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기획행정(의회운영․복지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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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회의 이후 한달여만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엊그제가 설 연휴였고 2009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피곤한 의정활동 중에, 지역활동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보고의 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당초 일정은 회부된 두 안건을 이틀 간 심사하는 것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중에 안건 모두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 전반에 걸친 업무의 공유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하고 개정조례안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비전추진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경영기획국․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집행부 주요 추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가 끝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책자의 순서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부서의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에 대기시켜 보고를 준비케 하고 업무가 끝나면 다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비전추진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비전추진담당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연석회의가 있는데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지금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김찬경위원장

그건 저 기획행정위원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업무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교각 개선사업 등을 이번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공모 및 연구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이 지하로 내려가는 게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개선사업을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인데요, 2호선 지상구간에 대한 교각에 디자인 개선사업 제안을 응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쪽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거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쪽에 중곡동 노을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비는 논란 끝에 의회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만 시비하고 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이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총 예산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개략적으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업체에 해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나올 예정으로 돼있습니다만 서울시비에 저희들이 신청, 요청은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니멈 5억 이상은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시비 5억 잡혀있는 것도 아직 서울시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받으실 거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의행정팀으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팀 이름이, 창의행정팀 되기 전에?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행정혁신팀이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행정혁신팀에서 창의행정팀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새로 달라진 게 있는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름만 변경된 거네요? 그러면 5페이지 보면 광진구 주요산업 육성기반 조성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추진계획이 지금 4가지 정도로 크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크게 추진계획이 4가지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직은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 자료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할 거고요.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크게 추진계획 4가지 잡혀있는 게 일단 틀만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진전된 건 아직은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올 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추진반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와 지금 혹시 주요업무의 방향이 조금 전환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비전추진반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광진구의 비전, 어떤 장래,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이 더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좀 처음에 추진할 때보다도 그림이 작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전추진반이 몇 년차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만 2년 됐죠? 이제 올해 정도되면 어떤 결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역세권, 상권별, 업종별,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이런 부분을 해서 올해는 결과를 맺는 그런 비전추진반이 되기를 업무계획과 관계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비전추진담당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보고해 주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착실히 수행해서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좋은 업적, 실적이 나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조철호 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조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신상에 대한 보호가 법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특히 구청에는 민원부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원을 조회한다든지 또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조회한다든지 이럴 때는 민원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뭘 쓰거나,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데는 그런 걸 하고 있던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무분별하게 조회가 되고 이럴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지금 주로 민원과 관련돼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주민등록 분야도 있고 기타 정보공개 사항에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에 그런 제재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법에 대한 숙지라든지 인식을 좀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법령을 숙지해서 착오없이 행정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과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사로써 지도점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걸 떠나서 법상에 우리가 경찰서나 세무서나 검찰 같은 데는 조회를 하면 문책을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자체 구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냐 이거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찬경위원장

아니요. 그걸 무분별하게 조회를 했을 경우에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게 꼭 필요할 때 조회하는 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다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기록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현재 시스템 과정에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지금현재는 그렇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없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에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절차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누가 조회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인이든 아니면 의회에서든 누구든지 간에 본인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접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절차라는 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절차라는 건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수진위원

따로, 누구한테 결재를 득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라든지 뭐 그런 결재를 해야 된다든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만약에 결재가 필요하다면 그건 전결 처리 규정에 따라서 결재가 가능한 거죠.

김찬경위원장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떠나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따른 그 법을 우리 구청에서도 잘 준수해 가지고 혹 구민 중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한 건의 그런 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발 빠르게 주민불편 제로나 항상 순찰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참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책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보고 ‘10억을 줄 테니까 교도소에 10년을 갈래, 안 갈래?’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도소를 가겠다’는 대답 나온 결과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착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래? 부자로 살면서 부정을 할래?’ ‘부자로 살면서 부정을 하겠다’는 통계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8페이지에 보면 청렴희망 이런 것을 하셨는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저는 그런 청렴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해서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청렴을 하지 않을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동사무소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제일 요구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민활동에 대한 친절도, 이것이 제일 1번이지, 여기서 청렴을 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렴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친절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사실은 친절과 청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청렴도 해야 하지만 친절도 정말 동사무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청렴보다는 사실은 친절 쪽이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모든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구청도 물론 업무차 구청에 들리지만 가장 자주 들리는 곳이 동사무소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정말 성실한 자세로 친절하게 민원을, 구민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 용어상 청렴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친절하게 직원들이 주민들을 고객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동장에게 자율적으로 동장이 스스로 교육도 하고 동장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는 뜻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들었고요. 어제 주민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가면 뭐가 불편하고, 누가 좀 무뚝뚝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막말로 금전적인 거나 오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나 동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민서비스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 13페이지에 주요업무시책에서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불편사항 파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 분야는 우리구청에서 저희들끼리 사용하는 용어로서 여행프로젝트라고 서울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서 우리구청에서도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며,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여성의 입장에서 어린이공원을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 개수를 예를 들어서 여성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든지 여성들이 아이들하고 노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분야를 세밀하게 저희들이 순찰할 때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강조해 놓은 표현입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범위가 저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 넓습니다.

문종철위원

넓고 대상도 많은데 한정된 감사담당관의 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뜻에서 여쭤본 거예요. 의아해서 더 인원을 보충하든지 전문반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뭐 하나라도 끄집어내야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좀 좋은 결실 맺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또 해당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만 저희들은 옆에서 서포터 해주고 혹시 개선해 줄 점이 뭔지 그런 것들 체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잘 해주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우리 광진구에 여러 가지 업무에 유기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주민자치센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알았는지 구민들이, 동민들이 몇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좀 직원들이 인사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꼭 어떤 동을 말해서가 아니라 구민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특별히 바빠서 인사를 못 할 때도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데도 우리가 지금 광진구가 청렴 친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감사담당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민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한 번 궁금하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 총무과 내 친절팀이라고 아예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이 능력개발팀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친절․교육 분야에 약간은 그런 구청 직원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지만 일선 동 직원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그 란에 더러 불친절 사례가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불러서,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소관 팀장까지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금년에는 이 분야에 좀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물며 꼭 구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의원이 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군자동을 간다, 구의2동을 간다, 가면 그래도 먼저 인사를 하죠, 공무원들이 다 모르니까. 그러면 사실 일반 우리 구민들이 동민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래서 우리 감사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친절을 우리 광진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광진구에 지금 모든 관공서를 지을 때 설계변경을 많이 하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박채문위원

이 설계변경할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9쪽에 보면 추진개요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증감했을 때 재건축 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이게 왜 애초에 설계를 한번 더 검토하고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떠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통과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그 예산이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과도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 또 금액산출이 적정한 산출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거쳤지만 또 새로운 어떤 사정변경이, 공사를 하다보면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갈, 청장님도 누누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현장을 확인해서 해라,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감사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책임과 의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회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을 꼭 명심하셔서 특별히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많단 말이에요. 잘 감시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2009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직제변경되어 전입한 손종락 문화체육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고요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이수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구자선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각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같이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연휴 전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인가요, 연휴 전 금요일 경에 국장님께 통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쁜데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일이어서 전화통화 한 적이 있는데 ‘이수진 의원 의정보고서 배부관련 동향보고’라는 걸 어떤 모 직원이 저한테 이메일을 잘못 보내 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메일을 열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동향보고’ 해가지고 큰 제목이 사건경위, 배부된 의정보고서 관련 해가지고 관련근거, 검토결과, 뭐 향후 예견 상황, 그 다음에 3·4권역 업무보고 일정까지 되어있는 그런 동향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절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 직원이 저한테 잘못 준 거라고 하면서 의회사무국 내에서만 작성했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이 양식으로 보나 아직 그 직원의 얘기만 들었지, 저에 대해서는 이게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 동향보고에 대해서, 보고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없어요.

이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시한 적도 있으십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없어요.

이수진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또 의원들에 대해서, 저 말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동향보고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전혀 없죠. 의원님들 동향보고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건 말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수진위원

말이 안 되는 일이 의회사무국,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실여부, 그 확인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도 자료를 지금 답변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질의를,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일어났고, 제 문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집행부에서,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은 들었고요. 사실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무슨 동향을 확인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없는 일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수진위원

