가면 평택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곳이 평택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해당 지역이면서도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조금 격양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가 앉아서 ‘너희가 땅을 물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미온적인 이전대책을 하면 안 됩니다. 보상법이 2008년 4월 18일자로 개정이 돼서 개인 주택의 이전대책, 기업에 대한 이전대책, 다 법적으로 시행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120만평은 그 사업장 지구 내에 큰 산단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은 전혀 없이 왜 바깥으로 눈동자를 돌리느냐 이거지요? 지금 실태 파악은 했습니까? 122개 업체에 대해서, ‘희망이 있느냐? 어떤 조건이라면 들어가겠느냐? 자치단체가 당신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분석을 해봤습니까?

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뤄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 결과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법이나 제도가 없는 것을 다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 120만평 부분은 사실 산업단지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아요. 조금 앞서 가는 대안 일지 모르지만, 굳이 120만평에 삼성이나 LG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이 사람들 바깥으로 가면 들어가는 비용 다 물어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쓰도록 하고, 그런 조건도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몇 십 년 전에 그 바닥에 와서 기업한다고 지역경제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지금 나몰라해서, ‘너희들 이사 가려면 너희가 들어갈 자리 만들어가지고 와라’, 이것은 횡포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우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 분양가가 400만원이 될 텐데, 3백 얼마가 될 텐데.. 지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100만원~150만원 선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게 겁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500만원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 받은 보상금액에 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을 별도로 특별분양을 해서 안착을 시켜야 다 끌어안는 것이 되는 것이지.. 바깥에서 그런 이전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기업경제과인가요? 여기나 신도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워크샵을 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을 국·과 간에 협의를 해요?

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 을 내 놔야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전대상이 되는 세대수가 2,897세대라고 해요. 인구는 7,000명,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추리·도두리·황구지리 거기 260세대 옮기는 것을 4년 동안 악을 치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이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특위를 구성해서 1차 활동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끼리 묶여있는 비대위라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 핵심으로, 조건은 한 백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를 요구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더니, 어디나 물러나고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 원주민이 그 자리에 다시 앉는 율이 전국 평균해서 5% 내지 6%라고 그럽디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이유가, 적은 보상을 받고 분양되는 가격은 300~400 올라가고. 못 들어가고, 그 딱지를 팔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겁니다. 보상받는 금액이 2억 미만인 사람들이 70%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땅에서 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서... 이주대책 용지를 80평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생계대책용지 8평을 준다고 그래요. 그거 그 사람들이 다 반납하고 ‘우리 50평으로 줄여서 다오. 단 여기에 공동주택이나 뭐를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대안 을 마련해 달라’, 이런 것까지 대안 제시를 했어요. 시행자나 시가 발 벗고 나서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70% 이상의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해 줘야 시가 역할을 했다고 하지, 지금과 같이 ‘할 수 없지요, 시행자는 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 평택공사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주대책에 관계됐던 내용들이 그 동안 보상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대책이 수립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블록형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주대책을, 이주자택지는 70~80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께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공동택지를 건립할 수 있는 블록형 단지를 공급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행정복합도시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 국제화계획지구도 이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블록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용역 발주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지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작년에 용역 발주했다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는데, 해가 바뀌어도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 26쪽 두 가지만 더 할게요. 25쪽에, 이충동에 지하차도 하는 거, 주민의 민원 올라온 것이 육교에 캐노피를 해달라는 거지요?

협의가 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토지공사가 비용을 대고 주공이 하는 것으로...

그랬어요? 그것은 잘 됐고, 26쪽에 팽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이것이 2004년부터 쭉 해 오던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 해서 약 200억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제커뮤니티 하나 남았습니다.

