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징수과장이 병원진료관계로 본회의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9일 장상기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과 2009년 1월 19일 장상기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날 장상기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월 22일 이명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9년도 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2일 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포함)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6일 개의하여 은평뉴타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2009년 1월 7일 개의하여 강서구 화곡동(등촌2동, 발산동 포함)뉴타운 지구 지정 업무협의의 건을 다뤘으며, 2009년 1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설명회 및 화곡동 재정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3일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고, 2009년 1월 21일 개의하여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월 21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6차 간주처리는 일반회계 구민회관 음향장비 보강 등 20건에 19억 2372만 9천원과 특별회계 Green Parking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 2400만원, 2008년 제37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정부마켓론 보증료 지원 등 7건에 14억 5775만 9000원, 2008년 제38차 간주처리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등 4건에 감액 2억 2395만원, 2008년 제39차 간주처리는 의료급여사업평가 인센티브사업비 등 4건에 3억 6389만 8000원, 2009년 제1차 간주처리는 특별사법경찰지원반 운영 등 5건에 15억 4213만 9000원, 2009년 제2차 간주처리는 양천고성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 등 10건에 10억 4478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번영이 시작되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새해의 구정 방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강서구의 산적한 지역적 문제들과 구정의 전반에 걸쳐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58만 강서구민의 안녕을 보살피고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간 대상사업의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개발은 지역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족한 상업지역의 확대와 준공업지역을 비롯하여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우선 화곡동 지역의 기본적인 개발구상안을 작성하려 합니다. 재개발 예정지 전체의 도로망과 공원의 배치 등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와 지역을 4-5개 정도로 나누는 순환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염창·등촌·가양동의 준공업지역과 화곡유통상가 그리고 가양·방화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개발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지역적 변화가 빠른 만큼 좋은 결과가 속히 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포공항이 들어선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도 고도제한은 사업성을 악화시켜 개발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은 피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년 3월이나 4월 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피해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항로 남쪽지역인 화곡동 등은 구민들의 복지향상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소외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20개 사업에 516억 원이 투자되고 향후 2, 3년 내에 총 1094억 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화곡8동의 버스공영차고지를 활용하여 주차·문화·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화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 지하에 120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송화·까치산 재래시장의 주차장사업과 동통폐합으로 남은 발산2동청사의 재건축사업 등 주민생활주변에 복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곡7동 보건소 설치, 봉제산 근린공원정비, 발산동 영유아플라자 건립, 영일고등학교의 공원화사업, 연지·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양동 등 공항로 북쪽 지역에도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에 체육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염창동 인공폭포 설치,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 꿩고개 근린공원 조성,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장애인·보훈회관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원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원규모는 394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18억 원으로 9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4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재원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65억 5800만 원과 보조금 2억 7200만 원, 세입 초과분인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재원배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추경가용재원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교통분야는 30%, 기타 분야 30%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한 사업과 금년 중에 건립을 완료하거나 발주하여야 하는 계속비 성격의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시설건립비 22억 원, 장애인·보훈복지회관 건립비 18억 원,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2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등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제 살리기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영이 시작되는 새해에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58만 강서구민의 모두에게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김재현

김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6.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장 이명호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기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7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와 2008년 7월 23일 제163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와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부서의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마 살고싶은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구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둘째, 지역경제과에서는 준공업지역내 공장등록 및 폐업현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자동차정비공장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택과와 건축과에서는 공장이적지 등에 대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건축물에 대한 허가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거지역화 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소와 매매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의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악취 등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염창동 한솔파크주변 정비공장 3개소와 등촌동 633번지 일대 자동차정비공장 5개소 및 가양 오토갤러리 자동차매매장 현장 등을 시찰하여 준공업지역내 민원발생인 문제점과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전문가 변영진 교수를 초빙하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강서구청의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준공업지역의 일괄해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도모할 방안을 강구 우선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관련계획의 일관성, 연계성, 정합성을 담보할 방안과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셋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토론, 설득하기 위하여 구의회, 구청,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강력히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고,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와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준공업지역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조사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상기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기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곡본동·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으로 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많아 모두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꼭 해내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윤리심사안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