집행부 구청 내에서는 안 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행정관리국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국에도 물어보겠지만 일단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의회사무국 내에서든지 어느 국에서든지 어느 과에서든지 일어난 사실이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제 메일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낸 자료가. 제가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 어떤 직원이 저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잘못 보냈지만 메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 원본 자체, 글 자체가 메일로 돼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그 질의,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총무과장님! 2쪽에 보시면 답변 준비 됐습니까? 지금 2쪽 상단부분에 의식행사라고 돼있고 우리 조직개편이 사실 5대 들어와서 자주 되고 있죠? 그런데 조직개편이 자주 되는 데 대해서 한번 이뤄질 때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자주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특히 의원들조차도 국이라든가 과를 부르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구민들은 모릅니다, 사실.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면서 또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식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우리 광진구 내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의식행사는 잘 참석을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전반기에는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의식행사가 예를 들어서 선심성 행사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행사, 이런 게 너무나 남발되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오고 참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의원들이 다수가 가는 게 아니고 소수가 가다보면 자기 지역에 의원들이 안 보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고 전화까지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심성 행사 같은 것은 앞으로는 좀 간소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해서는 조금 시국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서울대학의 조직개편 당시 용역을 주게된 동기부터 그 결과까지 다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총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더라도 학문적인 분들한테 용역을 주다보니까 실무차원하고는 조금 어떤 갭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번에 1월 1일자로 개편한 조직은 상당히 저희 안팎으로 해서 체계있게 개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식행사에 대해서는 선심성 행사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어떤 분야를 주로 이렇게 행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는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총무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또한 지역 유지들한테 참여여부를 묻는 것은 각종 장소의 관계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의 명찰, 닉네임 명찰 부착 문제 이런 관계 등으로 해서 꼭 참석여부를 물음으로써 그 규모를 판단하고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심성 행사를 위한 그러한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모든 동 행사는 물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겠지만 저희 총무과 분야에서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양대 1기부터 4기까지 총 원우회 회장, 사무국장 이런 어떤 명칭을 붙여 가지고 모든 원우들한테 이걸 보내서 행사를 하겠다, 어떤 그런 것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의아해하는 구민들도, 또한 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건 평생교육이니까 사회복지과인가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도 일단 총무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몇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사실 우리 원우들도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또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사회복지과장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사회복지과인데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 정기 구민표창도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까? 아,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민선4기에 와서 전에는 우리가 강원도 인제만 있다가 그 후에 4군데가 늘어나서 지금 다섯 군데하고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별로 안배하는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차례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봤고, 또 어떤 몇군데는 우리 여기 관계되는 분들이 방문하는 것도 봤고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의미나 또 그것이 가져온 결과나 성과, 이런 쪽으로 볼 때는 과연 우리가 그쪽에 무슨 의미로 교류협력을 해서 도왔는지 또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군데, 3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도와주고 그러지 그냥 벌려만 놓고 결과적으로 거기도 별 도움도 안 되고 이름만, 물론 그 도시도 우리하고만 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서울의 다른 구하고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혼란스럽기만 했지 교류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을 서로 왕래도 시키고 이런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자매도시 교류를 지금 신문에 보면 개인회사에서도 1사 1촌 운동 이런 것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가 지방의 어느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그쪽에 뭘 주고 그들로부터 우리도 뭔가 이러한 의미를 가졌다 하는 쪽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이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짧게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매결연,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게된 당초의 동기는 사실은 농촌에 대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농촌 살리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각 시도별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는 실리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거론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일례를 들면 지난 번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농촌에 가서 과일 따주기 행사를 하고 일손돕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관광명소 같은 데 이런 데를 두루 들리고 문화적인 교류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실리적인 문제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획된 것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양쪽에 10명씩 해서 이렇게 홈스테이식으로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농촌을 체험하는 걸로 하고 그 학생들은 올라와서 서울의 문화를 관광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일례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인제의 빙어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 40명을 인솔해 가지고 다녀왔는데 그 축제를 하나의 문화적인 교류로 보고 문화체육과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체험을 했고 그렇게 흐뭇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실리면 실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꼭 경제적으로 그쪽 도시에서 무슨 이익을 얻자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용이 있는 교류협력,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연 거기 농산물 팔아주기 할 때 오는 업체는 과연 그쪽 군청이나 그쪽 지역에서 꼭 이런 물건을 그 도시에서 소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받은 건지, 특정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영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기에 끼어들어 온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참고할 수 있게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내용있고 실속있는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특별히 안 하셔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농산물 직거래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과장님! 그걸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합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인제 빙어축제를 다녀오셨다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신 분 계십니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의원님들은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의회 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이 일정을 통보를 했어요, 의회로?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아마 구두로. 사무국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역의 자매도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서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서 버스 안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갔을 때 문제가 뭐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구의원들은 구 행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또 이런 행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데, 본인들은 직접 가면서 이것도 모르고 있는 구의원들이 한심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회에 통보도 해주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있게 해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웃음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가능하면 문서로라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문서가 아니라 참여하고 일단 알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드리고요. 의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저는, 물론 구행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죠?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문종철위원

있었는데 저는 꼭 구청에서 이런 것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차원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의자에 앉은 순서를 보면 구청장, 그 다음에 이름으로 칭하면 박명환, 임동순, 이중원, 그 다음에 조길행 의장 이렇게 앉았어요. 저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김찬경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업무보고에만 관련된 것만 해주시고, 그건 다른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관리국 12시 30분까지 다섯 개 과를 질의해야 되는데,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잘 모르고 구청 행사는 아니지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저 끝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경황이 없으면 구청에서 대강당에서 하는 거니까 누군가 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맞춰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수원

서수원총무과장

총무과에 검토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김찬경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회장, 국회의원 두 분, 의장, 이렇게 돼있는데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오는 바람에 배열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배경은 알아요. 아는데 최소한 구청장이 있으면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지 구청장 앉아있고 의장은 저쪽 끝에 앉아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방관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도록 그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구청에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강좌수가 다 틀리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강좌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더 많이 강좌를 운영하는 동은 더 많이 나가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전 동사무소를 체육센터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연말에 수익금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 데서 그렇게 수익금이 나와서 활용되는 동하고 전혀 수익금이 없고 자체, 그러니까 수강생 수강료 정도하고 구청에서 보조되는 거하고만 가지고 운영하는 동하고는 구분을 안 두세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작게는 10개 프로그램에서 20개, 동별로 인구수, 안 그러면 동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는. 또 아울러서 강좌에 따른 강사료도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삼례

박삼례위원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40% 되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8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돈도 작년부터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도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양2동 체육 어디를 사용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수익금이 있고 없고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수익금이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이 나왔다, 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 회의에서. 그런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스포츠센터가 있어 가지고 수익금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동은,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명까지 수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10명 이하는 폐강시키나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최대한 한 프로그램에 10명 이상씩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몇명인지 확인은 되나요? 매달?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운영하는 거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떻게 관리를?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받아서 운영하는 실적을 받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동별로 전체 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강료를 안 내고 참가하는 수강생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강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강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좋은 프로그램과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강생이 많으면 그만큼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차등해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수익금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80%는 지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동별로 받아서 그 다음 달에 줄 때 감안해서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숫자가 적으면 인원이 적은 것은 폐강을 유도하고 또 많으면 활성화시켜 가지고 차등해서 강사료가,

삼례

박삼례위원

수강생이 많은 강좌는 그 강좌에 어떤 혜택을 주나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작년도에 주민자치로 해서 각 동에 지원된 거와 그 사례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불우이웃돕기는, (옆의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또 그것도 참 헛갈리네요? 행정팀장하고 복지팀장이 있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주민생활팀장인가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이거 저도 헛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팀 쪽에 지금 사회복지라든가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참 민원인들의 상담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 쪽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바쁜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 배정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약간 변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주민자치센터니까. 그래서 업무가 너무 비중이 많이 차이나더라 그거죠. 가면 이쪽에는 좀 한가하다고 보면 이쪽 팀은 아주 바쁘고 또 바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오면 성실 답변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배정을 잘 해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밸런스를 맞춰서,

박채문위원

밸런스를, 숫자가 좀 적고 하면 나중에 여기가 한가하면 같이 하더라도 자기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중곡3동 같은 경우 업무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박채문위원

3동이 아니라 저는 4개 동을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을 해보면 특히 단독주택이 많고 서민들이 많은 동을 먼저 한번 이걸 해보면, 그렇게만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이 민원인의 상담을 제대로 못해 준다 이거죠. 노인들이 많이 오고 정말로 어려운, 이해시키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랄까 짜증을 내고 이런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동별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팀의 팀장님하고 보통 사회복지사 우리가 전문직원이 한 명 내지 많은 데는 2명이 가있고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우미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가있고,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우리가 쌀을 성금을 받는다든가, 복지가들한테. 또 우리가 12월에서 1월달 사이에 대부분 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일찻집을 합니다. 그런데 동마다 이게 다 달라요. 어느 동은 100원이 나온 동이 있고 어느 동은 200원 나오고 거기에서 공동모금으로 올라간 동이 있고 아니면 기본만 올라가고 전체에 쌀을 사가지고 간 동이 있고 이게 무분별 하다 보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그런 건 그래도 어떠한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원칙성을 가지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모금이 됐으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만 공동모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쌀을 사서 싹 분배를 하고, 어느 동은 100%를 다 공동모금으로 올라가고 또 12월부터 1월말까지라든가 2월말인가 해서 쌀이 들어오면 쌀은 점수를 30%만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직원들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모금으로 일괄 다 보내든지 아니면 몇%를 보내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동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획일적으로 강행하게 하면 동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동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그걸 다 집어넣라, 다 쌀을 사라 이렇게 하면 동의 실정에,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잠깐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다시 위원님 질의하시겠지만 우리구의 공동모금액을 10억을 목표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정부에 공동모금액으로 다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그게 좀, 제가 알기는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의 1%나 10%를 떼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로 하면 공동경비로 떼고 하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또 하는 실적에서 의원님이라든가 동장님들, 통장님들,

곽근수위원

5%를 떼죠. 5%.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1%인가 5%인가를 뗍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어찌됐든,