국제커뮤니티 프라자 조성사업이 보상도 안 됐고, 그 사업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진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또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복성은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계획 이전에 계획된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잔여사업이, 아시다시피 국제커뮤니티 프라자 조성사업만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평가가 돼서 금년도에 보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뉴타운사업지구하고 겹쳐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사업이 확정이 되면, 뉴타운사업에도 어차피 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반시설이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대부분이 주민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부담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뉴타운사업계획 시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면 향후에 주민의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뉴타운사업계획지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내용인즉 뭐냐? 2차선도로가, 사실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수요측정을 했을 때 4차선 도로로 사업영역을 잡아야 하는데, 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고 그대로 2차선 도로로 써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40쪽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오늘 오전부터, 명년도 되고 해서 칼을 잔뜩 갈았는데 다 질의 를 하셔서 지금 김이 많이 빠졌어요. 40쪽에 보면, 차별화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으셨는데요. 저는 소사벌 택지에 대한 내용을 짚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국장님과 박창구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수 십 차례에 걸쳐서 대화가 진행이 잘 돼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을 잘 뚫고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시겠다고 합니다. 제너럴관광 있는 데에 현장사무실도 지어져 있고.. 현재 봉착해 있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주자 택지 문제, 이것이 아마 일부 조합, 그전에 보상위원회 3개 4개 했던 통장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직·간접보상이 이루어진 관계로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이유로 인해서 혹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항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지요? 요구사항이 아마, 주민들이 나갈 때 평방 100만원~150만원을 받고, 현재 이주자대책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5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토지공사에서 2조에 가까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방대하게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사벌 지역 역시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결국은 싸게 보상을 받고, 100만원밖에 보상을 안 받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주자택지에 관계되는 주민들이 500만원에 살 때, 이건 참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들, 일부 주택, 식당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것 역시도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토지공사한테 넘길 상황인지,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사벌단지 내에 교회 2개가 남고, 병원 한 군데가 상당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병원과 교회 문제를 답변 드리자면, 교회는 두 개 교회가 성결교회하고 대광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부분적으로 소상공인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결과는 결과대로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모두 철거가 되고 거의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큰 민원은 없는데, 그전에 일어난 문제를.. 현재 대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좀 전에 병원하고 교회 때문에 존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병원은 녹지축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네, 완충녹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광교회하고 성결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상공인들 부분도 현재 몇 몇 분이 소송까지 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택지공급 규정에 의거해서 실제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해서 조성원가의 70~80% 정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가격을 낮춰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자택지 평당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공사금액이 원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91만 4,000평에 대한,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지구 내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길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조건을 많이 거니까 금액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일반주민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많은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겠지요. 그렇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은 적게 받고 땅 뺏기고,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사벌 내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옛날 비전1동에 1통 22통 17통,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이 다시 들어감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조건을 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주자택지할 때, 그래서 조성원가의 70~80% 정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8쪽 보겠습니다. 주민 제안 도시개발 사업추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자체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이 됐다 이러한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자마자 1월 16일자인가? 우리 지역에 5개 지역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38쪽 가운데에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5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촌, 신흥, 동삭2, 세교, 동삭·세교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동삭·세교지구를 봤을 때, 작년 행감에서도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왜 원인자 부담을 안했느냐’라고 질타하는 동료 위원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인·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이것 역시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동삭·세교지구가 있습니다. 38국도 부영아파트 사거리에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도로 왼쪽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도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대책수립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에 보면, ‘기반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우리시에서는 지제·세교지구, 세교·동삭지구를 한 구역으로 묶고 지제·세교, 모산·영신지구 70만평을 또 한개 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기반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여쭸던, 토지거래 허가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권한이 우리시에 얼마나 부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민간 제안 이라든지 재개 발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도, 도에서 국토해양부 이렇게 올리던 것이, 까다롭던 것이 많이 쉬워진 모양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민간 제안 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덕국제신도시 그리고 소사벌 지역, 그리고 민간 제안 지역, 이런 것이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좋아진 반면이 있는가 하면, 또 법령 미비로 인해서 농경지나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됐어도 사실은 소유권이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완화돼서 임야나 대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부분이 역시 해제가 됐어도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내에서, 범위를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서 다른 것은 제가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개요, 비전1동에 자란마을, 임승근 위원장님이 계시는 세교동 1구역 쪽에,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지역에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해 올려서, 도에 전문위원 님도 직접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보완이 떨어져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찬반론이, 희비가 엇갈리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허가조건은 떨어졌는데 조합설립이 안되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조합설립이 안되고 기간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2~3년이 갔을 때, 나중에 도시공사라든지 건설사업소 이런 쪽에서 편입이 돼서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주민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주민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관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개발사업은 100% 동의 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70% 동의 를 받고, 조합할 때 80% 수준에서 만들어져서 갔던 것들인데, 요즘은 조합할 때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30%의 반대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1년이나 2년 정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등관계가 빚어지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보더라도.. 그 기간 내에 이 갈등관계가 해소되면, 또 지구지정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가면 좋고요. 또 하나 계획은, 지금 남부지역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을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부 포함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면 좋은 점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또는 시,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4개 정도의 기관이 총괄사업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미리 선투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 돈을 전부 회수해 가겠지만 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구에 전부 포함을 해서 크게 울타리를 쳐주고, 나름대로 갈등관계가 해소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24쪽에 양감~진위역사간 연결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이 4차선?

4차로입니다.

22m면 4차로네요.

네.

이것이 도비·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오산시계에서 내려오는 314호선 지방도로가 국제화계획도시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것을 아시지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경이 됐는데..

314번 도로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가요, 이번에 고덕 국제화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계획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서울지 방청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기 투자한 거, 100억 정도 되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그것까지 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 투자한 것은 놔두고.. 기투자한 것만 맡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양감, 아까 설명하신 대로 향남택지지구가 진위역사로 도로를 같이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 도로도 제가 보기에는, 마산-신왕리 도로도 6차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314호 도로가.. 양감~진위·서탄간 도로를 거기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맡으면 안 되나요? 꼭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야 해요?

이 부분 이전에 고덕국제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전부 협의가 돼서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향남택지개발지구에서 양감IC로 오는 도로와 연계해서 계획을 해야 향후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14번 도로가 토지공사에서 향후 투자를 맡는다고 보면 이 도로도 거기에 접한 도로니까.. 이것이 시에서는 틀림없이 필요로 하는 도로에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 향남면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보다는, 토지공사나 도 건설본부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참작 좀 해 주시고요.

금년도 10월이면 지하차도는 개통하는 것으로 주공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공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준공은 금년 내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가고, 연장도 되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37쪽하고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보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시던데, 이 지구들 개발하는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환지로 개발방식 하는데, 이것이 5~6년 걸려도 지지부진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금방금방 추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관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런 개인 현황, 주민 제안 으로 도시개발을 하는데.. 경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하는 데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계획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경관계획안을 확정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관법이 재작년에 생긴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신도시나 이런 것이 기반시설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건축분야에 도시경관지침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돼서 몇 군데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업자 선정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 제안 이 아마 다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그것이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지금 16개의 기업이 택지개발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별로 적당히 조절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공급물량을 조정하는 효과도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주민 제안 도시개발이 많은데, 시에서 진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시해야지 또 도에 가서 심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것에 지쳐서 못할 것도, 만약에 일찍 추진이 됐으면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재영향 평가 받고, 또 도시계획 결정 받고,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A지구 B지구 바로 붙어있는데도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해서 한번에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로 보면 보상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풀리면 그것으로 여러 가지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시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청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보상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약 1조 3,000억 정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주대책사업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황을 전부 보고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또 지시가 돼서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주자택지 이런 것도 깊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덕신도시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도 나누면서 어려운 고통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장1·2지구, 안정지구, 서정 쪽 일부해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총괄하고 자문MP를 둬서 많이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TMO에서 2020년도까지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2020년에 끝나는 거예요?

