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심사보고 되지 않고 있어, 금일 17시 예정인 본회의 전까지 심사보고할 것에 대한 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 지정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낸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지금 탄원서를 보면, “과거에 분양한 녹지축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인접 사유 토지, 소유주의 부담으로 철거 및 잔재물을 처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라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을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에 이러한 요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나, 뭐, 구청에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서울시에 대한 답변은 뭐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답변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답변은 없고요.

그냥 자기네 뜻대로, 서울시의 뜻대로만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예, 서울시 계획안대로 추진을,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무슨 저희 뜻을 갖다가 얘기를 해서 그냥 올려버리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몇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보류를, 보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1월 30일까지 그쪽 민원인들이 실질적인 게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하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당사자가 서울시라 이거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고수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뭔가 민원인들하고 대화가 좀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저것이 없다, 지금 사회적으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좀 서로 나눠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집행부는 서울시 소관인데,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루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어느 부분을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 세운상가 녹지축에 대한 개발 부분이 문제가 뭐냐하면, 그 우리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구역 내의 기부채납이 아니고 녹지축하는 그 부분을 부담해서 채납하라는 그 부분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녹지축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 기부채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녹지축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시에서 좀 부담해달라는 그런 집행부 의견과 같이, 집행부 의견이 그런 것 아닙니까! 녹지축 부분의 부담을 시에서 좀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과 함께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 자체, 여러 가지 항의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의견청취안 연장을 해주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달 30일까지 시와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줬고, 이제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를 해서 종합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아무것도 뭐, 해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이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90m이고, 기부채납은 어차피 하게 돼 있잖아요. 하면 120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받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의견청취안을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하게 되면 주민 의견이 나오게 되고, 그 의견을 시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 절차에서 스톱된 상태에서는 시에서 해 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해주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절차상,

지금 절차상, 이 법 테두리에서 기본 고도 90m까지 지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기부채납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120까지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법 테두리 안이고, 또 한번 더 얘기하면 이 절차가 끝나야 공청회 하고 해가지고 의견 받아들이고 조율하고 이런 절차가 되는데, 여기서 스톱시켜 놓고 자꾸 시에서 더 해준다고 하더냐고 묻고 해서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지요. 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게. 이걸 거쳐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기본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기본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규제 90m 이상 풀어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부채납했을 때 인센티브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과거에 명동지구단위개발을 추진할 때, 그때 마찬가지로 의견청취안 해가지고 오고, 의회 예산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개발의 기본단위가 100평 단위란 말이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개발 100평 단위인데 100평 단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절차가 진행되고 아까 얘기대로 공청회가 되면 공청회, 그 과정에서, 자, 명동 같은 데는 지역 특성상 건물을 띄어 놓고라든지 뭐 평당 땅값이 2, 3억 되니까 100평 단위로 해가지고는 개발 도저히 할 수 없다, 지역 형평상.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 낸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통해서.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역특성상 여기는 100평 단위로 해서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평수 제한을 없앴고, 또 그다음에 건폐율도 60이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도심에 건폐율 60% 해갖고 했을 때는 건물이 띄어지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의견을 내고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건폐율도 90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운상가, 이 개발도 이런 의견청취안이 절차가 지나줘야만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조율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까지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와 뜻을 같이 해서 의견청취가 통과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청회를 통하지요.

공청회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요.

지금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4000부인가 다 통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까지는 요식행위로 돼 가지고 공고만 해서 공청회 언제 하는 지도 모르고 못 가고 이랬는데, 지금 다 통보했지요?

예.

그럼 그 이해당사자들이 다 오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권이 달려있는데 거기다가 엄청난 어필을 하고 할 거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걱정해가지고 의견청취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지요, 이건!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의회 공청회, 이것을 법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에, 역사에 남는 우리 중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구의회가!

조율할 시간을 우리가 달라는 시간까지 다 줬잖아요.

의견청취 내용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달아서 보내면,

달아서 보내자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김기태 위원님 얘기는 의견청취 자체를 다음으로 하자, 이 얘기고, 저희는 지금 말씀, 위원들이 이렇게 취합되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을 했는데도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해소를 풀어주려고 하는 저기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김기태 위원이나 나나 반대를 하는 거라고. 자기네들이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쫓아오라는 식으로만 가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 두 사람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의견청취안이라는 건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서에서 그걸 넣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넣어서 어차피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김기태 위원 얘기는 이 의견서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걸 안 하면 거기 6구역에 대한 의견들을 시에서 받아들여질 수, 공청회 안 하면,

우리의 뜻을 해갖고 한번 서울시에다가 의견이 서로 분분하니까 그 의견을, 자기네들이 지금 하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뭘 한 게 있어요?

지금 노력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것을 해줘야 공청회를 통해야 협의가 되지요.

협의가 100%는 될 수 없지만 서로의 절충 과정이 나오지요.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그럼 스톱해놓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생각해서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연장해온 것 아니에요.

다음 달 되면 의회 청취 자체가 없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없어지는 거라고.

