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별첨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별 업무보고시 국장님의 인사 및 국별 간부소개 후 각 과별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난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신선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욱 조사팀장입니다. 김주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과 24명의 인원이 감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성 향상 대책 수립입니다. 청렴성 향상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체계적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공직자 의식개혁 및 자정노력, 시민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전자결재 로그인시 『청렴이행 다짐』 팝업창을 연중 게시하고 청렴과 친절을 다짐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렴도향상추진반을 청렴도 측정대상 부서 14개 부서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취약 분야 자체 진단,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첨령계약제심의회를 연 2회 개최하고 10억 이상 건설공사 청렴이행제를 연중 실시하며 청렴지수향상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렴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청렴교육, 청렴시책, 부조리 신고 홍보, 클린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청렴교육을 부서장 책임 하에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클린문자서비스 전송을 연중 매일 실시하며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해 유기한민원 신청자에게 투명행정 구현 홍보 및 비리척결 동참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다짐문구와 부조리신고센터 안내전화번호를 기재한 청렴명함을 제작하여 민원인 접촉시 청렴명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행정실명제 이행을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근무분위기 확립입니다. 공직자 청렴 및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며, 청렴 구내 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상시 시행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중구사이버연수원에서 청렴 및 공직자 의식개혁과 관련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피콜(Happy Call)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후 해당 팀장이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불만족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이해를 구하고 전화면담 실시 결과를 계량화하여 EKP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 청렴도를 적극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해당 부서에 월별 자체평가 및 감사담당관의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취약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비위직원은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한 실질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 본청 종합감사를 3년간 감사미실시 5개 부서를 선정하여 실시하겠으며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평가 대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를 5개 동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협조체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진사유 분석후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재산신고 대상자는 구청장 이하 7급 감사, 세무, 건축, 토목, 위생관련 7급 이상 공무원 214명이며 등록대상은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 심사를 실시하며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입니다. 공공범죄 통보사항을 접수하여 자료 채증과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경미한 사항은 관련 부서 및 관계자 통보 후 시정조치사항 이행 확인하고 중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및 신속처리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위법 부당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민원과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원, 복합민원으로써 주관 부서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진정민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 고질적인 민원의 해결 및 방안을 제시하며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는 근절하여 주민편익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불편살피미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평가 대비 서울시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월 신고목표량달성 및 기한내 처리실적을 관리하며 공무원 참여를 독려하고 대주민 홍보 및 다이렉트 회신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실로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행복중구건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 책임 기간에 재난 예방 조치에 의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페이지에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분포에서 비서 업무하는 분의, 중복된 분의 그걸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지금 정원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총무과에 지금 통보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 누구누구지요?

지금 해당되는 사람은 수행비서 한 사람하고.

수행비서 하나하고요, 또?

예. 부구청장실의 비서 한 사람.

그 두 분만 해당 되나요?

예.

그 외에는 지금 저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행비서하고 부구청장. 총무과로 해 달라고 보내셨어요?

예.

두 번째 2페이지에요. 인센티브 3억 2500 이번에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거 어디, 사업계획이 뭐지요?

전에 다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직원에게) 자료 있는 거 없어요? 2억 2000은 가로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 등 직원격려.

장비구입이 얼마지요?

380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

그다음에 직원들 청렴지수향상을 위한 워크샵 지원으로 해 가지고 각 14개 부서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또,

그래서 총 토탈 얼마입니까?

전부 다 해서 3억 1000입니다, 전부 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그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 자료 별도로 지금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뽑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가로숩니까, 가롭니까? 그것도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명동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도로공사에 해당이 되는 토목과 영역이구요, 가로수는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로순지 가론지 그거 자료 갖고 오셔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그 정도는 좀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이거 그냥 와서 소리로만 와서 이렇게 몇 가지 읽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다음 저기 인센티브사업추진실태 점검해 가지고 이제 감사과에서 주로 각 과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전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인센티브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각 과마다, 이제 인센티브 따는 품목에 대해서 그걸 잘 진행하고 있나 해서 결국은 인센티브를 타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타면 우리가 쓸 때 지금처럼 인센티브 타는 금액의 얼마다, 3억 2000이다 그러면은 한 90%는 자본투자고. 그렇지요? 각 과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를 자본 투자 저길 합니다. 그거는 감사과하고 관계없나요? 추진실적만 점검 하나요?

예,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예, 추진실태만.

그럼 이걸 좀 하나 내주세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각 과마다 항목이 있으시지요?

예, 예.

그거는 자료를,

그거는 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게 있어야 추진실태 점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치요?

있습니다, 자료.

그거 인센티브사업 추진 전체 항목.

예, 금년도 목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그것 좀 자료 오늘 주실 수는 없어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9페이지, 구청장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이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약 저기 감사과에서요?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고 계시는데, 감사과에서 구청장 점검사항을 감사하라고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점검, 점검.

그러니까 점검하는 게 업무분장에 들어가있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에.

업무분장이요?

예.

예,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게 감사과에서 할 일입니다.

감사과. 그러면 구청장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 안 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원래 공약사항 추진은 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지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공약사항이 현실성 없고,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에 관계없이 공약한 거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하나 그것만 단순히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제 말 뜻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공약사항이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다 그치요? 공약사업이지요, 우리 구청장님의?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고 그냥 단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완료 6건이 뭐예요? 어떤 걸 완료했나요?

그거는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뽑아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 점검한 결과. 그렇지요?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가 금방 뽑을 수 있습니까?

예.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12페이지에 보면요. 이거 조치 실적에 대한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의 및 훈계가 이제 가령 어떤 걸로 인해서 어떤 일로 주의, 훈계조치가 내렸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낸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내셨어요?

예, 다 내드렸습니다.

그때 낸 자료하고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예, 일치합니다. (동시발언) 2008년도 실적,

(동시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때 이혜경 위원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조사계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조사팀장 김상욱입니다. 2008년도에 총 48건에 54명 비위사실 통보를 받았는데요. 주로 일일이 뭐 48건을 다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전으로 통보 온 거 그다음에 교통사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집이 소재하고 있는 집을 개선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뭐 이런 통보 그다음에 타구에서 감사한 결과, 자기들이 타구에 근무할 때 감사하다 감사에서 지적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와서 한 내용. 그리고 특이한 내용들은 이제 상용직들 건이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상용직이나 행정미화원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부서 쪽으로 이첩을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조치합니다만 그게 한 11건 정도 있고요.

그런 건 뭡니까? 상용직이, 지금 주로 있는 상용직의 대부분이 도로정비하고 그치요? 그 분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상욱 상용직들이 있는 곳이 이제 환경미화원하고 그다음에 가로정비 쪽에 상용직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있는 곳이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3개 부서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지요?

김상욱 거기에 근무하는 직이 정식, 이제 저희 말로 하면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노사간 협약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뭐 경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그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을 못 하는 그런 쪽의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폭행이나 또는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물손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혹시, 혹시 지금 이건 검찰이나 경찰들에서 외부에서 통보된 것만 처리하셨고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접수하시고 저거한 건 없으세요?

김상욱 자체감사 쪽은 이제 저희 감사 파트 쪽에서 별도로 감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또는 뭐 행정상, 재정상,

훈계조치 한 거 있어요?

