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신영재 의원 외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안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4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현황은 20명입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입니다. 군정 방향과 의정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과 정보교류를 하고, 주요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2009년 2월 13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조직 및 부서의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개발하여 균형 잡힌 4개 관점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의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고객감동과 성과 중심의 군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균형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 균형성과지표 개발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3월말까지 실과소, 읍면에 미션과 비전 설정과 전략 수립, 군정 부서별 BSC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에 걸쳐서 지난 연말에 군정에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금년 1월 15일부터 16일, 1월 19일부터 20일 2차에 걸쳐서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홍천군 BSC 지표 확정 운영은 3월 26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을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 약속사항 관리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약속사항의 완벽한 추진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단위별 조기완료를 위한 책임 추진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약속사항 총 121건 중에 신규사업이 35건, 계속사업이 8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연도말 현재 총 121건 중에 추진완료가 65건, 추진 중이 54건, 미착수 2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는 고원레저특구개발과 전원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약속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부진, 문제사업에 대한 시정 보완 및 촉구를 하고, 약속사항에 대해서 시행평가단의 평가 및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품질 관리와 업무 추진의 책임성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BSC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평가를 BSC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규칙 제7조, 각 실과소 담당업무를 평가하고 대상 업무는 혁신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고자 합니다. 평가결과 활용은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 및 점검,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하반기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3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이고, 지역개발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 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하반기에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사업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춘천·홍천 동반성장협력사업 추진을 3개 사업에 걸쳐 하고자 합니다. 문화, 체육, 축제 교류 5개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춘천·홍천 상생발전협의회를 금년도 3월하고 12월 약 2회에 걸쳐 하고자 합니다. 춘천·홍천 동반성장 협력사업으로 서울~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준공행사를 8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춘천·홍천 연접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춘천·홍천 산불공동감시를 금년부터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축제교류입니다. 발전협의회 단체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연중하고, 춘천·홍천 상생협력 친선체육대회를 5월과 10월 상하반기 2회를 하고자 합니다. 홍천군민과 함께 하는 출장공연을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 탐방도 8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춘천·홍천 축제 교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홍천에 국제교류가 프랑스 싸나리시와 중국 심주시 2개시하고 있는 데, 프랑스 싸나리시도 자매결연만 하고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주시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국제교류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행정정보 및 각종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과 내고장홍천소식지 발간,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군정 시책 광고 및 축제광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도자료 수시제공하고, 내고장홍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정례 반상회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급을 금년도는 홍천신문을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행사, 축제시 군정시책 및 행사홍보를 하겠습니다. 1일 1건 이상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로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억 1800만 원으로 운영비 1억 1200만 원, 장비지원 570만 원 등 우리 홍천군에 23개대 중 19개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미지원 4개소는 홍천 와동, 동면 성수, 서면 팔봉, 서면 모곡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선도, 야간학생 수송,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민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과 민간의 군정참여 확대를 하고, 지역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지원방침은 홍천군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앞으로 단체의 사업수행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8개 단체 1억 1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홍천군지부를 비롯해서 35건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촌지역의 교육복지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 관내 57개 학교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1월중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행을 3월부터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육시설 개선지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홍천군의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교육관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급식 지원 사업,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확보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급식경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학교는 총 79개교, 추진방법은 강원도 학교 급식지원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사용은 학교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액은 금년도에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1400만 원, 군비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학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경비 보조금 및 교부금 정산시에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지급한 학교에만 하고 나머지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입니다. 홍천고등학교로서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홍천지역에 특성화된 우수고등학교 모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군비 4억 5000만 원, 도교육청 4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과정 특성화 유도 및 지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수준별 학습, 우수신입생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는 상반기 중에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참여방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편성 및 투융자 심사, 중기운용 계획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의 기본 목적은 기본에 충실한 감사, 공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법치행정 원칙을 확립하고, 경제활력 회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하고, 민생안정 및 주민권익 보호, 공공부문의 활력과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고 원칙 있는 자체감사로서 종합감사는 당초 상반기 중에, 부분감사는 하반기 중에, 서면감사는 분기별, 일상감사는 연중 수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도입된 것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적용이 발생하여도 해당 공직자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감사대상업무 전반에 걸쳐서 2008년도 12월 10일부터 전면적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요건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현실적 타당성, 시급성, 클린핸드를 검토 면책하도록 할 것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위 공무원 예방체 위한 중점감찰하고, 취약분야 선정 및 집중적 관리를 하고, 공직감찰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과 고충 및 진정사건을 접수해서 자체 내로 가능한 것은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체계적인 소송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 업무를 통해서 승소를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손실 방지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에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총 23건으로 국가가 7, 행정이 6, 민사 10, 행정심판이 2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고문변호사 및 민원법률 상담 등을 통한 법률자문하고 소송수행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업무연찬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책자를 제작, 발부하고 고문변호사 소송위임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송 가액이 크거나 행정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통하기도 하고 전문변호사를 특별히 자문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등 공직자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재산 심사 및 조치는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겠으며, 선물신고는 신고의무자인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가족 포함해서 신고대상 선물은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 관리에 보면 인재육성이 있는데… 그 인재육성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은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지원과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교육시설 개선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시설보강, 청소년 야영장 조성, 공동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인라인장 설치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장학금 확대지원, 문화체육과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도시건축과에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 잘된다고 봐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리 잘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두촌에 가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지요?

예.

1년에 몇 번 사용하고 몇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묵어갔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만 내놓을 것이 아니도 실장님이 실제로 현장점검을 하셔야지요. 다른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괄을 하시는 분이 실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로 물론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실장님께서 시정과 지적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 여건이나 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면적이나 땅이 사실 춘천이 많지 홍천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공동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춘천만 발전이 되는 것이지 홍천은 발전이 안 된고 느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홍천 발전 관계는 사실 부지가 춘천에서는 규제된 지역이고 이쪽이 규제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홍천 간에는… 홍천이 안 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홍천춘천 간에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리라고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 여건이나 토지를 봤을 때 거의 땅이 춘천 땅이 많지 홍천 땅이 얼마 있습니까? 구만리하고 어유포 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여건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도 지역 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으로 가서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땅도 문제지만 사실 춘천홍천 간 거기에 개발하면 수질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잘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이 내용을 보면, 보고 때마다 국제교류 협력 이렇게 나오고 정리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오늘에 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지휘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닌데…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작년에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국제화재단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심주시라든가 싸나리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금년 중에…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특히, 심주시 같은 경우에는 심주시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 와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리를 해서 새로운 도시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거의 인건비와 그분들의 식대와 회비로 지출이 많이 됐는데… 그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돈은 홍천군 사회를 위해서, 홍천군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원하는 돈이 거의 거기 종사자 인건비와 그분들 회의할 때 식대비 이런 데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과연 홍천군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실장님?

사회단체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지 않는 한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로써는 묘안이 없습니다.

묘안이 없으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실장님… 묘안을 찾아보셔야지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을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묘안이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정말?

