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일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철 제설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토목과를 비롯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재난대책, 교통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너무 못나서 그런지 서대문을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2/3 이상을 서대문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9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 손실분야 보상, 하천관리, 각종 도로사업, 승용차 요일제,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대비 안전관리, 공원 조경, 자연생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사업들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인원은 총 정원이 197명이며 현원이 180명으로 현재 1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팀은 용지관리팀 등 24개 팀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정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구정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1월 1일자로 재무과장님으로 오래 동안 근무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정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일 열심히 잘 하실 걸 주문을 드립니다. 잘 하실 걸로 보고요. 5대 의회 들어서 업무보고가 이번이 7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7번째인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가 이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업무보고 중에.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도 제일 많이 시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올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들이 전부 다 지역경제와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 소지가 가장 많은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검토하면서 느낀 게 직원들은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일반현황표 보니까 과부족이 4명이나 되는데, 우리 국장님 건설관리과 직원들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 많이 하시면. 일단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들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게, 1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셔서 징수율을 제고하시겠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재무과, 지적과, 세무1과·2과, 건설관리과 해서 토탈 한 5개 과가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세무과는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이겠다, 지적과는 현황파악을 해서 지적부에 잘못된 게 없도록 하겠다, 재무과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각 과별로 이런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전체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재산관리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과와 연결돼서 할 수 없는 일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전부 다 새로 전수조사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비슷비슷한 일들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법은 없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 인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용역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전수조사도 좋다고 봅니다만 단지 전수조사할 때 소요예산이 어차피 구예산으로 했을 때 통합 입장도 용이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현재 전수조사 관계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하고 했습니다만 시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 주관과가 틀리고 어차피 우리 과 입장은 도로 하천이라든가 구거 쪽에 하기 때문에 현재 시예산으로 시행할 때는 독자적으로 전수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향후 구 예산집행이라든가 전수조사 통합은 제가 지적과라든지 총무과 쪽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데 시예산은 좀 그렇다 치고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건 한 번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이번에 아마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세한 것은 놔두고요, 디자인거리 제가 심의위원인가 들어가서도 계속 한 얘기였는데 사설안내표지 및 공용의 안내표지, 교통표지 그 다음에 어떤 안내표지들 이것도 여기에도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주대 하나에 통합적으로 붙여져 있는 그리고 그게 디자인화 돼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하고 구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주대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가 현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단지 좁은 도로라든가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곳의 안내표지판은 아무래도 지주간판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전주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사설안내표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이후 말씀하신 대로 지주를 통한 설치로 그렇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언젠가 한 번 봤는데 교통표지판 같은 거,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겠지만, 경찰청 소관이겠지만 그것도 건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m 구간에 교통표지가 7개인가 8개인가 난립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사실 더 불편해 하는 간판 안내판에 가려가지고 더 안 보이게 되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주 하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선 및 통신선, 불량 공중선 정비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에 구정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선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게 인터넷선이나 케이블 방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야 계속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인터넷선하고 케이블선은 사용하는 회사가 달라지면 끊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끊었던 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선을 회수해 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설치만 해 줄 때는 해줘버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놔둬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계속 설치만 되고 퇴거는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전선이 집 앞에 지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도 정비지만 여기에 업체들하고 얘기를 좀 강도있게 하셔서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설치할 때 제대로 되고 또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없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공중선을 설치한 업체는 한전, 기관통신사업자 등 15개 업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중선에 점용료를 매기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힘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금년부터 어차피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가 더 용이할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관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후관리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점용료 그게 단시일 내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되기 전까지라도 사후관리 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더 깨끗한 거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사항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안내표지판을 갖다가 통합 운영하자는 말씀은 참 좋으신 방안 같으니까 그 방안 같은 경우에는 각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종교면 종교 주택이면 주택 의료면 의료대로 허가를 내서 난립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관에서 지주를 하나 세워서 거기다가 통합으로 A아파트 A교회 B의료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사설한테 개인들이 허가를 내 줘서 점용허가료를 받고 해 주는 관계 때문에 난립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미관에 흐리지 않는 한 서대문구에서 이면도로마다 지주를 세워주고 거기다가 다는 허가권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금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누차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상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신 것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 1월말부터 2월말부터 공중선 조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보행이라든가 차도에 지장을 주는 전주는 동시에 실제 차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설 안내표지판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주에다 해 가지고 공동으로 설치한 것 그 방법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합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현재 우리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사설안내표지판이 제일 많습니다. 100여 개 되는데요. 현재 국토해양부쪽의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보면 교회라든가 사찰도 일정규모 이상만 설치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규모가 작은 교회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주간판을 구예산으로 설치해 가지고 통합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을 계속 검토하면서 현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관계가 많이 예민한 문제지만 지금 현재 사설지주간판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 주는 거니까 허가 공문을 보내시면 되죠. 당신들 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다음에 해명자료가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통신주하고 전신주를 금년에 상반기에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걸 전수실태 조사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금년내에 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도경계석 부근으로 박을 수 있도록 KT하고 한전쪽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한전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협조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그분들의 횡포입니다. 우리 주민들 보행권리를 방해하는 거죠.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실시해 주실 걸 주문드리고 16쪽에 보상관계 홍은1동 8-114, 8-105간 도로개설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다시 예산이 추가로 약 3억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수용재결로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쪽 도로개설공사는 서울지방 토지수용에 재결이 올라갔는데요, 재결에서 밑의 층의 일부는 다시 확대보상 수용을 했고 위의 건물하고 뒤편쪽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돼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시 올릴지 현재 진행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확대보상 수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상태에서 멈추면 수용된 부분만 철거해 가지고 가각정리 도로개설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재결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많이 봐달라 하겠지만 일부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니까 가각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8쪽에 특화노점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 지정해서 실시해 봤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과연 이것이 노점특화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고 사실적으로 만들어 준 노점을 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규격화된 리어카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것이 방치돼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흐릴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일부는 그 부근에다가 세워놓고 가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노점에다가 또 영업행위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과연 해 보니까 앞으로 권장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관계는 수십년간 해 와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특화노점거리를 설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를 설치한 이후에 영업행위가 끝난 이후에 리어카 방치행위, 보관 장소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야간하고 새벽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회수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특화거리 나가는 그러한 시책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특화거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 인접시장 상인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영세 노점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서 거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한다는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점검내용에도 시설물의 전매 전대, 대리영업, 구조 임의변경 행위, 음식물 조리 등 영업형태 변경 행위, 면적허가초과 사용행위, 사실적으로 지금 가로 가판대는 여기에 한 군데도 위반되는 데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래 한시적으로 다 없애기로 했는데 또 민원이 야기된다 해서 다시 제작해서 다시 준다고 가정할 때 이분들을 자꾸 양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단속을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로가판대 허가방법하고 조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판매대는 2년마다 계약합니다마는 현재 설치돼 있는 가로판매대는 금년 연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가서 내년에 재계약을 할 거냐 없앨 거냐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울시의 방침이 나와봐야 압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을, 가로판매대는 소유도 서울시 소유고 설치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가 봐야지만 서울시에서 내년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는 부부재산이 2억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현재 가로판매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자체, 재산보유액 자체가 금년 말에 가서 새로 지침이 나오면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 연장여부는 금년 말에 시 방침으로 결정이 되고 또한 재산보유액 2억도 금년 말에 가서 시에서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주고 있는 겁니까? 관리만 서대문구에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부분만 맡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이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 한 것 특히 영업형태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 적발 됐을 때는 어떤 제재를 당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매나 전대 때문에 적발한 경우에는 어차피 처음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시키고 강제 수거를 합니다만 영업 형태가 변경된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홍제역 주변에도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 인왕시장 입구하고 홍제역 입구에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생선을 판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시에 통보해 가지고 허가사항 자체를 변동시켜 주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분들의 영업 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인근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좀 계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4쪽의 노점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것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찰하는 시간을 상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잠시 피했다가 단속원들이 왔다 가고나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대대적으로 이런 것을 계도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원을 충원해서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불시에 오늘은 A지구는 아침 내일은 A지구가 점심,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게 단속을 해야지 단속의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야간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퇴근시간 무렵이 최고 많이 성행되는 거죠. 이 영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만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문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런데 참 어렵죠. 생계형이기 때문에. 오늘 단속하고 나면 내일 또 나오는 것을 그것을 지켜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살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참 안타까운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건 국가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뭡니까, 가로 정비하고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관리가 또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하고 가로정비를 같이 했는데요, 어차피 작년 5월 6일자 기구가 조직개편이 된 이후로는 업무 자체는 광고물은 현재 디자인과로 옮긴 상태입니다.