김상욱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이 사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김상욱 (동시발언) 그거는 저희 파트에서는,

(동시발언) 예,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그거는.

김상욱 그건 별도로.

그건 별도로요.

김상욱 예, 감사팀에서 감사결과에 의한 행정·재정 심사상 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 저기 이 누구예요? 고충민원 효과적인 대응 및 신속처리 담당자가 누구세요?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나와보세요, 저번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김주례 네.

그거 보고해 보세요,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김주례 민원관리담당 김주례입니다. 마영자 씨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거기에 경계 측량할 당시에 본인이 입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점과 그다음에 골목길이 있는 마영자 씨 본인 것만 아니라 그 골목길에 전부 조사를 좀 해서 부과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라 시정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접수하여서 지금 해당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건축과뿐 아니라 건설관리과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주차장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청소과에 거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좀 쌓여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합적이어서,

거기 현장 나가 보셨어요?

김주례 네. 4개 과로.

그게 언제 냈지요, 민원을 언제 냈지요?

김주례 민원이 1월 2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기가 작년에 언제 했지요? 11월말쯤인가 했지요?

김주례 네.

그때도 제가 마영자 씨에 대한 걸 얘기하지요. 그때 얘기해서.

김주례 그때는 이제 이 내용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김주례 다른 건, 박복수씨 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됐어요, 부과했어요? 박복수씨 거.

김주례 거기는 아마 지금 소송 끝나면 그때 답변드리기를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소송하고 관계없이 부과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주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한 거를 감사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저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고 또 얼마 전에도 전화를 했고 그 과정을 갖다 일일이 지금 체크하라고 그러는데 해당과 해당과 하고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이런 게 무색하지 않으세요? 업무보고시에 뭐 맨날 와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고 읽고. 그 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구청이 어느 정도로 그냥 한심하게 행정을 하는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그 분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잘못 한 거에 대해서 이미 판정을 내렸어. 그리고 그 사람 상습범이잖아요. 소송을 밥 먹듯이 하잖아. 다른 사람들 다 불법강제금, 이행강제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해당과 해당과. 해당과 줘서 내용이 파악되는데 한달 걸렸다면 내 이 말을 인정해요. 몇 달이에요, 몇 달. 그걸 지금 해당과로 그냥 밀어버리세요? 이행강제금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행강제금이? 무슨 문젭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얘기해 보세요.

김주례 아니, 이행강제금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해당부서에서 소송이 끝나면 부과하기로 이렇게 종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시발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김주례 (동시발언) 현재 마영자 씨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김주례 아니, 그게 이제,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소송중이라 부과 못 했어요?

김주례 (동시발언) 아니, 그렇게 해서 종결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러니까 뭐가 종결됐냐고, 어떻게 해서 종결됐냐고.

김주례 소송이 끝나면 부과되는 걸로요.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끝나면 해요?

김주례 아니요. 이제 부과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까지 해 주는 그런 업무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동시발언) 그러면 뭐하는 시스템이유? 감사담당관이 저기가 민원담당이?

김주례 (동시발언) 아니, 그렇게 하기로 이제 종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종결로 난 걸로,

마땅한 처삽니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해당 과에서 지금 그거 다시 확인하세요. 해당 과에서 부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를 소송 중이니까 소송 끝나면 한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불법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야. 그걸 양성화 시켜주는 걸 우리 행정관청이 잘못 했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행정 조치를 다시 번복해 가지고 한 거야. 그거 몇 년째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구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 소송에 가가지고 지금 이겨서 그 불법건축물 저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왔어. 근데도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그거 그 사람이 그런다 그러고는 여기선 안내만 해 주면 그게 끝입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 고질적인 민원 직접조사해서 부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자 해서 이 창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주례 근데 이제 법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자, 법적인 결과가 이겁니다. 소송 중에 부과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게 포인트야.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소송 중에 지금 불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옳으냐 않으냐 그것만 확인하셔. 그 자리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게 안 나와?

김주례 팀장님, 소송 중에 부과하는 게 적법한 거예요?

김주례 근데 이제 부서에서 지금 이왕에 1차 판결에서 이제 양성화된 게 잘못됐으니까 그 양성화된 거에서 박복수 씨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게 또 잘못됐다고 지금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부과금을 또 내서 또 취소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이왕에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해서.

이보세요!

그 결과 이전에, 판결에 이전에 지금의 잘못된 거는 행정기관에서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잘못 됐잖아, 불법이잖아.

김주례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가 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나는 불법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소송을 하면 불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잖아? 그럼 나는 그동안 시간을 벌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마영자 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은 상습적으로 계속 소송 진행하고 소송 진행하고 해서 지금 딜레이를 시키면서 불법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 법이 우리 해당 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과하지 않고 있어.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거를 법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되잖아. 확인해 봐야지 그거를 담당과에다 일임하고서 그러겠다면 감사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그거야.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를 지금 해당 과에서 해결을 못해서 민원을 또 제기했고 그걸 감사과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그 해결점, 소송 중이래도 이거 부과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라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봤냐 이거예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소송 중이니까 부과하는 것이 그렇다 이왕, 이게 무슨 저기 개인간의 무슨 사적인 걸 보는 겁니까? 우리는 중구에서 불법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 주요수입원이야. 우리 안 되면 득달없이 부과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은 공백 되게 계속 봐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쪽에 해당 과도 밀어버리고 감사과도 밀어 버리고 이러면 누가 해결 해 줍니까, 누가? 법적인 해석을 해 봤냐구요? 잉. 자, 전문위원님. 불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는 소송 중이니까 저기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관계 규정에 그런 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이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저기해 봤지만 어떻게 해결하겠지, 뭐 하겠지라고 하고 저희도 일이 예산업무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기 했어요. 과장님, 그거는 명백한 겁니다. 법적 해석을 딱 받아보시면 소송 중에 저기 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응. 그거를 확인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저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거 하세요, 아시겠어요? 소송 중일 때 이의제기를 해서 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럴 거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소송 중이든 안 중이든 지금 김주례 팀장님 불법이라 인정한 거 아니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러면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부담시키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는?

김주례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치요? 그럼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두 번 지금 했습니까?

(직원에게) 공문시행 안 했어? 건축과에서 공문시행 안 했어? 2월 2일까지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내고 안 내고는 어쨌든간에.

김주례 (과장에게) 그 건은 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박복수 씨 건이고요. 그거는 다른 건, 마형자 씨한테 있는 거.

아니, 행정조치를 판결 중에 행정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인 것만 따져가지고 그 행정처리 방식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인데 판결은 또 판결이고. 이 분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어떤 이행강제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의 일환으로 지금 소송을 자꾸 제기하고 이런 딜레이시키고 이런 일환으로 제기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어떤 행정조치를 할 일을 다 안 한다라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라는 건데 작년에 이행조치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그거 주택과에다 알아봐야 돼요?

김주례 예. 최선중 씨한테.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 소송 중이니까 부과 안 한다고 했잖아.

김주례 (동시발언) 예.

(동시발언) 그거는 여기서도.

(동시발언) 그치요? 그니까 부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과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도 정확히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주택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부과 안 한 것은 납부 독촉을 지금이라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소송 중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불법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은 다 소송하면 돼. 소송해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아니.