이 단체…

그리고 이 분들이 지원금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 자부담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금만 가지고 사용을 하지… 그 분들이 자부담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얼마씩 쓰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 자부담은 단체별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걷는데 그 행사비로 자부담을 얼마씩 보태서 쓰는지, 몇%를 쓰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군에서 지원금만 가지고 그것만 맞춰서 쓰고… 그런 데로 과연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까? 그것도 실장님께서 사용지침을 내려주셔서 효율적으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감독, 감시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원칙과 바로 세우는 행정감사 운영… 보는 사람 시각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아직 공직기강 확립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도 7월에 와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느슨한 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각종 집회시라든가 월례조회 교육시 전 직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금 감사계를 통해서 사무실 잔류인원도 파악해 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다는 제가 볼 때 직원들이 많이 일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쪽으로 계속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면책제도를 운영하면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순위가 있습니다. 민원인… 군민들을 제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기강확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업무가 과중하게 바쁘시지만 그래도 민원실에 가서 점검도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주는지, 민원서류를 갖고 왔을 때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가 봐라, 거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봐라… 이런 것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괄하시는 실장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주민이나 민원인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송이 제기 됐을 때 능동적인 대책을 못 세워서 패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송 업무는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읍면에 있을 때도 생각을 했고 군에 와서도 그렇고… 법규 연찬이 사실 부족해서 소송사항도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발생한 후에 대응은 변호사 역할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미온적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공무원에 대해서 홍천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법률지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송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법률 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승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고 대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1억 천 얼마인가 민사소송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졌을 때 돈만 갚아주면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이쪽에서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상대는 100%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쪽에서는 답변서 하나 제대로 못 내고 그러면 또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졌을 때 돈만 물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홍천군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홍천군은 재판만 하면 전부 패소를 합니까? 이것은 홍천군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물론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서류를 갖춰 가지고 답변서를 낼 수가 있고 거기에 같이 대응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실장님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의원입니다. 12쪽에 균형성과 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받고 있지요? 지금?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직급별로 다르게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도 받고… 같이 했습니다. 8급~9급, 7급~6급 이런 식으로…

같이 다?

예.

균형성과 관리제도가 개인적으로도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현재 지난 12월 달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고성 켄싱턴리조트에서 군정… 군 전체 미션과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서별로… 전체가 가지 못하니까 부서별로 반씩 나눠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부서별 미션과 비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미션과 비전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균형성과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예.

평가를 하는 것이 연말에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연말에도 하고 수시로도 평가를 합니다.

수시평가를 한다?

예.

이런 미션과 비전이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점검이라든가 있어도 종합적인 평가는 연말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션이라든가 비전 같은 것은… 설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처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라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BSC라고 하는데… 홍천군 BSC를 개발해서 업무추진 핵심요원 48명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해서 홍천군 미션과 비전을 확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에 설문지도 올리고 미션을 했는데… 미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직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고, 비전은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3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면 1안은 미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맞춤형 신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66명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 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탁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가 125명, 천혜자원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 복지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가 125명, 제4안은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비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홍천에 생명건강산업의 중심 클린트 홍천,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무궁화 도시 클린트 홍천, 청소년 성장을 위한 건강한 보금자리, 전국 제1의 무궁화도시 클린트 홍천, 인간과 자연이 공감하는 홍천… 상세한 사항은 3월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 전체 공통된 목표 없이 나름대로… 부서별로 자기 나름대로 우수죽순으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미션과 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부서별로…

부서별로 다 나눠주고 그것에 의해서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를 관리해서 평가를 하겠다?

예.

그러면 부서별 평가가 되는 겁니까, 개인별 평가가 되는 겁니까?

부서별, 개별 다…

이것이 일반직이나 전문직 같이 다 포함해서 따로 갑니까, 아니면…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 별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1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

사업예산비가 7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지난 연말에 한국생산성본부가 낙찰이 돼서 3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성과관리제도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예, 지금 미션도 설정하고 비전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비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부서별로 비전을 자기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지방행정연구원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지난번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용역심사를 할 때 한국생산성본부가 낙찰이 돼서… 이분들이 우리 홍천군 공무원과 함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해 가는 겁니다.

48명과 37명을 했을 때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군정 홍보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로 한 50명씩 두 차례씩… 한 150명 정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기까지가 지금 이 용역회사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론도 듣고, 설명도 하고…

직원들이 발표도 하고… 팀별로 구성된 사람이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홍천읍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면은요?

면은 읍에 준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실과소, 읍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면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군청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지난번에 과장급… 실과장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150명에 대해서… 50명씩 세 차례에 걸쳐서 150명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6급까지… 이것이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부터 2차 교육, 그 다음에 3차 교육 이렇게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평창이 했고, 원주가 했고 도청이 했습니다.

이게 3월 2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홍천군청에 갔을 때 설문지를 봤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더라고요. BSC 얘기만 했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여기에 동참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회는 사실 어떻게 이런 BSC 용역을 줘서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그러는데…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 있는지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BSC가 뭐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정도에… 기본적인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연말이 사실 굉장히 바쁘고… 직원을… 고성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직원을 한 1박2일 동안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라고 해서 갔었고요.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서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자료가 되면 부서별하고 군청 하에 의회에 보고를 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 좋으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있는데… 면단위에도 자체평가가 있습니까?

면에는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면단위도 군정주요업무를 자체평가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어느 면이 잘하는지…

지금 면단위는 작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거기는 복지분야 우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따지고 보면 우수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 먹기 식 평가를 하지 마시고 면단위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까지 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평가는 좀 그렇다 이거지요. 우수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15페이지 보면 춘천·홍천 상생협력이 있는데… 작년에 한 번 했었지요?

예.

본 위원이 실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홍천군하고 춘천시하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홍천군의회나 춘천시의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런 협의회 운영 같은 데 배제가 되어 있었던 말이에요?

예.

의원님들한테 접촉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가 교육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계획이 아직까지 잘 안 세워져 있지요?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춘천시의회와 홍천군의회도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식… 아까 고영민 의원님이 질의 했던 22쪽에… 3억 8100만 원인데… 79개교에 나누어 주고 있지요?

금년에 전체 다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79개로 나누면 어느 정도 평균 돌아갑니까? 예산이…

이게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3억 8100만 원이고요. 도비 포함해서… 교육청 예산이 1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15억 원입니다. 15억에서 79개교이면 약 2000만 원 조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홍고나 농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수농산물…

고등학교는 제외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뭐뭐가 지원되고 있지요?

주로 쌀하고 육류,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까?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는 현재 우리가 2월중에 실무협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학교에 쌀도 주고 육류도 주고 채소도 주고… 다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은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설정하면 한 가지를…

지원 규정이 있으니까…

우수농산물의 액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학교에 채소도 하고 쌀도 하고 육류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선정해 가지고…

한 곳에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원기준이 유치원이 1일 1인… 초등학교는 1일 1인 240원, 중학교는 1일 1인 340원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쌀 같은 경우 보통 20㎏ 2만 5000원에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원 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차액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초과 되면 우리가 더 지원해야지요. 지금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맞춰 가지고…

아직까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는 한 가지는 아까 고영민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수농산물 구입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한곳에서는 춘천에서 가져올 수 있고 강릉에서 가져오고, 원주에서도 가져오고… 하여튼 우수농산물만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채소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된 농산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이 것이고… 이 금액도… 지원액이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그 액수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액수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너무 적게 지원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헤아려서 예산도 많이 해 주시고… 학교마다 서로 말이 안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액이라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해서 2월중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방침이 우수농산물 하면 서울에 가져오고 춘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없을 때만 하고 관내 것을 전수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것을 안 할 경우 지원을 못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채소 같은 것은 다 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랬을 때 관외에서 지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은 상관이 없어요. 관내에서 다 나니까… 그런데 겨울에 생산이 안 될 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5쪽에 춘천·홍천 상생협력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춘천과 홍천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전략적 공조, 동반성장을 하고… 춘천과 홍천이 연접한 시군이다 보니까 서로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통해서 행정발전도 되고 지역발전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제안은 저희 군에서 먼저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춘천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인가요?