(동시발언) 그것은 책임회피지요. 편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대한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없애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우리 중구의회가 이런 문제를, 왜 역사에 남게 우리 문제를 만드느냐 이거지.

임 위원! 개인적인 무슨 저게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게 전부 우리 지역의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재산권 갖고 있는 게 다 개인 아닙니까? 그 개인을 우리가 그것을 나서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잠깐만요. 그것은 봐요. 이게 지금 그 사람 재산권을 뭐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재산권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세운상가의 녹지축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냐!

그러니까 그 녹지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 것 아니요?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 말씀은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견을 달아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 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촉진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떻게 안 해요?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요.

50% 이상 동의가 안 되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행사가?

아니, 그 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등 소유자 분들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거지요. 소유자 50% 이상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자기네가 재산상 정말 피해보면 동의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의 일이에요.

아니, 50% 이상 반대하면 못 한다니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신당1동도 그래가지고 취소됐잖아요.

자, 빨리 의견해서 하십시다.

아니, 김기태 위원님!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주민동의 80%인가 얻어야 되지요?

좋은 방법이라는 게, 김기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다 100%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빨리 해달라, 해달라하는 쪽 구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의견을 냅시다.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겠어요. 또 그러면 이쪽에서 또 찬성하는 쪽에서 또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달아서 합시다.

(동시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반항할 것 아니에요?

그 4000명인가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지는 못하지요. 그러고 또, 보완장치가 지주들이 50% 이상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개발을.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분들 자체에 우리가 찬성하는 쪽에다가 이것을 넘겨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딱 틀어쥐고 절차를 진행을 못하게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물어보고 하십시다. 물어봐가지고,

뭐예요. 어차피 얘기는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성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임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봉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구 행복더하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200%까지 후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사업 등을 통해서 후원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푸드뱅크 마켓운영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는 등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늘어나는 신 빈곤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훈회관, 중림복합시설 건립을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계층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효실천사업, 실버타운 건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가정과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가로청소지킴이, 골목가꿈이 봉사단운영 등 주민참여를 확산시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과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렸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하고 두 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인사올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광일 서무주임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복지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 자원봉사담당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2명 있으나 육아휴직자가 1명 있어 실제결원은 2명입니다. 복지시설은 중구종합복지센터 하나, 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 기타 사회복지법인이 8개로 총 11개의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은 국민기초수급자가 2678세대, 차상위계층이 1261세대로 합계 3939세대 7022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등 총 8개 단체에 1115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수가 총 1만 2326명으로 개인이 8395명, 단체가 131개소 3932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행복더하기 사업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직원 1가정보살피기로 우리 구 1300여 전 직원이 차상위계층 한 가정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사업,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사업을 전개하며 각 동별로 행복더하기위원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더하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며 차상위계층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 추진실적으로 성금품모금 신청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79억 3072만 8000원이 모금되었으며 지원은 69억 5352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정기후원으로는 1566가구에 매월 925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사업은 신청자 수가 1039명에 6671구좌로 매월 2001만 3000원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다음 1직원 1가정보살피기는 차상위계층 120% 900가구에 직원 900명이 결연되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는 150세대 1152세대까지 확대해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은 13개 기업·1개 종교단체가 13개 동과 결연하여 차상위계층 407가구 및 공부방 1개소에 매월 24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사항으로 1직원 1가정보살피기 연락처남기기 1280가구, 후원업체행복더하기 현판 부착 236개 업체, 홀로어르신 결연사업 전개가 51가구 그리고 행복더하기 백서발간, 지역복지서비스 역량강화, 민관협력 워크숍개최, 중구 행복더하기 소식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복더하기 사업 확대 및 후원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금년부터는 차상위 200% 중 중증 장애인 와병세대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업체에는 감사편지를 보내서 후원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행복더하기 소식지를 발간해서 행복더하기사업 소개와 참여 안내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후원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복더하기 후원의 밤을 개최하여 후원자와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격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현상의 심화에 따라 위기가정이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액수도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지원사업으로 차후 국비 증액 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위기가정 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소득자 사망 등 긴급재해로 인해 위기가정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지원됩니다. 현재 2009년도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실적은 114가구, 1억 9083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중구 행복더하기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확대입니다. 유락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는 신라호텔이라든가 관내 제과점 25개 업체가 참여하여 우리 구 관내 27개 시설장에 빵과 제과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푸드마켓은 작년 7월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개관해서 이때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운영해본 결과 매우 호응이 좋아 금년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까 합니다. 1단계로 1월부터는 500세대를 확대하고 2단계로 10월에 800세대 등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푸드뱅크로 연 3392건에 5억 1297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었으며 푸드마켓은 지난해 7월에 개관해서 6개월 간에 1694건에 6231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보훈회관건립은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연면적 1251.99㎡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1억 5050만 원을 포함해서 47억 8960만 3000원으로 순수한 구비입니다. 추진사항은 이때까지 학교 측의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측과 상의해서 소음 때문에 땅파기 등 기초공사를 방학 중에 끝내기로 하고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지하층 공사 중으로 금년도 10월이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림복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중림복합시설은 중림동공영주차장 3259.6㎡부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8202.42㎡를 건립하여 보건분소 사회복지관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44억 6515만 3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 2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설계경기공모를 끝내고 현재 12월 19일부터 금년도 4월 18일까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 들어갔어요?