소송 중이라서 판결이 안 나와서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무슨 곤란하다 이게 무슨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발언) 행정처분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성격인데,

(동시발언) 처분할 건 처분하고, 판결 받을 건 판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중구에서 몇 십억 내는 그 사람들도 부당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돈 낼 사람 없어. 첫째, 나부터 안 내고 싶어. 이게 지금 악용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이게 알려진다면 그냥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그만큼 소급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지금 계속 마영자 씨한테만 미루고 해당 과에만 미루고 감사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 어떤 법적 근거 응. 소송 중이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근거가. 그렇카더라라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주고자 해서 민원담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과가.

과장님. 우리가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감사원에다. 감사 청구를 해서 불법이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판명이 났고.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또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 박복수 건은 천하에, 만천하에 설계사무소라든가 또 그 사람 본인 거라든가 전부 불법이란 것이 인정이 되고 확정이 났어요. 확정이 났는데 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억울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면 계속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김연선 위원 말씀대로 전부 소송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저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왜 그냐면 시일이 지금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기간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벌써 세 번쨉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최소한의 불평, 불만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자, 불법이행강제금 1년 수입이 우리 얼마인지 아세요, 중구에? 기십 억원이에요, 기십 억원.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분들도 내야 되지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 우리가 하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371건도 우리가 볼 땐 거저 다 중구청에서 봐주셨어. 본인같은 경우는 내는 경우에 너무 억울한 거야.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하지 않고. 한 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불법이행강제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때 중구가 얼마나 땅값이 비쌉니까? 한 평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우리는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는 봐주고. 이거는 지금 마영자 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우리 관청으로서 어떤 법과 질서에서 공평하게 저거 돼야 된다는 거,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몇 번씩 저희 청원도 했지요, 뭐 했지요. 몇 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어. 이 자리에 왜 와서 서서 그냥 곧이 곧대로 이걸 읽고 계세요? 으잉! 정말 막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중구청이 이 정도 수준인지. 두 번째 자, 측량 시에, 측량 시에요, 현장에 본인의 동의없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마영자 씨가 고질적인 걸로 그 사람 없는 데를 캐서, 수도, 내가 나가봤냐 그러지요? 나가보세요. 수도계량기 있지요? 그 수도계량기가 대개 도로에 있어요. 도로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국대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자리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했어. 원래는 제일병원 들어가는 데 거기 박복수 씨 그 골목까지 했어. 그 동국대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응. 그렇게 해 놓고 도로개선사업하면서 그것이 수도계량기 있는 데 도로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그게 높아졌어. 다른 도로가 아니고 수도계량기가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가서 거기를 10cm 측량 할 수 없는 부위예요. 10cm가 늘어났다 안 늘어 났다를 어떻게? 보복성이잖아. 누가 봐도! 그런 것을 그 분에게 가서 본인도 없는 데에 가가지고 그 사람 위법 10cm 오버 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어요. 10cm든지 30cm든지 있으니까 그건 하자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분을 보면 정말 중구청이 그 분이 가면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한다, 공무원들이 전부 한꺼번에 해 가지고 공모하시는 거야. 죄 받아요, 하늘이 내려다보셔요. 그 왜 감사과가 뭔 감사과 필요 있어? 몇 년 째 쫓아가고 그 분이 그냥 하십니까? 법적인 거 보고.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이런 항목을 넣지나 마세요. 그 자리에 왜 직원들이 필요해?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왜 있으세요? 과장님이 왜 있으시고. 본인이 없을 때 측량하면 그 사람은 본인 없을 때 측량해 가지고 10cm 오버됐다고 부과하고 그 옆의 박복수 씨는 길에 이렇게 보면 육안적으로 충분히 나왔는데도 본인이 없으면 측량을 못 한대.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그리고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니까, 10cm는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10cm를 측량할 수 없는 10cm를 가지고 그 사람 부과를 했어. 그냥 중구청에서 지금 감사를 하시는 그 본연의 임무에서 생각해 볼 때 양심의 잣대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이 들어오셔서 욕하지 뭐하지 사람 만약에 돌아, 그 병신 만드는 거야, 병신. 응. 죄 짓고 계시는 거야, 다들. 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코너에. 그 코너에 자기의 후퇴선이라고 놨어. 거기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그거 중구청에서 그거 정리 안 해 줍니까? 민원 그렇게 넣고. 거기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감사과 왜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쫓아가서 지금 이거 했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 그냥 놔둬. 저는요, 흥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게 그래도 공무원이시고 또 그다음에 모를 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복적으로 이러시는 것이 또 이게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 그 특정인을 지금 감사과, 주택과, 건축과 모두 한꺼번에 누굽니까, 그 자리가! 박복수 씨. 구청장 친구라는 미명하에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공모해 가지고 그 한 사람 죽이기에 거기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제발, 제가 전화도 걸었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주례 김주례입니다.

팀장님이 제가 그래도 시간을 드리고 잘 하세요, 좀 제대로 하세요. 답으로는 그냥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그 이상 더 얘기 안 해. 응. 잘 해결 되면 나한테 보고할 리도 없고 잘 바라는 게 누굴 개인적으로서 누구를 봐달라는 게 아니야. 공평하게 해라 이거야, 공평하게. 공정하게! 잉.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 있지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선 첫째 소송 중에 부과하는 것이 저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기해 가지고 과장님 내시구요, 두 번째,

김주례 그거는 지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김주례 두 번째, 측량 시에 그 측량 시에 본인이 없을 때 측량하는 것은 부당해요. 거기는 마영자 씨가 나가지 않았는데 거기를 측량 했답니다. 마영자 씨는 없는데 부과하고요, 그 옆의 박복수 씨는,

기다리세요, 내가 정리 할 테니까. 박복수 씨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측량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두 가지하고 세 번째, 옆에 쓰레기 정리하는 거 거기 정리해 주세요. 그 세 가지예요. 이제 답변해 보세요. 이행강제금 어떻게 됐어요?

김주례 네. 박복수 씨 이행강제금은 2008년 12월 24일자에 1차 예고문을 보냈고요. 2차에 2009년,

2008년?

김주례 12월 24일입니다.

24일에 예고문 보냈고?

김주례 예, 2차는 2009년 1월 29일날 보냈고요. 2월 20일 이후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차에 의해서 부과 예정이에요?

김주례 예. 2월 20일날 부과 합니다.

그러면 김 팀장님.

김주례 네.

여기 나오실 때 그 정도 파악하고 안 나오세요? 괜히 열 내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거 부과 안 한 것만큼 소급해서 언제까지, 요 부과 건에 대해서 서류로 갖다내세요. 얼마, 시간을 언제까지 소급하는지 얼마나 내는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 관계 서류 있지요? 그거 내주실 수 있지요?

김주례 부과 내역 말씀하시지요?

네, 네. 아시지요?

김주례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측청한 거 그거에 대해서?

김주례 아, 예. 측정은 마영자씨 옆 건물 그 분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면적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지점, 어떤 면적을 내면 사방 꼭지점을 찍어야 이 건물에 대한 그 측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주례 그게 이제 마영자 씨 계단 부분에 점이 찍힌 게 육안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지적 거기서 나와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했더라고요. 저도 마영자 씨 그분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제가 당사자라면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우리가 어떤, 지금 본인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줬다는 그런 게 강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분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러면은 꼭짓점을 여기 마영자 씨 건물에 붙어서 본인이 없는데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본인 입회하에 찍는 게 아니라 낸 사람 건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찍힌 거예요. 마영자 씨 건물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마영자 씨가 나 없는데 한 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구요.