춘천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동반성장을 함께 하고 행정발전, 기타 다 좋은 내용이신데… 이 사업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춘천에서 제의를 했다고 하면 춘천에서 나름 홍천과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할 때 춘천시에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어떤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막연하게 우리 군에서 무조건 좋다고 접근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춘천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군에 어떠한 기대효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춘천·홍천 상생협력도 중요한데… 역전평 지역하고 구만리, 춘천에 동산면 조양리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수질오염 측정치가 높아지면 홍천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춘천과 홍천 거기다가 개발을 했을 때 홍천에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 있을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춘천… 그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요. 춘천과 홍천이 이것을 함으로써 북방면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북방면 역전평이라든가 어유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물을 춘천에서 공급을 받으면 시설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자기네가 홍천까지 물을 주겠다 이런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면위로 들어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수면위로 들어나 있지 않은… 표현되지 않은 내재된 목적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춘천시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나름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전평 지역에 무릉도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춘천시에서는 전략적인 면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역전평지역 주민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신도 서지 않고 반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보다는 춘천지역에 상당히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오염원… 우리 실개천을 통해서… 우리 지역 쪽으로 오게 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를 것 같고요.

예.

이 사업은 충분히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사업과 교육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두 사업이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이… 이 학교에서나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효과나 예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불평이나 만족도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방과후 학교가 사실은 도시는 학원도 있고 그런데… 농촌이 사실 문제입니다. 농촌의 학생들을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 실력도 높이고 농촌에서 부모님들이 방과후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런 부담도 덜고 그래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로… 양극화 해소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금액은 충분하지 못 하지만 특성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면 지역 같은 데는 군부대에서 우수한 장병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년도에 운영한 실적하고,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하나를 보면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전년에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년에는 없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영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다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교육경비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3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개설해 줬거든요.

예.

그곳에서 교육청 쪽에서는 아마 시설을 이용하는데…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요청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 5000여만 원씩 4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영어체험센터 시설을 하는데… 사실 교육경비 지원 기준이 지방세 10% 수준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군에 의존을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각 학교에 지원경비를 지원… 조례를 했는데요. 못 하겠다는 학교가 나오면 다시 회수를 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해서 교육청에서 2억 8317만 5000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반지역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원어민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런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게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를 강원도에서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0%, 도교육청에서 30%, 시군에서 50%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5억 674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억 6400만 원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경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6000여만 원 정도의 비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 쪽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원어민교사 수급을 위한 그 비용이 아닌가요?

초등학교 6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2명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홍천초등학교 2명, 남산초등학교 2명, 명덕초등학교 2명이고요. 중학교는 홍천중, 홍여중, 화촌중, 두촌중, 서석중, 양덕중, 한서중, 내면중 해서 각 학교별로 8명이고, 고등학교는 홍천여고 1명, 홍천농고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5억 6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에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수급을 위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중등학교에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사 미배치된 초등학교도 순회하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다 포함된 겁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도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 있지는 잘 판단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0%를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1쪽에 보면 우리가 2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21억 중에 10억 정도는 중등학교, 10억 정도는 초등학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쪽에서도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어떤 사업이 선순위인지, 또 교육 관계자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것이 선순위인지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먼저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 순위를 결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77쪽부터 8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2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 7340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웹메일 시스템을 이용한 군정홍보 실시는 물론, 이장수첩 제작과 지방지 보급,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개최 등으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제26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음악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 인맥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 중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유대강화로 교향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하여 성장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연초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군정참여교류를 확대하고 연1회 이상 홍천출신 공무원을 초청하여 실질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군(軍)의 군민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둔 군(軍)과의 유대강화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체결한 형제결연 협의체제를 통한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민군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관군 화합체육대회 지원 및 한서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에 군장병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기 조성된 기금운영 등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지원 하는 등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선진 지방자치 체험연수입니다.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통해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에 접목하여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행정업무 토털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업무의 접속단일화 및 산재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행정업무 통합화면 메인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구현하는 등 추가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정보화를 통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이용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마을상사업비 1억 원, 국·도·군비 등 총 1억 7154만 5000원을 투자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2006년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 군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구성의 재편성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하고, 주민들의 참여의 장 확대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1억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1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입니다. 최근 아동납치, 성폭행 등 무동기 범죄가 확산되고 범죄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확보가 곤란하여 경찰과 자치단체 공동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용 6개소와 시내용 12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84쪽에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 인맥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화양회원 정기적인 초청을 해서 매년하고 있지요?

예, 2007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중앙부처회하고 화양회하고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중앙부처는 그만두더라도 도청 화양회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지난해 못 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찍 시작을 해서… 중앙부처 홍천출신 공무원하고 도청공무원을 같이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인맥관리를 하는 것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똑같이 하지요?

초청행사는 하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도청공무원들은 초청이 가능한데 중앙부처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것은 각 시군도 초청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초청행사라든가… 1년에 한번 정도, 또 군정주요업무계획, 군수 서한문 발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홍천군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약하지 않느냐… 형식적인 행사인데…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 마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매년 해온 것이 똑같으니까 의례적인 행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도청에 가보면… 그전에 화양회하고 송년의 밤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간혹 가다가 만나 보면…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홍천군이 18개 시·군 중에 도청에 최고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백을 믿고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걸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작년에 안 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인맥관리의 한 일환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과별… 실과별로 필요한 자기네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부서별로 실과별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저희가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곳은 찾아가서 매년 연초에는 자치단체별로 출신 공무원 현황 수첩이 나옵니다. 실과에도 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도청에는 잘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선거법에 관련이 돼서…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냥 업무협의회를 왔다고 해서 접대를 하면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송년의 밤이라든가 이럴 때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밥 사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과에도 여러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있를 것이고, 계장도 있을 것이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과별로 연초에 하고,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대부분 다 합니다.

계속 도청이면 도청에 자기가 관계되는 부서를 항상 찾아가고 관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과장님들한테… 부서별 책임자들한테 아예 맡겨주라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서 갔다 오게… 그래야 정보도 많이 알아오는 것 아닙니까? 만나지 않고는 힘들어요. 의식적인 행사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정이 안 통합니다.

알았습니다.

부서별 책임자들한테… 부서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명단까지 작성을 해서…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명단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맥관리가 안 됩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하는 데 뭐 하러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데는 찾아와도 못 주는 판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서별로 계속… 통합적인 것은 어차피 여기 세운 계획대로 하면 되지만, 부서별로 책임질 것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전화로 안부를 묻든가…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몇 번 왔다 갔는지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제출 하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지속적으로 잘되는지…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9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 보면 국비, 도비는 책정이 되지 않고 우리 군비로만 됐습니다.

