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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02-02

김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주

이금주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특별한 과오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186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지난 1월 22일 김용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운영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구정업무보고)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입니다. 국장님, 8페이지 열린의회운영 업무보고에서요. 모의의회 운영을 우리가 쭉 해오고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에 대략 몇 번 개최했는지, 모의의회 운영은 견학하고 다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김용석위원

안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구청 10대 명소 관련해서 견학만 주로 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아마 의회라든가 요즘은 지역문화시설이라든가 관공서 해서 3학년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모의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방자치제가 20년 가까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는 학습적으로 체험해 보고 실제로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겪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잡아서 관내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면, 운영시기가 11월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운영시기를 1년 연중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회기가 없는 비회기 중에 관내 학교 4, 5, 6학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저도 김용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문을 보냈는데도 신청하는 데가 없었나보더라고요. 한신초등학교인가 한 군데 재작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학교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을

공문을김용석위원

보내실 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좀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두 번째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시스템을 더 구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이 집행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언론에서 조기에 추경편성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에서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는지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구청 분위기는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정부 분위기로 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아까 보고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5,000만원 가량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가 기존 예산 있는 것을 추경 때 편성한 다음에 통합해서 발주하라는 이것이죠. 왜냐하면 나눠서 발주하면 예산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부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편성이 돼서 그때 같이 개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개편할 것은 음향장비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그 안에 추경이 안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일부 개편할 필요성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하면 사용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추경 때 같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용석위원

연계해서 같이하시되 이중적으로 혹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점은 방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세 번째는 우리 이진현 전문위원님이 올해 말까지 하시고 정년이시잖아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의회에 과장님이 행정직 한 분하고 별정직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무관들은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아마 공로연수기간이 현재 규정상 특별히 없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래서 배려차원에서라도 제 생각은 6개월 전에 후임자를 미리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서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업무부담을 줄이셔서 공로연수는 아니더라도 사회진출에 대한 준비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의회홍보지 발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발행주기가 6개월이면 연 2회 정도하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6개월에 1번하는 것이니까 발행부수를 1,000부씩만 합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의회홍보지가 예산에 비해서,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한번 할 때마다 2,000부 발행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발행부수가?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4,000부를 발행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000부를 발행한다는 이것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연구해서 참 질 좋게 잘하는데 6개월에 한번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를 좀 줄이고 재질을 좀 낮추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계획을 잡으면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릴만하면 나와서 돌리면, 저희 위원들 지역분들 또 관공서나 이런 곳에 보다 보면 없는데, 여기도 보면 병원, 은행 이러는데 거의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분기별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발간해서 배포하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부수보다는 한번 발간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문제라든가 또 분기마다 홍보내용이 어느 정도 알차게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리미리 홍보자료를 발행은 안 하더라도 분기별로 가편성을 해 보고 그것이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하면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009년도에는 준비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장애인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전에 장애인이 방청할 수 있는 방청석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제가 저희가 처음 의회왔을 때부터 상당히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지금 방청석에 장애인 접근하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같은 층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사실상 본회의장 구조를 보면 실제로 모니터보다는 위에서 보면 의장석만 보이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방청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회의장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층 모니터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분들이 와서 방청을 원하면 그것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지,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쉽게 말해서 방청석에 들어가서 방청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은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구조를 한번 확인해서 비용대비, 편익대비해서 좀 더 효과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성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엘리베이터 관계이거든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3층에서 다시 방청석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구조를 볼 때 3층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층 쪽으로 올라가서는 탑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연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구조가 되면 계단식이 아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금주

이금주위원장

계단도 좁고 설계상으로 내가 볼 때도 이성희 위원 얘기가 맞는 것이거든요. 방청석에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계단자체가 설치하기 좁아요. 그래서 음향기기 교체할 때 어차피 모니터 바깥에 교체가 되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일부 교체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일부 교체되면 크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는 아까 국장님 음향기기 4개 업체되어 있던 것을 실제 그때 대신정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업자들이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전부다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곳 업체가 들어오면 다 할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왜냐하면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이 됐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하던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맨위로

10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석

김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운영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회 공인의 인영을 대한민국 국새와 경기도 공인 개정의 사례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인영을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마모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등록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보 제70호인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면서 세계에서 탄생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로써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한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쉽게 알아 볼 수도 없는 전서체로 공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새규정 외에 경기도 서산시와 천안시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공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석의원

, 국새를 99년도에 이미 개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충남 서산시와 아산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렇게 좋은 글씨체를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다른 알지 못하는 체를 썼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