자, 그러면.

김주례 그래서.

잠깐만.

김주례 네.

그러면 마영자 씨가 낼 때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꼭지점을 찍어 달라 그러면 박복수씨 꼭짓점 찍을 수가 있네. 그치요?

김주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OK.

김주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마 선생님한테 이 부분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안 되고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꼭지점을 지금 측량점하고 꼭지점이 지금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주례 아니, 측량을 그 집을 하다보니까 거기 저기가 막힌 거지요.

그니까 내가 지금 전문용어로 꼭짓점이다, 측량점이다 할 때 우리가 측량할 때 측량점은 본인이 입회해야 되는 거고, 꼭지점은 내가 없더라도 옆의 민원이 있으며 꼭지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렇게 얘기 하신 거지요? 그치요?

김주례 예.

자, 저는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측량하는 게 다 본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고거에 대해서도 고거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cm야, 10cm, 10cm는 지금 찍을 수 있는 오차 범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면 이거 10cm지만 땅에서 저기하는 것은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기시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cm를 가지고 논하는 건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네만 찍어서 지금 10cm가 오버했다고 찍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억울함이 없이 하도록 김 팀장님이 그걸 확실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번에 보니까 뭐든지 지금 얘기한 대로 먼저 예정고시하고 시정기간 주는 게 일반적인 행정조치의 전례지요? 그렇지요?

김주례 예.

그런데 이 분한테는 시정기간 없이 곧바로 부과를 했어요.

김주례 네. 그 부분은 제가 다 지금 각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효니까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라 했더니 이제 보내긴 했는데 주소가 건물로 가고 지금 사무실로 발송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겨울이고 시정을 할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연기해서 하여튼 민원이 해결되는 쪽으로 해라 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김 팀장님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낯붉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가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말로 하시지 말고 이제는 서류로 해서 내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옆집 쓰레기 처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김주례 예. 저희가 다 공문으로 했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받아가서 주관 부서 건축과로 해갖고 최종 마 선생님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예. 해서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 마영자 씨 건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 의회에서도 조사했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깔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처리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주관 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과장님이 총 책임을 하시라고요.

예, 예. 주관 부서에 그렇게 촉구하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내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 공약사항,

잠깐만. 공약사항 완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얍니까?

예, 그 뒤에는 분야 별로, 예.

그렇고 인센티브,

금년도 목표 총괄입니다.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3억 2500에 대해서 한 건 어디 있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각 구청별로 승인되는.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이네요?

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업명을.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이 어디야?

저기 왕십리길. 그치요?

애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우리가.

그런데 왜 변경 했어요?

그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했습니다.

돈을 탈 때는 그렇게 왕십리 길에다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승인 변경승인 하셨어요? 서울시에 넣으셨어요?

아니. 이거는 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고 그냥 그대로 승인된 대로 저희들은 이제 공원녹지과에다 돈만 준 겁니다.

아, 과장님. 잠깐만! 중요한 얘긴데요. 사업신청 할 때만 요렇게 넣으시고요. 그렇지요? 변경된 거를 모르셨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지요, 저희들은.

나중에?

네.

아하,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 승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성 사업비로 2억 2000을 쓴다는 거지, 그 뭐 구간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별도로 승인 따로 받으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니까 그게 사업 변경이 구간 변경이 있는 건 나중에 아셨다구요?

네.

언제 아셨나요?

그거는 나중에 의회에서 소나무특위 한다고 할 때 그 때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지 뭐 그 때 얘기하시나 지금 얘기하시나 뭐 그런데?

아니, 소나무특위 할 때 알았다고요.

아, 소나무특위 할 때에.

예.

아아. 그 전에는 모르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도시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집행이 타당하다고 이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예, 했습니다.

협의 결과는 누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감사계장이 시의원님들하고,

어디서요?

통화해 가지고.

통화로?

예.

그런 것을 말로, 구두 전화로 통화를 해서 합니까?

통상 그렇게 했어요.

통상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했다고 그러면은? 안 했다고 하면은 모든 서류가, 의견 서류·행정이라고 하는 건 페이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로. 말로 해 가지고 증인이 없고 물적 증거가 없으면은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안 했다고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

하셨는데 안 하셨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거보다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사업 승인시에 시의원들하고 협의했다 이거지요?

예.

그럴 때 전화로 하셨지요?

예.

근데 제가 그 보건행정과는요, 그 칸이 있더라고요. 시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했다라는 게 시의원들의 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서류가 있어요. 시의원하고 협의했을 때 그 협의했다는 서류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전결 하듯이 시의원 안희성 의원하고 최병환 의원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감사과장님이 조금 이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말했는데 우리가 안 했을 거라고 하겠습니까?”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저희가 듣기가 거북하고요, 엄연히 서류가 있고 사인 받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 봤더라도 나중에 “이거지요?”라고 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못했다고요,

그렇지요?

네.

다음에는 그거를 갖추세요.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시발언) 여기 2000부, 3페이지.

포스트잇은?

이거는 그냥 담당관님 이거 아닙니까? 명함 아닙니까?

그게 청렴명함입니다.

(동시발언) 직원교육을 감사과에서 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네. 직원교육, 저희들은 이제 청렴교육은 하지마는 친절교육은,

비위문제나 그런 문제고 교육문제는 직원교육은 총무과,

그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감사담당관님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 보시지는 못했으니까. 지금 양동용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무원으로 신분으로서 아침에 새벽에 공무원 출근하기 이전에 와서 어떤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식의,

그거는 감사담당관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공무원의 아까 기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자기 품신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할 땐 그럼 어디서 그걸 컨트롤 하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위반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선관위에 고발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아까 위법되는 사람은 다 검찰,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그냥 다 처벌 받으면 감사과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선거법에서 저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거법에다가 우리가 고발하고 또 검찰에다 고발하고 이렇게 경찰에다 고발해야 됩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잘못해도 검찰에 고발하면 되네. 감사과가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지요. 그런 내용을 저희는 어떤 고발에 앞서서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선과 넘어서는 안 될 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좀 과한 거 같다 그러면 담당관님으로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그거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의 그 저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그 공무원의 어떤 그 저거로서 될 수 있는 것을 사후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도가 넘어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난 본 거 없다. 어. 그리고서 그거는 선거법위반이면 거기다 가서 얘기해라. 그럼 우리가 여기 와서,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선거법에 위반 될 정도로까지 일을 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길 한 거지요, 저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대로 지금 안 본 걸 없는 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번 보고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는 만약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거 한다라면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잖아요? 당연하게 하실 직무 아니십니까? 그치요? 뭐 선거법에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게 그렇게 법으로 다 처리되던가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가보는 거지요.

(동시발언) 저희 선거법 관계는,

네.

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뭐 직원 교육은 안 하지마는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예, 도가 넘치지 않도록, 예.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 업무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길 해 주시고 직원들 친절교육 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점은 인정이 되는데요. 무슨 개인적인 민원 사항을 갖다 업무보고하는 데서 와서 이렇게 감사과장이 이거 민원 일일이 처리하는 거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전부 이걸 민원처리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조금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 그러면 감사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까 저기 누구지요? 그 상용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관리감사 대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까?