예.

요즘 방송에 나오는 사건도 이 CCTV에 찍힌 것 때문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홍천군은 면적도 넓고 취약지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로 더 예산을 늘려서 면단위까지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방범 CCTV를 도로 위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홍천군 범죄예방 협의회에 건의가 돼서… 협의회대장이 군수님입니다. 군수님과 경찰서장님이 같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방범 CCTV 설치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도로에 10개소에… 12개의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 원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4억 원은 예산이 반영 돼서 연말에 설계를 해서 명시이월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됐는데… 금년 내로 될 것으로… 그리고 금년도에 또 예산이 요구가 돼서 금년도에는 방범용, 도로용 6개소, 그 다음에 시내에 12개소 해서 4억 8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장소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월에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에 지난해에 예산을 군비만은 안 되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는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급한대로 전년도에 4억, 금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로용을 16개, 시내에 방범용 1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면단위까지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년도에 10개소, 금년도에 18개소 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문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요새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이 CCTV가 설치돼서 그런 일이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선진 지방자치 체험 연수에 대해서 질의는 하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차별화 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운영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우리 보다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 작년도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담당부서별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2명 내지 3명이 1개조가 돼서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례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군정에 접목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정보화담당부서의 직원 3명이 가서 강남구청 평창군청을 방문해서 SMS 민원행정 통합메시지 구축을 도입해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충남 예산시 보령군, 영월군을 가서 소각장 시설 및 운영 사항을 해 가지고 폐연료와 냉각수를 활용방안 등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한 사항… 우리가 갔다 와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2000만 원 확보해서… 곧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서 선진 자치단체 체험 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잘 차별화 되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힘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신청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82쪽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이 있는데요. 이반장들은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부에서 비쳐지는 것은 관광성이라고 많이 비쳐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홍천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선진지 견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장반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보다 더 접목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효과를 보려고 선진지를 선정합니다만 일부에서 봤을 때 그것에 못 미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더 그런 의혹이 안 나도록… 우리 행정이 선진화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갔다 오도록 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오해적이고 불만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보면 지난해가 26회 째 군민의날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그분들의 행사가 치러지지 홍천군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좀 아쉬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개선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군민의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83쪽…

지난해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5월 8일이라서 어버이날과 겹쳐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사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군민이 참여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전 군민이 참여를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다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많은 군민이 참여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나 모든 것이 100% 만족이라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프로그램도 참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84쪽 홍천출신 중앙부처 및 도청공무원 인맥 관리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군정업무 보고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인맥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번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몇 번씩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인맥을 맺고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금년에 장학금을 증액하실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3월중에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심정 같으면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무부서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을 제쳐놓고 의원 발의를 한다는 것은 도가 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좀 더 특별한 장학금 운영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87쪽, 선진 지방자치 체험 연수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연수를 다녀와서 군정반영 된 것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전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여섯 가지만 가져 왔는데… 반영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새로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정보화마을 운영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삼생정보화마을이 평가를 해서 2008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정보화 4개 마을 평가결과에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받았고요. 삼생마을이 우수마을로 해서 상사업비 6000만 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정보화마을은 우수한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정보화마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더 운영 활성화해서 정보화 마을이 강원도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쪽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분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지난해분 것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85쪽에 군의 우리 군민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군의 도민화 운동…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이번 회기에 이 사업과 관계가 되는 군인의 날 조례를 안건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는 현역과 가족의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추산하는 인구만 해도 1만 5000명 정도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민화 운동이 우리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 홍천군에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군인의 날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인의 날에 부합될 수 있는 세부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서 정말 앞서 가는 홍천군 그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군에서 민관 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특히나 군과 관련되어 있는 지휘관들이라든가 실무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에 시행되는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군인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위문행사 등등 병행해서 좋은… 우리 군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부시행규칙이 잘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도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행정업무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 행정업무 포털시스템 사업이 이번에 완료가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현재 업무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포탈시스템을 구축 하려면 전자결재라든가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 34개 업무가 단위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에 한번 들어가려면 아이디와 암호를 치고 들어가고, 새올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나와서 아이디와 암호를 치고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GPKI, 아이디 인증 병행해서 SSO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이 한 번만 해서 들어가면 전자결재에서 새올시스템에 갈 수 있고, 행정정보… 34개 업무를 한 번 들어가면 다 갈 수 있게 그러면 행정 시간이 단축되고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우리가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SSO를 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만 원이면 행정포탈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업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전산에 의해서 이뤄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화 담당께서 업무담당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비쿼터스를 잘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선진화 된 곳이 서울특별시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예.

이런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에 연수도 다녀오시고 하셨나요?

먼저 지난해에도 갔다 와 가지고… 이게 강원도 내에서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작업비가 1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안 하는데 그 정도면 다른 시군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한 번 할 때 정말 제대로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예산은 1억 원에 있지만… 꼭 1억 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철하게 준비하셔서 완벽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벽하다,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가 최근에 강력사건 등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시내 12개소, 도로용 12개소 그렇게 하는데… 시내에는 현재…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라든가 후미진 곳…

저희가 12개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 그래서 12개소를 우선… 경찰서에서 온 곳이 백제장여관 골목… 먼저 주민들이 사무실에 쫓아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공원, 터미널 주변 출구 있는 쪽에, 잿골체육공원, 우체국 앞에, 지에스마트 뒤에 강변, 보건소 앞 놀이터, 만석집 사거리… 그래서 경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개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설치 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확정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관리와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찰입니다. 저희는 설치해서 넘겨주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은 방범용이겠지만 시내에 도로교통 사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수선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통행이 실시되면서 시내에 교통의 흐름은 많이 개선 됐는데… 횡적인 면은 개선이 됐는데 종적인 도로에는 일방통행이 안 되어 있다고 보니까 굉장히 혼잡스럽고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혼잡이 발생되는 지역이 한림중앙병원에서 GS마트 구간, 교육청에서 (구)터미널 부근, 또 그 다음 골목 이 정도가 굉장히 혼잡한데… 특히, 교육청에서 구 터미널 구간은 저녁 시간이 되면 차량 진출입이 곤란할 정도로 꽉 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이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 CCTV를 그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설치되고 나면… 물론 공청회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방범용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함과 법질서를 준수하게끔 하는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청산하 공직에 직렬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능직 6급이 몇 분이나 있나요?

한 명 있습니다. 운전직에서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어서 티오가 한 명 있는 건가요?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오버가 되어 있나요, 미달되어 있나요?

정원은 저희가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줬었는데…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요?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 6급을 더 못 늘린다 그 말씀이시지요?

현재 직급별 인원, 또 직급에 따른 평균 근무경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운전직에 대해서 6급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다른 일반직이 6급이 되려면 20년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운전직은 아직까지 안 되고요. 그래서 먼저 직렬별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느냐 하면, 기능직의 목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고, 일반직 목표가 어디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예.