박채문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적십자회비를 걷을 때 우리 통장들한테 뭐랄까, 좀 많이 걷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많이 합니다, 직접. 이런 부분하고 이런 것도 어느 부분은 그냥 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좀 뭔가 분별이 안 맞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선거구별로 4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거구에서 어느 동은 이렇게 하는데 이 동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소리도 나고 이럽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소상히 답변할, 여기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복지건설위원회,

박채문위원

저는 집행부가 꼭 이걸 어느 과니까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업무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금년에 경제위기 때문에 긴급 복지제도를 저희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의 올해 비율을,

박채문위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주민자치센터. 그렇기 때문에 공동모금액의 퍼센트를 정해서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저도 그건 동향인들이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 대충 알고 있는데 긴급대책,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든가 동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긴급대책을 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알고 있지만 이거만큼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를 하든 집행부가 기준은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통제는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요지는 어찌됐든 동행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관성있는 기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줘서 여러 가지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통장조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금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은 주더라도 그래도 통제는 해줘서 일관성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박채문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월 가을이면 전국이 다 김장을 하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어느 지역에서 배추, 무가 올라와서 김장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큰 공터에 놓고 동별로 전체 동은 아니겠지만 많은 양을 놓고 동네분들한테 싸게 팝니다. 재래시장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인맥을 찾아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말이죠. 동장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는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동장님이 이런 걸 싸게 파는 건 좋지만 너무 막,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냥 막 너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다보면 조금, 안 그래도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오시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하는데 그러지 않않았으면 하고 너무나 앞장서서 하다보면 조금 주민들이 편가르는 것도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꼭 우리 중곡동만이 아니에요. 저는 전반적으로 15개 동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주민자치센터 15개 동을 관장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게 너무 과도하면 항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불우이웃 성금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끝냈는데 사실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지만 지금 동에서 불우이웃성금을 걷을 때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들한테 불우이웃성금을 1인당 50만원 딱 이렇게 해주고 그걸 걷어오라고 그러니까 적십자회비 걷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지, 일일찻집 하지, 돈만 걷다가 통장들이 볼일 못 본다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너무 강요하면 안 되고 각 동마다 특성이 있어요. 사업체라든가 빌딩, 업무시설, 그런 게 많은 동은 조금 실적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전혀 없고 주택만 있고 이런 동들은 가서 돈 달라고 하면 1,000원 내는 가정도 있고, 만원 이렇게 낸데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올리느냐고 불만들이 많아요. 박채문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스스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걸 강요해서 무리하게 걷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동장님들하고,

김찬경위원장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너무 과다한 게 있으면 통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수진 위원님!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책자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책자에는 없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박성연 동료의원과 함께 작년 12월 22일 날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발급여부를 확인한 적 있었습니다. 22일 날 열람을 해서 신청을 했더니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연휴 끝난 26일 날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받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의원님들도 또 관심 가져 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서가 왔더라고요. 열람 몇 건이, 타인이 다른 사람이 발급을 했다. 그런 식으로 와서 그 종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제가 누구한테 위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열람이나, 열람이 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측이나 주장하는 건 초청장 보내기 위해서 열람했다고 합니다. 열람했고, 다 공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청장 보내는 거는 공무의 아주 작은 부분,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무라고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초청장이라고 써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열람, 상담, 출생, 뭐 표창,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료는 좀, 이 공부상에 나와 있는 전산에 입력된 자료는 부족해서 ‘다시 주십시오.’ 했더니 그거하고 좀 상반된,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자 조회라든지, 그런 그 다음에 당선자 조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보기에 다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름대로 둔갑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왜 처음부터 공부상에 그렇게 쓰지 않았나,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냐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자 조회라고 해도 한 번만 보면 될 것을 같은 날 서너 번 이상을 들어가서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전화통화도 했었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그것은 제가, 저만 신청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장동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한테 ‘제가 갈 테니까 갖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동장 손에 가있었습니다. 동장님이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별 것 없던데요?’ 이 첫마디였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별 것 없던데요.’ 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보십니까?’라고 제가 말하니까 ‘결재권자는 당연히 보죠.’ 하지만 이거는 결재한 다음에, 다음에 이미 ‘가져가십시오.’ 라고 저한테 가져가라고 통지서가 온 다음에, 결재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직원이 제가 찾으러 가니까 동장한테 맡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본 겁니다. 보다 보니까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별 것 없던데요, 의원님!’ 별거 있는지 없는지를 왜 동장님이 판단합니까? 그건 개인정보고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거는 의전이 아닙니다. 구의원을 생각해서 개인 정보를 봅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을 때는 요청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지만 제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보시고 첫 마디가 ‘별 것 없던데요?’ 그것부터가 저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청장 보내는 간단한 일에도, 말씀하신 초청장, 그런 일에도 열람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상의드리러, 상담하러 갔더니 제가 말하기도 전에 ‘참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건 실제로 말도 안 되는데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제 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봤길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 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에 대한 걸 무슨 의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해서 초청장을 보낸다, 저는 그걸 공무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저희 주소지 안 나와 있는 데도 없고 수첩도 있고 의회에다 물어보면 되는 걸 너무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열람해서 초청장을 보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박성연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구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게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의정활동이 공개되는 거지, 저희 주민등록번호나 저희 가족확인이나 저희 본적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 공개한 것 이외에, 저희가 공개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공개될 사항 이외에는 저희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적확인을 위해서 등본을 보고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본적확인을, 전화번호 확인하려고 들어가 보고, 가족확인을 들어가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직원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질의하신 내용도 참고하시고 또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위임해 가지고 왔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민등록을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더 이상 아까 감사담당관 때도 마찬가지로 잘 할 수 있도록 동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그걸 지침도 주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자치행정과가 동과 직접 연관이 되니까 아마 질의가 행정관리국 내에서도 제일 많은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아닌 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해서 간단히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신년업무보고회를 금년에 효율적으로 4개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잘 됐다고 평을 하는 분들 얘기만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는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잘 했다. 좀, 옥의 티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자리 배석을 하는 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그날 구청장이 앉는 자리에 앉은 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냐? 노인정에 노인회장들을 모시고 하는 것은 어른을 대접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매년 그렇게 해왔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구청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으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뭐라고 그래야 돼, 조금 잘못 자기 위치를 잘못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자리 배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두 번째 며칠 있으면 2월 9일날이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인데 동마다 아마 이번 주말과 일요일을 앞뒤로 두고 동마다 전부 척사대회를 해서 척사대회에 아마 구청장 일정표를 살펴보니까 시간이 되는 동은 다 아마 격려차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일일 찻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할 때 또 예산이 맞지를 않아서 동네 단체에 일하는 분들한테 전부 추가돼서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로 해마다 뭐 할 때마다 특별회비 명목으로 어려울 때건 안 어려울 때건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개 동이 공히 그런 척사대회를, 민속 공놀이를 하든 진행을 한다면 아예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이 뭐든지 주관이 돼서 그 행사를 하고 단체가 협조, 후원하는 이런 모양이 좀더 나은데 전부 판은 민간인들이 벌리고 나중에 와서 관에서 괜히 뭐하는 것 같은 모양은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왔다갔다 합니다만 신년업무보고회나 여러 가지 구청장과의 대화라든지 이럴 때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대략 예상 질문을 이미 받고나서 시작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질문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날 나온 질문에 대해서 주무 국이나 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그 답변이 바로 그 즉석에서 나오는지? 과거에는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오면 며칠 후에 우편물을 통해서 과에서 검토된 내용이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건의는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즉석에서 그냥 될 것 같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은 나왔지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답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검토해 보셔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하면 아까 CCTV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CCTV가 아직도 부족해서 아마 원하는 대로 달으려면 1년 예산 CCTV에 30% 갖다써도 잘 했다고 안 할 거예요. 또 원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잘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늘려나가는데 학교 주변에도 지금 많이 해줬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도 해주고.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분들의 얘기가 학교 급식시설에다가, 요즘 먹는 사고가 자주 나고 그러니까 학교의 급식시설을 감독하는 CCTV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 5시에 재료가 들어온데요. 그 재료 들어오는 것부터 조리과정까지, 정말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는 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등등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 몇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에라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행정 업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업무보고회 때 자리는 저희들도 동사무소에서 보면 그래도 노인회장님들을 누구나 봐도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또 동을 같이 운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자리가 행사를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반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때는 사실 사전에 받질 않고 그대로 즉석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받고 또 건의된 내용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최대한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검토해서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그 외에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수반해서 작년 연말에 한 700건 가까이를 만들어서 또 각 동별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보고회 때 보고된 내용은 동별로 동장들이 ‘아, 우리 동에서는 한 건 내지 두 건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전에 보고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각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만들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척사대회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동 자체도 이것저것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도 일부 각종 지원해야 되지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자체에서 하는 걸로 주민들이, 동민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별로 그런 행사를 하니까 또 참석을 자꾸 총무과라든가 우리과로 문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일정도 사실 동별로 우리가 동의 일정을 잡아서 언제 몇시에 해라 하기도 사실 거북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업무에 최대한 참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자체에서 지역에 30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한 30여대를 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설치를 할 때 학교장님이나 그 행정실장들하고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급식,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자재라든가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는 학교장님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꼭 그걸 검토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연결시켜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론 일을 잘 하고 빨리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벌리는 내용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어떤 위치보다, 현 주소보다 너무 빨리 앞서가서 얘기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데 대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간부들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제 뜻을 전하는 것보다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연초에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빼놓은 게 아차산메아리 아까 얘기를 하다 총무과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차산메아리 이번달 2월호에 보면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창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표창자 명단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165명인가가 이번에 표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씨를 써놓은 게 165명이라는 숫자도 조금 상상이,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원래 한 달에 표창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그런데 여기서, 표창대상을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신문에 내는 건 아차산메아리 기획공보과에서 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상이 과연, 받는 분들이 야, 이 상이 참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뭔가 구정의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받을 만한 상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 된 분들이 선정돼서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그 165명 명단을 그렇게 깨알같이, 아마 40만 구민 중에서 그 명단을 그냥 돋보기 따로 들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그 옆에 그 다음 장에 가면 일일찻집 해서 돈내신 분들 명단이 있어요. 한 번에 못 내면 한 세 번, 네 번, 물론 그건 기획공보과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깨알처럼 해서 그런 활자가 있는 건지 도대체 나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아마 이걸 보라고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표창과 함께 아울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흉악한 범죄 때문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부분에서 CCTV가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CCTV로 인해서 많이 찾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광진구에서 지금 우범지대로 파악되고 있는 지역과 방범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면 제가 다른 구 예를 들진 않겠지만 센터에 안내되어 있는 브로슈어나 신문 같은 것들이 주민센터를 가보면 여기저기 다 산재되어 있어서 어떤 게 펴본 건지, 여기 살림살이를 밖에 내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동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하셔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업무숙지를, 자기가 호적담당, 주민등록 담당이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방문하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업무는 조금 있더라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은 조금이라도 알아서 내가 이걸 신청하러 왔다 말하기 전에 직원들이, 요즘에는 특별법이나 실시가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통반장 간담회에서 들어왔던 민원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한 결과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몇가지 하실 수 있는 부분들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동장들 매월 두 번씩 정례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특별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많이 하고 직원들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라도 누가 오면 친절하게 한다든가 또 간단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직원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잠시만요. 그 직원 교육을, 지금 확인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를 방문을 해서 봐도 교육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친절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업무 아니면 몰라라 하고 안내조차 안 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거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입니다. 그런 곳은 과장님께서도 나가셔서 점검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처음에 말씀하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30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 방범 CCTV 148대 해가지고 올해 하고 하면 180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간담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건의된 내용들이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5건에서 10건씩 올라와 가지고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 동안 연말 기준해서 모았습니다. 모아서 동별로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동별 2대씩 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광진경찰서에 저희들이 보냅니다.

