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 서서 선두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항만경제국 직원 모두는 일류기업도시 도약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 소개) 이어서 총괄 부분은 일반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항만경제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정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잘 아시죠? 38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과장님! 이 돈이 언제 나왔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딱 1년 되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한테 왜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시민들과 각 읍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중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을 하는데 어느 누구를 지정한다든지 일부 계층의 의견을 집약해서 취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취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 것도 어떤 명분이든 간에 과장님 1년 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로 인하여 본 위원한테 얘기 한번 한 적도 없으셨고 에너지계장님만 여러 번 애를 쓰시는 것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시키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인지 본 위원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보았습니까? 그곳이 지금 영구민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몇십명의 인원이 시장님실, 의장님실에서 매일 데모하고 1년 동안 끌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과장님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려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고 물론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 발굴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되든 안 되든 개최하자는 의견들이 더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왜 개최를 못했느냐 하면 개최하지 말자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안 했는데 금년 2월에는 개최해서 또 한번 공론화시켜서 일을 추진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도 말씀을 해 보신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견을 내 보신 적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의 말씀은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한테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한테 언제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상의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쉽게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 의회에다 올려서 예산 삭감시켜서 안 주면 세월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돈 가지고도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이 지역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의 명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지역을 위해 주변정화 문제를 해야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업 내용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의 노력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가 아니고 과장님이 집행부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왜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왜 그런 이유가 있는가를 한 분 한 분 만나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맨투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올려놓고 너희가 해 주면 하고 말면 말지 이런 식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2월 중에 저희가 또 한번 할 수 있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안 되면 2월 중에 하지, 3월 중에 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발 벗고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어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적절히 접근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처음에 올려놓은 25억원 시립도서관 이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인가 어딘가 넣어놓았죠? 25억원은 어디에 넣어놓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정길수부위원장
일을 하다가 무엇 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물쭈물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행정은 하시지 말고 타당성 있고 이것을 해야 할 일이라고 느끼신다면 과장님이 발 벗고 하시는 열의를 보여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제일 애로가 많습니까? 어떤 부분인가는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계속 이것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영구민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최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도 모두가 다르시고 또 주민들 쪽에서도 의견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느 정도 몇%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 통합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집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예산 올라왔을 때 15분간을 위원님들한테 목이 터져라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소연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웠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단은 살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정말로 군산시를 위하신다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영구민원으로 남겨놓지 말고 벌써 끝냈어야 할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위원님들이 왜 그러는가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지 계장님이 가끔 한번 전화 해서 불쑥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체 운영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고 공을 이쪽으로 차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차면 저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오늘 다짐하시죠? 이것의 매듭을 분명히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의 절차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는군요.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다시는 본 위원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회의를 한번 소집한다고 했는데 2월중 언제쯤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월중에 날짜가 잡히면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거기 위원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위원인데 배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5분발언도 하고 집행부에 빨리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회의 한번 속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아까 정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김종식 위원이 삭감시켰다고 경암동에서 김종식 의원 죽일 놈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한동안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뭐 그런 것이야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으면 일이 되도록 위원회가 없으면 몰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꾸 이해를 구하고, 위원들이 그 돈 자기 지역구에 가져가고 싶어 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역의 사업을 하도록 그런 부분도, 아직 그렇게까지는 설득 안 하여 보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논의는 해 보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산먼지, 석탄먼지 마셔가면서 전기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석탄먼지가 집에 빨래 등 등에 날아와서 지저분하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주민들에게 우선 원칙으로 배정이 되어야지,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 넘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서 우리시 예산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이 5~6월경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월경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민심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을 시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들 지역구 무엇하고 싶은 요구조건이 있으면 시에다 예산 세워서 해 주고 그 부분은 경암동 전체 지역에 무슨 사업이 되었건 간에 그쪽에다 투입해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좌우간 열심히 해서 2월에 무엇인가 가닥을 잡겠습니다.
김종식위원
2월중으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을 다 뺀 이유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물론 그 지역의 안배도 가야겠지만 절차를 잡으셔서 전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문제는 위원들이 해결할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1차적인 여론을 듣고 두 번째는 군산시 전체적인 여론을 듣고 또 거기 반경 5㎞ 내에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위원회 절차는 일단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의 의견을 접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해서 정 안 되면 과장님 혼자 정리할 것 없습니다. 국장님! 주민투표에 붙이십시오! 방법이 많은데 무엇하러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위원들마다 각자 지역에 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을 딱 뿌려서 일정대로 정리 하십시오. 아무리 일을 잘 해도 2~30%는 뒷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이 돈이 64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나온 출처 근거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LNG복합발전소 설립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을 때 반경 5㎞ 이내에서 우리 군산 시민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LNG복합발전소 앞 주위 일부분을 공원화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의 목적을 시에서 다른 일반업무로 해가지고 시 사업을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꼭 주민들한테만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업인들 데모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돈의 사용이 64억 3천만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대변을 해 주었었고 그 다음에 군산시 전체 5㎞이면 군산시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만 석탄 먼지 먹고 다 이런 사람만 혜택 주려고 하면 무엇하러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무엇하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앞에 동네는 시에서 어떻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LNG복합발전소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그랬지 그 돈 가지고 거기 일부 개발하라고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방향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억원은 시립도서관 그쪽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 35억원은 부지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서로 헷갈려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립을 정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 이런 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않냐 하니까 거꾸로 주민들한테 원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마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용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을 개발해야겠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또 무엇인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쪽 개발을 해 주셔야지 왜 꼭 이 돈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부위원장
중요한 일이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큰 마트가 두 군데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산품은 저희가 생산되는 것이 거의 없고 지금 농수산물만 입점해서 공급 가능한 양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전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상인이나 이쪽 수협이나 원협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못하고 불균형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장기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는 부시장님이 내고장 상품 이용 활성화의 추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체크를 하는데 군산도 그렇게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부시장님이 계실 때 매일 직접 체크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부시장님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실무선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하니까 어떤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넣으라고 해도 안 넣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고장 상품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광주나 서울에서 다 떼어 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런데 전주는 이번에 부시장님이 강경하게 대응해서 전주업자한테 물건을 뗍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든 상품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군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 이권이 된다면 군산에서 물건 안 삽니다. 전부 싼 지역에서 다 사와 버립니다.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 해가지고 드리면 과장님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추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같은 2원이라도 1전만 가면 이 사람들 군산 것 안 쓰고 바로 다른 데에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합니다. 군산에 인구는 적은데 큰 대형마트가 2개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매일 체크하셔야 군산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내고장 상품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과장님 내고장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DB 구축한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산품 DB를 구축하고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DB 구축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브로셔 같은 것 제작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정보시스템에 가면 각 기업체별로 생산물품 같은 것 홍보하고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농공단지도 있을 것이고 국가산단, 지방산단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고장 상품하면 저희들이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홍보를 계속하려면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있어서 알아야 되는데 저희 시청 직원들조차도 군산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서울 분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20년동안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도 몰라서 그 물품에 대해서 군산에 납품한 적이 한번도 없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DB구축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과도 관계가 되는데 유통은 유통과에서 하니까 여기는 DB구축이라도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고 보완이 안된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홍보를 하려고 알고 싶을 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알고 싶을 때는 우리 경제산업정보시스템에 오면 일단 거기에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여기에 농수산물, 공산품 다 되어 있는데 가공식품 이런 것 이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500만원 가지고 충분 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김우민위원