기능직은 계장님만 하고 나가도 한을 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직은 부군수님까지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분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목표 차이가 얼마나 많은 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가능하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6급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고, 규정에 아주 그리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 사람정도를 티오를 더 넣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면 한 사람정도… 6급이 전체 인생의 목표를 걸고 가는데… 티오나 모든 것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조금… 0.1% 부족하다고 하면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목표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군청 계장급 하나만 달고 나가도 그 분들은… 그것을 참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6개부서 담당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있던 보직을 없애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무보직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직에 대해서 6급 정원을 늘려준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많은 데는 3명까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은 두 사람 정도는 둬도 그렇게… 제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정과…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도 진짜 희망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5쪽부터 99쪽까지 목차와 일반현황,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00쪽 군정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발굴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군정 아이디어 제안방은 홍천군 제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연중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시상금으로 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제안방법은 홈페이지 및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거쳐서 형식과 절차에 제한 없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9건의 제안이 접수가 돼서 현재 심사진행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3월 중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10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는 기존 공사를 통해서 2008년도 생명·건강과학관을 2008년 9월 25일자로 개관을 하였으며, 과학관에 따른 조경 공사를 2008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또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2007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작년도 공정 87%의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기반정비 공사를 작년도 12월에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2차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를 금년에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생명·건강관련 기업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진화장품 공장 설립 관계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장 신설승인이 나서 현재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건축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완료되는 대로 2월중이나 3월초쯤에 착공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101번지 일원에 지상3층 규모로 2999㎡ 규모로 건축예정 중인 메티칼허브연구소는 지난해 9월 29일자로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20일자로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연구소 건축공사는 금년도 2월 9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2월 9일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말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입니다. 의학분야 중에서 감염성질환, 암 등의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의학적 기술연구와 신약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화촌면 군업지구 일원에 109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서 총사업비 697억 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비가 34억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지난해 10월 15일자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2008년도 12월 10일자로 군계획시설 사업시행과 지정고시가 이뤄졌고,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처리가 접수 돼서 1월 23일부터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구소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가 현재 군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및 연구소는 건립부지 협의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입로가 1.2㎞이고, 교량이 2개소에 109m가 됩니다. 54m, 55m짜리 교량 두 개를 놔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4억 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공립 과학관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2008년도에 관람인원수는 5393명으로 어른이 145명, 어린이, 청소년이 316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총 5명으로 전문직 1명, 일반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월말 현재 953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학관 사전예약제를 운영을 하고, 4D영상관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번 어린이 영화를… 생명과학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비어 있는 기획전시설을 활용해서 과학기술관련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주고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조형물 설치와 도서를 확충해서 관람률을 높이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홍천강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지난 15일자로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와 불량 광고물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5600만 원, 전기부품 재료비가 3500만 원, 차량운영비가 1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마을회관 1건과 도로포장 13건, 배수로정비 5건, 세천제방 1건, 소교량 4건 등 총 24건에 14억 72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조기발주 합동설계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합동설계반은 용역설계 8건과 자체설계 212건 등 총 220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31일 현재 용역설계 8건 중 4건을 완료하고,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설계 212건에 대해서는 측량은 212건을 모두 완료 했고, 도면 작성이 206건으로 9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120건 57%에 대해서는 현재 110건이 발주를 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고, 10건이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내촌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관리 400-3번지 일원으로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발전은 2008년도 12월에 선풍종합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동절기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고, 해빙과 동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량가설공사도 지난해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동절기로 지금 공사 중지인데 이것도 금년도 내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복합향토문화 조성사업은 현재 작년도에 착공을 했던 진입도로 공사추진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기반시설공사도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보다 신중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공사를 14억이라는 사업설계가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쪽에 사면 보강 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공사만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토목공사 부분이라든지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교환을 하도록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00쪽에 군민 아이디어 제안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시상 실적이나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실적은 2004년도에 최우수, 우수해서 세 명을 시상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이렇게 시상을 했고요. 지난해는 현재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상자가 선정이 되는 대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지난해 추진하던 것과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 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생명·건강과학관 설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관은 한 번 찾아갔다가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자료를 잘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험과학교실 확대 계획은 있는 겁니까? 체험과학교실 확대…

예.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왔다 가고 초기에만 반짝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4D영상관에 하나를 계속 상영을 하다 보니까 단조로워서 한 번 본 아이들은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건강과 관련된 영화를 내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서 상영해 주고…

계속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과학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제안방 운영이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아이디어 제안방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요?

2004년부터 시상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시상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이 군정에 얼마만큼 실무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상을 할 때는 완벽한 심의를 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잘 했다, 이것은 좀 더 잘했다 그래서 시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제안 조례를 작년도 4월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심의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민들 여론을 듣고 제안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한다 이런 전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택이 되면 응모가 되면… 당선이 되면 이것을 군정에 반영이 돼서 시상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화진화장품이 있지요?

예.

아까 보고에는 3월에 착공 내지 기공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이게 몇 년부터 지금까지 내일모래면 착공이라고 해 왔습니까?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금 준 것이 얼마나 되지요?

10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억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3억이 나갔다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공장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1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보조금 계약 만료가 됩니까?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지요?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을 시행 안 하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그것은 공장을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 절차를 순리대로 밟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 시간만 보내고… 또 사회에서는 횡성으로 가느니 어디로 가느니… 유언비어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홍천군에 그런 공장이나 그런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공장을 하나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입안부터 도시계획변경, 공장설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세워서 2, 3년의 기간은 걸리는 겁니다. 화진화장품에서 일부러 지연시키느라고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보자고요. 금년 안에는 좌우지간 착공이나 기공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2, 3월 중에는 착공식을 갖습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착공과 기공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이 건물이 완공된 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설명하시기 힘드신 것을 알기 때문에 계획서를 업무보고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완공 후에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 연구소 건립 지원… 이 건물이 됐을 때 과연 시너지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이 어떤 연구소 자체만 가지고 지역의 기대치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라는 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서 연구가 된 신약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거기와 연관된 제약회사의 연구시설이라든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약회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 올 수 있고, 또 서울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1명씩이든 2명씩이라든지 어떤 MOU 체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고정적으로 매년 몇 명씩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지역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비치신 것을 보면 서울대학이라는 상징적인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서울대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구소에 따른 부수적인… 제약회사가 우리 지역에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약회사의 연구소가 온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홍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나 지역의 노동력이 소모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저희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방비가? 거의 100억 정도 되지요?

지방비가 109억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방비를… 지방비 자립도도 약한데… 지방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어야지… 서울대학교 상징성 하나만 가지고 지방비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면 과연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겠느냐 이겁니다. 지역주민들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 지역경제나 지역의 노동인력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다녀간 사람들의… 대략적으로…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와서 홍천군에서 홍보한 만큼 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에도 우리처럼 생명·건강과학관이 운영되는 데가 있지요?

서울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셨나요?

예.