TMO는 계속될 겁니다. 이 뉴타운은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사업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 끌고 가니까, 주민들도 이런 사업이 내년이면 끝나느냐, 금년이면 되느냐? 자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장기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설명.. 뉴타운사업이 주민들하고 합작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잘해오셨지만, 좀 더 다가와서 대화도 나누고 설명도 충실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자주 나가서 한번 주민들을 만나보십시오.

네.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신도시가 발생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가 시행자에 협의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광역교통망 조성사업. 이번 신도시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9건에, 예측한 사업비만 1조 8,000억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도시계획과 신도시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종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요,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광역교통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규모로 보면 1조 8,000억이라고 하는데, 시가 10년 15년을 해도 할 수 있을.. 그것이 해야 될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고덕국제신도시만 나온 것이고, 광역교통대책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신도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교통망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데.. 신도시와 관련해서 10개 노선이 확정되거나 신설되거나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신도시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요. 그 사업을 2013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이에요. 더군다나 방대한 이런 광역교통 도로사업을 기한 내에 원활히 수행을 하려면 시가 관심도 갖고 관여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도로가 아닌 대다수의 평택시민이 쓰는 도로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앞에 표시가 없어요. 재원조달을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업부지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주민들은 내 건물이 들어가는 건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되는 것인지 엄청 궁금해요. 어느 한날 갑자기 공고 하나 붙여서 “이 구간은 확장 구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 하겠습니다.”, 이런 고지형식만으로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기 만들어진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펼쳐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협의가 돼서, 척척척척 내놔서 확장도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시가 이런 부분에 아직 적극성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짧게는 3년, 5년, 10년 이렇게까지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코앞에 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관심을 좀 가집시다.

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봐요. 작년에 송탄전철역사하고 서정리역사... 택시승강장하고 보행인들, 별도로 인도하겠다는 그 사업이 왜 빠져있습니까?

그것은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1개월이 지났어요. 왜 자꾸 늦어집니까? 과장님이 약속하셨지요?

네.

분명히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착공은 12월 1일에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해빙이 되면, 3월 초면..

지금 날 좋은데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계속 확인 나오는데, 이것이 해빙이 돼야 하는 겁니까?

조기집행은 시작된 것이고요,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강도를 못 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몇 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계획입니까? 이거 몇 개월 걸립니까?

교량 공사 같은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다소 좀 걸릴 겁니다.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서정리역은 몰라도 송탄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몇 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작성해 온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소장님. 본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장소장님 오신 다음에 작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작성을 했습니까?

제가 왔을..

오셔서 작성하신 거예요?

저는 1월..

오셔서 작성이 됐습니까?

검토가 됐습니다.

네, 검토는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고 2007년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서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형광펜으로 줄친 부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줄친 내용 자체가, 2007년도 업무계획하고 똑 같아요.

업무가 등록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에 500여명이, 거의가 차량의 등록·변경·폐차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 보다 세분화해서 연초에 잘해보겠다는 내용을 보여준 것은 좋았는데.. 본위원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단순업무에 비해서 참 다양하게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 받아보니까 내용이 똑 같아요. 이것을 질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따지냐면, 2009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장소장님?

사업소 이전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사관련 해서는 지금 총무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고, 우리가 예산삭감도 많이 했던 부분이..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 정착화’, ‘안내 도우미 운영’, ‘친절교육 실시’, 이런 것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에 500명, 연간 1만 5,000명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차량사업소가 경기도 체전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로.. 불편한 팽성으로 가면 이런 서비스 정착이 아무 의미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자로 발령을 받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팽성 쪽으로 청사부지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송탄에도 저희 직원이 일부 나와 있고, 또 어차피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이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한테 제가 건의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안에 보시면 지원시설이 몇 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일동에 물류단지 쪽으로 총무국장님께서 753평의 부지를 계획을 짜고 지금 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150평을 이전해서 하는 계획을 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주요업무계획 때 얘기를 해야, 저희는 전혀 인지된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협의를 했었는데, 공원부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토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일동 물류단지에, 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약 750 몇 평의 토지에 150평 정도를 지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안중IC하고 인접해 있고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팽성보다는 위치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토지도 무상으로 저희한테 대여를 해 주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도일동에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팽성보다는.. 지리적인 위치로 가깝다고 봅니까?

네, 교통은 좋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1일 500명의 민원인이 온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차랑등록사업소 신규 부지 이전만큼은 위치라든가 설정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들한테 사전에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정숙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2009년도 상반기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이전 문제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에서도 나눴던 사항이, 올해는 빠져 있어요. 상반기에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장정숙 소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신경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따끔하게 꼬집고 싶습니다. 물류단지가 평택 본청이나 송탄출장소에서 접근하기가 팽성보다는 용이한 지역이고요, 물론 안중보다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물류유통단지가 모든 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른 지역보다 괜찮다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가장 내세우고 말씀 드렸던 것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변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장정숙 소장님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한달 정도도 안 됐는데요, 사실 행감 때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잘 몰라서 죄송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소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전에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청사이전 문제도 제가 잘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임자들이 잘해왔기 때문에 장정숙 소장님 책임이 큽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가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저번 감사 때 최장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59쪽에 주변교통체계개선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되겠습니까? 지금 개선한다는 게 차로폭도 조정하고 보도확장, 거기에서 차도폭 조정할 공간이 나와요? 통복시장에서 역전까지요?