예, 지금 설계용역이 12월 19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이 설계용역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착공일은 그것을 하고 다음에 감사원이라든가 거기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한 달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5월 28일경이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 공사 진행이 늦어졌습니다만 공기가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2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 총 1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인원 57만 여명 1일 17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유락사회복지관이 10억 4933만 6000원 순수 구비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10억 632만 8000원 그중 구비가 3억 7054만 2000원이고 시비가 6억 3578만 6000원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중구종합복지센터 건물 관리는 지난해 12월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대원GLS로 낙찰이 되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7억 5778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 8030만 2000원, 시비 1382만 5000원, 총 9412만 7000원 사업비로 시설개·보수공사, 교재, 교구구입, 물리치료기 구입 등 시설이 보강됩니다. 경기침체 대비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2월과 3월 중에 모두 집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에 2075명,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3149명 등 총 5854명이 등록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억 6114만 4000원으로 시설개·보수공사 등 기능보강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청직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원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어르신 등의 도시락배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도배, 집수리 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자원봉사 간담회도 개최해서 자원봉사 운영에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도시락, 밑반찬 배달봉사는 20가구에 연 236회 실시했고 도배, 집수리도 11가구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원봉사박람회개최입니다.

과장님, 다 됐고요. 뒤에는 특별한 내용 없네?

예, 없고요.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우리 중구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사실 자원봉사업무는 공적범주보다는 민간범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그리고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도 센터설치 운영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또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인센티브 평가 등에서도 지자체 평가에서는 그 센터 설치운영 여부가 지자체의 평가항목으로 꼭 필수적으로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경쟁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3억인가 올라왔지요?

예, 3억이나 올렸다가 전번에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께 건의좀 드리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거 외에는 예산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올해 많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정부방침에서 조금 완화됐습니다. 뭐냐면 위기가정이 옛날에는 실직이 포함이 안 되고 가장의 사망 등,

위기가정도 지금 여기 보면 구비가 9500만 원 준 거잖아요?

예, 지금 실제는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보건가족부에서 더 완화를 해서 거기서 예산 더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 그러니까,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비가 나오면 대응투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올 것 아니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려오냐고, 이게?

(직원에게)그게 얼마 내려왔지?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얘기하고, 제가 질문 할게요. 지금 행복더하기를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행복더하기 수급자대상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 행복더하기라는 게 국가에서 국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성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이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매체 아니면 또 사회 저기에서 백원더하기라든가 좀 해서 이때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6억 여만 원 이상이 모금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알고 싶지 않고 행복더하기사업 자체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200%까지 지금 확대 실시한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버거울 텐데 200%까지 확대했을 때 지금 이게,

위원장님, 앞에 데이터를 보시면 200%까지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20%까지가 900세대 많고 그 증가추세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적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걸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가 2678세대, 차상위가 1261세대인데 지금 여기 정기후원 매월 지원하는 게 1566가구예요, 세대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국민기초수급자 2678세대도 물론 별도로 받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수급자가 받으시는 거요?

예.

지금 위기가정이라든가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2678세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장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 해서 정기후원 매월 지원이 1566가구라고.

예.

지금 우리는 국민기초수급자 2678세대에도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 정기후원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고 지금 정부 국민수급자에 들어온 제도권에 들어온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 이외에는 이 범주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정기후원에는.

정기후원하는 게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까지 하면 252세대하고 900세대 하면 1152세대를 우리가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1566가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0에 150 하면 차상위계층은 1152세대 밖에 안 된다고.

차상위계층은 1261가구입니다.

아니, 그런데 200%는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예, 안 주니까,

확대하니까, 작년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정기후원 매월 실적 보면 차상위 주는 게 1566가구인데 이거 보다 좀 오버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은 더 지원해 줄 분들은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데 그 잣대라는 게 어느 잣대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수급자 자체가 빈곤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는데 그 잣대라는 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잣대보다 각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어렵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차상위계층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늘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200%건 300%건 늘리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후원 자체가 좀 잘 돌아갔을 때 이게 하는 부분이지 잘 못 돌아갔을 때 이거 자꾸만 차상위라는 계층만 늘려놓음으로써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힘들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은 듣겠는데요,

실적만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150% 내외라도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부분만 갖고 알차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꾸만 더 늘려서 실적만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계획은 계획이에요. 계획은 계획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가고 호응이 좋으면 기업체에서 부담도 하고 공무원들,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작년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들 다 걷었지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사회안전망으로 해서 넣는 걸로 지금 동에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옳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일시적인, 각 기업체에서 기업체들이 쌀 같은 것을 선호해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표출하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후원을 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현찰은 될 수 있으면 정기후원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제일 잘 알아요, 사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해드리고 동에서 오는 것을 갖다가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어차피 지금 받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수급자가 또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을 또 돕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수급자가 두 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오는 게 한 세대가 한 포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장도 그렇습니다. 김장도 두 번씩 받을 수 있고 세 번씩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후원자가 많으니까 배분해 주니까.