광고물은 건설관리과고. 국장님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통합하는 것을. 어떻든 똑같은 업무인데 광고물은 부착된 것을 광고라고 하고 가로는 나와 있는 거, 적치되어 있는 것을 가로정비라고 하고. 독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것을 보고 사실 정비해야 될 것을 보고도 스쳐가고. 그러면 그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저거는 단속 안 하는데 이건 왜 단속하느냐.” 이건 광고물이라서 하고 이건 적치물이라서 안 하고. 또 적치물은 적치물만 하고 광고물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단속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광고물이라 우리가 단속 받은 거고 저건 노상 적치니까 저 사람이 단속 받은 거고.’ 이거 모르거든요. 단속을 하면 다 구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그냥 들볶는다는 건데 그런 건 아니면서도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똑같은 업무를 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 업무를 나눠서 둘로 한다. 아까도 보상 관계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몇 군데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그런 게 정말 우리 공기업에서도, 시에서, 아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급부서인 시에서도 그게 각 과마다 달라가지고 그게 각 과마다 인센티브 사업이고 나름대로 특화사업인 그 과의 사업이니까 어차피 따로따로 된다 하는 것이 시에서부터도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구야 더 말할 나위 없을 텐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게 사기업이라면 큰 일 날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속부서 같은 것만이라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국장님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업무를 효율적인 게 좋지,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격무가 따르고 기분 나쁜거거든요 단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나름대로 생계형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누가 단속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답변은 과장님 어려운 거니까. 제가 그런 소의다 그 얘기입니다. 23쪽에 아까 과장님 우리 독립문 조성사업 보상 추진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타서 다 하는 건데,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시에서 다 보상해주고 말아버리고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골치 아픈 것은 우리한테 슬쩍 떠넘긴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그래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하라고 그러니 그런 것을 호응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좋은 걸 얘기하셨는데 거기 이주비가 지금 이거 보면 30세대에서 8세대인데 나머지 22세대도 이주비만 주면 이분들 다 동의해서 이주합니까?

현재 이주비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주비가 세입자 같으면 1인 가족이면 600만원 정도 주고 4인 가족은 1,300만원 주고 가옥주 같으면 1인 300 그 다음에 4인 가족은 650을 줍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세입자는 이주비 받으면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재결에 따른 감정평가가 왜 자꾸 지연이 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최초에 감정평가를는 작년 초에 했을 때는 어느정도 부동산 가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지금 또 재결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전에 나왔던 감정평가보다 자꾸 낮아지려고 그래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런데 보통 민원인은 재결이라는 것은 어차피 좀 더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조율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건 어차피 우리 감정 쪽하고 중토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는 이주비만 주면 이주가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뭐 어려운 거겠지만 한꺼번에 다 보상되고 다 이주돼서 싹 철거하면 깨끗하고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는 보상받고 여기 토지 수용도 되고 그랬는데 일부는 안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단독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은 쭉 붙어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철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든 프로테이지를 보면 27%인데 토지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22동 같은 게 어떻든 보상협의 돼서 완료됐다면 우선 토지분이나 그 부분이라도 먼저 철거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한꺼번에 다 하면 쉬운데 물론 거기 세입자든 건물주든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을 테고 애로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부분철거라도 안 됩니까? 이게.

현재 보상협의가 20% 밖에 안 나간 거 진행사항이 그렇게 된 건 어차피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재결을 올렸기 때문에 재결결과가 나오면 보상협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현재 철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세대 한 세대 이사가며 철거를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저도 공가 때문에 토목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토목과 입장도 보면 어느 정도 이주가 돼야지만 철거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재결만 끝나고 세입자 이주비만 주면 3월부터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정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건 공탁이라도 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거관계는 토목과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성역화 사업으로 해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데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참 어렵겠죠. 다른 데보다도 장소 자체가 성역화 하려고 하는 데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 2년 끌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계속 그런다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언제 그걸, 그런데다가 용산 마냥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아진다고 하는 보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 사항은 어차피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금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재결이 끝난 다음에 보상,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워낙 협의도 많이 하고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재결끝나고 세입자 이주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방침이 서면 원만하게 보상협의는 진행될 걸로 보고 공사도 진행이 돼 가지고 8월에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말할 나위 없는데 그 보상 관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금 그분들 하고도 자주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시가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물론 받을 사람은 많이 요구하죠. 당연히 매매라는 게 그래서 성립되는 건데 받을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 하고, 어떻게 이웃하고 같으냐, 이웃에 있는 시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공원옆에 붙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하고 똑같아지느냐. 그간에 공원 때문에 자기네들은 피해를 봤다 그겁니다. 모든 규제를 여지껏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잘 아시다시피 옆에 종교시설이 있는데 종교시설 하고 거기는 다 했지 않느냐, 그러면 선량한 시민입장은 왜 고려 안 하느냐 여지껏 그래도 성역화 돼 있는 독립문 공원이라는 상징성 그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여지껏 거기에 대해서 감내를 하고 왔는데 모든 규제를 다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감내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거기에 보상에 임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걸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 보고 제시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기화로 해서 찬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분들 입장도 대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광고물이다 노상적치다 이런 건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떻든 해 주시는 게 우리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아주 그걸, 어느 쪽에는 이 사람이 와서 단속하고 어느 쪽에는 저 사람이 단속하고 그런데 같은 걸 2개를 놓고 이 사람이 와서 이것만 얘기했지 저건 얘기 안 했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는 그것만 얘기하고 또 이건 얘기 안 하고. 이런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조해 주셔 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자제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사업 손실보상 추진에 관해서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6번 7번 8번은 진행 사항이 협의진행 중이고 공탁을 토지 3건에 대해서 공탁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더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이죠.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실 텐데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상협의가 완료가 돼야 사업시행이 될 텐데 중간에 건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제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2명이 감정평가를 하던 걸 한 명 추가하는 건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분을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아무래도 그쪽 소유자들 편에 서서 하다 보면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보상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건 민원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나중에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신속하고 긍정적인 보상협의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건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사업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꼭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요. 보상협의회 운영은 지금현재는 이게 없는 걸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기존에 보상협의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 협의회 운영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결국은 협의에는 보상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그쪽에서 다 같이 진행하게 됩니까?