김찬경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범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요, 그 자료하고 통반장 간담회 때 건의사항, 그 자료하고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답변하셔야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동에서 여기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보는 우범지역이 또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보는 그런 우범지역을 해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또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직원들 관리라든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답변 되셨어요?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방향을 돌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창구에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안내하는 동장님이 간혹 있을 겁니다. 은행에 가면 청경 한 명이 서비스를 잘 함으로써 그 은행에 뭐라고 그럴까,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봤을 겁니다. 제가 갔을 때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물론 바쁘시지만 자기 맡은 바 본인의 업무만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제일 민원인들이 많을 시간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나와서 대민서비스를 한다면 진짜 “고객만족 행복광진”이라는 타이틀이 아마 무색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요. 저는 CCTV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말씀하셨는데. 하나 우려스러워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148대, 68대, 이렇게 CCTV를 하고 매년 30대 이상씩 설치해 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설치했을 때 여기에 대한 향후 몇년, 예를 들어 2009년도부터 본다면 향후 예를 들어서 5년까지의 추이표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간 설치비와 유지비, 통신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어떤 방안은 모색해 보고 있는지? 향후 숫자가 대수가 더 많아졌을 때 과연 우리가 통신료로 지급하고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언젠가 한 번 논의됐었잖아요? 자체적인 회선이나 이런 부분을 강구할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계속 설치만 하고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상당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과 어떤 대책이 경제성 비교,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을 가미한다면 그런 방안 검토는 한 번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우리 문종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게 지금 동사무소에 그 전에 행정주무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일관된 그 업무가 분리되고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자치행정과에서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CTV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이하 간부 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각종 창구에서 안 그러면 안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동장이나 팀장들, 회의를 할 때 아주 강조해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CTV 현재 우리 KT선을 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KT 광진지사하고 성동지사하고 하는데도 11만 8,000원, 1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연말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자치행정과에 와가지고 좀더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우리가 CCTV는 어떻게 보면 초상권에서부터 개인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KT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짜는 부분들은 인터넷 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적습니다. 회선료가. 적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초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KT선을 당분간 1년을 하든 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KT 우리가 자체망을 하는데 디지털정보과하고 계속 알아보고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초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10억 내지 2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질의를 더 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묻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시간은 12시 반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12시 45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 과만 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을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실 건지, 그걸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죠.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박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이거는 답변보다는 자료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청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구립어린이집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없어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없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80% 동의하고 나머지 20%는 강제수용을 하죠. 그런데 동 청사 매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세 군데 정도 되죠? 한 군데는 본인이 하고 두 군데는 집행부에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죠. 협의됐을 때는 그런 게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감정을 어느 부분에서 하는지는 감정사가 하겠지만 자료가 다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에. 매입하는 감정평가라든가, 그 금액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4동 동청사 지금 긴고랑길로 땅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덜 됐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 연립주택 일부 남아있습니다. 한 다섯 가구 정도 아직……,

박채문위원

그런데 거의 다 됐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그래서 매입가격이 무분별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느냐? 또 받은 금액에 더 오버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걸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외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좀 감정사에서 나온 금액하고 지금현재 집행된 평당가격하고, 뭐냐? 감정가에 나온 그대로는 안 할 건 아닙니까? 거기서 몇%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무 부서에서 공사든지 뭐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 다음에 감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곡4동 청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4가구인가 5가구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출하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건설관리과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한 거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럼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수진위원

저는 신년 업무보고회에 1권역, 2권역 관련해 가지고요, 행사진행 요원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말고, 다른 과 분들도 다 자료가 있나요? 참석하신 분들. 진행요원으로 오셨던 분들. 참석했던 분들 다 알 수 있나요? 신년업무보고회 때 그 행사장에 왔던 그 직원까지 다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누구누구 갔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어떤 직원들이 출장을 나왔고 기획공보과에서 어떤어떤 직원들이 출장을 나왔는지 그걸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 가능합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님, 오 건 없고, 동을 4개 동씩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든 출장을 나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진행요원으로요?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걸 저한테 1권역, 2권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출받으려는 이유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메일로 들어왔는데 그 메일이 일반인이 보내준 메일이 아니라 공무원이 저한테 잘못 메일을 보낸 게 저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단 일어났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아닌 것을 사건으로 해서 사건경위로 해가지고 제 동향보고가 된 건데, 제가 그걸 왜 조사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행사장에 오지 않고서는 이 글을 쓸 수 없을 내용을 썼습니다. ‘덕담을 하였으니 나가서 배웅하겠다’ 이런 멘트를 여기다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거짓으로 여기다 그 사건 경위를 썼습니다. 행사진행 주민들에게, ‘업무보고회 장을 빠져나오는 주민들에게 배부하자, 이를 발견한 행사진행 요원들의 제지로 배부가 중지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이 거짓입니다. 저는 보고회장 밖을 빠져나온 주민들에게 배부했을 때, 밖에서 배부했을 때 행사진행 요원이 저를 제지한 일도 없었고, 없었던 사실, 거짓을, 없었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없었는데 그것을 사건화 했습니다. ‘중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사건으로 만들어서 사건경위를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고 없었던 사건을 사건화해서 이렇게 글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거짓으로 만든 게 ‘의정보고서 배부에 있어 행사주체 측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권역 행사가 있었던 이때, 업무보고회 2009년 1월 16일 금요일날 2권역 구의2동, 능동, 광장동, 군장동 업무보고가 있을 때 김찬식 과장님과 휴대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 밖에서 하겠다’, 했더니 ‘의정보고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겠다’는 말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작성한 겁니다. 어느 부분은 누구한테 들었고 어느 부분은 자기가 지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고 이게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에게 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그 행사요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김찬식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동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하는 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응답이 많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감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을 다 심사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수영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수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민원여권과는 보고도 잘 받았고 특별히 민원에 대한 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질의 없으시면 종결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저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짚고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민원여권과가 처음에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홍보가. 그 당시 16개 동 전체가 거리에 굉장한 홍보가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홍보는 되었겠지만 지금도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어떤 광진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타구에서도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승용차를 타고 간다든가 하면 광진구 가까운 데 있구나. 해서 그런 홍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미비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영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락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문화체육과 팀을 보면 고구려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고구려팀은 팀제로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 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과 고구려 역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고구려 문화관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공원조성심의 계획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달에 심의를 한 번 했는데 구리시와 광진구의 관계 때문에 보류된 상태로 심의 상정되어 있고 그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보상과 시굴조사가 착수가 되겠는데, 설계 공모와 이런 사항이 지금 서울시에 도시계획조성심의 계획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2009년 1월이라고 한 게 심의 보류가 된 상황입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심의 완료되기 전에 지금 토지현황에 대해서 조사되어 있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토지현황은 있습니다. 9필지인데,

박성연위원

9필지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올해 이루어진 것 있죠? 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토지조성하고 조성계획 심의,

박성연위원

그 심의, 재심의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리시와 우리 관계를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약간 용역이라고 그럴까, 거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디서 용역을 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에서.