어떤가요? 시설을 비교하면…

시설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 것보다 몇 배 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견학도 가시고… 거기에 좋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우리도 시설을 해야 왔다 가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가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과감한 투자를 한 번 하십시오. 진짜 거기가 생명건강과학단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셔 가지고 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견학을 오신 분들 식사나 공산품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과학관에서는 식사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더 짓더라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약제로 한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와서 중식도 와서 할 수 있고 매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홍천군의 5대 명품이라든지 홍천군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로 관람객이 어린이 위주기 때문에 5대 명품이라든지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대 명품,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면 어느 관광지를 가보면 거기에서 공산품을 팔지 않습니까? 기념품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분석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타 지역에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는 과연 우리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거기를 다녀왔을 때… 하다못해 저렴한 가격의 기념품을 하나씩 주든가 아니면 기념품을 사게 하든가… 뭔가는 왔다간 표시를 갖고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오셨던 분들이 홍천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사가든가 가져가든가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운영… 이 내용을 보면 신고나 접수에 의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민원처리가 더 있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접수와 신고만 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보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건설파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전문성 있는 건설파트 주무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배수공사자 도로 확포장공사, 교량공사… 이런 것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건설방재과나 도시건축과에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업무는 저희과에 지역개발담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5명의 전문기술인이 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중간… 주무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장님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설사업은 주무부서로 이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서 잘… 전문성은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문성을 위하고 업무량을 보면 전략사업개발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밤을 새서 매일 같이 해도 못 다합니다. 만날 연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못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는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사업… 이게 국고가 확정 됐습니까?

예.

교부세가 내려 왔어요?

10억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방비도 섰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로입니다. 상하행선이 다 자유롭게 됐을 때만 그 사업이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으로 봐서는 상행선만 되어 있지 하행선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신 적 있나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입성이 떨어지면 그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상행선하는 인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행성, 하행선을 다 우리가 유입을 시켜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동서고속도로가 되면 교통량 감소가 된다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닙니까? 늘지는 않지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 진입로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진입로를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가변차로를 더 만들어서… 의무중대 거기 못미처에… 거기부터 가변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토지를 사서라도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무중대부터 이 문화단지까지 내려오는 제방도로 쪽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진입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건물을 잘하고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는 데…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선순위가 여기 시설도 시설이지만 집을 지으려면 길부터 닦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길은 안 닦아 놓고 집만 짓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개인 주택을 지어도 들어가는 길을 닦고 집을 짓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평생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그 다음에 가서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누가 시설을 하든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서를 떠나서라도 내가 공직생활 하는 그 후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사명감 없이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은 지난해에 착공이 돼 가지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만 되면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리하신 과장님이니까 물론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근심이 되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업만은 우리 홍천군의 정말 마지막 사업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추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101쪽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제 조성의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현재 연구센터가 들어가 있고 허브연구소도 들어 갈 것이고, 생명·건강과학관 들어가 있고, 화진화장품공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체나 기타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현재 기업체나 연구시설 유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 중인 기업이나 연구시설은 아직 없고요. 관내 인삼조합에서 홍삼제조공장을 그쪽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인삼조합이 조합장 선거 때문에 일시 진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빠르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단지에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지금 우리 생명·건강산업과 연관 될 수 있는 사업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면화전농공단지 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입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반복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지에서도 다각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이 단지 내에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 근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기반… 토량이 나가고 이래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 구획을 나눠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획분할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구획분할이 되면 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도 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완공되기 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게 완공됐을 경우에는 정말 입주가 바로 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지금 화전농공단지에서도 뼈저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반복적인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금년부터는 대인이 1500원인가요?

예.

이정도 선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입장료를 징수할 때 와 징수하지 않았을 때 관람객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한 달 동안에 953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일 평균 따져보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방학중이다 보니까… 먼저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오는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 방학중이다 보니까 단체로 입장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3, 4명, 한두 명씩 오다 보니까 다소 실적이 적다고 보는데… 학교가 개학을 하고 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특히, 어린학생 대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관람을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왔다간 것은 남산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이 왔다갔고요. 홍천이나 석화초등학교 이쪽에서 단체로 학생들이 왔다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있는 학교와 교육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문안을 내고 했습니다만 금년 초 1월 중에 발송을 했습니다. 개학하고 나면…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과학관련 담당선생님이라든지 교무주임선생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학생들 관람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 하고도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시설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시설물이나 관광지를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 징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람객 수가 어떻게 바뀌려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이 시설물을 보고 정말 좋은 시설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의 운영기간이 2009년도 7월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예.

7월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를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겼는데…

그러면 7월까지는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시고…

아니요. 1월 15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차적으로 7월달까지 세워서 10회 정도 추진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 예산에 더 세워서 연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들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7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7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는 초청하는 강사진의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청강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섭외를 하는지…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섭외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까지는 개별적으로 중앙부처 고위인사라든지 학계…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강사 섭외 때문에 많은 대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강사를 섭외해 주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아카데미 개설사업이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빙강사의 수준이나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과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강사라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분들을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모시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도 때로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분들도 모시는 방법도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니까 한 10회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데… 딱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초빙 강사 1명당 2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게 200만 원이 강사료만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유인물… 강사 교재를 받아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나누어주고 이러는 교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 딱 얼마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서 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관부서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기발주 할 수 있는 사업의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금액이 5000만 원까지 입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조기발주 관련해서 5000만 원까지 증액되지 않았나요?

50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업 건수가 적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체는 많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 것만 올린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방재과라든지 도시건축과에서… 계약관리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각 군청 전체사업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많이 나와도 그 중에 사업을 못 따는 업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증액을 하고 또 조기에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수의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여 소외되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거나 치중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제도를 개선하고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사이버 민원실 운영, 대민종합이동봉사단 운영,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운영, 민원인 편의시설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뒤에 발생하는 작은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을 발생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공시해서 관련기관에 활동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국공유재산 등 비과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이고, 정기분 조사는 2009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22만 1248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시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 사유가 있는 토지를 조사 하겠습니다. 결정통지문은 금년도 6월 1일과 11월 2일 2회에 걸쳐서 약 5만통을 이해당사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2500만 원이 되고, 이 사업비는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을 용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통보는 2006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9건을 통보했고, 징수금은 11건에 6270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시지역은 996㎡로 약 330평, 도시 이외의 지역은 1650㎡로 약 500평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지적등기 전산자료 불일치 토지 조사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와의 차이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만 2192필지를 연중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소유권 표시 오류, 토지표시 오류 사항 그리고 기타 분할을 하고 등기를 안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대장 정보와 등기전산 자료에 의한 필지별 조사를 해서 오류가 있을 것을 조사를 하고 또 통지를 할 때 등기촉탁 안내서에 5대 명품과 홍보 CI를 유인을 해서 홍천 5대명품을 홍보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전산정보의 공동활용과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정보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연중 1만 861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장과 도면, 면적에 대한 오류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검색시스템을 웹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전 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주소 검색시스템 재구축사업은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4월 5일 새주소법이 시행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도로명 부여방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영구적인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2억 1814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구간 설정, 종속도로 설정, 기초번호 간격 조성, 기초번호 부여, 도로위계 분류, 중복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을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998개업소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6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에 보면 담당공무원 지정관리 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가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남은 음식포장용기 및 푸드백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수거검사 및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1759개소에 관해 점검을 하고, 또 식품수거 검사 및 수족관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균 간이키트 방법을 통해서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같은 것을 조기에 검사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29쪽에 지적등기 전산자료 불일치토지 조사정리하고 지적전산 오류 정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량 필지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2만 2192필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오류가 많이 있습니까?