말씀드린 대로 구축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홍보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만들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시민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홍보하는데 칼라로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좀 더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마련해서 그런 홍보물도 제작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군산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홍보가 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개개인이 홍보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 하실 것이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의아했던 것이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나 내고장 상품을 이용하는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쉬운 예로 명절 때 공무원들께서 지인들에게 작은 선물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고장 상품들을 얼마나 이용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의 퍼센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사용하라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선물 중에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택배라든지 일반 이런 것 들어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고장 생산품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워서 홍보하고 DB구축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서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그렇게 나서서 체크까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면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은 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라도 명절 때 돈 풀어지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내고장 상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일단은 단가가 안 맞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고 싶어도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세워서 전에 있던 자료에 첨가해서 “이런 것을 사십시오.” 물론 몰라서 못 사는 분도 있지만 알지만 살 것이 없으니까 못 사고 가격도 안 맞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3월 중에 저희가, 소비자를 공급하는 단체가 군산에 생겼더군요. 그 단체와 기업이나 이런 데와 함께 미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사업들은 군산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내고장 생산품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군산의 건축 경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타지역에 비해서 활발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축자재를 사려고 하면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인근의 익산 같은 데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안산 같은 데에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타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가격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마 가격이라든가 물건의 질이라든가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군산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산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원인분석 하시고 가격이 안 맞으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같이 맞추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군산 시민부터 우리 것을 쓸 수 있도록, 군산 지역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판매를 해야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형평이 서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셔야지 돈 500만원 가지고 홍보하는데만 주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원인분석까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중에 그쪽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미팅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군산 시민들부터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시민단체라든가 각 단체를 방문해서라도 그런 것을 홍보하시는데 주력하시고 또 원인 분석해서 주민들 스스로도 내 고장에 대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다음주부터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제교육은 3월달에 처음 시작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새만금 아카데미와 틀린 교육입니다.
강태창위원
새만금 아카데미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경제교실 한다고 지금 리통장들이 하루씩 교육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주부터 읍면동 다 들어갑니다. 아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일부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국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서로 이렇게 틀립니다. 지금 읍면동장님이 20몇명인데 만나보면 인원동원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이냐고 물어보니까 경제교육이라고 합니다. 5개읍이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다음주부터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하니까 경제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군산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경제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경제교육을 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교육들이 중복됩니다. 중복이 되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인원동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밑에서야 어떻게 합니까? 각 과에서 다 틀린 경제교육을 한다, 경제교실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동원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육들을 국장님들끼리 미팅을 통해서라도 조율해서 한번에 할 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만 해도 경제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국별로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다음주부터 군산대에서 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버스가 옵니다. 통리장들을 태우고 군산대에 가서 교육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지금 서로 하는 교육이 비슷한데 과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해서 교육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충질의 받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중앙단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경제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분들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우리 TV 같은데 나와서 알기 쉽게 재미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
김우민위원
눈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산이 분기별로 왔는데 1,600만원이면 한번에 할 때 1인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에 올 정도이면 굉장히 스타강사나 아니면 그 정도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의 눈높이 교육을 할 것인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4분기에는 어느 계층, 공무원이면 공무원층만 하도록 계층별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해야지 그냥 모두 다 와라 하는 것은 강의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여기 대상은 전 시민으로 하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전 시민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구성을 계층별로 진짜로 필요한 분들이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녀회이면 부녀회 위주로 이렇게 계층별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것이 전문가이면 전문가 그룹이 있을 것이고 주부 대상으로 하면 주부 대상 그런 것이 다 틀릴텐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과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중복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다르게 하면 되니까 새만금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산관리 방법 제시” 했습니다. 요즘에는 자산관리가 아니라 할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은 아시죠? 그런데 무슨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산관리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인지 무엇이 있어야 자산관리를 하죠. 이것은 현실에 너무 동떨어졌다, 이것도 역시 보기는 좋은 사업일지 모르지만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다, 차라리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제교실이라기 보다 요즘에 개인 파산신청한 사람들 많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해 주고 유료로 해 주는 것도 있더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파산 이것들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이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군산의 지금 현실에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경제교실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교육 아니면 새만금 아카데미교육 여기에 병행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시민 경제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시민 경제교실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군산대에서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가 하고 또 시민아카데미 교육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경봉위원장
이 교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새만금아카데미교육과 그 다음에 군산대학 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겹치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재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새만금 아카데미 12회 합니까? 10회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4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4번만 경제 프로그램에 맞는 것을 넣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아카데미는 강사비가 2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는 400만원씩 지출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겹치는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18쪽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구) 조선은행 부지입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하겠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내부에 지금,
강태창위원
생각 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현장도 보시고 생각 잘 하셔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시민들의 지탄도 받고 원성도 받고 돈을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안전진단도 잘 하는데 이런 것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 절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잘 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제안서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예산 삭감될 줄 알았는데 삭감이 안 되어서 잡혀있는 것인데 제안서 제출이라고 하면 예산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안서는 저희 직원들과 군산대학 교수들이 며칠동안 밤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없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산을 500만원 올려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500만원 올렸었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한테 부탁하려고 하면 저희가 최소 경비는 지원하기 위해서 했었고,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시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직원들 둘이 가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제안서 부분에 예산이 500만원 올라왔을 때 삭감했던 이유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원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에다 이렇게 사업 하겠다고 제안서 올릴 필요가 없죠. 그냥 하시면 되지 의회에 그것을 물어보고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엇하러 합니까? 그 사업을 한번 재고해 보라고 마지막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삭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때 삭감하신 이유는 마지막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용역비를 넣었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본 위원도 그 사업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창원에 대한 예까지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료를 가리키며) 국립과천과학관 팜플렛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백억원 들여서 이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개소식하고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전성에 문제 있는 곳에다 리모델링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방테마과학관으로 추진하는 몇 군데가,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보십시오! 우리는 30억원 들여서 과학관을 짓는데 여기는 몇 백억원 들여서 이 과학관을 지었습니다. 30억원짜리 가서 보는 아이들 수준은 바닥입니다. 몇백억원짜리 가서 보고 온 아이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옵니다.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군산 아이들도 돈 들여서 여기를 보내야죠. 군산 아이들은 수준이 바닥인 데에서 무슨 희망을 키우라고 그런 곳을 보냅니까! 이런 것은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내 자식들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식들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더 큰 꿈을 갖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껏 30억원짜리 리모델링 해서 지어서 우리 군산 아이들을 이 정도 수준에서 자라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총체적으로 있지만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기초과학원리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시설을 관람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이런 시설을 보게끔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업하신다고 계획 잡으셨는데 그것은 상의해서 해 주십시오. 작년 감사 때도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도 지적했는데 예산 올려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어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엇 하러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부철위원