현재 보상심의위원회 중점기능이 신청자가 확대보상 요청했을 때 보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주요기능이고요. 어차피 구에서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상정해 가지고 그것까지 토의하면 되겠죠.

일부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보상을 신청할 때 그 기능이 주기능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요. 23쪽에 현안업무 제일 큰 건인 것 같은데요, 8월 15일 완공을 예상하고 공사가 시행돼야 되는데 현재 계속 협의중인데 8월 15일까지 공사가 이런 식으로 가서 되려는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상가 세입자들한테도 주거이전비를 주라는 권고였나요?

현재 국가권익위원회 공고사항은요 지금 점포에 사시는 세입자도 그당시에 건축법 현재 바뀐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상 약간 해석범위를 확대하면 줘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 7, 8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영천동 70의 4～30간 도로개설공사는 2월에 서울시에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7번의 충정로3가 184의 4 도로개설공사도 이달에 서울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8번의 옥천동 49-2일대는 공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 1월에 소유권을 우리 구로 넘겼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는 좀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가 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지금 질의를 해놨는데 그 질의 회시는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희들이 권익위원회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건축법이 바뀌기 전의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 같이 회신이 나오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 생각은 주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저희 과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감정평가 및 재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결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재결이 현재 시에서 수용위원회 개최하면 보통 1주일 이후에 우리 구에 통보가 됩니다. 어차피 재결이 끝나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서면상 통보는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1차에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재결 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1차 해서 재결 들어가면 2차에서 다른 평가기관이 선정돼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일부는 2차 가서 상향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재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금액이 절하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보상 협의가 잘 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금년 상반기중에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서 완료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상가도 주거이전비를 줘라.현재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은 좀 빨라지겠지만 이거 상가는 주거가 아닌데 주거이전비를 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쪽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건축법이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어차피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현재 독립문 쪽의 입주자가 되겠습니다만 100㎡ 이하는 용도변경을 그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사항만 변경시키면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독립문 쪽이 100㎡ 이하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는 보상을 해줘도, 그러니까 주거이전비를 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2쪽 보면 홍은2동 190-2하고 189-2 도로개설공사. 이건 미성아파트인가 아파트 허가낼 때 도로 확보하고 허가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글쎄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협소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섰다가 가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못 한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써주시고.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일은 굉장히 많은데 보조자료 잘 해가지고 오셔서 짧은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창천동 서대문우체국 올해 뒷길 다 완료되는 거죠?

네, 다 됩니다.

언제까지 되죠?

그게 8월까지 공사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당히 오랜동안 하는 건데 아마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요,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량 맨홀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빗물받이 공사 같은 경우 이런 거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 주민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을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 횡단 빗물받이 같은 경우가 이것을 포장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맨홀은 그대로인데 도로 횡단을 하다보면 덜컹덜컹 거리게 돼요. 그게 잘못 놔서도 그렇지만 포장은 계속하고 빗물받이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생기는 거죠. 높낮이가. 지나가다 보면 차도 부딪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바위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포장이 되면 동시에 빗물받이도 좀 올려줘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될 같아요. 맨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사 하시는데 빠뜨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확인하죠. 그런데 아스팔트는 탄성이잖아요. 좀 내려가는 맛이 있고 맨홀은 비탄성이니까 고정되어 있고 해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춘다고 맞춰도 나중에 차이가 나서 맨홀 위에 차가 가든지 하면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포장할 때는 많이 맞춰놓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희 지역은 보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북성초등학교 골목도 그렇고요, 북아현1동 올라가는 데 그런 데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니까 점점 갈수록 멋있어져서 홍제천팀이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늘전망대, 작년에 우리 과장님 배려로 한 번 돌았었죠? 오리엔테이션 한 번 했었죠? 그때도 아마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늘전망대를 설치할까 말까 하시더니 설치하시는 것을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게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나가는 얘기로 카페테리아 정도 해도 괜찮겠다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장사속이 바쁘니까 자동자판기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놓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혹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단위 홍제천에 대해서 누가 맡을 거냐? 관에서 직접 할 것이냐 외주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 있는데요, 사실은 3개 구청 내지 4개 구청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 계산을 철저하게 못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외주를 주면 어떠냐. 외주를 주고 필요한 만치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버리면 다른 구청에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주를 주게 되면 우리가 노다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수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자판기라든지 뭐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는 안 되겠지만 10분의 1이라도 수입 되는 것을, 수익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판기가 됐든지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카페테리아를 설치하시든 자동자판기를 하든 모르겠어요. 완료가 되고 나서 상황 봐야 결정하실 것 같은데, 운영 잘 해주시도록 하고요, 경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꼴불견처럼 돼버리면 안 되고 또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은 아스콘 해결됐습니까? 잘 공급 됩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됩니다. 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시작하면 2월말 3월초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날씨가 어느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아스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공사하느라고 포장 잘라낸 곳 해 달라면 바로 바로 하시겠네요. 얼마 전까지 아스콘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시던데.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45쪽 봐 주십시오.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북아현동에 통장회의 때 들어갔더니 지역통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둡다 그래서 자기가 밤에 나와 돌아다니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등을 밝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 거기를 돌아봤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가로등이 4개나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10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4개 정도가 아예 전멸이 돼 있어요.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건 사전에 우리 팀장님이 밑에 직원들 시켜서 점검하는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 수리하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하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일부 빠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면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꺼진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고하면 신고하는 순간에 야간이라도 나가서 고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돌다가도 빈틈이 있으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도를 15에서 22㏓로 상향을 시킨다는데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까? 하는 중입니까?

원래는 30㏓인가 하게 돼 있는데 유류파동 이후에 22㏓로 낮춘 거예요. 다 돼 있는 겁니다.

15에서 22㏓로 상향 조정 일부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22㏓로 다 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토목과에다 민원을 낸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즉시 신고가 들어가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다른 건 사업이니까 하나만, 아스콘 포장하지 않습니까? 아스콘이나 시멘트나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그럼 한번 포장한 건 다시 재포장하게 되면 2년 동안 하자보수가 가능한 겁니까?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시킵니다.

같은 장소에 포장이 다 완료됐는데 6개월이든 이렇게 돼 가지고 파손이 됐으면 그 부분에서 다시 신청하면 하자보수가 가능한 겁니까?

하자보수 안 시키면 쓸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남으니까.

2년이다, 도로도?

예.