답변 드릴까요?

네.

차로 폭 조정하는 것은 박애병원에서 국민은행 교차로를 거쳐서 터미널 가는 주변에 편도1차선도로, 1차선도로인데 굉장히 폭은 넓은 1차선도로입니다.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진행해도 될 정도의 1차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거기 노상주차장 하면서 실제 보도를 축소를 해서 차도를 넓혀서 주차구획선을 긋다가 다시 환원을 하면서 보도를 환원을 안 한 상태에서 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도가 1.5m 넓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4m로 늘리고 1차선, 그러니까 차량이 한 대가 통행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주변도로 말고 주도로라고 하면 옛날 1번국도 아닙니까? 통복시장부터 역전으로 해서 옛날 성환가는 길이요. 그 정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3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역에서 남측은 4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장로터리까지 3차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2차로이지요.

편도1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PSM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여건을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것인지 하는 교통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확장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원칙은 문제가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중앙로 보다 샛길이잖아요. 거기서 경찰서 가는 길, 그런 쪽인데 그런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주도로거든요. 그런데 주도로나 간선도로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주도로를 개선을 안하면 아무리 TMS라고 해 봐야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은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현재상태에서 교차로를 개선하거나 가로구간축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복시장로터리라든지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교통체계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횡단보도 교통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평택역 앞의 교차로도 신호체계를 하고 우회전 돌이화를 시키고 평택역 앞에 버스셀터 만들고 이런 개선사업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확장부분을 사실 역 앞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가는, 본래 옛날국도지요. 그 국도는 현재로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평택역 앞에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금년2월정도면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계획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평택역 앞에 아케이트 두 개하고 그 도로 부분을 확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결정이 되거나 사업계획이 올 때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확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아무리 거기를 개선을 해도 그것을 개선을 안한다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세교동부터 통복천 다리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넓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돌아갈 수 있지만 통복사거리 들어오면 나갈 때가 없습니다. 거기로 나가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폭으로는 안 돼요. 이게 언제 길이냐고요.

그렇습니다.

평택이 십몇만 있을 때 그 길인데 지금 평택이 40만, 유동인구는 더 많잖아요. 거기다가 대형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저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개선을 했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잖아요.

네.

애경백화점이 있으면서 세교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도로확장은 이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4내지6차선을 사실상 확보를 해야 하는 지역이고 애경백화점이 입점하면서 복잡해진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역 광장에서 진입하는 동선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부 롯데인벤스 밑에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지체사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평택역이란 것은 상징적이잖아요. 우리는 관문인데 그 앞에 보면 옛날 수십 년 된 건물도 있지요?

네.

그런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흉물이잖아요.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마 뉴타운 사업과 집장촌 부분에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평택삼리도 개발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빨리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데 보다 여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쪽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61쪽에 개인택시 총량산정 및 중장기공급계획이요. 이걸 꼭 용역주어야만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택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십수년씩 기다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잘못되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의 진단과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합니다. 지난 5년 동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해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 할 때 과업을 주실 때 지금 받을 자격인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택시업계 종사, 그리고 2순위가 화물, 버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1순위에서도 다 못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2순위, 3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2순위, 3순위를 한 대씩 전부 주었습니다. 협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몇 대 나와서 몇 대를 준 거예요?

한 대씩 주었습니다.

아니, 배분이 몇 대에서 한 대씩을 주었냐는 거지요.

5년 동안 128대인가를 제공했는데요...

처음 한 거지요?

올해 처음 버스운전자한테 한 대 주었습니다.

버스에 한 대요?

네.

화물은요?

화물은 아직 없습니다. 화물은 3순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본래 10년을 기준으로 했다가 그래도 현재 택시만 13년6개월인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택시와 법인택시와 이런 분들과 같이 노조와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182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버스를 한 대 했다고요?

네.

그럼 이번에 다시 용역 할 때는 더 확대되는 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1순위 1호를 우선으로 주던 것을 경력우선순위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 분야별 순위비율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택시종사자, 버스종사자 또 국가유공자, 모범운전자 이런 각각의 직능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택시경력이 없으면 평택시에서 근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 주는 데도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했을 때는 완화시킬 건가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용인인구가 80만인데 실제 택시운행대수가 평택보다 적습니다. 200대 가량 적은데 평택에 과연 증차를 얼마나 해 갈거냐는 논리적 근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분야별, 순위비율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 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차등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시군보다 조금 불합리하다고 민원 같은 것도 저희들도 들어 봤거든요. 그런 것은 타 지자체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이요. 버스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승강장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작년에 한 게 서해대교형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는 예쁘더라고요. 어떤 조형물처럼요. 그렇지만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1번국도 같은 데에 아무런 바람막이도 없지, 그것만 해 놓으니까 저게 버스승강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름다운 모양부분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서해대교 같은 경우는 차량정보인요? 그게 있으니까 ‘아! 이게 승강장이구나!’라고 아는 거지 그게 없었을 때는 조형물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요즘처럼 눈이 올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피해가는 자리잖아요. 버스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사람이 피할 때가 없어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해대교형이 설치된 데가 평택지역에 버스터미널 앞에 양측에 설치됐고요. 전에 이충분수공원 앞에 설치됐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하고 표준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에 설치된 것은 서해대교 형이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하북에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대교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별도자료로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모델을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서해대교형은 하나도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북 역사 앞은요?