박성연위원

우리는 거기다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거기서 그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심의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고, 조정관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성연 위원님이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39쪽에 보면 지금 현재 10월 초 3일간 장소는 세 군데 정도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한강시민공원, 이 세 군데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 군데에서 한 군데를 정한다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세 군데인데 주 메인무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이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야외음악당을 활용할까 해서 무대관계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 세 군데를 나열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저희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랑천 둔치 마라톤, 또 행사가 너무 여러 군데 이렇게 벌려있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사실 저조해지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어떤 참여인원이 적으면 자꾸 인원동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주 메인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듯이 퍼레이드라든가 그날 우리가 한강시민공원에서 노래자랑 할 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주 메인이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면 한 군데 정도만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한강시민공원, 분명히 중랑천 둔치도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아차산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한 그런 일이 발생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또 그 반면에 3일 동안에 10만명이라고 추정을 한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을 체크한 사항입니다.

박채문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37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박채문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가서 작년같이 마라톤 대회는 좋은데 동호인 체육대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는 우리 각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체육행사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면 분위기가 고조될 거라 생각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저는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했던 것도 인원동원이 안 되고 사실 지역의 유지분들, 통반장들 대거 이렇게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 과정에서 동호인체육대회는 굉장히 썰렁해질 것 같아요, 제 염려에. 과연 우리 고구려축제 분위기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거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 감안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해마다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도 예결위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걷어야만 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잡을 때 2억 5,000만원이 많다고 했지만 지역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어느 지역은 잘 해오고 어느 지역은 못 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동장님들에 대한 자존심도 많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구려축제가 다 끝나고 나면 각 동별로 평가를 하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정말로 맞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고 동장들도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장한테 질타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올해부터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40쪽에 보면 맨밑에 효과에 보면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고구려 축제에 대해서는 화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말로 의전에 대해서도 소리가 크고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는 이런 광경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잡을 때 정말로 이해가 가게끔, 이게 화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득권 싸움 같아요, 그냥 보면. 그래서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은데 좀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41쪽에 개요에 가서 보면 토요한마당, 일요마당도 있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자꾸 떠넘기는 식이 가끔 보여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도 거기 관련이 돼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사용관계가 있습니다. 장소사용으로.

박채문위원

그리고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공연만 저희들이 하죠.

박채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기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심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는 하나니까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걸 양쪽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손종락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많이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감안하고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축제 관련은 금년도 2008년도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프로그램 중복성이라든지 장소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부터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양보다 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이 준공이 되면 그 장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 주민동원, 거리 퍼레이드 참여관계는 금년에도 각 동별로 아마 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 가지고 적다고들 합니다. 가급적이면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간소하게 거리 퍼레이드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하고 그 다음에 평가관계는 작년에 처음 평가를 했습니다. 거리 퍼레이드. 금년도부터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이렇게 막대한 시간투자하고 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의전관계라든지 화합의 장 마련은 전 구민들이 즐겨찾고 우리가 동원 안 해도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질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는,

박채문위원

토요한마당.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토요한마당 관계는 지금현재 토요한마당은 저희들이 작년에 10회 운영하는 예산 가지고 계획사를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그 외에 일요일 같은 때는 다른 팀들이 와서 무료로 구민들한테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토요한마당 운영과 중복되는 관계로 장소사용에 있어서 약간 조금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일정조정을 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공연도 함께 즐기고 또 우리가 계획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요마당도 거기에서 정말로 산에 가끔 가보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일정부분은 관심을 가져 줘라 이거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 부탁해서,

박채문위원

최대한 예산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네, 감사드리고 43쪽에 아차산 고구려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그게 주최가 광진구체육회, 후원이 광진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대로예요?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락

손종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동희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도,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한테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선플 국민운동본부라고 선플운동. 신문보니까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넣자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검토중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악플로 인해서 폐해가 많고 사회적 문제다 보니까 학교 정상교육 프로그램에 넣자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과과정에 가서 정식으로 교육종목도 되겠지만 악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커져서 범국민운동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필요하고 청소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선플운동을 광진구에서도 하도록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사업으로 하나 잡을 수는 없어요?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선플운동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날씨도 춥고 학생들이 방학이 시작돼 가지고 야외에서 그런 운동 등을 하기가 상당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민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번 더 고려해 보자라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타당성 여부라든지,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에 없어 가지고,

동희

박동희디지털정보과장

그건 예산도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로 일어나는 운동이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 운동을 해서 그런 악플의 폐해를 없애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봅시다.

김찬경위원장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보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혁 상임이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들을 송혁 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구자호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김동광입니다. (인 사) 공연장운영팀장 안춘윤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장 한정룡입니다. (인 사) 문화사업팀 김옥현입니다. (인 사) 체육센터운영팀장 박경만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장 오지은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장

보고해 주시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송혁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송혁 이사님께서 공단 이사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다년간 행정경험을 활용해서 잘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자료 중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자면 13쪽 인사제도 시스템 개선에 근무성적 평가에 이 자료를 보니까 생각나서 그럽니다. 근무평적 시 이사장 30%, 상임이사 20%, 팀장 10%, 나머지 40%는 누가 하는 거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면평가와 그 다음에 팀별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팀장이 상대적으로 보면 팀장, 이사가 많아야 되고 이사장이 적어야 되는데 이사장이 30%, 이사장이 직원들 일일이 실적능력 평가하기에 힘들 텐데 제일 위에 있는 이사장 평가지분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사장이 말단 직원이 일 잘하는 뭔지 알기 힘들 텐데 이 평가제도가 이사장이 30%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사장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팀장이 20%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직급별로 관리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팀장급 이상이 있고 그 아래가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구청도 6급 이상과 7급 이하의 관리자의 평가시스템이 다르듯이 저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30, 20, 10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단의 직급사항이 신규 대졸사원이 들어오면 7급부터 시작되는데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나눌 적에 5급 이상은 50 대 50으로 본부장이 50, 그 다음에 이사장이 50, 그 다음에 구청의 계장급 이상과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5급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6급 이하는 또 마찬가지로 본부장이 50%를 하고 팀장이 50%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이 이사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력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평가하고 좀 다르네요. 회사는 팀장이 관할을 해요. 기동성을 중요시하고 업무 팀워크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팀장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 경영자의 평가에 의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웃사람에 대해 하나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근무평가는 실무책임자에게 사실 많이 가야 팀워크가 잘 되고 제대로 통솔권이나 일을 잘 하는데 저 위에다 많이 줘놓으니까 위에다 줄대기, 눈치보기, 이게 공무원사회의 평가의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아래는 떠나서. 그래서 그건 한 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 번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55쪽 계획이 돼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들었는데 도서를 빌리러 갈 때 도서관에 가고 반납할 때도 도서관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빌릴 때는 책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가지만 반납할 때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반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새마을문고에서는 동에다가 반납기를 설치해서 안 들어오고 밖에 설치해 놓은,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보이는데 정보도서관도 거리적으로 멀거든요. 그래서 책 하나 반납할 때 거기 먼 데 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가 반납하면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가는 주민편의적인 도서행정서비스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런 뜻입니다. 빌릴 적에는 가서 빌리지만 반납은 반납은 사람이 가지 않고 책이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호대차가.

수범

김수범위원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계획이 돼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위원

저는 일단 이사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사님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받았는데요, 모집공고를 보니까 지금 자료가 더 있는데 저한테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를 지금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보마당에만 공고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내지 않으신 겁니까? 모르시는 사항이시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이 사항은,

이수진위원

들어오시기 전 사항이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있던 2본부장이 답변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경영2본부장 김근수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따라서 이어서 우리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게재가 되고 채용공고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노동부 워크넷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7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 가급 계약직 가급 본부장 건 관련해 가지고 소극적인 채용 공고 해가지고 노동부 워크넷 하는, 거기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더 그거에 대해서 아까 13페이지 보면 다양한 인재부족이 문제점으로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본부장급에 대한, 이사급에 대한 인재가 부족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여기서도 다양한 인재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개선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내에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은 하게 되면 반영이 되게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저는 송혁 이사님이 부족하다 이런 거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셨으니까 저는 임용이 된 거라 믿지만 어쨌든 절차상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거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딱 공단에만 이렇게 하고 워크넷도 했겠지만 다른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으셨는지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제가 1본부장, 2본부장 겸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채용을 했었고 이어서 상임이사를 채용을 했는데 직원 채용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크넷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제가 안 있었고요.