지금 기초과학 체험관이 구) 조선은행자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조부철위원
과장님 방송 안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 국회의원이 구) 조선은행, 지금 현재 조선은행이 문화재 지정으로 올라가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취소한다고 나왔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장세환 의원이 입법예고한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조부철위원
군산시가 문제점이 있다는 방송까지 다 나왔습니다. 원도심 조성도 일제를 살린다, 어쩐다 하는 것이 중앙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1억원 설계해서 돈만 낭비하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외모는 저희가 않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주민생활 문화재 그쪽에 관련되어서 완전히 꾸며놓은 다음에 안에 내부공간만 저희가 꾸미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부철위원
우리 군산시는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문화재 지정을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금방 조부철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세환 의원이 대표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역사적인 수탈을 한 유적은 지정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않겠다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고 온 것은 지금 그것 보다는 현재 이 건물이 지정문화재에 지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전부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공간이 남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겉만 만들어 놓고 속을 비워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원리체험과학관은 지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이런 기초과학원리 시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효과가 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중앙단위에 좋은 것 하나씩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보고 비교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큰 것 높은 것 하나만 우리 국민들이 쳐다보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작은 단계부터 하나씩 볼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건물에 문제점이라든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뒤에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할 때 저희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기초과학체험관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 기초적인 원리라도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보탬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장세환 국회의원이 문화재 지정을 취소시키겠다라고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국비를 지원 받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부철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부지원이 안 되면 그런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역사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도비라든가 시비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아까 그런 존재까지 다 말살해서 없애야 한다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그런 절차적인 것이 갖추어져서 그 공간이 확보될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부철위원
우선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장
기초체험 과학관에 대해서 질문 다 끝나셨죠? (침묵)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23쪽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올해 균특 포함해서 88억 6,400만원인데 시장 한번 보십시오. 공설시장, 수산물센터, 대야, 신영, 역전, 문화, 명산, 동산, 동부, 삼학 여기는 지금 주차장 내지 기 투자를 조금씩 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종목별로 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찢어서 바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사무감사 때에도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8군데인데 수산물센터는 크게 손 볼 곳이 없고 지금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공설시장은 새로 짓기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대야, 신영, 역전, 문화, 명산 이것을 어떤 배당식으로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하십시오. 그냥 균특 내려오고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발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보니까 상인들 요구가 보통 사납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압니다. 상인들 요구가 각 상인회 별로 엄청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리드를 해야 합니다. 리드를 해서 너희들 지금 돈 이렇게 붙이는 것이 낫냐 아니면 정리를 해서 슬림하게 하는 것이 낫느냐 해 가지고 해마다 나오는 것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나온 것 우선 편하죠. 나온 것 갖다가 비가림 해주고 주차장 해주고 페인트칠 해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담당들의 심각한 고심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8억 8천만원 나온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2억원 정도는 신영시장 큰길 쪽에서 들어오는 비가림 시설로 지저분한 곳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역전시장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 돈은 공설시장으로 보낼 것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영시장에 2억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공설시장으로 이월해서 쓸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재건축하는 하는 곳으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재건축 하는 것을 활성화로 같이 잡은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박희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쇼핑카트기 보급 1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급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도 받고 있는데 기존의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쓰는 카트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어려워서 그쪽에서 작고 튼튼한 것으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삭감 안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난번에 50대로 분명히 삭감한 것 같은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했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100대를 어느 시장에 할 예정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고객이 많은 시장 위주로 보급할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카트기 2~3대가 같이 다니면 서로 비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형편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큰 것은 안 되고 아마 작으면서 튼튼한 것으로 주문을 별도로,
박희순위원
더구나 택배도우미도 있는데 조금만 크고 무거우면 사람들이 택배로 신청하고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담으려고 쇼핑 카트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배 도우미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카트기까지 구입해서 보급 한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만들다보면 대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여기에 보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운시장은 정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운 주공시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명산시장 제외하고 그렇게 넓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시장은 카트기가 필요할 만큼 활성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활성화 되어서 카트기 필요한 곳이 얼마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카트기를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고, 물론 있으면 쓰겠죠. 누구든지 있으면 쓰지만 우선 지원을 몇대 해서 분위기 보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동시에 구입해서 풀면 오히려 카트기에 걸려서 사람이 못 다닐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못 가지고 다닙니다. 아기 태우고 다니는 용도로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00대 풀어놓으면 시장이 어지러우니까 시범적으로 몇대 해 보고 제작할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나운동 주공시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은 시장입니까?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냥 시장이 아니라 한쪽 건물은 노점상이고 한쪽은 상가이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군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이 재래시장 다음으로 나운 주공시장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도로 부지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장이라고 인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모호합니다만 거기에 어떤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돈 안 들이고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되어서 거기에서 장사 안 되어서 문 닫는 상인들 별로 못 보았습니다. 돈 많이 들였다고 해서 뭐가 꼭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문화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공시장은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뒤로 2m정도를 뺍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도로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빼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로 더 나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파트 부지에서 2m 정도를 양보 합니다.
박희순위원
아파트 쪽으로 양보가 되면 오히려 더 커지겠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우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도 왕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시장이면 그래도 제일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수산물센터에 환경개선사업이나 활성화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원래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농수산물유통과로 나와서 하는데 지금 유통과에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원할 때 전통시장 하면 국비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쪽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 분야가 수산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우민위원
수산물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전문으로 하고 여기는 보조역할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의 판매가 조금씩 늘어났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속 늘어났고 이번 설 때에는 GM대우가 많이 사주어서 3억원 이상 팔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것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도 참여해주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군산 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전주가 최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의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이번에도 GM대우나 기업들에서 많이 사주었으니까 늘어났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늘어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왜냐하면 공설시장이 약화되다보니까 시장에 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수산물센터 외에는 다양한 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상품권이 사실상 조금은,
동완
서동완위원
상인들의 의식은 많이 바뀌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 상인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텐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인회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잘 되고 회장이 적극적이지 않는 데는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작년에 판매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몇장 사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크게 사간 것들의 현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개선점을 자료로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의 예정” 했는데 1월 중에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중앙이 1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고 2월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담당자들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2월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3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2개년간 추진해서 09년 10월 12일날 준공이라고 추진계획에 해 놓았습니다. 금년이 2009년인데 10월이나 12월 중에 준공한다고 계획에 보면 써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010년 12월입니다.