그런 것은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했잖아요. 새로운 것으로요.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설치한 사람들도 전문가겠지만 바로 육교가 있잖아요. 철구조물이 있는 데에 밑에다 철구조물을 하니까 그것은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올해 조기발전을 위해서 120개소 중에 110개소를 선정해서 위치선정을 한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각각 지역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65쪽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은 야간에 횡단보도 위에 불 켜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비추어줄 수 있는 거요?

네.

그리고 81쪽이요. 재난안전과인데요. 저희가 안성천 하천정비, 통복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 진위천 수변녹지축인데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요.

처음에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해서 제방의 안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간이 넓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여가활동이나 쉼터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항상 만들 때 보면 연결을 안 시켜놔요. 딱딱 끊어놓는다고요. 이렇게 산책로라는 것도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연장이 꽤 길지요. 하천환경정비가 20㎞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축제도 하는 부분도 있고 숲지조성도 있는데 이 진위천을 정비하면서 먼저 국토관리청장께서 오셔서 쭉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석봉낚시터 부분이 방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를 먼저 해야 지 이것을 해도 효과가 없지 않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사업비를 석봉낚시터 부근에 집중시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장과 해당 국장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먼저 하겠다 해서 아마 이 부분이 먼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참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얼마나 우리 지역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진위천도 있고 황구지천, 오산천, 안성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나는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진위천과 안성천과 또 통복천, 그거 해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위천, 진위면에 있는 유원지 앞에 있는, 한5,6년 전부터 해서 130억인가 들여서 그걸 정비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만들어 놓고 더 위로 더 올라왔어요. 정비했으면 정비한 효과가 있어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바운더리가 작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오산천 같은 것과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거기 거리 얼마나 돼요? 진위천과 오산천이요. 오산천은 자기네 부분만, 자기네 있는 땅 까지만 정비를 다 해 놨어요. 산책로 잘 해 놨어요. 거기서 돌게끔요. 그렇지만 그 밑으로 진위면, 서탄면 경계, 거기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요.

네. 하여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서울지 방청 에서 의견을 같이 해 주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이 해결되면 아무래도 나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결부분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이게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인지 아니면 하천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야겠지요. 하는 사업도 이득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돈 안들여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꼭 관에서 하는 것은 꼭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일을 또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이 우리지역에 대한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꼭 이것까지 해 달라’작지 않은 돈이, 몇 백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으면 뭔가 개선된 게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 거 관여를 해 주셔서 이런 게 국토관리청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땅, 우리 천을 우리가 이용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일단 61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건데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작년에 버스 하셨던 분이 개인택시를 한 대 받으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까지 우리 지역내에 고속버스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화물차를 하셨던 분들은 개인택시 받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서 다른 데, 오히려 평택에 거주하면서 오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개인택시를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용인보다도 우리가 택시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럼 현재 법인택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차본이 있잖아요. 다음에 기존에 있는 택시를 교체하는 게 있고요. 증차본이 있고, 자꾸 이렇게 개인택시 하다 보면 지금도 택시업계에서 장사가 안 돼서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고 아우성들을 치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총량제로 묶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담아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택시, 또 버스, 화물 이런 것도 하고 요즘에 경찰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전,의경제가 없어지고 모범운전자가 업무를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해 내라고 하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방안도 어떤 것인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31개시군에 개인택시 받는 것에 대해서 기간 다음에 포상, 점수 얻는 것을 했을 때 우리시가 택시한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에서도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회의에 나가 서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의 소지를 약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너무 강하신 것 같던데요.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데도 여러 차례, 또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도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대외에 나가는 거고 또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교통체계 개선에서요. 우리가 셀터부분이 올해, 아까 81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진흥형프로그램을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BIS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고 내가 몇 분에 여기에 도착해서 탈 수 있다는 것 까지 다 담아있는 거지요? 81개센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셀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옛날처럼 많지 않잖아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터가 한여름, 최고 더울 때 여름과 추울 때 겨울 외에는, 봄, 가을은 서 있을만 하거든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도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 때 길게 서 있으려면 힘든 건데, 미리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미리 시간이, 언제쯤 온다고 해서 볼일 보고 올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감안하셔서 디자인을 보셔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셀터디자인을요. 그렇지요?

네.

방향 같은 것,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요. 일단은 버스 타는 사람들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완전히 막고서 셀터를 설치해 버리니까 보행자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다못해 교통약자들, 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최소한 확보한 다음에 셀터를 설치하는, 물론 디자인도 좋지만 그렇게 셀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어서까지 너무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통복장터 공용주차장 하는데 67면하는데 27억이에요. 물론 토지매입가에 다 포함된 거지요?

네,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44면하는데 40억원, 79면 하는데 50억원, 이렇게 하면 올해 현재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한다는 건지, 이것으로 끝입니까? 올해 사업에 주차면 확보하는 거요.

금년사업은 이렇게 해서 3개를 우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냐고요.