아이, 김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그것을 1000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천만 원을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랑 협의해서 어려운 이웃은 거기에서 임의대로 20가구면 20가구 설정해서 돈을 이렇게 지불을 했다는 말이에요, 상품권을 주든 뭘로 주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금 후원금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해갖고 이거 공동안전망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행복더하기 사업자체가 과장님은 자신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는 구청에서 돈을 더 배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어차피 후원사업이기 때문에 후원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기업체가 어려운데 가서 자꾸만 후원 더 하십시오, 하면 그 업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좋으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 나눠서 이렇게 베풀고 사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지금 기업체들 어렵다고 감원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걸 가서 부담을 줘가면서 행복더하기라고 해서 관에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기업체도 사실상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런데도 지금 여기 보니까 확대한다고 한 200% 정도를 또,

위원장님 그 200% 중 장애인하고 와병세대에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00%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은 어차피 장애인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 와병세대에 대해서 좀 병환이 있고 그런 세대에 대해서 좀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은 확보된 거예요?

감사편지보내기요? 네.

행복더하기 소식지 발간하고 이거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네? 감사편지는 120만 원이고 행복더하기 소식지발간은 1200, 이거 예산은 다 확보된 거지요?

예,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그거는 얼마 지금 나왔지요, 국비가 더 나온 게?

8700이면 우리가 한 4350 정도 줘야 되는 거네?

8700이면 25%,

시비가 25%고 우리가 25%니까 그러니까 4350 정도가 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내가 거길 가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물건이 없어. 어떻게 뭐 하자는 거야? 가봤는데 여기 지금 담당 계장님 계신가?

계장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보니까 썰렁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그거야. 찾는 것만 찾는다 이거야.

예, 맞습니다. 쌀이나 아니면 그런 걸 선호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도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떡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품으로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지, 마켓 살아나지 아니면 죽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쌀, 라면,

단순하게 그런,

그거만 있잖아요. 그러면 푸드마켓이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그 물건을 갖다가 1만 5000원 상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져가는 걸 갖다가 쌀하고 선호하는 게 그런 쪽으로 되니까 다른 물건은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생필품 되는 그게 좀 선호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켓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쌀하고 라면하고 전적으로 그것만 해서 쌓아놓으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아니, 이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마켓이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옛날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좀 배급한다고 그럴까?

자기 필요한 걸,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골라갈 게 없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필요한 물건 자체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건 조례라도 만들어갖고 할 수 있으면 지원을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마켓을 지원조례를 해갖고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과장님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기부도 하는 거지, 가서 이거 무슨 사정사정해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한번 가보니까 거기 실제 일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좀 가져가는 물건이 다양성이 없다보니까 물건 가져가는 것만 주로 찾습니다, 쌀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이왕 이것을 차려놨으면 제대로 운영 돌아가게끔 해 주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공사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거 지금 예산 다 나간 거지요?

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사무기기, 집기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하도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맨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과장님보다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한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한 10억 5000 정도 되고 신당은 10억 600만 원 돼요. 그러면 한 4400 정도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연인원이나 1일 인원은 지금 신당종합사회복지관보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요?

이게 프로그램별이라든가 꼭 명수가 많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시립, 구립이 그렇게 저기는 안 되어 있지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원 시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보조금을 받는데,

시비가 더 많네? 6억 3000 받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우리가 도표를 봤을 때는 프로그램 80개와 92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스운 얘기로 하면 헬스장이 500명 정원인데 500명만 써야 되는데 1000명 쓰면 아무래도 물 값이 더 들어가든 기계가 고장이 더 자주 나든 무언가 소요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표면 상에 드러난 숫자 개념은 그런데 내용상엔 이것도 예산 소모과정이라는 것은 내용상에 들어가면 좀 다르겠습니다.

이건 황 계장님이 담당이지요?

예, 맞습니다.

6억 얼마인가 7억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왜 헬스장 유락복지관 좀 도와줘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헬스장 가보니까 이번에 한 두 개인가 세 개를 기구를 바꿔 놨더라고. 그런데 그거 구청에서 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헬스장에서 돈을 번 걸로 해준 거야?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없다고,

위원장님, 저희는 지금,

3억?

예, 3억.