김종식위원
2개년 계획으로 1월 중에 심의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라고 보면 심의를 마쳤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저쪽에서 확정되어서,
김종식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실시설계비 4억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개년 안에 차질 없이 준공 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예산확보가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사실상 건물신축에 대한 예산확보는 못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허실이 아닌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투융자심의 예정을 1단계라고 봤을 때 지금 1단계부터 차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금 늦어졌지만 큰 틀에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과정도 그렇지만 예산 확보하는 것이 큰 난제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도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서 저희 시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융·복합 플라즈마 교수진들에 대해서, 군산대 연구소 내에 교수들 3분이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대에 연구원들이 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분들의 연구실적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2009년 초에 이분들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위원들께 보고 받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장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비가 구축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건물이 대단위 세워지고 장비 구축이 되었을 때 연구한 결과가 바로 실적에 옮겨져서 경제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20쪽하고 21쪽에서 관내 거주하는 1천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조사와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인데 이것 연령층도 같고 조사하는 세대수도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용이 좀 다른데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통합할 수 없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마련하는데 사회조사 문항이 엄청 길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20쪽에 있는 것은 어떤 조사입니까? 전화조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직접 면담조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1쪽도 면담조사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똑같은 면담조사이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통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사회통계조사도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그쪽과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응하여 주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사실 면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애로점도 덜어내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잠깐요,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지금 보시면 사업체 및 광업체 조사, 사회조사, 인구조사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고장 생산품 이용 활성화 추진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에 개인 서비스업소 물가조사 등 굉장히 조사가 많습니다. 현장방문 할 수 있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이것 외에 다른 과에서도 조사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계조사 같은 것은 거의 전화조사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조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전부 방문조사 위주로 합니다.
김우민위원
여기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조사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방문조사입니다.
김우민위원
이것도 다 방문조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거의 기간도 똑같습니다. 내고장 생산품 이용활성화 이것도 결국 방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화조사입니까? 방문조사입니까? 이것도 결국 DB구축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서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업체 안된 데는 해야죠.
김우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면접조사 아니면 전화통화 조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가 지금 6개 정도 동 시간대에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무 효율성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묶어서 해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아니면 같은 시간에 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본추출에 문제가 없는가 통계청에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박희순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19쪽 9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고 싶고 또 2009년 사회조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산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27쪽에 노사화합·산업평화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번에도 변함 없이 사업을 하시고 해마다 이 사업들을 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들을 하실 때 선진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모범사업장으로 유도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문화제라든지 노사무분규 합동 워크샵,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는 분명히 “노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노사는 구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사쪽에서는 나오지 않고 노쪽에서만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들을 할 때 이 주제에 맞게끔, 그리고 원래 노만 나오면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노사가 같이, 일단 참여는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회사대표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강의 듣고 거기까지는 진행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강의를 누가 들었습니까? 대표 누가 들었습니까? 어디 회사를 했을 때 대표가 들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 노무담당이랄지 노무담당 이사 이런 사람들이 듣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해야겠습니다. 노무담당이 임원입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부장입니까? 대리입니까? 차장입니까? 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회사별로는 모르는데 좌우간,
동완
서동완위원
노무담당이 기껏해야 과장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노입니까? 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이나 대리가 나오면 노입니까? 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담당은 노는 아닐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 노이지 어떻게 사입니까? 담당 과장이 거기에서 월급 줘서 월급 받고 사는데 어떻게 사가 됩니까? 노입니다! 노사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보면 노쪽에서는 나와서 합니다. 좋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은 노사화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노사화합 명칭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어쨌든 사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맞게끔 사업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 갈 때 사쪽에서 간 적 있습니까? 노사문화제 올해 3회째인가 할텐데 사측에서 나와서 노래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무분규 합동 워크숍 할 때 사쪽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인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목적이 전혀 안 맞게 몇년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왜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했느냐 하면 그런 마인드가 노사 구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데 올해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가지 사업들이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동상담소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5분발언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과 얘기를 해 봤는데 물론 계획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군요. 5분발언 때도 말했지만 군산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28쪽에 보면 경제성장률 2~3% 했는데 얼마 전 언론에 나오기는 1% 내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선진 해외연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들, 해고된 사람들, 폐업한 곳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노사화합 내실화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4단계로 18세~60세까지 생활보호대상 위주로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은 아니고,
김종식위원
생활보호가 아니라 저소득층 실업자인데 위원장님! 일자리 찾기 사업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희망 일자리 찾기 사업은 61~64세, 20~29세로 50명입니다.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 자인데 이것의 비율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희망 일자리 찾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50명으로 20~29세, 61~64세인데 비율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비율은 못 잡고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김종식위원
만약에 신청이 20~29세까지 없을 때는 61~64세까지로 다 ,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들어가는 것 빠지는 부분의 나이를 넣어놓았습니다.
김종식위원
65세부터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외된 사람에 한해서 61~64세까지 일자리를 구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문제는 20~29세도 넣었으니까 50명 중에 비율을 20~29세도 생각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비율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접수마감 해서 능력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다음에 인턴사원 10개월짜리 28명은 이 인원 중에 제외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졸 미취업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대로 많이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 보기에 빛깔은 좋아도 실제 들어가면 텅 빈 가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주시고, 사실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5분발언 원안을 작성해 놓았다가 시가 시끄러워서 공개를 안 했는데 보면 틀에 짜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미 발주된 것을 액수로 보면 300몇십억원으로 많습니다. 미 발주된 돈을 보면 공사는 안 나갔으니까 다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보면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세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2008년 본예산에 25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25억원은 그 부분이 틀려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공사가 나가서 절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소득층에도 못 들어가고 남 보기에 빛깔은 좋은데 속은 텅 빈 사람들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제도개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각 부서에 통합하면 82억원으로 2,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작년 보다 배 이상 만들어서 금년에 진행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자리든지 희망만 하면 어딘가는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전주시와도 인원 대비하면 일자리 창출이 그래도 금년에는 증원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인원이 적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 평생 직장만들어 주면 모든 직장 하나로서 인생이 설계되고 가족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공공행정 인턴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세부계획,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희망일자리 찾기 사업 3개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다른 것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경봉위원장
같은 것이면 질의 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공공기관 행정 인턴채용 추진입니다. 이번에 대졸 29세 이하로 행정기관에서 취업활동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로 읍면동의 복지분야에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남녀 구분이 없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한 명씩입니다.
박희순위원
만 29세 이하이면 이번에 젊은 층들 취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특별히 그 문제로 하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박희순위원
10개월간 하는데 얼마씩 줄 예정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00만원꼴 됩니다.