여력이 되면 특별회계도 있는 거니까 여력이 되면 더 해야겠지요. 그런데 필요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는 미리 매입하면 상승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이런 부분은 먼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안 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1월11일에 제가 1박2일로 춘천 원주를 벤치마킹 갔다왔어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김희삼씨와 같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상주에서 전국체전 할 때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했냐하면 지역 내에 있는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춘천시에서 그것을 보고 와서 춘천시에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최소한 잔자갈만 성토만 편편하게 하고 아니면 적당히 있는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자갈 깔아서 주차면을 확보했어요. 현재 작년 2008년도에 뒤늦게 시작했는데 716면 확보했거든요. 예산이 1억 안 들었어요. 716면 확보하는데 예산이 1억이 안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나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았거든요. 관내에 있는 나대지, 필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시에서 나대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1년 이상 임대해 주면 1년 동안 내는 각종 세,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외곽 이런 데는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고 시내에도 현재 건물을 짓지 않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1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서로 상의 하에 할 수는 있다는 별도조항을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세금 감면받은 것은 다 토해내도록 환수조치 하는 것까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2,3년 계약했다고 해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점점 건물을 금방 안짓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나대지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메일로 담아갖고 있는데 의외로 시내도 상당히 있어요. 주차면이 구석구석에, 10대도 좋고 7대도 좋고 수시로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다음에 도로에, 선형이 구부러진 데를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생긴 그런 데는 환승주차장식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환승주차면을 수십면 확보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횡성이나 원주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한대로 카풀해서 가니까 시민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다고 시민들로부터 좋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자투리땅 임시무료주차장’ ‘시내 기타무료주차장’해서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할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고 하면,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니까 우리시보다 훨씬 몇억씩 거두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돈 가지고 잔자갈 깔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우리 시에서도 활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 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의견을 동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안 해 본건 아닌데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어요.

언제요? 저희도 했었어요?

먼저 한영구 부시장님이 시내나 빈 데는 해보자고 해서 읍동장 동원해서 해 봤는데 잘 안됐었는데 금년에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토지주들한테 협조공문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시면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장 가 봐서 웬만하면 다 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제안 도 해 보고 위원님 자료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75쪽에 이번에 신속한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정말로 한30년만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지요. 30년 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근래는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설해장비라든가 제설작업 하는데 우리가 장비부족이나 이런 면이 있어서 불편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타시군보다 굉장히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또 느끼는건데 이번에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축사나 인삼밭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더라면 물론 시에서도 보존을 100%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시켰더라면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어차피 농작물 피해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물론 겨울이라 농작물 피해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를 하셔서, 물론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하셔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이 우리는 농업인, 축산인들만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타시군에 보니까 상가나 그런 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공장까지도요. 풍수해보험을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대상을 좀 더 넓혀서 저소득층들한테 홍보를 적극 하려 마음먹고 있고요. 이번에도 공장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런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군인들한테 불이익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온실 두 동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됐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셨던 진위면, 그 분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다행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분 때문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풍수해보험을 타시군은 시 예산으로 삼백몇가구 들어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주나...

우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셔서 재해가 난 다음에 보상을 해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액수가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1년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생각보다 과하게 책정이 돼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개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3 개회사 인데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2.8%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우수시군으로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초창기라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재해기간을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다 하는 거지요? 94쪽 하겠습니다. 공원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낙촌어린이공원에 정자 설치할 때 서울에서 가져온 것에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알아보셨나요?

설명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안 드렸습니까?

네.

새로운 거고 재활용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재료를 관내업체에서 조달한 겁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재료가 자체도 아니고 우리 재료자체가 평택시에서...

제가 할 때 직접 물어본 거거든요. 공사하시는 인부들한테요. 서울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떼어서 해체해서 여기서 다시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 분들이 저한테 말씀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직접들은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공사파트가 두 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닥공사고 하나는 정자파트인데요.

정자파트요.

정자를 세운 업자도 평택사람, 업체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들이 해체해서 그 분들이 직접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거쳐서 들었으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하겠는데 제가 직접 일 하시는 인부한테 들은 사항이에요. 그 분은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제가 가다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그렇긴 한데...

그것은 직접 들으셨으니까..

네, 제가 직접들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수용하고 또 저희가 다시 다른 계통으로 확인해 보니까 쓰던 자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시설물 설치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정자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항상 민원이 반반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더 발생하고 우범화 되는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편하게 쉴 데가 없다고 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똑같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설치를 하지만 어른이 없는 데는 굳이 정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동네를 파악을 하셔서 통장이나 아니면, 무조건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해 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해 놓고 나면 다시 가져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필요없다고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요.

위원님, 그래서 우범인데도 있고 편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범이 우려되는 곳은 바닥을 설치하지 않고 앉는 벤치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네, 앉을 수 있게요.

네, 바닥에 깔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설치해 놓고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아까 재난안전관리과 때문에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의원님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눈을 퍼서 15톤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옆으로만 치워놓으니까 또다시 2차로 쌓이는 과정들을, 워낙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15톤 트럭을 15대인가요, 동원해서 퍼 날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이 계속 오는 것 같으면, 다음에 사계절 내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장비를 사겠지만, 잠깐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타 시군은 15톤 트럭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고요. 다음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도일동 물류단지로 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한시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로 완전하게 이동을 하시는 겁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아까 저한테 협조를 하러 왔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게 되면 20년, 30년 오래 간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평택시의 발전에 맞춰서 우리 평택시의 미래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평택시만의 독특한 디자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만 있는 디자인을 갖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남양주시에 화장실로 사용하는 그랜드피아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물방울 모양의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나 센터를 보면 거기만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까지 그걸 보러 벤치마킹을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혁신적으로 업무도 잘하고 해서 그걸 보러 오면서 건물도 보러 올 수 있도록, 기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특이한 디자인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에 동삭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제한을 추진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요.

