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성혜리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간사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성혜리 위원입니다. -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회기중 부의된 안건으로는 강성휘 의원이 제출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 강성휘 의원이 제출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 내일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고는 기획관리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2009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성혜리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20 목포권 비전 수립 추진이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4월에 계약했는데 착수보고회는 9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는 2009년 2월이지요? 이것 오타 나온 것이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2009년입니다.
전경선위원
- 2009년이지요? 4월에 했는데 착수보고는 9월에 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자료조사를 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은 쭉 해 왔는데, 처음에 보고를 가지고 와서 검토하니까 너무 미비해서 좀 내용을 보완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전경선위원
- 이 계약방법은 입찰로 했었나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학교하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착수보고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1-4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정책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건소 업무가 또 있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인구증가시책은 시책 전체를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 사회복지과와 나누어서 합니다. 전체 총괄을 여기에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총괄만 여기에서 하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따로 따로 분리해서?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다 분리해서 실·과 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보면 조사는 어디서 따로 하고, 집행은 또 따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여기서 총괄만 해서 전체적인 시책총괄만 하고 조사 집행은 부서별로 따로 합니다.
전경선위원
-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 철분제 공급은 보건소 고유업무거든요. 또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은 시책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돈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전경선위원
- 국장님, 그러면 이 중에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부서별로 자료로 해서 줬으면 제가 알아보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1-6페이지, 발대식은 했었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이것 명단 하고, 기본운영 기준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지금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지난 1월 29일에 했는데 참여를, 최근 7년 이상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직원들이 전부 의견을 물었는데 우리 관내 사신 분들에게 두 분이 참여를 할 의사가 없다는 분이 있고, 나머지 참여의사를 비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특히 간담회 때 퇴직한 뒤로 5년 뒤에 시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러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어도 선배공무원으로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쓴 소리도 하고 간섭을 하겠다 하고 상당히…
전경선위원
- 이런 것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직에 계실 때 말 못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것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로서 기본 운영하려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지, 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관련 조례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제정해야 구체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하되, 우선은 우리 홈페이지에 시정살펴보기단 사이트를 개설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시로 시정살펴보기단 단원들이 우리 일선 생활현장에서 느낀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의견이라든지 얘기하고, 또 전화도 과장이나 국장, 시장에게 직접 하면…
전경선위원
- 현재까지는 딱히 기본운영계획은 정해진 것은 없네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분들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집행부에 전달을 해주면 그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명단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4-1페이지, 앞서 기획예산과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현재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6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206건을 지금 다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지요.
전경선위원
- 몇 건 건수는 나와 있고, 여기 이중에서 입찰건수는 몇 개, 지역적인 것, 전남 과 전국하고 구분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건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별 제고 추진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물론 시에서 발상은 참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옛날 같으면 분할발주로 나누어서 발주하면 감사대상이 됐었거든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게 제일 큰 죄였지요.
전경선위원
-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계약건수 중에 보면 하구언 둑 있는데 공사한 것이 있데요. 3단계로 나누어서 지역제한입찰로 해서 2억2천만원, 관급자재대 빼고 2억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것이 중앙감사라든가, 도 감사 지적사항에는 나오지는 않는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정부방침이 대통령이 이것을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하자책임이 분명하고 구간을 딱 정해서 해 버리거나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은 하자책임이 분명한 혼선이 안 오는 범위 내에서 하되,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날마다 하신 말씀이 왜 입찰하더라도 우리 시내업체로만 해야 될 텐데, 도내업체로 해서 화순업체들이 많이 먹어버립니다. 가급적이면 2억2천미만으로 해서 우리시내 업체끼리 경쟁해서 목포시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도록 해라,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 10월 31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전경선위원
- 아니, 그래서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혹시나 시에 또 피해가 있지 않는가 해서?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 듣지요.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4-4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번에 강성휘 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요구해서 빨리 해 주시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나오고 있는 380필지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따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성휘 위원께서 하는 것은 아마 재래시장요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건축물별 대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대부현황, 토지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토지분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참고를 좀 할 수 있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게 시장의 경우는 공공시설이 1,000분의 25%이고, 기타는 50%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성혜리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2020목포권 발전계획은 중간보고회를 아직 안했습니까? 착수보고만 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착수보고회만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것은 법정계획입니까? 자체계획입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왜 이것이 미뤄졌냐면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원래 2008년 초에 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확정이 되고,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서남권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또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다 집어넣자, 그래서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인데, 착수보고회를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자꾸 보완을 시켰습니다. 자꾸 다시 보완을 시키다 보니까 착수보고회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보고회 뒤로도 계속해서 보고회가 아니고 실무과장들, 과 과장들하고 교수 용역팀들하고 계속해서 분야별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1-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네 번째 보면 추경예산 조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을, 작년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절감액을 가지고 추경을 하고, 또 추경에 굉장히 늦어지고 이 방침대로 하면 3월까지 조기추경이 올라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이것은 정부방침이 이렇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바로 수정예산 내서 본예산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수정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우리시의 경우는 옥암택지개발이 원활히 되면 그 재원으로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는 정확히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추경 할 것 같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번에도 10% 절감합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경상비는 우리가 편성할 때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절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 절감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해야지, 일괄적으로 절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성휘위원
- 90%이상 발주해서 70%이상 집행해 버리고 추경재원도 없고, 이렇게 하면 조기추경 편성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는 6월 넘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사업비 아무 것도 없이 모든 부서가 놀게 되는 것 아닌가, 점검하고 독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반기는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편성주기를 좀 앞당기려고 1월 1일부터 새해 예산을 쓰는데 11월부터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강성휘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다 써 버리면 하반기 예산이 없으면 더 어려울 것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 부분도 아마 또 당겨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정기적으로 재정시스템이 정부에서 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계약 의뢰한 것도 전부 e호조에 바로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에 넣으면 계약하면 그 날짜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시·군에서 몇 건에 얼마 하는지 다 압니다. 쭉 다 상세내용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도 별로 실정을 체크해서 보름에 한번씩 내려오지요. 그래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또 이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정부라 정부시책에 안 따라가면, 우선은 어떠냐면 보통 보면 당해연도 예산을 이제부터 시작해서 설계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약 4월이 되어야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도로 같은 데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12월 연말에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서둘러 할 필요는 있습니다. 늦게 해서 용역하고 보상이 늦어서 12월에 하고, 이듬해 2월에 해서 발주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준비해서 빨리 빨리 한 것이 좋습니다.
강성휘위원
- 지방채발행 계획도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도는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방채발행은 가급적 억제하실 생각이셔서 금년 본예산에서도 지방채 발행 검토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않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성휘위원
- 1-3페이지, 100만 사이버 목포시민 등록운영, 타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지금 사이버시민은 몇 개 단체에서 활용하고 한개 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사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성혜리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2020 목포권 비전수립이요, 과업지시서도 있지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성혜리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2쪽에 2008년도 목포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했잖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성혜리위원장대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경선 위원님과 강성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성혜리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1분 회의중지
김영수위원장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계속개의
영방
박영방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연일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의 규정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부인 경우”를 안 제28조제4항제7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업무보고시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은 대부료가 몇% 정도 입니까?
강성휘의원
-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좋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다음으로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및 홍보,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과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와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화장장의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조성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생활문화운동 및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확보와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센터는 필수인력확보 및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위원 아닌 의원 조성오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감사담당관 박영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양호 담당자 김형순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7.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