그러면 시멘트나 아스콘이나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럼 구조물이 있으면 다르겠네.

구조물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잘 하고 그런데 잘해 놓은 게 어떤 때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겠죠. 무슨 작업을 잘못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물론 아스콘 포장을 금방 해 놨는데 차량이 지나가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또 부득불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훼손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2년 동안 하자보수 똑같이 일반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쪽에 1번 2번이 있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진척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토지 8필지 중에서 1필지 하고 건물 4동 중에서 한 동이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까지는 나머지 보상이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쪽은 토지 14필지 중에서 6필지가 완료됐고 건물 11동에서 7동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8월까지는 전부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7페이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니까 보상 된 걸로 따지면 진행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8월까지는 보상을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서창기 과장님 요즘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보도 자료에 2번에 보시면 안산폭포 2월 완료예정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난 예산안 심사 때 지적했을 거예요. 그 지역은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에서 홍제천을 끼고 있고 분수가 앞에 있고 경관이 최고 뛰어난 곳이 그곳이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봄이면 철쭉 진달래꽃이 만발해 가지고 진짜 거기 가면 아주 좋은 소나무가 제대로 잘 어울려져 가지고 그 경관으로 말하면 우리 서대문의 최고의 좋은 자리가 그 자리인데 거기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 폭포 공사하는 걸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라리 돌을 자연 그대로 했더라면, 절대 손을 안 댄다고 했는데 보니까 꼭 축대를 쌓아놓는 그런 돌을 사용해 가지고 참 보기에 앞으로 먼 장래에는 언젠가 다시 한번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연 그대로 돌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돌을 깨 가지고 깬 돌을 축대식으로 쌓아 가지고 밑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내부순환도로를 타다보면 그 좋은 경관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잘 됐다고 하는데 먼 장래를 봤을 때 그런 깬 돌로 쌓았을 때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폭포 만들 때는 암반을 절대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암반 위에다가 붙이기 공법으로 들어갔는데 붙이는 공법이 사실은 인공암이라고 해서 터널 같은 데 입구에 가면 암반하고 인공 암반하고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몇 조각 내서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쪼가리 쪼가리로 잘라서 콘크리트 그 위에다 인공암을 씌우면 거의 표가 안 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밑에 부분은 그 색깔을 내 가지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오랫동안 퇴색하면 밑에 암반하고 똑같은 색깔, 지금도 비슷한 색깔이지만 2월 되면 어떤 게 암반인지 어떤 게 인공암반인지 표가 안 납니다. 저희들이 인공암반을 붙이게 된 게 소나무가 멋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소나무를 거의 다 살리는 그런 폭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밑쪽에도 붙였거든요. 처음에 윗분들이 그게 무슨 돌조각 붙여놨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밑에 가면 어떤 게 돌조각이고 어떤 게 암반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드는 과정이니까 2월 말까지 만들어놓고 한 번 폭포시연회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충무로역에 보면 역 안에 그런 시설이 됐잖아요. 그런 시설로 한다 이거죠. 현재는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하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암반하고 똑같이 변화되겠죠. 같은 조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것은 차라리 물줄기관을 옆으로, 위에 보면 연못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차라리 흘렸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봐서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얼음이 어니까 좋은데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공사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 우리 서 과장께서는 지겨울 정도로 귀찮을 텐데, 정원단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도 깎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 예산 살려놨는데 예결위에서 다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시는 의원들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깎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좋은 건물을 잘 보존해 가지고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나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사회복지과나 그런 과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과감하게 넘겨주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곳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회복지시설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청장실 들어와서 면담까지 한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헐고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사회복지시설이냐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의견을 받아줘야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까지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혐오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 요양원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보면 모자가정들, 모자가정들 있잖아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사회에서 하는 건데 꼭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어떻게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시설이라도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 주택난이 날로 심각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도 많이 권장하는 상황에 우리도 좀, 특히 우리 서대문은 주택 보급률도 낮잖아요. 그래서 모자가정이라든가 영세한 분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뜻이었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혐오감 있는 그런 시설로 저는 얘기가 안 됐거든요. 전달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나 모르지만 좀 좋은 쪽으로 사회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호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만 들리는데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 요즘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오해 없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상당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요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벌써 옛날에 청장님 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주택난도 있지만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좀 많이 얘기를 한 사항이고, 갑자기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댈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차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분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하던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하던 대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주차장을 하겠으면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하겠으면 공원을 해야지 왜 가다가 갑자기 바뀌느냐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분들이 정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원하면 그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홍제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천3교 개량공사를 금년에 다시 착공할 예정인데 그러면 복개주차장을 언제쯤 철거할 예정이에요? 착공이.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연결된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교량으로 연결된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지금 현재 주차장에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소요되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반대쪽에 주차장 부지를 일단 확보하고 도로를 또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반대쪽에 6m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공공용지로 묶어서 주차장을 만들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복개주차장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잡아놨는데 금년에 착공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저희들이 내년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제천 정비사업이 상하류로 구분돼서 돼있는데 물론 하류 쪽에도 아직 미비된 것이 많겠지만 하류 쪽에는 보게 되면 거의가 미관 위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대로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류지역에도 시작을 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차별화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사업인데 일단은 하류 쪽에 마무리사업은 마무리대로 하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고, 상류 쪽에 하류같이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하류같이 물흐르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년 사업에 보게 되면 관로 연장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위에는. 자연형 호환 그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류 쪽에도 물론 미관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 분류하수관로 있잖아요, 그것을 전번에 같이 송수관하고 같이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작년에 예산심의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서 하수관로 이설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관로연장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내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 치수방재과 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어느 정도 아껴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를 이설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종로쪽에서도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물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현재 옥천교 물을 내리는 게 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상류 쪽에 보니까 만 톤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시 하고 싸워서 우리가 2만 톤 할 걸 만 톤으로 내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이해하도록 2만 톤으로 내리자, 그래서 종로에 만 톤 주는 걸로 해서 만 톤 관으로 더 올리자 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관로를 위에 옥천교에서 키우고 그것에 따라서 분리 하수관로 위에 송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분리하수관로 이설계획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빠진 게 몇 가지 있어요. 상류지역에 워터비전이라고 해서 물로TV가 나온다든지 물로 선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동식 분수라든지 송수관로 그 다음에 분류하수관 이런 게 빠져있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계를 상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결정되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지만 돈은 남겨놓고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류에 치중하는 건 이제 물흐르기 사업은 끝났다, 그럼 서울시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돈을 요구할 거냐, 구청 앞에 봐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샘플링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중하는 게 이런 모델로 해서 홍제천을 전체 구간을 다 만들겠다 그런데 이걸 안 보여주고 100번 얘기해 봐야 서울시에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해 놓고 서울시 직원 보고 전체 구간에 다는 못하더라도 몇 군데 포인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구청 앞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류에도 그런 모델을 만들고 하류에도 만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 돈을 빼내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수분리관 이설계획도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류 쪽에 실시용역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용역은 거의 다 끝났고요, 제일 문제는 옥천2교 밑에 재개발이 문제입니다. 그게 그 돈이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재개발만 하게 되면 하천부지 하고 도로하고 이게 거저 얻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백억 들어가는 돈을 절감하면서 그 돈을 딴 데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고 그게 된다면 그걸 빼고 나머지 걸 가지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설계된 걸 지금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할 테니까 서울시 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지난 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도시계획 수립한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만 남아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재개발측 하고 같이 병행해서 맞물려서 간다고 할 때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다고 가정한다 할 때는 서울시에서 선투자를 해 준 답니다. 재개발 측에서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재개발은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먼저 선투자를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재개발측에다가 빌려주는 거죠. 그 대신에 당신들이 재개발할 때 기부체납을 어떻게 하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변상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모르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다가 가 가지고 재개발측 하고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는 것을 제가 조사한 바가 있으니까 훌륭하신 서 과장께서 서울시하고 재개발측에도 아마 물을 수 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팀들 하고 같이 얘기하게 되면 그런 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왜 자꾸 하수분리관 이설을 얘기하냐면 지금 옥천2교에서부터 물흐르기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적으로 거기에 본 위원이 작년에 맑은환경과를 통해서 물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했었어요. 조사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오염도가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하수분류관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고 물이 썩고 있어요. 현재 거기는. 정 계장님 저번에 국장님까지 같이 대동해서 그걸 시정하라고 하니까 대답만 하고 결국은 유야무야 넘어가시는데 주민들은 맑은 물 흐르기 사업을 했는데 왜 저렇게 썩은 물이 자꾸 흐르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들이 자꾸 자기네끼리 운동하면서 보면서 그게 구전 전파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묻는 사람한테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홍보가 되지 그분들이 그건 구전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통장단 회의라든가 유관단체 회의에 참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얘기를 합니다. 구청을 대신해서라도. 원래 관계부서에서 그런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왜 못 찾느냐 이걸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분리관을 이설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물 흐르기 사업에 대해서도 역효과가 나고 하니까 최우선 중점사업으로는 분리하수관 이설을 해야지 기존 흐르는 물이라도 깨끗하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가끔가다 보면 오리 철새들이 와서 떼로 몰려 앉아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서울에 어디 일개 하천에 아파트 단지 앞에 오리떼가 물놀이를 하고 있을까 진짜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밑에 바닥은 완전히 곰팽이 투성이에요. 썩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좁게 하천을 만들어서 물이라도 계속 흐르게, 안 고이게 하는 그런 방안도 해 봤는데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대안을 좀 더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실시용역 설계가 다 끝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거기 상류 쪽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암 쪽에는 보물로 지정돼 있으니까 거기에는 미관을 최대한 안 흐리고 자연 훼손이 최대한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옥천암 주지스님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항상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홍제천 자연하천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특히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면서 거기다 폭포길이니 뭐니 하고 지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막상 서 과장님이 그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해서 같이 맞춰서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서울에서 명물이 돼 가는 거죠.