그럼 빨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연말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개학을 했지만, 새 학기 들어서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옆에 보면 개나리아파트인가요? 그 뒤쪽에 보면 50번 버스 있잖아요. 세교동에... 그 밑에 50번 버스가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선다고 하더니 점점 대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네, 민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왜냐하면 대형버스는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건데, 대수도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잠깐씩 한두 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변에... 한 대나 두 대밖에 주차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코너를 돌아가는 데까지 다 막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주유소 신축한 데가 원래 회차지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했었는데, 주유소 신축을 하면서 당초에 회차지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노선단축을 견인관리소 부지 있는데, 공원 옆에서 회차를 해서 노선단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영아파트하고 태영아파트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노선단축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출발을 하려면 출발할 수 있는 데가 태영아파트 옆의 도로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선단축을 못 하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거기에 버스가 서니까 불편하다, 이런 상반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넓은 견인관리소 옆에, 공원 옆에서 출발지를 설정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태영아파트나 부영아파트에서는 500m~1㎞를 걸어와야 돼요. 그럼 지금 시간대에 따라서 증차를 해서 대기버스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 민원을 해소하려면 결국 출발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편을 겪을 거냐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거기 도로 한 차선을 버스가 막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제기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단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회차지를...

노선단축을 한다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회차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를 부영아파트 tot길로 들어가서 버스를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주유소 있는 데로 좌회전해서 도로상에 정차를 하는 거고요.

그럼 노선을 단축을 하면 버스가 한 대도 안 서 있습니까?

그 버스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게 되고, 2-2번 노선이 그 구간을 다니니까 환승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불편해서 싫다고 그쪽 주민들이 제기를 하니까 결국 거기부터 다니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단축하기가 쉽지 않지요. 다수의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특히 그건 대중교통인데 그걸 단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버스 주차하는 문제, 어쨌든 50번 버스는 자기네가 차고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차를 하든, 뭘 하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차선을 하나 완전히 막고 버스가 서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물론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을 설치하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거기에 박차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각 버스종점마다 모든 버스회사에서 박차지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노선단축을 해서 견사 있는데서 출발하려고 할 때 다 거기서 민원제기를 해서 그대로 다녀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만약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게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도 거기부터 다녀달라고 한 사항이라 어느 정도 불편은 좀...

그러니까 노선단축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2의 민원이 또 생기니까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멀리 가서라도 확보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출발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시에서 같이 가 줘야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시민을 배제하고 버스노선을 단축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용역과제에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위원장님도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저도 계속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공단 안에서 회차하면 안 돼요? 공단 안에 넓은 데가 있던데... 공단 가깝잖아요. 그런데 도로 옆에 불법으로 버스를 정차해 놓으니까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것 아니에요? 평택공단 아시죠? 그 안에 보면 공원 쪽은 넓고 차나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좋잖아요.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좋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요. 그렇다고 차고지를 먼 데다 하면 버스 보조금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근처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평택공단에서 신대리간,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부지로 쓰던데 있어요. 넓은데... 평택공단 바로 앞에.... 국도1호 현장, 옛날 사무실로 쓰던데... 거기도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대로변 옆에 아침에 보면 버스가 10대 정도가 쭉 서 있고, 언덕길에 있으니까 상당히 외관상, 또 거기에서 시동을 걸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 걸 집행부가 생각해서 한번 근처를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내에 가로등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가로등 기존에 설치된 것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안등은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가로등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건설사업소, 여기 아니에요?

네.

그럼 내일 거기다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65쪽 교통행정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과장님! 대상지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볼 겸해서 전화가 왔던데요. 이걸 선정함에 있어서 특히 급한 곳, 노인·어린이·장애인·임산부,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급한 데가 어린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가보면 깜빡깜빡하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던데요. 숫자라든지, 점멸등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어린아이들 학교 등굣길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6쪽에 보면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설치, 유동인구가 많은데, 교차로, 전철역, 터미널, 상가지역, 재래시장 이런 데보다는 어린아이들 등굣길, 그런 데를 우선 추천을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됐고요. 75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설해대책에 대해서 의논하셨는데요. 저는 중복되는 건 빼고 개인적으로 최윤수 과장님께 전화도 드려봤었고, 아침나절부터 분주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상황대처를 하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날 지역을 돌면서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봤을 때 동료의원들께서는 상당히 그날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는 반대입니다. 오산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쪽에 우리 평택38국도를 중심으로 지나간 고객들이, 주민들이 왜 평택38국도 시내는, 외곽지역은 안 되냐고 불만을 제기하던 분들이 많이 있던데 빨리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고요. 저는 그날 아침에 06시 정도에 일어나서 평택 관내의 여러 곳을 가서, 또 야적장에 있는, 건설도시과 소관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각 동사무소에서 1톤 차량 및 제설기가 투입돼서,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습니다. 공무원들만, 7급, 8급, 9급 공무원들만 사명감이 있어서 조그만 차 가지고 와서 염화칼슘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는 걸 봤어요. 유창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큰 차가 그날 5대가 투입됐는데, 저는 제도상 잘못 됐다고 봐요. 두 대... 그날 봤을 때 싣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동절기 한 시즌에 눈이 온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돈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는데 그런 사람들 뒷짐 지고 있다기보다는 아주 태연한 상태로... 공무원들만 사명감이 있어서 조그만 차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10대 이내, 그 사람들만 계속 드나들지, 나중에 10시가 되고부터는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불과 10시 됐을 때, 그때서 덤프차 대여섯 대가 투입이 되던데, 시기적으로 눈이 왔을 때 아침에 일찍 해야지, 상황대처를 늦게 해놓고 우리가 뭐를 빨리 대처했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평상시에 제설기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운영하는 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시간적으로 약간 늦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눈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시간이 약 새벽 5시 반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장비를 가져와서 가동하는 것을 다 체크했어야 했는데 시간적으로 약간 늦지 않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제설작업을 할 때 큰 국도를, 우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설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극심해지기 시작해서 제설작업 하는데도 한계를 느껴서 교통경찰관을 선탑을 시켜서 제설작업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큰 문제점에 대해서 짚으시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짚을 내용이 없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에, 공무원들 그날 상당히 수고하시더라고요. 유창열 과장님, 참 사명감 있으시고, 공무원들 조그만 차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데, 그게 뭡니까? 큰 차는 와서 한 군데로 빠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무실에서 지휘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난본부에는 과장님 계시고, 현장 야적창고는 유창열 과장님이 계시던데, 공무원들만 몸이 달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덤프차 투입된 사람들은 평택차도 아니고, 급하니까 충청도 차량 불러다가 하던데,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아침에 일찍 상황대처를 아까 두 위원님이 잘 하셨다고 하던데, 잘 하긴 뭘 잘 해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만 하고요. 사거리의 적사함 문제, 세세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짚겠습니다. 모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이게 관리차원에서 안 됐겠습니다만, 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 정보과학과 IT정책계장님,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안칠성 계장님, 천혜보육원 사거리에 나와서 혼자 하고 있던데... 난 민간인인줄 알았어요. 미끄러우니까 그 분 혼자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저 공무원입니다.’ 잘 안 밝히더라고요. 그럼 비상을 걸었는데, 동 직원들은 동 앞에 치우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나와서 하는데, 이게 모래가 꽁꽁 얼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황토흙이라고요. 그 모래 발주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자꾸 전가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른 모래를 모래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결로현상이 생겨서 스스로 습기가 많이 생겨서 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꾸 뒤집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관절차에 의해서 물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얼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한 부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받을 때 똑바로,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건데 이게 흙인지 돌인지 꽁꽁 얼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 질의 사항이 많은데, 공원녹지과 91쪽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장과장님, 공원녹지사업 잘 하시는 와중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비전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한성아파트 앞에... 거기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서 잘 해 놓으시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공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성공원이 앞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덕동산도, 조금 있다 짚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게 개발이 되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전혀 안 가요. 청소년 유해 장소로 쓰여 지고 있어요. 전혀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성아파트 자체 내에 공원이 있고, 그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흉물단지예요. 가면 화장실도 지저분할뿐더러, 자꾸만 리모델링 쪽으로 신경 쓰시는데, 여기 빠져 있지만 그것은 존폐를 말씀드려요. 좀 검토하셔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거기가 숲도 우거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93쪽 덕동산 생태공원조성 7억입니다. 5억 우리 시비 섰습니다. 물론 불경기도 불경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통복천을 조성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5억은 도비 지원 받는 겁니다.