소유권표시에 등록번호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있고, 또 토지표시 오류사항은 면적이… 평방미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옛날처럼 단, 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등기부에 표시된 면적이 우리 내부 대장과 다르고 이런 것을 일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길들이 농로인데… 농로가 구불구불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농로를 내면서 직선으로 내라고 해서 직선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로 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상에… 구불구불한 것이… 직선으로 냈을 때 개인 땅도 많이 들어가고 옛날 농로도 들어가고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길옆에 집을 지려고 했더니 옛날 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가 필요합니까?

홍천군에… 지금 이러한 형태의 오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 4만 4000필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것이 확정 되어야지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이 언제쯤… 지자체에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관리법을 제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필지가 여러 필지이고 소유주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해서… 내 필지 안에 있는 것만 하려니까 또 쉽지 않고, 측량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시공청에서… 시공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 했으면 사업을 할 당시에 그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측량해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해 놓고… 심지어는 길이 지금도 산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인이 해야 된다?

예, 급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측량해서…

필지별로 끊어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측량을 해서 교환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로하고 도로에 내 땅이 들어가고 그랬을 경우에 교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내거 들어간 것은 도로로 하고 또 옛날 도로가 내 땅으로 되는 것은 가감을 해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교환이 된다 이거지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도 지적정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천문제도… 하천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나서… 내 땅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자기 땅으로… 세천이지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불일치되는 것이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70억 정도 들어간다?

예.

이런 사업들이 국비사업비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따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홍천군청에 민원인을 보면 민원이 많이 개선 됐다고 보여집니다. 개선과정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민원 개선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 의원이 민원인이 군청에서 업무보고 나갈 때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옛날이 아닌 홍천이 엄청난 변화가 왔다… 민원인들이 오면 만족하게 해 줄 수 있고 또 단순민원 같은 것도 복합민원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까지 해서 각 실과에 확답을 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고맙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나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런 칭찬에서 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홍천군청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소공원과 만남의 광장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교회 쪽으로… 감리교회 쪽으로 조그맣게 민원안내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노약자가 군청까지 안 가고 시내에 왔다가 거기 들려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전화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알게 될 수 있고, 거기에서 궁금한 것을 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민원안내소를 조그맣게… 교회 쪽으로 붙이면 대지면적도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도 가보니까 시내 중심지에 민원안내센터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직원이 세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각 분야별로 취합을 해서… 민원서류가 많은 분야만 해서 세 사람이 나와서 시내에서 하더라고요.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시청까지 안 가고 거기 오다가다 들려서 물어보면 실무자가 바로 전화연결을 해서 바로 해결해 주더라고요. 또는 실무자를 내려오라고 해서… 무슨 민원이 왔으니까 와서 해라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수원시청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찾아 봤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이 가능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한 5평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도 주민 편의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홍천에 궁금한 것, 또 홍천에 관광지나 유원지가 많은데 그것도 안내도 할 겸… 책자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132쪽에 새주소 정비사업이 있는데… 새 주소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취소를 하고 새로 주소를 선정해서 부여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소체계는 땅 번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도로중심으로 해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이름이 로하고 길로 되어 있는데… 전 구간을… 20m 구간을 미리 잘라서 그 구간마다 번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짓더라도 주소는 변함없이 백년대개를 보고 정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새로 다 번호가 부여 되고… 길 이름이 다 붙여집니다. 그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 북쪽으로 위계질서를 잡아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도면에 해 가지고 길을 하려고… 도로명에 따른 번지를 다 같이 매겨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주소제도는 왜정시대 때… 일본도 지금 새주소로 하고 있고요. 외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은 번지를 적용하고 거기에 부여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이… 공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상 했을 때 다시(-) 얼마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앞집은 고유번호가 들어가고요. 골목길에서 뒷집은… 우리가 다 해 줄 겁니다. 골목길까지 다 잘라서 번호부여를 다 해 놓으니까 나중에 집을 짓고 들어오면 그 부여된 주소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지가 있으면 번지에다가… 지금 지적도 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지적도에 의한 그 번지를 적용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적도와 상관없이 저희가 도로를 무슨 길 해 놓고 거기에 몇 번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그 번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터도 번지도 메겨놓는다는 겁니까?

예.

공터에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여러 필지도 다 번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길에 따라서… 20m 단위로 주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중에 집을 짓고 들어가면 그 번지 안에 그 주소가 집 주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길이 안 나는 있는데… 길을 개설해서 집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사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중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사이번지는 다시(-)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로 할 수도 있고 새로 번호를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36쪽을 보면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대책이 있는데… 2008년도에 홍천군에서 불량식품 적발된 곳이 있었나요?

불량식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제조해 와서… 저희가 한 달에 20건씩…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또 신고 돼서 들어온 것이 있고 그래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요. 또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천군에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해 2건이 있었습니다.

불량식품 적발한 것이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홍천군은 그래도 좋은 편이네요.

드링크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쇠, 이물질이 놔왔고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범업소 간판 걸어주는 것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간판만… 모범업소 간판만 걸어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년에 한 번씩 특별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재심의를 해서 탈락도 시키고… 작년에 찐빵소녀 사건 난 뒤로 그런 것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홍천군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66곳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식사하고 가실 때 정말 여기는 모범업소로 인정받는 것이 맞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명예감시원도 올해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라고 제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천의 공시지가를 보면 실제 매매가격보다 공시지가 너무 높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시나요?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도 이것을 사전에 토지주에게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매매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관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려고 올리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실제 거래금액 보다 높은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억울한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한… 감정사를 통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서만 내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자진신고 및 감면분 추징 사전 안내를 비롯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진신고 및 감면분 추진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시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해서 과세 안내를 미리 함으로 인해서 체납을 시키지 않고 과세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자신신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하수시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다음은 비과세, 면제, 감면 받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반 편성을 과표담당 직원 및 조사보조 일용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물건 공부 정리를 하겠고, 대상은 홍천읍 557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도면에 건축물 소유자 표기와 현지확인을 위한 도면 작성을 하고, 다음은 현지답사를 해서 전수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과세대장 직권등재 처리 및 탈루지방세를 추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장 서식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서식을 일제정리를 하면서 변경된 서식으로 재작성을 하고, 관련 공부… 특히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부속 토지를 재확인을 해서 지방세 전산 및 개별주택가격 전산 일치를 재검토 하고, 각종 공부 불일치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에 의한 대장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의 해로 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목표 및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특히 정리목표는 체납액의 70%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담당에 6명을 가지고 2인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산 및 직장조회, 압류, 공매조치 등을 확행해서 체납액 처분을 하겠습니다. 전 직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월별 3일 2회 운영토록 하고, 독촉납기 후 결산대비 집중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부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 표기 발송 및 체납액관련 전화문의 시 가상계좌번호 문자전송 또는 알려주는 내용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내 및 독촉납부기한 2일전 납부일자 및 가상계좌번호를 일괄 문자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등록세 자납분 및 법인부과분을 제외한 지방세 카드수납을 실시하도록 하고, 체납자의 철저한 체납 분석 및 결손처분대상자 결손처분을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청사 옥상 방수공사 1식과 청사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보수공사, 청사 전면 화단 보수공사가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30일 상반기 동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 및 설계내역서 작성은 2월말까지 작성을 하고 업체 선정은 3월, 공사시행 완료를 6월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지방세 납부편의 방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납부편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작년도 10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가 실시 됐습니다. 등록세를 제외한 전 과목에 대해서는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 폰뱅킹을 통해서 이체하는 것, 또 실시간… 그 내용들이 수납처리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텍스 및 지로납부 하는 내용을 보면 공익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가 이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자동화 기기 CD ATM을 이용한 납부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기가 있습니다만… 통장 또는 카드를 삽입해서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용카드는 체납액만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 세목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신고 및 법인구간만 제외한 전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납부편의 시스템으로서는 자동이체, 텔레뱅킹을 이용한 납부, 은행공과금 수납기능을 이용한 납부가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읍면에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납부편의방법을 널리 알리고 지방세 징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의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감면분 추징 사전 안내… 홍천군에서 걷는 각종 세금에 관해서 전부 다 사전 안내를 합니까?