이게 각 하천에 홍제천처럼 만들라고 하는 게 치수과에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구청장님이나 실무적인 건 서창기 과장님이 맡았습니다마는 구청장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옳은 거죠. 치적으로 봐도 되죠.

구청장 국회의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전부 잘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까지 전부 다 의견을 물었던 거고 제가 참 고맙게 생각 드리는 건 제가 그 일을 할 때 아무도 탓을 안 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으면 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모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됐고 우리 직원들도 소신껏 한 게 이렇게 일이 됐고 앞으로도 구청이 부자가 돼서 돈을 더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주변 경관까지 마치면 이게 장사를 해도 여기 와서 서대문의 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과장님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서창기 과장님이 실무 맡아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터치를 안 했다. 말 그대로 실무 모든 것을 총 책임을 주고 일을 하시게 그렇게 뒤를 밀어주고 신뢰를 했다 그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구청장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이 발주다 저 발주다 하다못해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참아낸 게 오늘 서 과장님 한 말씀으로 누구도 터치 안 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곁들여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동명이 바뀌어서 충현동이 됐습니다만 거기도 실개천이 있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이대 넘어가는 거기부터 굴레방다리까지 실개천이 쭉 있었거든요. 이번에 밑에는 뉴타운 사업이 들어가면서 하고 위에는 일부가 빠지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걸 당장은 아니라도 그렇게 좋은, 말 그대로 시설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셨으면 환경 모든 것에서, 우리 뉴타운 사업 하는 데도 그런 조그마한 실개천이 됐든 호수가 됐든 그런 부분도 그런 플랜을 해서 주위가 나름대로 안정되게 말 그대로 호수가 있음으로써 모든 게 우선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빌딩숲만 쭉 해놓고 그럴 게 아니라 공원 그때그때 거기만 만들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그렇게 조그만 분수라든지 무슨 실개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번에 큰 사업 하시면서 하셨으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접목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물이 흐르는,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사업보고 하라면 콘크리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집 짓는 거 외에는 없고. 그 부대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연하고, 말 그대로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환경하고 어우러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마지못해서 공원부지 조금씩조금씩 만들어 놓은 것 그것 뿐이거든요. 도로 넓히고. 도로 넓히면 기존 하천, 잘 아시겠지만 도로 밑에 보면 전부 하수관이나 개천 흐르던 거 다 거기로 집하돼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우리 북아현동은, 충현동이 됐습니다만 충현동에 그쪽은 개천이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개천이 있어도 물론 어렵겠죠.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어렵습니까? 홍제천은 있었으니까 이걸 살리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복개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도 크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분부분이라도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환경 개선에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실개천 계획은 서울시에서 6개월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동아파트 앞에도 그게 전부 개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봉원사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개천이고. 지금 박스를 뜯어내는 추세인데 그러면 기존의 좁은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옆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뒤로 후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실개천이 흐르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개천 자체로는 안 되고 재개발 하는데 백을 해서 그만한 부지만치 내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요. 아마 앞으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평같은 데는 신사동 위에 불광천 상류 그 복개를 뜯어내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구청에서 하기 시작하면 전부 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교통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북아현동에 굴레방다리인데 거기에 보행자 신호등 만들어 주신 건 질문에 앞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4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걸 주장했던 건데 계속 반영이 안 됐는데 작년도에 6년만에 정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 놔 가지고 최규식 과장님 있을 때 완공이 됐는데 물론 차석철 계장 있지만 다른 분들 다 애들 쓰셨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호응도가 높으냐 하면 뉴타운 해 가지고 찬반 있는 것 그것보다도 신호등 잘 만들어놨다고 그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냐.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하시는 분들 다들 칭찬받고 전부 내가 했다고 주인이 많습니다. 한 두 분들 아니고 물론 다 같이 공유해야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2002년도에 4대 때 와 가지고 그렇게 호응도가 높을지 몰랐습니다. 막상 6년 만에 해서, 해도 되기만 하면 그걸 어떻게 안 되느냐 해서 하다 못해 지하도 박스를 갖다 에스컬레이터를 어디다 놓느냐 위치까지 해 보고 별짓 다해서 해 봤는데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호등을 만들어 주시니까 교통체계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반대했던 게 그거거든요. 교통체계 흐름을 끊는다. 그래서 도저히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들 계시고 전부 다 계시네.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교통체계가 늦어져 가지고 교통이 불편하다, 차량소통이 불편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번에 그걸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지만 끝을 안 봐요, 끝을. 사후 약방문으로 그때그때 지나고 나면 마무리를 안 짓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 지어 주고 하신 분들한테 업무보고 여쭤보기 전에 먼저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밀접한 거니까 의지 가지시고 이영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라면 타의 추종 불허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교통체계나 이런 건 경찰청 얘기를, 그분들도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굴레다리 보행자 신호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 얘기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특히 주민들이 지금 회자되는 게 지하도로 건너오면 바보라고 그래요, 바로. 그런데 그분 습관이거든요. 그쪽에는 마포쪽 시장 앞에 국민은행 앞 쪽인데 그분들은 길 건너 이쪽에 있으니까 모르고, 건너오면 힘들여서 지하도를, 아현역 지하도가 제일 깊습니다.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그걸 건너오시고 나면 힘들어서 그러고 나면 이 바보 왜 그리 왔냐고, 왜 바보냐고 하니까 여기 신호등 있는 걸 몰랐느냐. 그런 건 정말 저도 6년 만에 진짜 질문드리기 전에 칭찬드리는 건 아마 제가 칭찬에 인색했는지 몰라도 정말 잘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큰 거 안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 감동하지 큰 거 절대 안 바랍니다. 큰 건 해 줄 수도 없으니까. 여기 독립문에 보행자 옆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이아몬드 붙여놓은 거 보행자 옆에다가 파란신호등 옆에 붙여놓은 거 시간타임이죠. 그거 해 놓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긴데 뛰어가는데 그게 하나씩 점멸되는 걸 아니까 바로 그런 게 바로 우리 지역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럴 테니까 보행자 옆에 점멸등 있죠. 그건 찾으셔 가지고, 왜냐 하니까 보행자 신호등이 시작하면서 껌뻑껌뻑 하거든요. 그러면 다급해서 뛰는데 건강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노약자 입장에서는 마음은 급하고 발은 안 떨어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 서대문구에는 보행자 옆에 점멸등을 많이 보급해 가지고 그렇게 주민한데 다가가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있죠, 그린파킹 하면서 특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도로포장까지 다?