관리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조치하도록 해야지요. 제가 감사관이 내 업무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기가 별도 관리해서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면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습니까?

네.

저기 57페이지하고요. 60페이지하고 이제 2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이 보험환자 의료보험환자를 하는, 요건 보건소용이고, 57페이지?

예, 맞습니다.

60페이지에는 지금 보건분소 회현동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의사 두 명에 한 의사 한 명. 그치요?

예.

간호사가 여기 두 명, 세 명 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보건소에 많이 인원이 지금 저거 돼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여기 한 명이고.

네.

자. 보통 내원환자가 하루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보건소 내원 환자는 200명 내외 정도였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그걸 장기처방으로 바뀌면서 환자가 줄어가지고 한 120 ~30명 정도.

그러니까 보건소가 120명 정도?

예.

예. 또 그다음에 분소는?

분소는 한 그 반 정도 한 40명에서 50명

네?

4~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약 처방 따로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지요. 약 안 해 주지요?

예, 예.

그니까 무료로 약 처방 해 주시는 분.

아니, 그게 아니라 상담하고 이런 환자는 빼고요. 약 처방 받는,

약 처방 받는 사람만?

그러니까 보험수가로 돈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상담만 받고 그냥 진찰 안 받고 가시는 분 있어요? 상담 어떤 상담이지요?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건강에 관한 거 상담하시고.

그건 상담이고 진료는?

진료, 예.

지금 이건 진료라는 건 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120명에다가 4~5명인데 왜 이쪽에는 의사가 두 명이고 치과 의사 한 명, 한의사 저거고 저쪽에 한의사 한 명이 어디에 계세요?

분소에 있습니다.

분소 어디에 계세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인원이 거기는 하프, 저 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치요? 예. 그럼 의사가 두 명인데 한 명 저긴데 한의사가 한 명씩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있어야 되나?

한의사가 꼭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게 처음에 들어섰을.

가령 예를 들면 4~50명 환자를 보기 위해서 양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이 있어요. 공급과잉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 4~50명은 양의사만 4~50명이고요. 또 한의사는 또 여기 뒤에 보면 한의사 통계가 있습니다. 57페이지 한방과 6784명의 환자를 봐갖고 다음에 61페이지에 분소에서는 한방과에 6624명의 한방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데에 6000명?

한방이 많이 온 거지요, 분소가.

예. 분소가 여기가 많은 건가요?

예.

그러면 물리치료도 이쪽에가 많네.

예.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인구는 적은데. 보건분소가.

저희도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 회현동 그 근처에서 오시는 노인네들인가요?

그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거기에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고.

한방과에 직장인들이 오시지는 않지요.

거기가 한방과가 오히려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한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동네에.

그래요?

예.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그냥 처방전을 내줍니까? 우리가 약을 지어줍니까?

약 지어줍니다. 지어주는데 한약은, 한의는 의약분업이 아니라 예외 대상이어서요, 지어주는데 우리가 쓰는 한의원에서는 처방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이제 포장으로 나옵니다. 무슨 탕, 무슨 탕해서 그걸 줍니다.

그러면은 저기 보통 약값이 얼맙니까?

약값이. 한 2000원, 1000원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통 진료비 우리가 500원 받지요?

예.

병원 가면 몇 천원 받는데.

예.

그러면 그거하고 약 처방 받는 건 다 똑같아요. 병원이나 여기나.

예.

그럼 보건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치요? 옛날에는 약을 저렴한 가격에 줘서 좋았는데 지금은 약 처방받는 거 둘 다 똑같잖아. 그럼으로써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환자가요?

예. 예.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인적 구조를 그냥 가지고 있잖아. 저기 행정요원이라든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지금 예전에는 환자수가 좀 많았잖아요.

(동시발언) 예. 알아듣고 있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진료비도 싸고 또 처방이 싸니까 웬만하면 오시는 분들이 지금 저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노인성, 노인들이나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시지요?

예.

그치요? 근데 지금 약 처방전이 이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일반의원에 가서 진찰비 한 2000원 얼마 차이 때문에 보건소까지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니까 기본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치요?

예.

근데 우리가 보건소 인원은 그대로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필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뭐냐 하면 의사가 있으면 옆에 간호사는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만약 진료실에 세 명 있다면 그거 줄여서 두 명으로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네 명이 있다면 그걸 줄여갖고 세 명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한 명이 있는 것을 환자가 줄었다고 해서 제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저희 의약과에서 관여하는 그런 인력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는 대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두 명이면 한 명, 한 명. 그치요? 양방, 한방 그치요?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땜에 환자수가 줄더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이 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신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만 더, 한 1~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청취불능)이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의원이 먼저 분소에 설치한 분소 진료실에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분소 한방실에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네.

그다음에 본소 한방실에 의사 한명, 간호사 한 명 그다음에 본소 진료실에 의사 두 명 간호사 두 명인데요. 본소 진료실에는 그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서?

본소에서.

본소에서.

본소에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줄인다면 폐쇄를 해야 된다는 과정이, 폐쇄하지 않고 줄이기가 힘든 그런,

그니까 모든 행정업무와 부가된 건 할 수밖에 없는데 환자수가 줄었다 그러면 진료창구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치요?

예.

그니까 그거 부분은 이제 알아들었다 이거지요. 그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중림동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좀 더 늘어나겠지요?

환자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정원이 89명에 대해서 보건분소만 됨으로써 향후 어떤 증감이 필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정원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관여할 부분이 적지만 제가 관여하는,

진료 파트만 가지고.

예. 제가 관여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진료 파트에서 정원을 더 늘이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진료 외의 다른 파트지요. 의약과에서 하는 파트에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정원을 늘일 계획은 없습니다.

그니까 이 인원이 그대로 보건분소로 이전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행정요원 세 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어디에 행정요원?

보건분소에.

아, 거기에 행정요원. 거기는 소위 말하는 접수창구지요. 접수창구에 계장님이 계시구요. 그외 다른,

또 서무.

여자직원이 한 분 있고 다음에 공익 아이가 하나 있고요.

공익요원.

예.

그걸 행정요원 3명으로 본 겁니까?

예.

예, 예.

또 그다음에 남자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게 다 거기에 관리하고.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빼고요.

빼고. 지금 얘기 하시는 게 남자직원 여자직원 그다음에 팀장님, 계장님.

예.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종달새도서관이 지금 있는데 지금 거기를 활용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거기 별로 지금 창고같이 그냥 이렇게 뭐만 좀 적재돼 있고 가서, 지금 난방이 좀 안 돼서 거기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뭐 나와서 도서관 기능은 하고 있었습니까? 분소장님 어떠세요? 네?

예.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셔요?

예.

굉장히 좁데요, 저기 사무실이.

용산구에서, 용산구에서 오셔가지고.

아. 이 관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산구에 있다가 그냥 첫 번째로 그 보건분소로 갔습니까? 보건직이세요?

의약과에 의무계장님으로 있다가, 좀 있다가 분소로 우리 새로운 의무계장님이랑 바꿔서.