특히 비과세, 면제, 감면 받은 납세자 자진신고 안내는…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로 쓰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라든가 건물을 이용 일정기간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과한 연수부터는 감면을 50% 해 줬다고 하면 50%를 다시 환수해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농지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취득을 3년 동안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면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감면 받을 적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면받을 적에 이런 사항을 공지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이런 경우에는 언제 추징이 되고 어떨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지켜서… 납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취득세를 신고 했는데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 자진신고를 해라 이런 안내문을 다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이런 소정의 절차를 미리 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목변경이 됐을 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대(垈)로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상승된 지가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과표를 잡아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요즘에 많이 모르시는 분이 상속재산…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몰라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해서 본인이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통 이 취득재산이 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경우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해 주고… 받으신 분들이 고맙다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재산관리담당이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

홍천군에서 콘도를 구입했을 했지요?

콘도는 복리후생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재산관리담당은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재산차원의 관리가 아니고 공무원 복리후생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세를 제외하고 현재 지방세액 미수가 얼마정도나 돼요?

한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었네요? 2007년도보다…

예.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사실 체납액에 가장… 이를 테면 체납액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이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가 이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주민세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건수만 많을 뿐이지… 거기에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것이 고액체납자 아니면 고질적으로 세금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결손처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결손은 물론 정당하게 하셨는데… 결손하게 된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나옵니까?

대부분이 재산 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거소 확인이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도저히 받아 낼 수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조회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결손자에 대해서… 그리고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결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시효소멸 말고 재산조회라든가 거소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대상은 계속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끝났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주민등록 조사를 하고 또 재산조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결손을 할 때는 담당부서나 담당직원이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못해서 재산을 도피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것도 간혹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건은… 제가 와서 있으면서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무자께서는 매일 점검은 못 하더라도 체납관리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점검시스템을… 대장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했을 때는 결손이라는 것은 많은 액수가 줄지 않느냐… 2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앞으로 결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정도… 미수금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결손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2억씩 결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천 중앙시장에 공유면적이 있지요?

예.

거기 번지는 몇 번지로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조합 전체 번지를 군청에서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딱 번지가 공유지분으로… 그러니까 5-3번지 선에 있는 토지 중에서 공유지분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5-3의 공유지분…

예.

그게 한 285평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5-3번지 지분만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미광사 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이 개인한테 분양이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 부지중에 한 3필지 정도가 군유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0 다시 몇 번지로 알고 있는데… 10다시 몇 번지이지요? 10-3번지인가 10-5번지인가… 거기가 한 24평이지요? 몇 평이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평입니다. 거기 통로 들어오는데 또 번지가 하나 있지요?

예.

그러면 5-3번지 지분, 10-3나 10-5번지, 도로 하나 하면 세 번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면 전체 공유면적을 합친다고 하면 285평이 넘지요? 전체 시장조합에서 군청 땅을 사용하는 것이 총 몇 평이에요? 합친다고 하면…

예, 합치게 되면…

전부 몇 평을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공유지분 토지하고 기타 부지하고 해서 전체 한 300평이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지번으로 볼 적에…

한 320평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유면적 얘기 나온 것이 어제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근 3년째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유면적 사용을 그냥 하고 있지요? 누가하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면적은… 이를 테면 시장조합원 점포주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그 지분하고 우리 지분하고 일정비율대로 제외하고 80㎡가 넘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어느 땅이라고 특정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린바 있었고… 그 80㎡에 대해서는 대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0㎡이면 24평 아닙니까?

예.

24평을 285평 중에… 번지 두 개 말고도 286평에서 260평 정도 공유지분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군청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 80㎡만 부과를 하니까… 그것을 왜 부과를 합니다. 공유지분을… 그중에서 24평만 받으니까 그 나머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통로다 뭐가 구분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분은 아닙니다. 구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군과 다른 기타로 나누어졌을 때 지분만큼 서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로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맞습니다. 통로나 좌판을 시장조합 점포주 땅이다, 통로는 군청 땅이다 이런 구분을 지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 지어 준 것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24평만 징수를 합니까? 285평 그 나머지… 40평 정도는 떼어버리자 이겁니다. 285평 중에서 260평만 받는 근거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285평 중에…

서재성 의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20% 감소의 해를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정하신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6700여만 원 들거든요.

예.

6700만 원이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문자전송 수수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수료와 문자전송 수수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요?

신용카드도 여러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카드회사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6700만 원 중에서 문자전송 수수료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신용카드수수료로 보면 되니까…

건당 한 20원 정도 됩니다. 월별로 집계가 돼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 됐을 때… 이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갈지 연말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산출해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700만 원 중에서 문자전송 수수료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자전송 수수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한…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당초에 소요예산 사업비를 선정 하실 때 대략 신용카드 수납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대략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안내하는데 문자 수수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1000만 원 정도면 나머지 5700만 원 정도는 카드회사에 지급되는 금액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수수료로 지출되는 예산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세도 이루어지고… 사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홍천군만 왜 안 하느냐 이런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민원사항도 많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저희가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일부 세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확대해서 시행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도세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취득세보다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좀 높아요. 고액의 금액을…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액에 비례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담을 하려니까 거기에 다른… 우리 군세보다 도세에 치중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해 달라…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다른 시군의 의견을 들어 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반영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체납액 부분이 카드납부가 가능합니까?

체납액은 전 세목이 다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세지만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에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러한 자료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것을 저희가 먼저 읍·면장 회의 때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전달 교육을 시켰고요. 고지서 뒷면에 지방세 납부 편의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했습니다. 고지서가 개인한테 전달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세금 징수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위텍스 및 지로납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위텍스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위텍스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국세, 자동차 범칙금 관계해서 종합적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위텍스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군의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 됩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도 다…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위텍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납부를 직접 한번 해 봤는데 수수료가 붙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납세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가 붙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군으로 넘겨 줄 때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차감되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금을 대행해 주는 것이니까 대행수수료가 없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들게 되니까 그 운영함에 있어 어떤 수수료를 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적인 납세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위텍스 관련한 납부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알면 이것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방세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인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