교통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각정리 그런 것만 하고 도로 포장 그런 것은 지금 토목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진입부에 유색아스콘 놓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시설을 한다든지 신호등, 안전난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색 아스콘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시공하신다는 얘기네. 이 유색 아스콘이 처음에는 색상도 좋고 굉장히 다가오는데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흑색보다도 더 혐오감 주고 특히 유색아스콘 위에 덧붙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지나면 요철이라고 합니까? 파여져 가지고 전부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색아스콘을 처음에 포장할 때는 괜찮은데 차가 다니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덧씌우기 하는데 훼손이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계속 재포장도 하고 파손된 건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쪽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다른 거 아스콘 그런 부분은 아까 토목과에서 나왔습니다만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자보수까지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수시로,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푹 패여 가지고 어린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가다가,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고, 그걸 왜 해 놨느냐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 맨 하단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관내 76개 일반통행구간 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보강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질문에 앞서서 우리 관내 충정로 서대문우체국하고 신한은행 그 사이가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서대문우체국에서 신한은행을 건너는데 박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려져서, 일방통행은 차량은 항시 진행한 도로였는데 거기를,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기도 하고 위험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를 유색포장 아스콘을 해주고 횡단보도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앞으로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될 것 같고 또 인창중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색아스콘으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유색아스콘이 들뜨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글씨만 일방통행이라고 써놓은 것하고 유색아스콘을 해놓은 것하고는 눈에 확 띠니까 역주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관내에 76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한번 해봄직하다 하는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에 사실 공영주차장이 아주 절실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면도로나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천연동 동장님을 지내신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옥천동 49-2번지 일대가 공공공지로 푸른도시과에서 해 놓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가 361㎡니까 100평이 좀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끼리 물론 협의도 하셔야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규모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공영주차장을 2단으로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천연동장을 했었습니다. 천연동장을 하면서 수시 순찰을 하면 사실상 천연동 뒷골목은 차는 둘째 치고 사람 걸어다니기도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연동에는 독립공원도 있고 앞에 소공원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천동 영천시장 뒷부분에는 더군다나 말할 나위도 없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에는 폐가도 많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일단 공공공지로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과로 줄 수 있으면 주차장건설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때 협의하겠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격무부서에 오셔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 우선 유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많이 아우성인데 본 위원이 우리 차석철 계장한테 제안한 사항도 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 땅값이 비싸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해도 못 짓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주차장도 빅딜사업이 있더라고요. 빅딜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팀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특별회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지역이 아닌데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우리가 빅딜사업도 벤치마킹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민원 해소방안도 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마을버스 문제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을버스가 물론 단속권은 지도과에 있겠지만 지도 계몽은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한 모든 것은 한 개 부서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이 와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도과라고 하고 지도과에 가게 되면 행정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개진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이 민원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논의 해 보실 만한데요. 홍제역에 가보게 되면 특히 퇴근시간에 가게 되면 거기에 불법 정차로 인해 가지고 복잡하고 마을버스가 서는 관계로 해서 사고도 유발되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과 하고 같이 지도 계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노선문제입니다. 이 노선문제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선은 개선은 물론 서울시에서 확정하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주민들 편의 위주로 허가 내 준 업체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반 지선, 간선 이런 노선버스하고 다르게 마을버스는 주민편의 위주로 역세권 이하를 순회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허가 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일부 처음에 허가 냈을 노선 당시에는 불편함이 없었지만 노선허가 후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노선조정을 요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울시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셔야 될 임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작년에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까지 제시를 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제시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의지가 없어요, 개선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업체네서 노선을 싫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중에서 업체가 싫어하면 노선을 변경할 수 없도록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조정을 하는데 업체가 싫어한다고 안 된다는 것이 법규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법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는데 왜 노선조정을 못하는 것인지. 쉬운 예로 홍은1동에 11번과 13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인데요, 그 차가 지금 현재 종점에서 와서 홍은교로 해서 간호대학교 앞으로 나갑니다. 그 간호대학교 앞길이 우리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2차선 도로인데 불법주차가 돼 있다 가정할 때는 마을버스가 오게 되면 모든 차가 정지가 됩니다. 차가 큰 관계로. 그것도 양렬 불법주차가 거의 돼 있는데 이번에 설날 같은 때 난리났습니다. 교통대란이 났어요. 차가 딱 가면 못 갑니다. 서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들이 백을 해서 이면도로 들어가서 비켜주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2개 노선이 있는데 한 개 노선은 독립문까지 오는 노선이 있고 한개 노선은 홍제2동 홍제원 아파트에서 회차하는 노선이 있는데 그게 4대입니다. 그 4대만이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벽산아파트 앞으로 경유하도록, 그 도로가 아주 넓게 돼 있습니다. 그리 빼주면 교통체증도 유발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도 전철역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좋아하고 특히 벽산아파트 1,500세대가 1개 마을버스 노선 12번을 운영하는데 그 차가 4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벽산아파트에서 홍제천변으로 유진상가 가는 길에 알다시피 고가도로 내려오는 하향램프에서 상습정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체되게 되면 차가 20분 30분에 한 대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소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그러면 그 차라도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확장한 홍은대교로 좌회전해서 나가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얘기됐는데도, 그걸 본 위원이 시정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업체가 반대한다 이거죠. 12번이, 기존노선이. 그런데 그 노선하고 병합되는 게 없습니다. 그 노선은 홍은성당에서 중간길로 가는 거고 이 노선은 엄격하게 말해서 신규 홍제천변 2차선 도로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싶어서 13번 운영하는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기 좋아하는데 12번이 싫어한다 이거죠. 그런데 12번 사장님도 저한테 와서 그걸 그렇게 하면 자기네 노선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존 당신들 4대 가지고 1,500세대를 수용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차라리 그 4대, 4대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당신도 이득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교통행정을 하시는데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주민들 편의위주로 해서 한 번 설문조사도 하고 검토해서 업체의 편의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 편의위주로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노선뿐 아닙니다. 각 위원님들 말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실태 조사를 해서 노선수정을 도로도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이 불편이 없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역을 하든지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은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면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일부 차량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아파요. 지금 중앙차로에 가게 되면 버스정류장에 비가 오면 빗물받이도 되고 해가 뜨면 해가림도 되는 이런 정류장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간이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 서대문구 관내 버스 정류장에는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특히 홍제3동 버스정류장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이 비가 와도 비를 홀딱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갑자기 폭우가 온다 할 때는. 우리 홍제3동뿐 아니라 다 그렇지만 그런 데다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만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의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작년에 공청회를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애물단지 홍은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현재 상습 정체구간이잖아요. 은평에서 서대문으로 넘어오는 길이. 그것이 홍은고가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용역에서는 그게 철거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상반되게 나와서 서울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걸 밀리지 말고 우리 주민 동의를 받든가 해서 서울시에다 강하게 어필해서 조속히 철거돼서 우리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홍은 사거리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 고가는 저도 집이 불광동이거든요. 출근할 때 보면 거기가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정체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고가로 인해서 홍제동으로 직선으로 나가는데에 대해서는 거의 탈이 없는데 좌회전을 하는 차선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게 있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전용차선 버스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고가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사용하면 신호를 하나 덜 받고 그냥 막바로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보니까 나가는 것 보다는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이 많은데 그 차가 병목이 돼 가지고 많이 밀리는 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구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의견하고 구의 의견이 서로 대립돼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그것을 파악했는데요,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영구 과장님 진짜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이영구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뚝심있게 하셔서 전자에 계신 과장님들 듣기에는 좀 미안하지만 전자의 과장님들이 못 하신 업적을 우리 이영구 과장님이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500m입니까?