그러면 의무계장님이 계실 때 여기 안 와 보셨나?

저 계장님,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죄송, 예.

과장님. 앞으로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우리가 일반 주민이 갔을 때도 친절교육을 할 수 있게끄럼 인성교육을 좀 시키세요.

예, 제 불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비에서요. 보건소는 1582만 원하고 분소는 3000몇백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월급은 있지는 않을 테고.

아니, 그런 건 아니구요.

예. 그럼 뭡니까? 오히려 보건 분소가 더 많고 보건소가 적어요. 이게 내역이 뭡니까?

그냥 이 사업비라는 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소모품 뭐 이런 건데,

약품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분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건,

이게 건물관리비도 또 들어갑니까?

예, 예.

위탁운영 할 때 보건소하고 여기하고 별돕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건 의약과에 진료실 본소의 진료실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분소는 건물 관리라든지 뭐해서 뭐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소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나 수선비가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뭐 크게 관리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가, 보건분소가 중림동 보건분소가 지금 현재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12월 말에 준공 예약을,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어떤 단곕니까, 저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받은 것은 거기 이제 내부 설계도면, 1층에 뭘 배치하고 뭘 배치하고 이런 것을 한번 가져와서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다시 재수정을 하자고 보낸 거까지 제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완공은 그다음 얘기고 지금 실시설계 도중이지요? 아직 설계 완성 안 됐지요?

아무튼 제가 그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제가 그거까지 했습니다.

자, 과장님. 어쨌든 설계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예.

그게 완성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예. 4월 중순이에요.

예.

4월 12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가령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여기에 또 소장님이 계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분소가 나갈 거니까 그 과정은 좀 알고 계셔야 또 운영하시는데 아시나 해 가지고 물어봤구요. 이건 (청취불능)은 그냥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팜뱅크, 팜뱅크를 이 분들이 약을 좀 저희한테 주시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사업비는 뭡니까? 약을 돈은 받지 않고 이 사업비 120만 원은 뭐에다 쓰는 거지요? 약은 그냥 받는 거고.

약이라는 게 그냥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택배비입니다. 약이라는 거 약.

이게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

예.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했는데 저희가 의약품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약품이 우리가 저희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약품은 저희 한방은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한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첩약, 뭐 당귀 넣고 이런 첩약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게 의료보험이잖아요?

예.

의료보험이면 보험에서 저희가 돈을 탑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처방해 주고 그 수입을 받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비 8770만 원은 완전히 순수하게 저희 약품구입비입니까?

예, 예.

그게. 그러면 지금 대다수가 많이 나가는 게 지금 한방입니까? 여기서 한방의약품, 전체가 이거 한방의약품 구입?

아니, 밑에 보면 양방이 더 많고요. 밑에 보면 표 있지 있습니까? 한방의약품 천, 만, 십만, 백만. 2500만 원 정도 되고 양약이 이제 6700만 원이 되는데 양약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방문 진료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직원에게)철분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영유아실 쓰는 철분제를 사준다든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료고요, 무료지요?

예.

그러면 이거 8770만 원은 양약. 한약 합한 겁니까?

예, 예.

저희가 65세 이상은 전부 병리검사, 방사선촬영 공짭니까? 저기 수급자라든지 그런 자격에 관계없이, 연세만 넘으면 전부 공짜로 해 주나요?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예, 예. 원래 공짜는 아닌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공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공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그냥 65세 이상이면 병리검사나 X-ray검사를 해 준다고 조례에 정했고 타구는 이제 정한 데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고, 안 해도 무방한데 저희는 이걸 해 준다 이거지요?

예.

뭐가?

안 하고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아니, 지금 이거. 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를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의료법에 환자 유인행위에 속하지 않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요.

예.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보건소에 관한한 또 지역보건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럼 개인 의원들은 어떻게 하지요?

개인 의원은,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저는 지금 뭐 안 한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복지복지해 가지고 이런 게 기초수급자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65세 이상 노인네들에 대해서 병리검사나 X-ray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치요?

예.

모든 노인네들을.

X-ray검사는 결핵에 관해서 찍는 X-ray, 보건소는 거의 뭐 99%가 결핵에 관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무료고요. 병리검사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예.

지금 방사, 그분이 결핵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왔을 때는 돈을 안 받는다 이겁니까?

예, 예.

그러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나이하고 관계없이요, 예.

전체 보건소에서 다?

예.

왜냐면 X-ray, 결핵환자 때문에 우리가,

예방법에 의해서.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결핵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료고. 근데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무료고.

당연히 무료고요. X-ray는.

X-ray는.

그다음에 병리검사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거 검사해 줍니까?

저희는 병원처럼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예. 어느 정도 해 주나요?

LFT 그다음에,

OTPT?

OTPT, OTPT 정도가 다 LFT고요, CBC 그다음에,

그니까 LFT에서 해 주는 게 OTPT 정도 하고 그다음에.

CBC.

CBC.

UA 그다음에 HBS 안티젤안티발티 검사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요.

항원항체는 돈 받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소변 그다음에 혈액검사,

예. 스크린 내에 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되는 것은 지금 그 무료로 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구만 그럽니까? 타구도 그러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떤 구는 조금 저희처럼 법적인 것도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어떤 구는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법적인 조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하는 구도 있고 이런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7780만 원 굉장히 많이 잡히네요. 병리검사 이거 시약 같은 거 약값이겠지요, 이게?

예, 다 약값인데 여기에는 무료 뿐만 아니라 유료분도 합해서 시약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건강검진, 건강검진도 이거 무룐가요?

무료도 있고 소아건강검진이라든지 저소득 건강검진 그다음에 외국인건강검진, 전·의경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CBC라든지 이런 건 다 무료고 그리고 HBS 안티젤안티발티만 돈을 받고요.

그것도 똑같이.

예. 밑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측만증 환자들은 지금 고대병원에 그냥 연계해서 그쪽으로 그냥 연결해 주는 거까지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요.

예.

그래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하고 또 방학 때라든가 애들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고대병원에 정형외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예.

인터넷으로 상담해 주고 걔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까? 체크를 하나요?

그건 이제 자기 돈을 내고 해야지요.

고대병원에서.

예. 고대병원에서 하든지 뭐 다른 병원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예.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해 오셨지요?

이게 꽤 됩니다. 한 4년 4~5년 된 거 같은데.

네. 어떻게 점점 늘어나요? 측만도 환자들이.

위원님 잠깐 제가 위원님 드릴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자료제출) 그게 뭐냐면 매년 들쭉날쭉 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하듯이 저희 고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서 교육할 수 있냐 했더니 고대에서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이걸로 통계를 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뭐 시개월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조금 더, 한 10년은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로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다. 김연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냥 육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책·걸상,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높낮이.

예, 예.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의해서 이거 척추가 좀 휘고 그런 저긴데 지금 얘기대로 유병률이 10명 중에 1명이 지금 되고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도가 있지만 앞으로 10년까지는 뭐 못 해보겠다 라는 얘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발요인에 대해서도 고대병원에서도 저희들도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유병요인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좋습니다. 유병요인을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저기 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신장도 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금 애들이 척추측만증, 측만증이 상당히 보기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성적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가 물론 전염병도 그렇지만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장기플랜을 세워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한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안이 있으면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자. 이상입니다.