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분야를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의 인원이 부족해서 복지분야를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경력과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개월 후에 상근이든 뭐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고 복지분야에 한번 경력을 쌓으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8명을 채용하는데 복지전공한 사람들을 뽑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람들 자격을 주게 되면 이것이 한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무슨 고용확대 분위기 거양 한다고 거창하게 해놓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잠시라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그런 의지는 좋은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고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의지가 꺾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히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읍면동에서는 복지분야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27개 읍면동에 한명씩 일률적으로 지원했을 때 인원이 남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한 데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배우러 가는 것인지 놀러 가는 것인지 오히려 의지만 더 꺾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떤 일을 줄 것인가 그쪽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평소 항만물류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2쪽 추진계획에 영구 공공화장실 3곳 설치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임시로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영구 공공화장실은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적정 장소에, 물론 관광진흥과에 있는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장소는 물색 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해서 관광객이라던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적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비응항 내부에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응항 내부에 2곳이고 또 과거에 마린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입구 쪽 우측으로 보면 웅덩이 파진 데가 있습니다. 그 곳 입구 1곳과 안에 2곳으로 3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밖에는 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관계과에서 군산새만금 종합안내소를 금년에 3층 정도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비응항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광진흥과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항만청과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이기 때문에 방조제 들어가는 관광객의 수용차원에서 그 근방에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층짜리 건물을 설치하면 그 안에 화장실이 있던지 아니면 부속건물로 같이 짓던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사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건물 지으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물론 당연히 있고 밖에는 관광객들 수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인근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중복 투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비응항관련해서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것은 원래 피셔리나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관리사무소 이것도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피셔리나 측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 또 공공건물이 들어서면서 화장실을 다 짓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조금 해소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전망에서 아마 그런 것 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산은 관광진흥과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에 관광진흥과 쪽에 작년에 새만금관광 편익시설 구축사업비로 약 3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안내소 신축하고 또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협조해서 비응항 안에 영구 화장실 2개를 짓고 그쪽에 또 1개소를 짓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안에 피셔리나에서 다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또 주차장을,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비응항 안에 주차장은 당연히 조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입구 쪽에 관광객 수용차원에서 비응항 안과는 별도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비응항 밖에 부분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개발계획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관 부서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73쪽에,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비응항 먼저 끝내고 질의하십시오. 비응항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그곳에 다녀왔고 또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피셔리나 사무실 앞에 이동식 화장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2개소입니다.
이성일위원
그 쪽하고 반대쪽하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간이화장실로 해서,
이성일위원
주말이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이성일위원
아무튼 이 화장실 문제는 동료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관을 할 때 더 검토해서 피셔리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한 이후에 이관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데 도로가 완전히 건설되면 500만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화장실 지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앞으로 관광객 수요대비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이성일위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 한달에 한두번씩 가고 이번 명절에도 거기에 갔었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왔더군요. 화장실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완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비응항 안에 설치되는 영구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앞으로 1천만명, 5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비응항 관련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73쪽에 2월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 한다는데 지금 위원들이 다 구성 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16명 정도 해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 분, 군산발전포럼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유관기관 두 분, 공무원 다섯 분 이렇게 해서 16분으로 구성하여 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없고 내부적인 규칙이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특별히 조례나 규칙은 없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총리실에 새만금 의결기관 성격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과 인적관계 이런 것도 유지해서 우리 지역에 새만금사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우리 쪽에 유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 차원에서 T/F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시키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는지 있으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새만금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지금 새만금이 1억 2천만평이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군산이 정확하게 몇 %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약 72% 정도 됩니다.
박희순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71.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박희순위원
김제, 부안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전라북도에도 새만금사업단이 설치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의 상황이라든가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창구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한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거기 따라가고 목소리를 내도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사실 새만금사업은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지역에 유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주어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시하면 또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원회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서 들어간다고 해도 당신의 개인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결국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표성을 띄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것을 제대로 찾자는 것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은 당연히 우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군산 시민들은 군산의 몫이 71.2%로 알고 있습니다. 71.2% 아니면 71.4%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된 마당에 다른 목소리가 난다면 군산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목소리도 같이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 방향설정이 잘못될 때 그것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이 알아서 더 큰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위원회가 16명 되었다고 하셨는데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본인들한테 승낙서를 받은 상태는 아닌데 여성분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과거에 협회장 했던 1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몫으로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분을 통해서 라도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민 어느 한 쪽만 아니라 같이 알아서 다 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가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여튼 T/F팀 구성을 하셔서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되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새만금 T/F팀 구성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금년에 군산항 110주년 축제를 한다고 예산 3억원을 세워 주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예산 3억원 세울 때 분분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이 시발점인데 보면 국제자동차엑스포도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많은 말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데 금년에 시발점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첫째는 내실이 중요합니다. 내실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이 뒤따라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정책을 잘 수립해서 원성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정말 내실 있고 뜻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개항 110주년 기념 군산항 축제 관련해서 이성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일위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의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주년 할 때 불안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다 군산에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주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군산 항만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차별화 된 축제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답변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얼마나 110주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이 개항한 지 110주년되었는데 앞선 항을 알고 계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국내에서는 부산, 인천, 목포, 마산 다음에 군산시가 다섯번째로 1899년에 개항 되었습니다. 개항이 되어서 금년에 1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항만물류 업무를 1년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것이 우리 군산이 항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도 없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저희들이 공연행사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군산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 자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것이 제 첫째의 계획입니다.
이성일위원
사실 항만물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만물류라는 것은 내수 보다는 수출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0주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110주년 기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년으로 개항 기념식을 한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타 시도 항의 기념축제라든가 항구와 관련된 몇개의 축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또 2009년도 해양문화축제라고 해서 물론 개항과도 관련있는 축제이겠습니다만 약 6억 5천만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획해서 했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금년에 4억원을 세워서 여러 가지 범선축제라든가 항구와 관련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작년에 3억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했고 전라남도 진도 같은 경우 항구도 항구이지만 해양문화 명량대첩이라는 차원에서 7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던 사항 몇 가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좋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내실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축제가 되고 실망드리지 않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군산이 주기적으로 보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1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120주년 행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수집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100주년에 행사했던 내용, 올해 행사할 준비 이런 계획을 잡으시고 마산이나 여수에 지나고 난 이후의 자료가 보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고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면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단점과 장점을 정확히 보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담당공무원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화 해서 위원님께 설명해주시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개항 110주년 기념 군산항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6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선사, 화주, 물류기업에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은 12억 843만원입니다.