네, 500m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한 번 건의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돼서 그런데, 홍은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홍은사 절에서부터 벽산아파트, 지금 12번 마을버스 들어가는 길, 거기가 지금 사실적으로 좁은 데는 차가 교행하기도 힘든데 거기 홍은복지관에 노인 어르신들이 낮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200명 내지 250명이 왔다갔다 하시는 길이고 홍제초등학교 애들의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가 계신지 하고 아니면 일방통행이 정 안되면 통행보호권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거기도 직선거리로 500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0m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사업을 안 하고 벽산아파트 앞까지 하고 종료를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하고 계획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은동 성당하고 홍제초등학교하고 그쪽에 되어 있는 일방통행하고 보도에 대해서 그 학교 개선구역 안에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영구 과장님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항상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 중 교통질서 분야인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리한 주차장 활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 단속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질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회 넘어오는 고갯길, 거기 버스전용차로 단속하잖아요. 거기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됩니까?

카메라 설치 관계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속하는 단속 반원들이 겨울에 보면 상당히 추워 보이더라고요. 요즘 장비 좋은 것들 있는데 구태여 거기 나가서 추운데 세워서 단속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경찰청에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자가 아무도 없으면 정남희 과장님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기계식 주차 거기에 대해서 모 방송에 우리 서대문구가 지적을 받아서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방송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본 위원이 제보한 것 같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난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게 방치돼서 쓰지도 못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정남희 과장님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온 것은 제가 못 봤고요. CNA에서 와서 자료 좀 달라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위반한 사항이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그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세심히 검토해 봤는데 위반한 걸 보면 다른 거 위반한 거보다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경미한 게 아닌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굉장히 경미하다.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데서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과장님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가동 안 하는 데가 더 많고 가동하는 데가 적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불법하는 것이 적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봤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가보면 주택에도 있어요.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애물단지예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력을 투입해서 계도해서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아서, 단속하자니 권 계장 같은 경우는 계속 단속하고 욕먹고 의원들은 봐달라고 하고. 하여튼 상반된 민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차피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정남희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위원장할 때는 뚝심있게 민간 위탁을 주니 안 주니 하더만 지금 그것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거기서 밤잠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또 술 한 잔 먹고 온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어차피 추진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걸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번에도 말씀 계셨는데 작년 연말부터 예산 조기집행 건에 치우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남희 과장님 이하 모든 주사님들이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격무부서인데 하여튼 분발하시고 우리 구정 살림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부설 주차장 관리. 추진방향에 보면 사용 승인 5년간 매년 현장 점검을 해서 불법 용도 변경된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명령에 불응 시 고발 행정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불법 용도변경된 것들이 적발돼서 고발 조치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됐나요?

작년도에 고발 건이 4건입니다.

여러 번 계고도 하고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했기 때문에 4건,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을 물게 되나요?

주로 벌금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제재조치는 따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 5년간 매년 현장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년간 하고 다음에 안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매년 실시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하면 사용승인 후 5년 동안 매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어느 때를 정해서 전수 조사해서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을, 그래야지 5년만 사용승인 하고 나서 5년 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그 이후에 불법 용도 변경된 것은 적발하기가 곤란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업무를 보면서 5년 동안 하면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관계가 조금 방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 식당가들이 많잖아요. 식당가가 많은 데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식당가가 밀집된 지역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밥 한 끼 5,000원짜리 먹고 4만원 짜리 끊어가면 다시는 그 쪽으로 안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점심시간만이라도 단속을 피해주는, 식당이 밀집된 지역.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아니고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 뿐만 아니고 서대문구 전 지역에 대해서 그 시간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네, 12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밥 먹고 나와서 기분 나쁘면 다시는 그 식당 가기가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 구 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가 공통적으로. 다른 구와 어깨를 견주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치수방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하수관거는 알겠는데 암거는 뭡니까?

사각으로 돼 있는 걸 암거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거는 원형을 주로 이야기하고 암거는 사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이거 그러면 1월 4일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까?