근데 그걸 제어할 수 없잖아, 우리가. 오시는데.

척추측만증.

데이터가.

그 안 재더라고요. 요새는 저희 때랑 틀려가지고 저희 때는 서있는 키, 앉은 키 다 쟀지 않습니까? 앉은 키 자체를 안 잰데요. 그래서 좀 난감해서,

그런데 이제 가보셨지만 책상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조절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애들이 해 줄려니까 그 조절이 되는데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조절을 안 하고 학교에서도 그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고 돈 들여서 했는데 또 안 된 학교는 좀 해 줘야 되고, 왜냐면 그게 오랫동안 애들이 아침에서부터 한 7~8시간을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높낮이가 낮아지면 애들 체형 변형이 그건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제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오는 거니까 하도록 그걸 또 학교에다가 또 뭐 우리가 어차피 사드리고 했으니까 이걸 좀 해 달라, 지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계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련을 해 가지고 학부모 교육안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 학부모가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면 척추측만증이 발생되니까 집에서도 좀 조심을 하라, 학부모 교육 자료도 하나 만들고 학교에다가 안을,

협조사항.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왜냐면 그게 눈에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간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보듯이 10% 지금 됐는데 지금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아이도 애들이 굉장히 신장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애가 그러다보니까 디스크도 생기고 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통스럽, 애가 힘들어 하고 저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좀 보건소에서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한번 교육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를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할 때. 그거를 와서 강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좀 만들 수 없을까요? 물론 교육도 이렇지만 선생님들이 오셔서 애들을 놓고 이제 슬라이드라도 보여줘서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자꾸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아니, 학생들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 저희가 한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먼저,

척추측만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중요한 거고요.

예, 예.

그것 좀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세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최영일 운영팀장입니다. 안경수 방역팀장입니다. 최희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기반조성사업, 전염병예방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을 잘 추진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센터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유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 시설은 청사관리 위탁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용역대상은 5개 분야로 시설 및 위생 분야, 승강기 분야, 통신 분야, 보안·세콤, 전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해벽두 1월 3일서부터 19일까지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종합 우수부로 선정이 되면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4500여 만 원을 들여서 보건소 각 층별로 나눠져 있는 사무실을 한 층으로 다 몰아서, 이 벽면을 완전히 제거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있는 보건소장실 그리고 3층 보건교육실도 5층으로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찾기 쉽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전화 및 민원응대 요령 등 직원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의료 창의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환경 그리고 친절하고 편리한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주민 불편 등 상담코너를 운영을 하겠으며 보건소 진료비의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두 명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담당직원 근무복을 지급을 해 주고 또 주기적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분구입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내방 주민을 위한 구내식당도 종전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염병 소식 알리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소식 알리미제도란 전염병 발생 가능집단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유행전염병 정보를 인터넷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적절한 전염병 정보를 사전 제공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교사, 학교 양호교사 등 190여명에게 계절별로 유행전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전염병 환자 및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고요령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이고 전국에서 우리 보건소가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및 유입 등을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분무소독 등 방역작업을 적극 추진해서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구 지하시설에 대한 연무소독을 강화하겠으며 겨울철 모기 유충 방제, 공동주택의 방역지원, 모기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유충구제활동 촬영을 잘 해 놔서 필요시에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160여개소에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를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선지급 후정산 방법에서, 먼저 이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청구를 하면은 지급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자율방역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강화하고 사후에는 잘 하고 있는지 여부도 감독을 잘 하는 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역반 편성은 5월서부터 10월까지를 중점방역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때에는 방역차량 2대를 임차하고 일용인부를 8명을 다시 써서 4개반, 15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동절기는 2개반, 7명으로 편성을 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후생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택 등의 지하실에 모기유인퇴치기 이른바, 그 블랙홀 25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 25대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서 모기퇴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도 하고, 관내공원 13개소 30대의 설치가 돼 있는 위생해충유인퇴치기 이른바 토네이도, 고장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모기같은 위생해충이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이즈같은 특수질환 감염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관리 및 전파방지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전파를 방지하고 에이즈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해서 감염자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에이즈환자 109명에 대해서 5126만 5000원의 진료비를 지원했으며 청소년에이즈 예방교육을 49회, 홍보판넬 순회전시 및 캠페인 실시 13회 그리고 중구광장 및 인터넷게재 2회, 리플렛 및 물티슈 제작 등을 해서 캠페인 등에 나눠준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양치교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급식후 양치질과 보건교육이 가능한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과 이닦기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 취약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빈 교실 약 18평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한 학급 학생이 동시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40여개의 수도꼭지가 셋팅된 개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1개소에 4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6개교 159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안전망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향상으로 다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의 편안하고 건강한 행복중구를 만들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빌딩, 지하상가, 유통상가 등 실내 오염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자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안내하겠으며 주민건강동아리 활성화, 주민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 및 포상제같은 방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국내·외 건강도시와 네트워크활동을 강화해서 정보화 지식습득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른바 아토피퇴치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토피환자의 등록관리 및 아토피환자에 대한 상담 등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고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건강검진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생활터 사업으로 보건소 주도의 사업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수행방식을 전환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설명회와 평가회 그리고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계획서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학생치아우식률 감소,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비만예방, 금연학교, 정신건강증진학교운영, 건강형평성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월간 2000부의 정보지를 발간하고 구정 소식지에 건강정보를 별도로 게재하며 그리고 학교 4개소, 자치센터 3개소에 건강게시판을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홍보책자도 제작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저기 22페이지 양치교실을 8400만 원 들여서 지금 어디 몇 군데에다가 하실 거지요?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

(동시발언) 아직 정하진 못했습니다.

(동시발언) 선정 아직 안 했군요. 두 군데에 이제 시설비인데요, 요 8400만 원이.

예.

그러면 이게 수도꼭지 40개를 만들어서 그 교실에 가서 애들이 실제로 이제 닦는 연습을 실행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러면 두 개교에다 그걸 설치해 놓고 각 학교에서 순회해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게끔 할 건가요?

아직은 우선은 그 학교만, 자체 학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개방하는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호응을 해 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서,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학교 두 군데에다가 그 한 학교, 학생들의 한 거를 교실을 잡아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하실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이게 어떤 하달된 정책사업이에요? 아니면 구비가 100%인 거 보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교에다 시설을 갖다가 4000여만 원을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매일 연습 시키는 게 아니고 전교생이 가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래도 어느 회기 끝나, 물론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오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4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남산, 봉래, 흥인, 숭의 이렇게 했는데 남산초등학교에 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아니고 LG회사에서 설치를 해 준건데 그 학교하고 그 설치가 돼있지 않은 학교를 이렇게 대상을 비교해서 치아의 건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게 있는데 아주 유의할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학교에 이거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두 개 학교밖에 못 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다면은 뭐 여론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위해서 6개 학교를 순회해 가지고 1590명을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반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흉내만 내고 관두고 관두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지요. 그래서 지금,

그럼 저희가 목표로 세우는 거는 그럼 한 학교당.

한 학교당 하나씩은.

하나씩이 있어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빈 시간이 많이 있거나 이 학생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주변학교도 이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해 보고 앞으로도 설치하는 목표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LG에서 좀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거기 럭키 칫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겁니다.