그러니까 알았어요. 3억은 저쪽 사람들이 안 준다는데 그걸 나 혼자 주기, 내가 발의하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길해요, 그거 말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 중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내가 책임을 못 지고, 그것도 저번에 우리가 통과를 해 줬는데 저기 가서 삭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서는 통과를 해 주는데 거기 가서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이거 한 2400 주는 건 내가 이건 해 주겠다,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위기가정,

위기가정 이거는 어차피 의원들이랑 합의하니까 이건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얘기를 잘 할 거고, 의원들이랑 상의를 할 거고 푸드마켓 하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갖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볼 거예요. 가서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은 저한테 많이 피곤할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저번에 다 받았던 거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올라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이건 뭐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시작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저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장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현안업무가 많은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 주무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의 이창훈 주임입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는 시스템 5개 과에 대한 기능적인 사업, 업무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희 팀별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소득 극빈층에 대해서 의·식·주 비용을 저희들이 법정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7000여 명의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으로 한 5000명 가까운 수혜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팀에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일자리, 또 노인복지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문화, 운동, 여가,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는 저희들이 한 57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바우처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을 통해서 그들의 재활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보호 고용 담당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업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팀에서는 지금 1번 저소득 극빈층에서 제외됐거나 또 구인·구직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그런 제외된 부랑인들, 노숙인들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5가에 있는 쪽방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구민은 저희들이 7022명이 저희 중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등록장애인은 3737명이 저희 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법정업무로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명절, 설과 추석에 가구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1인 가구에 40만 5881원, 각 인구별로, 가구별로 등급을 매겨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급여라든가 해산급여 장제급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31억 2100만 원으로 여기에는 국비가 40%, 시비, 구비가 각각 18%, 4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만 원과 1000만 원 금액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0만 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생활안전자금 1000만 원은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이 있어서 학비의 어떠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2억 7300만 원이고, 전세자금융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년 동안에 15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로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75명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예산 받을 때 보고한 내용과 거의 다 같은데?

조영목 예, 그렇습니다.

뭐 사업차 예산 삭감된 부분은 다시 돈 달라고 올라온 거고, 특별히 바뀐 내용은 아무 것도 없네요? 소규모하고 이게 전부다 삭감된 내용인데, 그 외에는 지금 특별히 바뀌어진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할 때보다, 업무보고 자체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작년에 있는 거에다 그냥 그대로에다가 옆에다 괄호치고 추경, 그것만 쓴 내용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것으로 업무보고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럼 됐지요? 뭐, 특별하게, 작년에 그만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괄호에다가 ‘추경’ 그거 하나 쓴 것 외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린 것 같아.

조영목 위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사항 그대로, 다 파악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데 오면 중구발전4개년계획,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여기에 준해서 있는 내용이 없는 것도 있네? 지금 내가 볼 때는,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실버파워 창단 같은 것도 2000만 원 줬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들? 노인계에서 아마 고경인 계장이 와서 해서 8000인가 올라왔는데 2000만 원 줬잖아요.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갖고 사업비를 2000만 원을 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사업을 그럼? 그 매번 마인드를 좀 생각해서 전환할 발상을 가지라는데,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지금 작년에 온 거랑! 이게 뭐 그럼 일을 하는 거냐고, 토씨 하나 안 틀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추경에 돈 달라는 것밖에, 추경은 내가 보니까 지금 내용은 대충 쭉 훑어보니까 토씨 하나 안 틀리니까 그럼 그쪽에서 준비한 게 뭐냐고? 업무보고라는 게, 뭐 올 1년 하면서 예산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하여튼 무슨 내용인 줄 알겠으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작년 예산 받을 때 내용하고 하나 틀린 게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우리 가정복지담당으로 신설된 팀이 있습니다. 내용은 저출산대책,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중개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병성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무슨 계에 있었지요?

우리 서무주임,

서무주임도 인사를 시켜요.

2009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사항이 여행(여행)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생활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중구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7월 여행 프로젝트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1월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시에 모범구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5개 분과 98명의 회원으로 여행 포럼 발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1월에 여행 포럼 활동으로 공공시설 내 화장실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5개 분야 75개 사업에 대하여 기존사업 지속 검토 및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여성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고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모두 깎인 부분이 돼갖고요. 추경에 이 예산을 좀 추진하고자 다시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얘기를 해봐요, 일단. 보고를 하세요.

지금 그 사항이 여행 포럼을 운영을 하려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지만 일종의 경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그게 얼마예요?

그게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여행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이거예요?

예, 그게 총 2000만 원 중에 일반보상금관리로 하고 홍보로 해갖고 지금 1000만 원을 잡고 해서 토탈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한번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라면 7, 8월 달에 또 있잖아요. 1000만 원 써보고 또 1000만 원 더 달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써보기도 전에 이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홍보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럼 여기 CCTV 있잖아요, 방범용 CCTV. 이건 뭐예요?

그것은 각 분야별로 저희 과에서 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 타 과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가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로 잡아갖고 이렇게 시에 총괄로 보고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딴 데 하는 과를 여기로 포함을 시켰다?

예.

그리고 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더,

아니요. 2000만 원 모두 추경에 해주셨으면,

좀 전에 1000만 원이라며?

그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1000만 원이고 일반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홍보비로 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봅시다. 하여튼 지금 이런 저런 얘기 할 것 없고, 지금 업무보고인데, 그런데 예산상에서 죽은 사업은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추경 올라올 때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여성주간에 관한,

몇 페이지요? 페이지를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신설된 사항하고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점차 증가되고 가정폭력이나 해체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예방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담 프로그램이 46개 1936명이 참여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36개 2341명, 문화 프로그램엔 78개 37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위탁기간이 7월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 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집 또는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 기준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가내시 예산이 아이돌보미 국·시비가 적게 배정되었으나 올해 연초에 추가로 배정돼서 우리 구에서도 추경에 190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교육이수자 관계는 이수자는 36명이고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은 31명으로 이중 중구 거주가 1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거주 돌보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이 사업비가 1억 6400인데 이게 국·시비가 전부예요?

