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한 1년 정도의 서울시와 교류가 있었고 저희 의회에 넘어 온지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갑론을박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너무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8년 8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8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61회 및 제164회 중구의회 소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의결, 보류되었고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세운상가 주변 일대 낙후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심부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나 해당 지역이 방대하고 녹지축 조성 방식에 대해 사업구역내 진양, 청계, 대림상가의 토지 수요자와 블록내 토지소유자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및 의결사항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높이완화, 용적률 상향 및 녹지축 조성은 서울시 사업이므로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가 과거에 분양한 녹지축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인접 사유 토지 소유주의 부담으로 철거 및 잔재물을 처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해야 할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수립시 토지 등 소유자의 혜택과 개발자의 수익이 창출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높이완화 및 도시기반시설 부담률 13.03%를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그동안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바, 사업성이 보장되고 도심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