치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그 자사,

예. 캠페인 차원에서, 이미지 홍보. 그 노력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럭하고 그 26페이지에요, 건강문제 해결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간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이게? 비만 예방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역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요 부분은 우리 해당 팀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하세요.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구강학교 그치요?

네.

하나, 구강학교가 뭡니까? 어떤 사업계획이에요? 아까 그 양치질 교육하는 거?

예. 실내오염관리

그러면 이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치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비를 지급하나요, 저희들이? 그리고 건강클럽이 뭐예요?

예.

작년에 뭐 받으셨지요?

저희들이 창의성과평가에서 저희들이 5000만 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창의평가,

네.

07년도에. 작년에는 없고?

그게 이제 연말에 나옵니다. 그니까 2007년도, 아! 그리고 2008년도도 저희들이 요번에 9000만 원 받았고요. 2008년도 9000만 원.

그렇지요? 그니까 둘 다 9000만 원?

2007년도는 5000만 원.

5000만 원 그다음에 08년도에는 9000만 원?

예. 저희들이 종합 우수여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사업 신청할 때 07년도에 뭐로 신청하셨지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가 뭘 쓰겠다라고 신청한 것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들이 요번에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하셨잖아요? 소나무 특위관련해서.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소나무특화거리 사업에 쓰겠다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변경 승인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회신은 없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변경사업신청이고 원래 사업, 본래 사업은 그게 아니지요? 본래에 우리가 쓰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보건·행정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신청하셨지요?

그 부분은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모르세요? 잠깐만요.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장내소란) 그 저기 07년도에 4500이 사업이 쓰겠다라는 게 연구용역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4500입니다. 기억 나시나요?

예.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포상금 빼고 4500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90%. 그렇치요?

예.

그렇게 했고 08도에는 8100만 원.

그렇지요.

뭐에다 쓰시지요? 보조금 신청, 사업신청한 거.

요번에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재배치 공사 하는 데,

사무실 리모델링?

예. 거기에 4500 썼습니다.

리모델링 4500 넣구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07년 건 있는데 08년도 거는 안 왔어요,

08년은 소나무특화거리 쓴 적 하나도 없는데,

아니, 소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 보조금 할 때 이렇게 신청서 넣잖아요?

네.

사업신청서 넣으실 때 뭐뭐 쓰겠다라는 원본 있잖아요?

예.

사업 변경한 건 그다음 얘기고 그 사업 신청할 때 요번 08년도에 8100만 원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그 신청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디 있냐 이거지요?

추가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치요.

예. 근데 그 사업은 소나무특화거리 사업에 투자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8년도에는?

예,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건 안 넣은 거 같은데,

예. 일단. 아, 잠깐만 여기 써있네. 9000만 원 일반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

예, 예.

그치요?

예.

요건 올해는 어쨌든 저기 변경된 건 없고 작년에,

2007년도 예산은 이제 소나무특화사업비로 해서 변경이 됐었지요.

예. 일단 이렇게 해 주세요. 08년도 8100만 원을 뭐에다가 신청했는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거 주시고 2007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한 번 보셨지요?

네.

근데 변경신청은 했습니까?

네.

했는데 승인은 안 떨어졌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은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이영애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박정자 팀장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주요 관리 대상은 영·유아 가임여성, 노인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육아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임산부의 어떤 관리가 모성관리가 임산·출산에서 가임기 여성으로 15세에서 44세까지 개념상에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사업과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해서 재활치료를 연계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상위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생후 2~3일내에 분만 후에 퇴원 전에 산부인과에서 실시토록 하는데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 표와 같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입니다. 모유수유클리닉으로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마사지를 해 가면서 어떤 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008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은 대상자 등록을 221명까지 해서 당초에는 200명 미만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은 주로 결핵관리하고 성병관리 그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점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추진하는데 보고 말미에 별지로 드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7페이지 중구치매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요거는 기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좀 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으로 금년도에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개원해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의원님들의 발의로 인해서 1월 9일날 공포도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운영 됐으면 하고 한 가지 제가 좀 실무적으로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한 13억 7500여만 원인데요, 그 중에 8억이 시설구매비나 임대로비로써 이제 8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8억의 예산은 기계설치비에 1억 6000만 원 이외에 이쪽에서 부족할 경우에 어떤 시설설치비로서 8억 중에서 저희가 사용은 할 수 있다고 시에서 확인도 해줬고 그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그러면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으로 만약에 그 8억 임대비용에서 만약에 한 2억을 사용을 하면은 나머지 6억은 어떤 회계처리상은 저희가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가 임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 그게 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수입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전략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선 업무보고를 많이 하기 전에 고거는 이제 제가 한번 짚읍시다.

네.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상하는 데는 어디예요?

아, 그건 이제 그냥 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니까 그거 2억이 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OK. 그러면 리모델링 할 곳은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을 좀 알아 봤습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건축물 임대라는 것이 뭐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라 동향을 좀 봤는데 저희 보건소 근처에 6동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바로 건너에 농협이 있고 농협건물 옆에 동산의원이라고 산부인과 의원이 있습니다. 1층은 청해수산이 있고요. 그 건물이 노인요양병원을 아마 그 목적으로 건물주께서, 건물주가 그 동산의원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 소유시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그런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노인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서 그 쪽을 지금 트라이를 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여기서 김 위원님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노인회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좀 보건소에 그 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복지·건설 쪽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그쪽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임대차 내지는 설계관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본회의에서 저희 다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거의 대화만 오가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구요.

자. 잠깐만요. 과장님.

예.

제가 여쭙는 건 뭐였냐면 임대보증금으로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땜에 그것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지요. 그치요? 우리가 마땅한 지역을 임대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임대보증금조로 8억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마땅한 건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임대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할 거가 없고.

그렇지요. 예.

지금 말씀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리모델링을 일부만, 8억 중에서 2억 정도만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임대하지 않고 우리 자체 건물이 뭐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럼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8억을 가지고 저희가 임대보증금 아니더라도 다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이 든다면 건축비용이 리모델링비가 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하다라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관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8억이 임대 보증금이 됐던 치매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거나 어떤 임대로 할 때는 임대료로 그 8억이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 구의회 1층에 우리 구 소유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치매센터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요, 어떤 시설비 예를 들면 리모델링비 이런 것만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보조금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니까 리모델링비도 가능하다. 그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쓰고 남으면 나머지 돌려줘야 되고. 그치요?

네.

임대료도 8억보다 적으면 그것도 돌려줘야 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치요? 그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혹시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그 때 그 건물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 본 바가 없어, 알아본 바는 없어요?

전혀 그쪽은.

그걸 알아보다가 예산이 지금 정지되니까 지금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 돈을 다시 넣을 때 안 주시는 겁니까, 추경에다 넣으면은?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받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면 시에서 10억을 주겠다 뭐 5억을 주겠다라고 가내시를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쪽에,

아니, 지금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본예산 때 삭감 됐잖아요? 그럼 이제 추후 추경에 올라올 때 그 예산이 저희가 운영비 부분이 일부 서울시에서 반 내고 우리가 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는 비용이 없지요, 구에서는. 그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반반 부담을 우리가 예산을 동결시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결이 아니고 아예 편성을 안 했지요, 신규 사업인데.

예.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도 지금 잡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