송종수 위원님! 위원장을 앞에다 놓고 개인적인 비하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누가 됐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2억이 시비로 서고 5억이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시책추진비를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파트에는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바로 추경이 되면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걸 함에 있어서 분수대도 물론 분수대지만, 잔디공원을 형성하고 있는 산책코스가 있어요. 그게 지금 비가 오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질퍽질퍽 하다고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조경 해놓은 데하고 조깅코스를 우레탄 같은 걸로 해서, 쭉 도는 코스가 물이 잘 안 빠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94쪽에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낙촌이라고 해서 정영란 위원님께서 쌈지공원을 잡으시던데, 쌈지공원이 아니라 이건 우림필유아파트 뒤에 있는 부지, 거기다가 공원조성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 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작년도에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서 규격에 어긋나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올해 우리시에서 5억 정도 해서 토지매입계획이 있던데...

이것은 기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도시숲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공원조성팀, 산림보호팀, 녹지관리팀, 공원관리 4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짚기가 예민합니다만, 도시숲 해서 예산을 입찰함에 있어서 전자입찰로 합니다만,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몇 분 만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던데... 과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입찰함에 있어서 자격조건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하면요. 도시림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림사업에 보면 거기에 산림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영림기술자 2명 이상 보유, 기사 2명 이상 보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만 도시림사업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있는데요. 그걸 세세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평택이 유난히 까다롭다, 다른 지역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 안 되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업체로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업체가 할 수 있던데, 어느 한 팀에서만 입찰함에 있어서 자격을 까다롭게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예민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함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조경협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그런 자격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면, 도시림사업은 등록된 업체에만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건 곤란하다, 일부수용만 저희한테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완화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끔 하는데, 그런 분야가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록업체, 그런 내용을 넣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업자들이 우리지역에 많은데, 이 업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점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도표를 봐도 알겠지만, 재난, 풍수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눈이 와서 느낀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트랙터라든가 스키드로더로 눈을 치우면 기름값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는데, 하여튼 지금 트랙터나, 농촌지역이나 도시근교, 평택시 같은 복합도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외곽도로 같은 데도... 우리 시설보다 많이 거뒀다는데, 그러면 그런 기름값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고, 그 사람들 성취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상장이라고 할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장님한테 올려서 표창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민방위도 각 읍면동이 돌아가는데, 1,600 공무원들은 매일 고생하지만, 그런 것도 소집해서 그런 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올해 눈이 많이 오면 또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셔서 올 한 해가 잘 지나가는 평택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산림보호 9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방제단은 있습니까? 병충해 방제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네. 방제단, 금년에 처음 5명을 모집해 놨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보면 95페이지에 올해 가로수 같은 것도 일곱 군데 심는데, 사실상 심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꾸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게 한번 지나가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산림이 초토화 되는데, 이런 방제단을, 구제역이라든가 AI독감도 방제를 하지만, 산림도 거기에 버금가는 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단을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가로수 같은 데를 더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망 정비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구축과 기존도심 재정비는 물론, 미래도시를 향한 첨단교통시스템 구축과 재난 없는 도시, 녹색도시 슈퍼평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