거기 오타가 하나 났는데요. 거기 국비가 아니고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줘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예. 구비 50%,

그런데 이 예산 지금 반영 안 됐어요?

이건 됐습니다.

이건 됐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 갖고 예산 가내시 통보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1905만 4000원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내시 잡았을 때보다 금액이 국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더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거 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국비는 없나요?

예, 국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75쪽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국적별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조모임을 결정하여 분기별로 모임을 주선 지원하며, 문화탐방을 실시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가정과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한 명수는 260명이고, 외국에서 중구로 시집온 여성은 1022명 해갖고 전부가 128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 이것도 예산 지원 하나도 안 됐나요, 우리가?

지원은 됐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됐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창호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김팔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인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성교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담당 75명의 인력이 근무하며, 직영 미화원 192명, 대행미화원 77명이 청소 현장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수거용 75대, 노면차 7대 등 총 112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 살수차 1대를 172만 원에 대폐차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발생량 중 일반폐기물은 재개발구역 철거라든지 을지로 도시환경정비지구공사 등의 사유로 1일 평균 4t 약 1.8%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재활용품은 1일 27t이 발생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142t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청 분이 72t, 감량의무사업장이 70t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물청소를 실시해서 24시간 상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먼지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간선도로는 2일 1회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고가차도 및 터널은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주요간선도로로서 시청, 서울역, 중부, 신당가로, 4개 가로를 미화원 106명이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가로 24시간 청소체계는 명동, 동대문 관광특구, 재래시장 주변을 미화원 12명이 오후부터 심야시간까지 시간대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2개반 24명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상습투기 및 배출위반 과다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클린데이 운영은 매월 넷째 수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구간으로서는 태평로, 을지로 지역에 청소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도로 물청소와 보도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Clean-중구 조성입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미화원 5개조 10명, 기간제근로자 단속반 5개조 11명, 총 21명이 10개월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가로휴지통은 50조 100개를 설치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5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6개소의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장소를 신당5동 동장이,

어디로 이설했냐고?

신당5동 관내인데, 그 자료를,

상임위원장이 그 지역 출신인데 그것도 안 알아갖고 와서 얘기하면,

제가 특별하게 실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계장님이 알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김팔영 동에서 보고들어온 재개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는데 정확한 위치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아니,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공문도 안 보고 그냥 유선으로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팔영 예,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왔으면, 계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하나?

위치설명을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대충 어디라고 해야지, 그걸 모르면, 그것도 상임위원장의 지역구인데,

(직원석을 향하여) 놀이터 공원 아닌가 혹시?

놀이터는 돼 있어요, 지금.

신규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규 설치도 요구를 했었는데 신규는 못하고 이설로 해서 보완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상임위원장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그거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것하고 가로휴지통 설치해갖고 일반가로휴지통 300개 하고 담배꽁초 전용휴지통이 100개, 부착휴지통은 지금 어떤 휴지통을 말해요? 사진 가지고 있는 것 있나 혹시? 부착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2008년도에 했으면, 담배꽁초전용 휴지통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없어진 것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조그맣잖아요.

예, 조그맣지요.

그럼 밑에 피스를 박아놓은 부분이 사람이 치고 그래갖고 다 빠져갖고 없어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게 담배꽁초통으로 내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던데. 차라리 일반가로휴지통에다 위에는 꽁초를 넣고 밑에 하는 건 봤는데, 그게 지금 한번 파악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담배꽁초통 자체가, 이거보다 조금 굵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치고 가면 벽돌이 밑에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더라고 다. 그럼 이게 계속 돌면서 순찰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버리니까 그냥 돈만 들여서 투자해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 골목가꿈이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15개 동에 2729명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두 번째 수요일은 일정 장소에 집결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으로 갈게요. 이게 골목가꿈이봉사를 하면요. 통상적으로 동시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청소를 하는 게 맞지요?

보통 07시부터 전 동이 같은 시간대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요. 목요일 날 1년 동안 계속 매월이나 매주나, 매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다, 수요일 7시부터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홍보를 안 해도 다 알아요. 아, 매주 수요일은 아침 7시에 청소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문자 날리기가 바뻐. 왜 그런 줄 알아요? 청장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처음에 7시에 했던 게 7시 20분, 그다음에 40분, 8시,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땐 7시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7시 40분에 나와야 되고 들쑥날쑥한다고 이게 지금.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전화를 계속 그렇게 받으니까.