이수진위원

누가? 2007년 행감할 때 안 계셨나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때 제가 있었지만 받은 건 아마 전임 상임이사가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저희가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일간지, 중앙일간지에 모집공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단의 규모라든가 또 상임이사의 지위, 역할, 보수, 이런 수준으로 볼 때 과연 중앙일간지 정도 모집 공고할 만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위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올리기에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공단의 역할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이런 광역단체 범위도 아니고 우리 자치구 단위의 관심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하고 워크넷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진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수진위원

그때도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 한 가지로 무슨 공고를 하건 지금 구직,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었고, 그런 데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송혁 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업무보고 책자 맨 하단에 보면 24시 주차민원센터 2개소 했는데 이게 2개소가 어디어디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주차민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양2동에 복개주차,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곡지역에 또 하나 있고 두 군데에서 가까운 데 심야에 주차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심야에 아무 때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민원해결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 당직기능 가지고는 좀 미흡하니까 당직기능하고 연계해서,

양윤환위원

그렇다면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예를 들 것 같으면 내가 계약된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있어서 이것을 좀 내 권리를 확보해 달라, 들어왔을 적에 나가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해당되는 것만 그런 사항이죠?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그 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6개동 그랬는데 우리가,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것은 미스 프린터였습니다. 보고드릴 적에 구두로는 15개동으로 했습니다만 잘못된 프린트입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24시 주차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거 같긴 같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여러 군데 있으면 좋은데 막상 급해서 찾으려고 보면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출동하는 기동력 자체도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신고한 일이 없는데 신고해도 나와보지도 않는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 의한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내의 총 직원이 2년 전에 비해서 약 3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190명 하다가 220명 됐는데 그 일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220명 가지고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 따지면 공단 만들어서 돈벌어서 전부,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면에서 그런 면으로 보면 성과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이 거기서 공단이 수입으로 올린 돈이 거의 직원 인건비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인원이 많은 쪽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220명이라는 전체 인원이 과연 업무분장이 효과적으로 잘 돼서 정말 고루 잘 이용을 잘들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220명을 지금 부임해서 보시니까 야 이거 이래도 지금도 인원이 좀 적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걸 그 동안 너무 많은 인원이 있었던 것 같다든지 하는 쪽으로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얼마인데 220명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돈은 과연 몇%가, 전체 예산의 몇%가, 저희들이 물론 예산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신년초를 맞아서 조금 입장을 표시해 주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문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제가 깊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공단은 직제상 정원은 220명으로 운영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만 현원은 205명입니다. 205명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처음 발령받으면서부터 현장을 둘러보니까 현재 인원이 시간급에서부터 일용, 상용, 계약, 그 다음에 탑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2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220명이 다 필요한데 부족한 205명으로 지금 감축 운영되는 것 같고, 우선 제가 처음에 와서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까 도서관팀 하나만 해도 그 인원이 45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인력으로 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5명이 적정인력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이 업무량이 적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관리에는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45%? 하여튼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지금 이 건물만 하나 운영되는데도 많은, 그 다음에 재투자가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45%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상임이사님! 인건비에 대한 얼마 액수니까 그건 자료로 내주시고요, 다른 거 설명해 주실 거,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220명인데 줄여서 205명으로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205명, 전체 총원은 22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 205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그 차원이 분명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채용을 안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220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력이 220명이라는 뜻이지 꼭 220명 다 채용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현재 필요하면 주민들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늘려갈 것이고 현재는 지금, 2009년도에는 205명으로 사퇴를 시킨 겁니다.

곽근수위원

220명이라는 전체 총원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상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이런 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 주차관리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여러 명씩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외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있죠? 주차선마다 이렇게 동전 넣는 걸 해가지고 타이머재고 불법주차된 차는 차가 한 대 또는 오토바이가 한 대 돌아다니면서, 순회해서 돈을 안 낸 차를 적발만 하는 것만 영역을 넓혀 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런 제도를 우리는 예산 때문에 못 하나요? 그런 걸 우리는 해볼 생각 없으세요?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제1본부장

저희도 지금 앞의 팀에서 다 검토는 했으니까요. 외국에 가보면 시민과의 약속이 이 지역은 8시간 주차지역, 이 지역은 12시간 주차지역, 이렇게 서로 약속된 시간대로 주차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의도 지역에 주차계획에 의한 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도입여부를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하여튼 검토해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또 광장동 광진구민 체육센터, 중곡동 체육문화센터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민선4기 오는 동안 여러 가지 문화혜택 시설이 늘어났는데 늘어날 때마다 우리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또 반복된 얘기고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수시로 듣던 얘기지만 이런 시설들이 광진구민을 위해서 지은 거냐? 이런 걸 만들기 전과 만들고 난 다음에 광진구민에게 돌아온 혜택이 뭐냐? 이런 등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공연장이 있어도 전부 그런 큰 공연들이나 그런 공연만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슨 연말 재롱잔치를 하려고 해도 광진구에는 이런 게 생겨도 빌려쓸 자리가 없다, 가보면 이미 다 차서 중랑구로 가야 되고, 동대문구로 가야 되고, 중랑구로 가서도 중랑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이런 집이 다 순서가 돌아간 다음에 남는 자리만 겨우 어떻게 얻어서 쓰고 있다, 이런 걸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영리를 목적으로, 물론 목적으로 해야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리 때문에 일부라도 주민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고 싶은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첫 번째 보고를 받을 적에 저희 소공연장이 2008년도에 활용되지 않은 기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받고 왔을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런 얘기도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위원님이 이번에도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이미 저희 공단에서도 검토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채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도록 하세요.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사실 지금 6m 도로, 8m 도로, 4m 도로, 이렇게 3m까지 있지만 3m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m는 한쪽 라인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6m, 8m는 양쪽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거주자 주차구획선 긋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것도 일방통행길도 몇m까지는, 몇m 이상은 일방통행을 못하고 이런,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그 사항도 일방통행이라든지 이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교통체계 흐름에 따라서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 주차에 관한 사항은 괜찮으시다면 이게 저희도 내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2본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부장님!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동네에 일방통행을 전에 만들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죠? 일방통행을 해라, 하지 마라, 주민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8m는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양쪽을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시점에서 8m는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일방통행 안한 것만 못하고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4m 같은 데도 일방통행인 데도 이쪽에다 해놓고 한 10m 가서 이쪽에 해놓고 이런 모양이 되니까 출근시간에는, 퇴근시간에는 그대로 퇴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양호한데 출근시간에는 동네 골목이 제가 아침에 오토바이타고 다녀보면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설치 기준은 저희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 5m가 넘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일방통행을 서울시에서 상당히 확대를 조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통지도과장을 할 당시에 그 당시 서울시 지침이기도 한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8m도로에 양쪽에다가 주차선을 그을 때는 중앙에 4m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양방통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8m도로에 양쪽에다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거나 5m 노폭되는 지역에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을 때는 양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으로 확대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실제로 시 경찰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확대하면서 인근에 특히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쪽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주민들의 일부도 사실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일방통행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골목길을 출퇴근시간에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만, 주로 거주만 하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여건이 일방통행을 그렇게 확대할 만한 여건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양2동 지역이라든가 자양3동, 그 다음에 중곡1동, 2동 정도 격자형으로 구조가 돼있는 곳은 일방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짝으로 도로가 나있어요. 횡으로 나있어야 일방통행이 되지, 도로가 중간에 지역이 한 군데만 있으면 일방통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거주자 우선주차선 그리는 것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김찬경위원장

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죠.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여기에서 건의를 합니까, 이렇게 그려달라고? 아니면 구청에서 그려진 걸 가지고만 운영을 합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설치해놓은 주차장, 노상주차장이든 노외주차장이든, 입체식주차장이든 우리가 수탁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데, 자기 차를 대고 싶은데 설치가 안 돼있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교통여건을 봐가지고 한 구획, 두 구획 설치도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취소를 해달라는 하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자기 집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점포 영업상 지장이 있다고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줍니다.

박채문위원

지워줍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차에 올라와서 창을 넘어오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은 주차관리과 업무다, 이거죠.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전에 이사장 채용 관련해서 자료가 워크넷에 공지된 것은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있으면 첨부 하나 더 해서 자료를 제출헤 주시고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어떤 자료죠?

박성연위원

이 채용 공고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프린트 돼서 왔고 아까 워크 넷에 공지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찾기가 어려워, 없는 걸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부분은 첨부를 하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연장 대관 관련해서 예전에 위탁 운영할 때보다 현재 지금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옛날 파올로 해서 할 때 말고. 그거에 대해서 대관 현황이랑 신·구를 비교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거를 정리해 놓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대관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예전에 팀장님께서 오전에 기다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번호표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번호표 발급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도 현재 계속 아침에 보면 줄이 굉장히 많이 길게 서있고 도서관을 이동을 할 때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도 있고요, 또 거기 차는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이 문화동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지나다니고 거기 줄은 서있고 하는 과정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주차라인을 없애든지 도로면 도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거기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라인을 정하시든지 무슨 안내하는 것 있죠? 그걸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강좌 수강생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다 옛날에 안내 메일을 받으셨을 텐데 왜 수영강좌 듣는 분들이 지원을 바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무슨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걸 할 때 또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농구장이나 배구 연습을 하려고 할 때 체육관 같은 곳을 쉽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수강생 강좌를 듣는 분들이 지금현재 어떻게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이나 대회를 나가는 경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침이 있으면,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런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곳은 시간이 꽉 차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수영 대회를 나가는데 연습을 해야 되겠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운영하는 일요일 날 레인이 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수영 케이스는 무슨,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저희가 회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최대한 이런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우리는 사실 회원들도 저희한테는 귀중한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다른, 지원 안 받는 일반 이용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봐서 알맞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에서 농구를 많이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팀별로 리그를 하겠다, 해서 체육관을 쓰고 싶다고 하면, 문의를 했을 경우 비는 시간을 해서,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안내를 해주고,