나종성위원
금년에는 2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저희 말고 인센티브를 주는 항이 어디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우리 군산항 말고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는 항이 많습니다만 목포, 동해, 포항 이런 데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한 곳입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선사나 화주 이런 사람들의 손해를 어느 정도 시에서 보상하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나는데 저희가 주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손해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니고 손해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 군산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항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선사가 유치되도록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산항을 많이 이용하고 배를 많이 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광양, 인천, 부산 이런 곳은 인센티브를 전혀 안 주는 항으로 되어있겠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잘 되니까, 저희 군산항 같은 경우도 차후에 자력으로 잘 되면 이런 제도를 정비해야겠죠.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항구를 낀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라고 보아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10주년을 맞고 군산항은 다섯번째 개항이 되었는데 항구가 살면 군산이 삽니다. 그리고 부산, 인천, 마산, 목포, 광양 이런 항구 등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발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나름대로 이렇게 20억원 정도 금년 예산을 도비, 시비 해서 포워더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빨리 더 연구를 하셔서 많은 선사들이나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선사별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2008년도에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된 것의 물동량 집계가 나왔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군산항 화물처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선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에 사업적으로 어느 부분 만큼 떨어지는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언제인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한 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선사들을 지원하여 주는데 얼마나 고맙게 알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자료는 없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은 잘 아시다시피 수출, 수입 이런 물동량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문제는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항만이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배가 들어오고 수출입이 활성화가 되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항만관계자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간접적인 효과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항만이 활성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업체 물류비 같은 것이 절감되니까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자료가 나오겠지만 수출이 되었는데 우리 군산으로서 얼마가 흑자 났다, 실제적으로 시에 어느 정도 세금이 떨어졌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번 참고하여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68쪽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석도 항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군산~청도 신규항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항로 개설할 예정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군산항에 보면 국제노선이 4개 있고 국내노선이 2개 있습니다. 국제노선에 일본 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와 연운항 2개가 있고 석도가 있어서 4개입니다. 국내에는 군산~부산, 또 이번 2월에 취항이 되는 군산~광양 이렇게 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군산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신은 못해도 금년에 청도 쪽에 최소한 기항하는 것이라도 한번 개척하려고 내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석도항 보다 청도 쪽으로 가야 물류가 더 많이 나갑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시다시피 석도는 여객과 화물을 같이 하는 곳이고 청도는 화물만,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사는 여기 보면 선사, 화주, 포워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사가 현재 6개라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선사는 장금상선, 천경 그리고 태영, 석도 이렇게 4개의 선사가 있고 국내는 광양을 뛰는 앞으로 2월에 취항하는 한진, 또 중국 연운항을 뛰는 천경이 일본과 중국 두군데를 뛰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이 선사도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화주나 포워더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야 그 물류들이 군산에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물론 배가 있어야 화물이 들어오고 화물이 있어야 배가 들어오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는 홍보는 전라북도 약 80여개의 수출입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업체가 다 있겠습니다만 약 80개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정확히 56개소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물량이 광양, 부산 이런 데로 육송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물론 부산이나 광양은 항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산항에도 노선이 있으니까 군산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마케팅 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만TEU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전라북도 주요 업체를 선정해서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물동량 확보를 많이 해야 항도 활성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 물동량을 우리 군산에서 다 나가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희순위원
다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전북 물동량이 지난번에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20% 정도 밖에 안 되었다든가 그것 보다도 더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컨테이너 물량으로만 본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연간 30만TEU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군산항에서 너무 적습니다만 2만 5,300TEU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광양 간에 피더가 뜨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8~9만TEU, 10만TEU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광양이나 부산 쪽에서 북미나 러시아 이런 항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육송해서 가는데 어쨌든 우리 군산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기존의 항에서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군산이 전북에 같은 지역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이것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피더항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없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번에 보도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군산~광양간 화물을 피더를 이용하게 되니까 광양으로 나가는 도내 화물연대 쪽에서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분들과 저희 국장님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인 한진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약 30만TEU를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한진에서 하겠다는 물동량이 5만~7만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7~8%가 항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인데 17~8% 양이 화물연대로서는 조금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저희도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다 출장을 나가려고 합니다만 만약에 물량이 군산항에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화물연대 쪽에 주어라, 그리고 물량이 광양에서 올 때 꼭 한진 것만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타 화물이 오면 그것도 우선권을 주어라 그렇게 1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나가서 한진 관계자를 만나서 화물연대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제가 나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피더항도 운영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군산에서 육로 운송을 했던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서 군산항도 활기차게 발전이 되고 육로 운행하는 분들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4쪽 설명을 본 위원이 잘 못들었습니다. 이것의 원래 사업비가 41억원이고 공동구 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과다소요로 개별 매설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공동구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한전, KT, 도시가스에서 반대를 해서 지중화로 갔습니다. 전기, 통신, 도시가스는 당연히 사업체에서 사업비를 다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해서 41억원이 당초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약 25%인 10억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이 당초에 450㎜에서 500㎜로 관경이 확대 되었습니다. 급수량을 소요하기에는 450㎜가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41억원에서 61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의 부담금은 약 25% 해서 15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우선 새만금사업단에 농지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 저희들이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2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은 450㎜관에서 500㎜관으로 확장되면서 늘어난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이 크니까 분기마다 분기점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구로 해서 같이 다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만 되는 것이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니, 같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관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죠. 관경이 증대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동구는 설치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구 설치하려면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경봉위원장
원래 목표는 공동구를 통해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까지 전부 들어가기로 했는데 다른 데와 협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협의 보다도 다른 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한경봉위원장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상수도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니,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동구로 않고, 공동구 개념은 콘크리트로 관을 크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중화는 땅속에다 같이 매설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동시에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동시에 다 합니다. KT통신, 가스, 전기, 우리 상수도 같이 묻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럼 다행이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0㎜짜리 PE관이 가는 것은 상수도이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공업용수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업용수는 같이 안 가고 나중에 또 별도로 매설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공업용수는 아마 지하매설을 않고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경봉위원장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을 매설할 때 규모를 생각하고 같이 매설 해 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나중에 상수도 지나갔습니다. 그쪽 공단들에 공급용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공업용수도 별도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굴착작업을 해서 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공업용수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매설할 때 같이 매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아서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그동안 농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한경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먼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83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89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91쪽 청보리 확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이 가는 부분이 사업선정 기준에서 정당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과거에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결국 누가 손해 보았습니까? 우리 담당직원만 욕 얻어먹고 갔습니다. 부시장이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시켜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외압을 느껴서 특정지역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분포해 주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밀은 비가 오면 재배를 못하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자기는 이미 다 갈아놓고 비 온 다음에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져가야 재배할 수도 없는데 누가 가져갑니까? 결국 누가 욕 얻어먹었습니까? 다음에 원성이 크니까 담당자께서 그 업무를 골고루 배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시끄러우니까 다음에 조용할 때 본청에 들여줄테니까 한쪽에 가 있어라 했는데 가서 영원히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시간만 3년 걸리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손해볼 짓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선정기준 보아서 진짜 거기가 맞다고 하면 거기에 올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범위 신청지역이 있으면 타당성 있게끔 배분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와 선정기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85쪽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별도로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일반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12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하고 같이 병행된 업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올해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중소형기계만 대량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은 농기계에 대해서 임대은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지원 한다면 누가 임대사업에서 가져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 없이 대형 농기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년도에 떨어지고 전전년도에 떨어지고 올해 받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소형기계로 돌려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1~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 기계를 고쳐 쓰고 빌려 쓰다가 올해 줄지 알았는데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획서가 한 해는 중소형, 한 해는 대형 이렇게 정확하게 선이 구별된다면 농업인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86쪽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대형은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10억원에 대해 조례 개정할 때 나왔는데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늦었지만 검토를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검토해서 여기에서 조금 지원하고 거기에 틀린 기계를,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기종의 기계를 중소형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한 대로 주시고 다음 대형을 줄 때 좀 부족하면 추경이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돌리고 중소형은 3월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추경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야기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님과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하라고 본 위원이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서수 양돈단지는 이 부분에서 일일 100톤 소화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양만 그런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생산량입니다.