날이 춥고 하니까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한 것이지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격려 차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봉사하는 건데, 그걸 왜 주민들 자꾸만 그런 식으로 피곤하게 동원을 시키냐고. 왜 7시에 나와서 7시에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좀 일찍 돌아다니든지 해야지. 그 청장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20분, 40분, 8시, 늘어져갖고 뭐가 모양새가 보기가 좋아요? 그게 진정 주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물론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도 만날 시간이 많잖아요. 주민자율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데,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데 힘드니까 그 시간 때 맞춰서 나오시라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아니, 밥을 7시에 먹던 사람이 8시에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동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꼭 올바른 길이냐, 주민을 위한 길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어차피 저나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직언하세요. 이거 뭐 별 거 아닌데, 어차피 그렇다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상이?

골목가꿈이,

그게 누구 같아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인데 어차피 다 중구민들이까 나오지요. 그런데 누구 같아요? 거기 나온 게 통장, 통장 그 할머니들 있지요. 청소하는 할머니들 있지요. 그 분들이에요. 어차피 시간 때우러 나온 거예요, 그게. 그분들 낮에 일해야 될 것, 아침에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것도 생각을 안 하냐고! 그 분들이 추운 겨울에 낮에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때 와서 한번 돌고 그냥 들어가면 끝이라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로청소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

86쪽,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발생량은 1일 142t으로 추정되며, 구청처리 분은 72t, 감량의무사업장이 70t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청 분의 위탁처리시설은 3개소로서 이써비스, 두솔, 대유농장으로 해서 75t 분량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그냥 저번에 예산할 때 올라왔던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이게 뭐, 과장님이 새로운 걸 보고하고 그러면 내가 듣겠는데 몇 번씩 들은 내용이니까 내가 질문으로 할게요.

톤당 가격이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돼 있는데 저희가 7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해 줬을 걸요, 그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줬을 거예요. 오른 만큼 편성해 줬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거 제가 가끔 사석에서도 얘기하지만 음식물폐기처리를 우리 자체 공장을 갖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지, 남한테 위탁 준다고 그러다 나중에 잘못 걸리면 그쪽에서 막말로 해서 이거 우리 것 못 받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비용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땅하고 그 시설을 해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포 같은 데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서도 쓰레기 가지고 문제가 되면 반입을 출입금지 시키잖아요. 그럼 한 4, 5일만 그러면 동네가 전체가 다 난리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는 더욱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나니까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걸 한번 건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8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다이옥신이 나온 관계로 마포소각장에서 반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별도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민간시설에도 다이옥신은 나오잖아요?

거기는 허가를 받은 업체기 때문에 그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소각장에서 받지 않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다이옥신 자체가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 허가치가 있나요?

별도 시설을 하고 있는 민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도 이게 잔재쓰레기를 한, 그 개발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해결을 못하는 게 다 다이옥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법에 규정돼 있는 게,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건데,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처리하면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소각장에 하던 걸 딴 데로 하면 돈이 더 많이 그만큼 추가된다는 거예요?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13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8만 원으로 인하를 해서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1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 공급입니다. 종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특수규격이 있으며, 제작업체는 3개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한테는 6850명에게 매월 1인당 60ℓ 정도의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3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0개소, 무인화장실 11개소, 개방화장실 75개소, 총 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해서 소모품 교체, 고장 수리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은 청계천지역 쪽에는 월 10만 원, 기타지역에는 월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계천변에는 시비 3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30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무인자동화장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월 126만 5000원 정도를 1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성용 편의시설 설치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액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500에서 900만 원 검토하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의 기저귀교환대라든지 유아안전의자라든지 시트지 교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 정도이며, 시비는 4900, 19% 차지하고 구비는 2억 6000으로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은 16개소가 있으며, 콘크리트식 7군데, 벽돌식이 2군데, 조립식이 2군데, 컨테이너식이 5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임대차계약을 회현동 남대문 휴게실을 9000만 원에 시비를 받아, 작년에 1억을 받은 게 있는데 1월 달에 회현동1가에 소재한 민간건물을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서 9000만 원을 들여서 휴게실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급·배수 시설 및 개선,

황학동 휴게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로당 지하에,

어디? 경로당이 한두 군데야, 거기?

최인태 황학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황학은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라 그래, 거기 밑에를 쓰고 있다?

최인태 예.

3000만 원 예산으로 각 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내부시설 개선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거기에 보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227평, 건평이 3541평으로서 지하3층, 지상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압축 총용량은 1일 450t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은 1일 20t으로 능력이 되며 인력은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비용으로 쓰레기압축기 7억 8700 예산으로 네 대를 설치하는데 대당 100t 능력을 가진 기계 네 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신 설치 모델인 용산구에서 최신모델이 있다하여 벤치마킹 등을 해서 시설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 및 대체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35대가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배정된 게 살수차 1대와 순찰차 1대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1대가 1억 6400의 예산으로 대폐차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는 내구연한이 3월 달쯤 되는데 그때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고 이번에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추경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클린코리아 사업이,

그거는 나중에 추경할 때 얘기하세요.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추경예산을 왜 지금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차량 디자인 도색문제는 서울시에서 돈 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최인태 서울시재정보전금 3300만 원 내려온 답니다.

이거 총 하는데 얼마나 드는데?