1월 4일부터 했고요. 구정 전에 23일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이거 장비 가동은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모터 펌프가 가동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동하면 물이 나오도록까지 가동하고 스위치를 내리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하수관 정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현동은 안산이 쭉 있어서 하수관들이 산에서 토사들 내려오면 막혀서 가쪽을 정비해 줘야 되는데, 산 밑은 특히 더 하거든요. 낙엽 있고 한데. 하수관 정비해 주고 관로 정비하는 것이 그전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력으로 안하는 모양이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장비가 갈 수 없는 데는 인력으로 하고 있고 장비 진입이 가능하면 장비로 빗물받이하고 연계관까지 준설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숫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인력으로 할 때는 빗물받이밖에 준설을 못했거든요. 연계관은 준설을 못했습니다. 지금 장비가 개발돼서 그 안에 기계가 들어가서 퇴적된 거까지 준설을 해 냅니다. 위원님 안산 말씀하시고 거기는 우기 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침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뉴타운이다, 도심재건축이다 하다 보니까 공가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그 일대 하수관이 다 막히고 하면 제3의 피해자가. 관로가 막히고 넘치니까. 사람이 살면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공가가 되니까 퇴적물이 쌓이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정 뭐하시면 지역의 담당을 대동하셔서, 정비하실 적에 요즘은 차량을 가지고 하니까 그전처럼 파내고 하는 게 아니라 흡착식으로 되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그거 하는 걸 모르니까 신고가 덜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준설한 것을 옆에 내놓으니까 퇴적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어디서 파냈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아는데 지금은 차가 와서 흡입하고 가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준설하고 하수관 정비했을 때는, 꼭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공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동하셔서 그런 걸 준설할 수 있게 연락해 주시면 같이 쫓아다니면서, 위치를 잘 모르니까. 밑에 도로변은 잘 해 주시는데 도로변 아닌 데는 잘 모르니까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소관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120쪽 맨 하단에 보면 소공원 정비 해서 옥천동 소공원 등 해서 18개소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옥천동 49-2번지 일대 거기가 361㎡더라고요. 100평이 좀 넘죠. 토지가 3건인데 공탁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주문하고 정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그쪽 지역에는 독립문소공원도 있고 길만 건너면 넓은 독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가장 민원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옥천동 49-2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일단 공공공지 정비로서 저희들이 건물을 다 철거합니다.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과와 내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탁을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공탁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사업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는 거기가 공공공지로 돼 있어서 과장님이 양보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인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지난 1월 3일자 스펀지 TV에 방영된 내용인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시범적으로라도 송파구 장지동에 자가발전형 놀이터라는 게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자가발전형놀이터가 뭐냐면 건강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자전거하고 온몸 돌리기, 줄 당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놀면서 휴대폰을 거기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110㎾ 에너지가 발생이 되어서 20분만 운동을 하면, 컴퓨터를 하면 30분 정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또 TV는 20분 운동하면 한 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쪽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놀이터를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심이 어떨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한 번 현장답사를 해가지고요,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적정공원을 찾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 위원입니다. 126쪽에 봐주세요. 126쪽 중앙에 보면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라고 있는데 이것을 재작년에 예산 올려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진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까?

네,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한 마리씩 띄긴 띄는데 그 전년도에 보니까 말도 못하게 많았거든요. 작년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제를 해야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됩니까?

그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연감소가 되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올해 한 번 추이를 한 번 보고, 저희들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방제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으로 안 했을 때 살생하는 게 가장 효과가 컸다고 해서 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각 구에다 올해도 그렇게 해봐라 해서 내려온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도 열심히 방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올해도 잘 방제하셔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가지치기, 솎아내기, 덩굴제거, 여러 가지 등 등 있는데 요즘에 하고 있지요?

네.

가지 치고 있지요? 그런데 상단으로 뻗는 가지를 왜 안 칩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옆에만 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위에는 안 치는 겁니까?

산 위로 올라간 것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거 같으면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산에 있는 것은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숲가꾸기 사업이 시예산이 4억 9,000이고 구예산이 1억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덩굴이라든지 칡넝쿨이라든지 그런 게 나무 생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제거한다든지 또 너무 밀식된 나무를 솎아낸다든지 죽은 가지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여름에 많은데 요즘에 일자리라든가 산림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단에 있는 나무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상단은 안 칩니까?

도로변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고가 사다리차로 해가지고 전지작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정도의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옆에만 쳤더라고요. 산속이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 가지가 위로 뻗는 건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이 있더라고. 기왕 치려면 다 쳐줘야지 왜 위에는 안 치냐, 거기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는 말씀인데요,

주로 가로수에 일부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단목을 절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라든지 다른 수양버들이나 이런 건 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자라지만 은행나무는 성장이 늦기 때문에 상단을 잘랐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또 민원이 엄청나게 생겨요. 시에서도 지금 강전지, 심하게 전지한다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하나하나 사각형이다, 원형이다 해가지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주로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단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만 심사숙고해가지고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단을 쳐줘야 돼요. 이런 큰 도로도 마찬가지고 주택가 골목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뻗어요. 요즘에 사람만 잘 먹는 게 아닌가 봐요. 나무들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뻗어 나가거든요. 한 없이 뻗어요. 그러다보면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접촉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쳐줘야 되는데 장소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는김에 기왕이면 상단 부분도 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이게 안산에 관계된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안산에 수종변경이나 화장실이나 약수터나 또 아까 언뜻 보니까 생태환경연못도 만들대요, 봉화약수터 밑에. 그런 것들이 안산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모아서 일시적으로 하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산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220만㎡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안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랄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말씀드렸던 생태연못 조성이라든지 세밀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약수터에 흐르는 물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물을 담아두고 식생 같은 것을 해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개구리라든지 소동물이 살므로 인해가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거든요. 시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해마다 내려보내고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여기 많이 있다시피 그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그런 데다 집중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마스터플랜을 짠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즉시적으로 그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좀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결산 볼 때 보니까 안산 개발 용역도 하지 않았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그런 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태연못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무악정에서 연희동쪽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생태연못 하나 있지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잘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잘 되어 있다고 보세요, 지금현재?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쪽이 물이 차가워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일주일이면 몇 번씩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거 보고 여름철에는 거기가 모기 내지 그런 해충의 발원지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흐르는 물에 잘 이용이 되면 되는데 흐르는 물도 일시적이고 나가는 곳도 없고 고인물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현재 고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거의 썩어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번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민들 하는 얘기 들으면 왜 이런 걸 만들어놨느냐는 얘기가 훨씬 많을 정도로 처음에는 보기 좋던데 3년 정도 지나니까 데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물 주변에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자연생태를 구경할 수 있는 습지가 이루어졌다라거나 고기가 산다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만드신다는 게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계획 하에 이런 게 만들어져야 수종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만들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역 끝나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용역에 맞추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는 이렇고 저쪽 방향은 이렇고 또 동서남북에 맞춰서 수종도 바뀌고 이런 용역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그 용역진행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반기 될 거 같고요, 또 우선적으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창천동 지역에 경의선 철도 사면 지역은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양쪽에? 이거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하실 것 같은데, 하실 때 지역 주민 의견을 들어서 왜냐면 양쪽에 주택가 있는 분들이 이 영향을 받거든요. 철도 4면 영향을. 그래서 관주도로 하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주민들이나 거기 현장에 가시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공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으로 휴회하고 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