진희완위원
다른 데에서 유입할 계획 없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익산 축협조합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액비 활성화지원 사업도 예산이 섰으면 선정기준을 해가지고 봄 되기 전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빨리 할 것은 미리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AI가 발병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이런 일 있을 때 고생하시는데 미리 사전 보고를 해놓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미리미리 결재 올리시고 또 상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 지시로 경제건설위원회에 모여서 우리 농정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대비 하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88페이지 버섯 시범재배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버섯을 벼 재배했을 때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벼 재배를 했을 때와 소득분석을 쌀 1,200평 놓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쌀은 1,200평당 40㎏짜리로 50포대 생산됩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버섯을 재배했을 때 1,200평에 3천만원 수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중국에서 배양된 균버섯을 나포에 있는 농민농산에서 1차적으로 수입해서 2월 중에 나포에 시범재배를 실시해서, 이것은 가온이 필요 없이 0℃에서도 자랄 수 있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놀고 있는 비가림하우스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풀무원과 계약재배를 하도록 1월 20일에 저하고 풀무원 대표이사와 만나서,
김종식위원
과장님, 그 아래 부분은 자료를 봐서 다 압니다. 본 위원은 수익대비 그것만 보려고 합니다. 성공했을 때 1,200평 기준해서 3천만원인데 만약에 성공 못했을 때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성공할 때까지 기술제휴를 해 주셔야겠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 기술진을 초청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이분들이 방문해서 저희 지역을 보고, 지금 이 버섯은 중국 청도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청도는 군산지역과 거의 온도가 맞아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어서 부유한 농민들이 되도록 고군분투(고군분투)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서 끝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8쪽 풀무원 계약재배 협의를 1월 20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성공이 되면 우리 농가에 10월 중에 중국에서 다시 수입해서 그 농가에 배양균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그 계약을 하는 것으로 풀무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월달에,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11월부터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1월 20날 협의한 결과가 그것이라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협의한 것이 계약재배 하는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계약재배하고 10월에,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배양균을 가지고 10월에 우리 농가한테 주어서 11월달부터 비가림하우스 가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부터 재배에 들어가는 농가와 풀무원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100% 다 매입하는 것으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느타리버섯 외 3종인데 종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송이버섯 종류로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시범적으로 200평 정도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는 전 농가를, 우리가 비가림하우스를 1천동 목표로 계속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비가림하우스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계속 확대하여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83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건조·저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오늘 현장에 나가려고 하다가 부지선정 관계로 못 나갔습니다마는,
동완
서동완위원
법인은 구성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법인은 우리 농가들이 출자형식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체를 구성 했습니다. 부지 선정 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부지를 세 군데 정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법인 구성된 자료와 여기에 자담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은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계속 미루어진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법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계획, 지금 여기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84쪽 내용을 보면 결국에 농협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업법인으로 가기가 쉽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신청되면 1순위는 농협에 잡고 있습니다. 농협에 잡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농협에서는 모든 사업에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토지를 매입했을 때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작목반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사업대상자 조기확정을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결정이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85쪽 농기계인데 이것도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중복지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120대를 모집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지원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각 읍면동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전에 농기계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각 면사무소에서 순위를 정해서 농정과로 넘겨주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이 기계의 어떤 품목을 정해 놓고 정리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기계를 지정해서 그 대수를 읍면동으로 배정했습니다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배정은 총 경지면적 대 50%, 그 다음에 농가수요 50%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매년 농기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 되고 계속 줄어듭니다.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을 해 주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 국비 지원사업이 끊긴 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찼습니다. 지금 대형 농기계는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대형 농기계도 검토를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에서 65세는 젊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도시에서는 그 분들이 경로당에 가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기계를 다루는데 굉장히 미숙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다루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공급을 합니다.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면사무소에다 얘기하면 “줄섰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공급하고 농촌의 인구도 고령화 되어서 농기계를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농기계를 쓰는데,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중소형농기계는 젊은층 보다는 지금 고령화된 분들 관리기라든가, 밭농사를 지으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형농기계를 잡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농기계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 나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농기계 공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8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쌀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쌀입니다.
박희순위원
현재 군산에 743개 농가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740농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친환경면적 인증확대에서 유기농이 ㏊당 80만원 주고 있고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농가가 아니고 2억 9,700만원으로 가능한 농가 수를 잡은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현재 군산에서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짓겠다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천㏊를 목표로 인증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두번째로 인증면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별로 아니면 작목반 별로 1천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단지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농가라고 딱 집을 수 없습니다. 현재 1천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1천여 농가가 참여한다고 하지 정확한 숫자는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단지별로,
박희순위원
3년 되어야 유기농이 되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저농약, 무농약에서 3년 이상 되어야 유기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농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몇 농가냐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유기농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분들은 계속 유기농을 할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가 수는 지금 현재 605농가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무농약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그것은 구분을 안 해놓고 전체적인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까지 해가지고 605농가인데, (직원과 상의) 유기농은 17농가,
박희순위원
3년된 분들이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이것은 완전히 화학비료 넣지 않고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무농약이 488농가,
박희순위원
농관원에서 인증 받은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아까 605농가는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무농약이 488농가, 나머지가 저농약입니다.
박희순위원
3년동안 한 것이 17농가 밖에 안 되는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우리 군산은 거의 무농약 쪽으로 하고 저농약 쪽에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유기농법으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는 계속 유기농 쪽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타지역에서도 그렇고 경쟁력 높이는 방법이 유기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좋은 쌀 먹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저농약, 무농약을 짓는 분들이 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미성동, 동군산 햇빛촌 작목반이 있고 성산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넣고 있는데 서수 이쪽에서 무농약을 하고 있고 유기농은 미성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현에 있는데,
진희완위원
계획이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자료로 주시고, 우리 군산은 개발하는 곳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공 들여서 유기농으로 해 놓았는데 개발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을 들여놓고 그것을 못 빼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서류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91페이지 청보리 재배입니다. 대개 논 한 필지에 대야 쪽은 1,500평이고 옥구 쪽은 1,200평, 미성 쪽은 1,500평 기준이더군요. 1,200평 기준 했을 때 청보리 생산된 양 대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와 일반사료를 먹였을 때 원가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우리밀 생산단지 면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면적은 지금 3천평의 정도 부지가 있어야만,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조·저장시설 설치가 8억원으로 3천평인데 면적을 조금 더 잡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배가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5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12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3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편리하게 일하는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자율관리 공동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촌계 총회를 거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내려온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가 20여가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어촌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심사를 거쳐서 수용해 줍니다.
박희순위원
거기에 혹시 젓갈이라든가 젓국 등 물품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기반시설 같은 것 위주입니다.