최인태 지금 서울시 도색안이 내려왔는데요, 문제가 앞에 서울시 마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마크를 우리 마크로 바꾸면 되지 그것을.

최인태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차 전체를 도색, 디자인을,

최인태 우리 청소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차 일부하고 대행업체 차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 돈이?

최인태 대당 한 대 보통 편성하기는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30대 정도 했는데요 지금 그게,

3000만 원?

최인태 3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3300만 원이면 3000만 원이면 돈 300만 원 남네? 그게 100만 원씩 몇 대? 30대?

최인태 예.

그러면 3000만 원 아니야?

최인태 그때 서울시에서 대당 100만 원 계산해가지고 한 33대 분 해서 3300만 원 재정보전금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재정보전금 남으면 저희 구비로 다 되는 거니까.

돈이 그러니까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로 다 충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최인태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거 한 겁니다.

김종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무계장님이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잘못 된 거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뭐 필요한 게 있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문식 위원장님과 임용혁 전 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삭감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석한 계장은 저희 공중위생팀의 신동문 계장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정현 서무주임,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신규사업과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03쪽, 전국 향토음식 발굴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향토 또는 전통음식, 특별음식 그런 음식을 찾아가지고 우리 구에다 유치를 해서 그런 음식을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그쪽에 찾아가지 않고도 우리 구에서 맛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식당이 문을 열고 고궁을 산책하고 청계천을 걷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호박 전문음식이라든지 또는 콩요리 전문음식이라든지 식물성고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실버음식이라든지 또는 태교음식 또는 한방음식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음식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박도 단호박, 빨간호박 별 호박이 다 있습니다. 호박지, 호박범벅, 호박떡, 호박죽 그런 걸로 해서 호박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별것 다양한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와 함께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관심있는 사람, 창업자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건데 전국 시군구의 협조를 받고 또 농촌진흥청에 자료요청도 해가지고 자료, 재원 말하자면 원료공급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서 할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금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비용이라든지 기초조사 또 음식전문컨설팅업체 그런 데 용역도 주고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2월 달까지 3월부터 관심자 선발을 하고 5월부터는 타당성조사도 하고 현지도 방문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매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사람이 다중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공기질이 탁하다는 것이 최근의 검사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공중위생법 5조에 보면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이라든지 또는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또는 예식장 또는 실내체육관 이런 데는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을 법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이 409군데 중에서 61군데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쓸 때 잠깐 빌려다 쓰고 또 반납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서울시나 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매년 10%씩 그러니까 409개소면 한 40개를 더 하도록 매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계획에는 한 102군데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장비 두 대하고 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두 대 그 비용이 약 2400만 원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도록 먼저 오늘 측정장비 구매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립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나왔나요?

예, 예산이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111쪽에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인데 사실 저희가 매일 직원 두 명하고 한전감시원 이렇게 해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일정 장소 몇 군데에서 차량 지나가는 걸 정차를 시켜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동하는 차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 구민 살고 있는 또는 사업장 그런 데의 차를 찾아가서 배출가스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 또는 대단위사업장 그리고 큰 빌딩 예를 들면 극동빌딩 무슨 쌍용화재빌딩, 경찰서, 공공기관 그런 데를 찾아가서 자동차배출가스를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매연이나 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키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몸으로 뛰는 사업이라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령 우리가 남산타운에 간다하면 한 일주일 전에 플래카드를 내겁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각 현관 게시판에다 게첨도 안내를 해서 많은 주민이 내 차가 과연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가 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그런 것을 사전점검, 무료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세 가지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질문에 답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중구향토음식 발굴 유치계획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350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다루고 해서 유치하시고, 특히 우리 중구는 명동이나 동대문관광특구 이런 지역에 보면 외국사람이 많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통음식점만 이렇게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특히 명동 같은 데 일본사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는 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또 점검하셔가지고 그것도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지금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배추김치가 다 포함됐나요, 올해부터?

예, 닭고기, 돼지고기 그렇게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검 나갈 때 그게 보니까 전부 다 글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호주산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스티커 식으로 좀 해서 예쁘게 단속 나가서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표지판을 제작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멋지게 해서 일괄 제작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런데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그걸 지금 고민중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쓰는 것보다는 예쁘게 인쇄로 된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기존 메뉴판에다가 보면 국내산, 호주산 쓰는데 그것을 좀 스티커로 하면 옆에다 조그맣게 예쁘게 스티커로 붙여놓으면 이게 보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글자로 그냥 국내산 한쪽에다 호주산 이렇게 쓰는데 그것보다는 스티커를 조그맣게 좀 규격으로 하면 밑에든 옆이든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구나 알지만 깔끔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식당 가서 보면 어떤 데 보면 급하게 써가지고 국내산, 호주산, 네덜란드산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좀 어떻게 집행부에서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국산이면 국산 이렇게 스티커를 죽 제작해서 가서 검사하고서 붙여주면 되잖아. 그리고 없으면 우리가 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위반 아니고 그냥 점검을 하면서 지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와서 스티커를 보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단속보다도 계도 쪽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