박성연위원

대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만 추가로 자양2동에 경남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의 주차, 12월 24일 구정질문할 때 자양2동의 경남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쪽 주민들이 주민센터 갈 수 있는 차를 해달라,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아, 네. 셔틀버스,

수범

김수범위원

박경만 팀장님 오셔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무게, 구청장님이 또 증설 내지 증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주민도 알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위에서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런데 그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양동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려면 천상 간선도로를 벗어나서 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주로 출퇴근시간 때면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버스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도로고 그래서 저는 강변로로 해서 뚝방길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체육센터 강좌 시작하는 시간에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께 도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이 셔틀버스 증차한 한 것은 중곡 문화체육센터 개관하면서 중곡문화체육센터 전용의 버스를 한 대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위원님 민원지역 자양동 안쪽으로 연장해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노선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당초에 우리 체육센터에서 운영한 것은 일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아스포츠단 때문에 운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스포츠단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지금의 노선이 결정된 것이고 또 처음 노선을 결정하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이용주민들 설문을 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그래서 동장이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하고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통화는 했는데,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대화는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하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중곡 체육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셔틀버스가 광진구 관내 전체를 다 돌았나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네. 2대.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은 중곡체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의 광장동 청소년수련관이나 여기 예술회관 이용하는 구민들이 셔틀버스를 중곡동 쪽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네. 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그쪽에 체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 노선만 돌고 이쪽은 여기 체육센터하고 광장동 체육센터만 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많이 골고루 이렇게 한양아파트 그 쪽으로 돌아서,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글쎄,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동서울 앞의 한양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잖아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원래 요구한 노선이 어디냐 하면 동서울 한양아파트로 해가지고 좁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길. 그리해서 이렇게 돌아달라는 요구였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광장동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런데 자양동 지금 얘기하시는 동네, 여기 자양2동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오는 것은 유아스포츠단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화양동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연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셔틀버스가 다녀주면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요즘 유가도 폭등하고 그러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광장동 청소년수련관에도 셔틀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양아파트 쪽에서도 그쪽으로,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한양아파트 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자양2동 저쪽, 동서울터미널 있는데 한양아파트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자양2동 한양아파트에서 광장동 청소년 수련관 가는 셔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증설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요. 중곡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에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사우나가 아니고요. 거기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파시설을 해놨습니다.

곽근수위원

스파! 그런데 그걸 어느 날은 틀어주고 어느 날은 도통 안 틀어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무관심한 척 했는데 혹시 그런 스파에 관해서 주민들이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스파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체온회복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요일은 해주고 어떤 날은,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매일 운영은 하는데 사람이 얼마,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잠시 꺼놓기도 하고, 그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을 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안하고 하지는 않고 운영은 계속 합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으로 이용하는 회원이 있고 그런가 보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어느날 해준다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좌우간 어느 쪽에선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서너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네, 그러세요.

김찬경위원장

제가 질의 몇가지만 드리겠어요. 송혁 이사님 나오세요. 지금 5쪽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현황이 있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관장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국장도 하시고 능력있으신 송혁 상임이사님이 오셨으니까 경영2본부의 김근수 본부장님은 원래 구청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또 팀장급 3급 중에 파견공무원이 누구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께서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부족한데 다 원대복귀시키고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광진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어느날 탑이 멋있게 하나 상징탑이 생겼더라고요. 그건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고 어떤 예산으로 그게 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루아트 봄, 가을 팝스 콘서트 개최 해서 6,0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를 관리를 잘 하시고 여러 가지를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평일날은 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못하니까 운동하다 말고 멈춰서 뭐라고 그러나? 완전히 변동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한두 명 파견해서 그 분들한테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파견되어 나와 있는 공무원들의 원대복귀 문제는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 많은 공단이 현재 구에 파견된 직원이 행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되면 청장님이 아마 적당한 시기에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 교체문제는 저희가 지난 정기회의에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도 않고 먼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해서 삼사숙고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의 공휴일 개방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이 가끔 나오는 민원이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 2가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송혁

송혁시설관리공단경영1본부장

네, 그러면 그 2가지는, 탑설치 문제하고 공휴일 개방문제는 경영2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두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탑 설치비 문제는 광진문화예술회관 건립당시에 건설비에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에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운동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은 저희가 정상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운영을 하는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하고 일요일도 1,3주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저희가 토요일 통상 시간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만큼의 수입은 결코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새벽시간에 운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문만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문을 열어주고 예를 들어 수영장은 안전요원이 근무를 해야 되고요,

김찬경위원장

그거 말고. 배드민턴이라든지 아주 경비가 안 들고 시설관리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인력만 배치하면 되잖아요?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치고 하는 정도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3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거는 아직,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고 위탁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5월달 가야,

김찬경위원장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일 주차관리과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그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김찬경위원장

여기는 받아야 하는 거니까.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3개 도서관이 있지요? 정보도서관, 중곡도서관, 자양4동도서관이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차량순회를 1일 2회 정도 앞으로 하겠다고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현재는 차량순회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1일 2회를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금년도 업무계획에,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가?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한 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한 대 가지고 세 개 도서관을 순회합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죠. 오후에 또 한 번 돌고,

박채문위원

두 번을.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건데 저희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책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동사무소까지는 다 돌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3개 도서관 어디든지 우리 주민이 가까운 데 아무 데나 책을 반납을 하시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가능하다면 지금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까지 반납함을 만들어서,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거 카드로 하는 겁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빌릴 때는 카드로 하고요, 반납은 아무 데나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것이 결국은 순회, 차량을 순회해 가면서 도서를 전달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박채문위원

충분히 그건 알았고요.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에 도서관이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아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책을 구입을 할 때 도서를, 기탁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서를 우리 구민이나,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기증을 받습니다.

박채문위원

또 시비로 구비로도 분리해서 구입을 하죠?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현재 도서가 지금 어떻게 구민들이 어린이도서관, 성인도서관, 충분히 책이 도서가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지금 도서자료 확보 규모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손색이 없고 전문적인 자료 아니고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는 거의 100%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책이 계속 그대로 사실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빌리고 구입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 숫자가 그 숫자일 겁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그렇죠.

박채문위원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책 자체가 그대로 어떻게 질이 보관된다면 앞으로 그것도 자꾸 교체를,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물론 저희가 금년에도 한 1억 이상 구예산으로 편성이 돼있고요,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신간도서, 새로운 도서 자료를 계속 구입을 합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금 이러한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의 수준을 더 강남이나 송파, 서초 이런 데 하고 수준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사실 우리 광진구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됐고 질도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업무보고 말고도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영기획국 업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회의중지

15시51시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영기획국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경영기획국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별로 질의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박기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기획공보과는 예산심의할 때도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하시는데 기획공보과는 보고한 대로 그냥 질의없으십니까? 기획공보과에 대한 질의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혹시 아차산메아리 지면 관련해 가지고 달라진 거 혹시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몇가지 저희가 고심을 했던 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차산메아리 10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증면을 하면서 구의회 면을 2면을 편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몇가지 안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차산메아리 2월호를 편집을 하고 배포한 후에 느낀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몇 명이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아까 해주셨지만 8면에 보면 희망 2009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자 명단이 깨알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씨를 보려면 상당히 인상을 써야만이, 그 다음에 확대경을 들여다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글씨를 편집해서 죄송스러운 게 있고요, 그리고 의회란을 4면, 5면 란을 할애를 했다가 이번에 1면 반 정도로만 편집한, 당초에 왔던 것을 저희가 ‘원고 내용 속에서 다 넣을 테니까 편집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양해를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아차산메아리를 감사과를 통해서 3일간 배포현황까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서가 다음 중에 나올 거 같은데요, 이달 2월달에 편집을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질의를 왜 물어보는지 과장님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여기 지면을 저희가 2면으로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우리구만 현재 구의회 면을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2개 면을 할애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원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2면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오고 있는, 편집에 대한 란에 수록시켜 달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신년사, 4권역의 신년사 사진란을 비워놓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집을 이렇게 하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집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가 의회 측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회 측에서 원고 올 때 많은 양을 저희들한테 꽉 채워서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수록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요청을 이렇게 이쪽에 실어달라는 건 사진이 빠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청취불능-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의회의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와서 설명드렸 -청취불능- 빠진 내용은 없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의 요지가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하시는 건 의회 면 2면 중에서 축소된 부분에 대한 질의신가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수진위원

내용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2면을 할애받겠다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2면을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발간하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따로 우리가 만들지 말고 이걸로 대체 활용하자고 2면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만약에 자료를 조금 줬다면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됐다니까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에게 2면이 주어졌다면 이거에 대한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이 사진 말고 더 할 게 있습니까? 배치하고 남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 그거는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협의보신 게 있으십니까?

곽근수위원

저도 한 가지 이수진 위원님이 아차산메아리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증면을 할 때 구의회에다가 두 면을 주겠다고 어찌됐든 구두로 했든 뭐 했든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몰라요. 그렇게 꼭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의회홍보팀 직원들한테 ‘구의회 한 면 반으로 줄이면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요구가 된 모양이에요. 그것도 의회홍보팀 직원들 본인들 마음대로 그 면을 줄일 수 있어요? 없는 줄 알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별로 듣기가 그렇고, 지난 번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2면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국장님, 과장님이 오셨는지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부의장님 말씀 또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16면을 발행을 하면서 저희구에서는 두 개 면을 구의회에 할애를 하고 작년에 두 개 면을 계속 고집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편집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문제점도 있고 또 편집해 보면 의회에서 오는 란은 저희가 편집하는 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란에서는 원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진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인물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사진도 수록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선거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의회홍보팀하고 사전에 몇 번에 걸쳐서 양해하고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별 사진을 의장님한테 소개시키면서 ‘개별 어느 의원님의 사진이 하나 편집이 돼있었는데 그 건은 좀 제외를 해주십시오’하고 서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의회홍보팀하고 저희하고는 의견을 나눠 가지고 편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그런데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진은 협의과정에서 내라고 했던 사진과 실제 나온 사진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거법이, 깨알만하게 사진이 나왔다고 선거법에 괜찮고 조금 클로즈업 시켰다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글씨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고요.

곽근수위원

사진을 한 번 보세요. 그 사진이 1선거구인지 2인지 모를 정도로 전혀 식별이 안 되는 깨알만하게 비슷한 사진이 실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아차산메아리 뿐인데 기획공보과에서는 집행부 쪽의 이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는 편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건 저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기사가 도저히 이번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기사가 없어서 의회 자체에서 이번에는 도저히 양이 안 되니까 광고물을 내달라든지 아니면 기획공보과에서 알아서 편집을 해달라든지 하면 몰라도 이쪽에서 낸 걸 자꾸 그걸 가지고 매번 낼 때마다 시시비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편집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저희 광진구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집을 세우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편집해 온 것은 거의 다 수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보니까 의장단 회의 때 2면은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백지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 몫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구청과 의회 관계에서 살려줬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조그맣게 사진내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있으나마나하게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의회와 집행부가 해왔던 관례대로 두 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조금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입장은, 공무원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구청의 청장님 위주의 모든 걸 맞추려다 보니까 의회 것은 비켜가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만 편집의 묘를 살리면 의원들이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중복되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면에 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났으니까 의회 거는 이걸 빼라. 바꾸자, 자꾸 이렇게 가는 거는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호에 신경을 썼지만 이것도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는, 발행했던 저희 입장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개선안을 좀 찾고 향후에 편집을 할 때 의회 측에 편집하시는 분도 초빙해 가지고 같이 논하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잠시만요. 제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그때 언젠가 송혁 이사님 취임하시는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시는 기획공보과장님을 보고 운영위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두 면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까지만 저는 듣고 보니까 아랫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이 정말 다른 부분으로 차지해 있어서 좀 의아했었고, 저희가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걸린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편집이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외의 사항으로써 만약에 저희 그림처럼 이왕이면 한 장 나올 거 얼굴은 식별할 수 있도록 나와줬으면 하는 배려고, 다른 사진이 없어서 못 넣어서, 다른 걸 넣었다면 이것은 우리한테 약속된 할애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원고를 다른 거라도 달라고 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넣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고 안 되고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켜야 될 건 그겁니다. 두 면을 우리가 하기로 한 이상 그건 구두로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바램으로 드린 거고, 그 외에 다른 선거법에 관련된 거라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잘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찾고 편집을 할 때 의회홍보팀의 참여를 더, 편집할 때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사진이 없이 빈 란으로 왔던 4칸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4개 권역별로 신년인사회 때 사진을 수록을 하는 걸로 여기서 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그 란에 대해서는 사진을 우리가 편집을 하자, 그런데 그 사진을 다른 거 다 해놓고 나서 제일 나중에 그 란을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작게 들어갔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공보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올해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되는데,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그때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증액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인센티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여기는 그게 증액될 수 없어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5억원 기금을 예산에 반영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3억원 조성됐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용금액은 30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중은행과 협력해서 한 30억원 정도 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저희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한 가지, 우 과장님! 아까 다른 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방 자매도시 결연과 연관돼서 했는데 직거래장터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사를 합니까? 어떤 물건을 팔아서 시중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에 갖다 팔고 이런 것이 저쪽으로부터 오거나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실은 자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몇㎏짜리 몇개짜리 얼마 해서 자료가 옵니다.

곽근수위원

혹시 그쪽 자매결연 도시의 단체장이나 부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는 게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군청으로부터 받죠.

곽근수위원

군청으로부터?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어떤 상품을, 그 사람들이 오는 건 개인적으로 거기서 누구하고 알아 가지고 그냥 물건을 넣고 그런 게 아니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청을 통해서 군청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곽근수위원

추천된 상품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시중, 우리 관내에 그런 동일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될 책임도 또 얼마는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갖다 파는 것만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소들은 또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적정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감독을 하고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쌀 같은 것도 오는데 우리 주변의 쌀가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는 싫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곽근수위원

거꾸로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전부 지방이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얘기 같은데 거꾸로 우리 관내 우수상품을 가지고 그쪽 도시에 가서 선전하고 팔 만한 물건은 없습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곽근수위원

일부,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품앗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

곽근수위원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제품을 그쪽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알려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우리가 벼룩의 간을 뺏어먹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도 우리 상품도 조금은 해줄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우수제품도 그쪽에 소개해서 팔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제지회사 있어 가지고 컴퓨터 이런 용지도 비싸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 그러듯이 그 업소 팔아주고 이렇게 중간역할이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임춘식 과장님! 이번에 자동차세를 보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해 주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곽근수위원

저도 얼른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요일제까지 빠진 금액입니까, 그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빠진 금액입니다. 한 13% 빠졌을 겁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10%빼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5%인데 10% 깎은 금액의 5% 하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3% 줄어들었을 겁니다.

곽근수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13%～14%에서 13.5% 정도 될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참고로 세무2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세무1,2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빠져있다고요?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네. 빠진 겁니다.

곽근수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그렇게 하면 세수가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많이는 아니겠죠?

춘식

임춘식세무1과장

그 대신 먼저 돈 받아서 구금고에 넣어놓으니까 이자 나오잖아요?

곽근수위원

아, 그것도 그러네.

김찬경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위원회 연석회의 참석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집행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5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하는 등의 관리․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5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 구의회의 승인받은 금액 보다 30% 이상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 구의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부문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23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제4항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 및 타구 조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자구 수정 등 불합리한 점을 일부 수정․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과 취득 및 처분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악스코리아, 개정조례에 의하면 9,800만원을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악스코리아 문화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적용했습니다. 문화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사실 낮추는 겁니다. 이게 개정을 해서 낮춰 주는데, 전국적으로도 현재도 악스코리아가 적자 운영을 하면서 물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9,827만 4,000원 약 50% 경감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쉽게 몇평짜리예요? 임대료, 대부하는 면적이?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건 대부료율에 의해서 산정식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건 아주 공식대로 들어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대충 평수로 따지면.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그게 몇평이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7.769㎡입니다, 그것이.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7,769㎡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여기가 원래 일본 지주회사인데요, 청소년을 위한 공연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꿈을 가지고 그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앞에 운동장부지가 되는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땐 희망적이었는데 운동장부지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광장동에 있는 주차장 연결통로도 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 분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향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안 돼고 이래서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게 성공을 했는데 한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까지 진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은 중국도 우리 한국이 실패하는 바람에 중국은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언제부터 시설을 -청취불능- 언제부터,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건설비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2006년도에.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해가지고 진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면적이 크게 7,000평이나 필요한 거예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안에 한 번 안 들어가보셨어요? 언제 한번 의원님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앉아서 보는 좌석보다 서서 보는 스테이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흥분도가 서서 보는 공연을 보면 열광을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 사람들 수입은 뭐예요? 공연수입이에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공연수입이에요.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가보지는 않았는데 젊은 사람들 서게끔 공연할 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위원님들 못 보신 거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당부서에 해서 모시겠습니다. 저녁에 지하철 타고 가시다보면 악스코리아 해가지고 네온사인이 보입니다. 바로 체육관, 우리 구민체육관에서 강변 쪽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지금 주요내용이, 질의 안 하시니까 구유재산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30% 벗어날 때는 새로 심의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문화시설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50% 깎아주는 거네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비영리법인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 다 깎아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합리한 조항을 법조문에 맞게 바꾸는 거, 그런데 지금 지금 3조에 보면 이번에 바꿀 때 이걸 바꿔야 되나 모르겠는데 다른 건 다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칭에 크게 문제없겠지만. 3조에. 이걸 또 구유재산 심의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이 맞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조례 명칭이? 3조. ‘공유재산 심의회’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이게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맞아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왜냐하면 시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한꺼번에 공유라고 그러거든요.

김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몇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3조 제5항 ‘신설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처분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삭제하여 제3조 제4항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22조 제5호 ‘광진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하는 구로 한다로, 또 23조를 제3항 제3호 제4항 제4호 제5호, 제26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3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호, 제35조 제1호 제4호 ‘광진구’를 ‘구’로, 제91조 ‘공유토지의 분필’을 현행대로 ‘공유토지의 분할’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찬경위원장

곽근수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근수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응답은 다 거쳤고 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곽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해도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곽근수 위원님,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곽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근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연말 연초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고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