박희순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항을 이용한 관광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젓국이나 젓갈 얘기입니다. 물론 조기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 외에 젓국이라든가 젓갈이라는 것도 우리 군산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군산이 젓국이나 젓갈을 만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먹는 사람도 어디 것이 정말 깨끗하고 제대로 나와 있나 우리도 궁금합니다. 우리 것 잘 만들었다고 말 하면 그것만 보고 서로 친분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어촌에서 하든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하든 명품적인 이름이 나와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도 신뢰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도 깨끗하게 먹고 또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내 도서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젓갈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명품화 해서 군산 브랜드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3쪽 김 양식어장 이번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열 경찰관이 한 명의 도둑을 막기는 벅차다고 저희가 유기산을 지속적으로 계도하면서 보급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두 명이 염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열심히 해서 비록 한두 명일지언정 우리 군산에 미치는 이미지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열심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두 명의 어민이 그렇게 했다면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만 한두 명이 오히려 좋은 것 쓰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신 있게 한두 명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되고 인체에도 나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해양오염 안 생기도록 돈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국적인 방송을 탔습니다. 정말 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우리 군산 김이 없다면 서천 김이 안 만들어진다고까지 하셨는데 TV 방영된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기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 양식에 염산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산된 김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박희순위원
그것도 보았습니다. 다행히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해양오염이 많이 되고 또 그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그런 것을 먹을 때 마음이 꺼림칙하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의식부터가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해양오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염산을 뿌리고 며칠이 지나고 수확을 했을 때는 무해하지만 염산을 뿌리고 바로 수확을 하는 것은 유해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왜냐하면 어민들이 염산을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난 부분이나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염산을 뿌리고 바로 수확한다는 말입니다. 3일만 지나면 중화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없는 어민들이 염산 뿌리고 바로 수확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뿌려놓고 3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응항에 부잔교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공선 전용 부잔교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시에서는 관공선용 부잔교시설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던 부분이 어선용 접안시설 부잔교가 없어서 불편이 있고 비응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도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을 수차례 방문해서 이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건의드려서 어선용은 해양항만청에서 자기들 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선용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2개소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첫번째 문제는 저희가 피셔리나에서 어항을 인수인계 받을 때 관광하는 유람선 전용만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것을 지금 꾸준하게 과장님 이하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어선전용 부잔교 시설이 설치된다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비응항에 관공선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비응항의 규모가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큰 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어선도 다 못 들어가는데 이쪽 유람선용과 어선들용 반대 쪽에다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관용선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 항의 접안시설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관공선 전용 부잔교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군산 내항에서 관공선 전용 장비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인천, 목포, 부산 등 각 시도 항구에서도 어선과 관공선용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공선은 몰라도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단속선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법어선과 지도선이 같이 있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사무소 측부터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응항 면적 자체가 협소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경봉위원장
부잔교 시설을 함과 동시에 부잔교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와 부잔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응항이 얼마나 더 협소하여 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선들이 접안하는 부잔교 시설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쪽에 유람선 접안하는 시설을 이용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외항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외항에도 일부 있고 내항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비좁은 비응항의 접안시설을 더 비좁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면도 충분히 감안해서 함선의 규격을 최소화시켜서 항 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비응항 접안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응항을 확장하던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그것이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비응항 방조제 부분 그쪽에 외벽을 더 쌓든 방제시설을 하든 간에 지금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비응항에 대해 항만을 확장하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국토해양부나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준비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 비응항에 면세유 급유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올 8월 정도이면 완공이 되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거기가 국비 50%, 도비 50%, 시비 50%, 수협 30%로 옛날에 어판장과 같이 예산배정을 받았던 부분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시비 10%라는 부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 앞전 때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비응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선유도, 방축도 등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몰라도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한경봉위원장
군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어선 척수로 말씀하시면 편하시겠죠.
김종식위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농촌에도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시에서 어업할 수 있는 인구를 증가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지금 많은 예산을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무인도가 될 수 있는 섬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다목장 효과조사 2개소 완료 했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매년 연차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완료라는 것은 2008년도분 완료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식위원
완료가 된 2개소에는 지금 현재 어초의 주변에 고기가 성장하고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거기 성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매년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 있고 앞전에 의회 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 방류해역 보다 어초시설이 된 해역에 대해서는 약 3.2배 가량 어류번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산과학원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그 일환으로 목장사업이 기르는 어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방류사업도 하고 기르는 사업 같이 하는데 불법어로라든가 성장하기도 전에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고기를 잡아가고, 또 바다목장을 잘 관리 해 주어야 하는데 TV에서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초에 고기가 있어야 할 곳이 그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니터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3차 도서종합개발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발주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곁들여서 자료요구를 하는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수산 발전이 성공리에 되어서 어업발전으로 도서에 사는 분들의 소득창출이 많이 되어서 잘 사는 군산이 되도록 끝까지 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한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체 도서 쪽의 업무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축도 섬쪽 전체를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잡아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촌마을 체험 문제점 그냥 읽고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위원장님과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한번 돌아보면 군산 발전에 좋은 영향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릅니다. 솔직히 위원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현장방문 일정은 추후에 다시 협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해망동에 어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지금 비응항에 어판장 시설이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망동에도 어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해망동에 있는 어판장에 대한 추후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 비응항 어판장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좁지 않습니까? 작은 배만 접안이 가능하고 안강망 배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망동 같은 경우 어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 4월 정도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역시도 그 점에서 우려하는 바이고 작년도까지 계속 군산 수협과 긴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비응항 위판장이 신형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해망동 기존 어판장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거기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는 많은 상인들과 어민들한테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최대한 양쪽 위판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그 기한을 유예시켜서 어느 정도 무엇이 갖추어진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수협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유통과가 분과 되어서 농수산물유통과의 수산물 유통계에서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바통을 받아서 수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2009년도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 이상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저희 소관은 44쪽부터 59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4쪽 녹색성장·관광레저기업 벨트 구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SLS 임대사업지를 반환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SLS 임대부지가 8만 7천평인데 거기에 위그선 제작업체에서 2만평을 임대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6만 7천평 부지에 대해서는 SLS에서 조기착공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SLS가 여기 임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직원과 상의)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여기가 분양 받은 것이 아니고 임대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임대부지 7만 8천평이나 되는 땅을 1년 6개월 동안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지난 1월에 SLS를 직접 방문해서 조기착공을 건의했었는데 SLS에서는 중부발전 부지를 확보해서 물량장이 확보되어야 자기들 사업계획과 물동량을 운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2월 중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정회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이고 이것이 방송에 나가다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못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서로 심도있는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9쪽 미착공업체는 시에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미착공부지 해지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185개 업체는 업체별로 언제까지 시행하겠다 그런 것들도 나와 있죠? 전에 주신 자료보다 더 진보된 것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1쪽에 고품질 산업관광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전담반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1팀 3명으로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전담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투자유치사업단에 과장님 1명, 8급 직원 1명, 계약직 3명으로 총 5명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는 사업을 3명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 기업체 방문을 희망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안내를 했고 금년도에 새만금방조제가 연말쯤 개통되고 또 고군산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안내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지원과가 있고 투자유치사업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를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곳에서 나누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사업단에서 원래 목적과 상관 없이 산업관광 이것을 안내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빨리 전환하던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폐합을 해서 그 속에서 산업관광 이쪽 하나를 나누던지 이렇게 해야지 고인력들 5분이나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관광 그쪽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전담전문가이드 해설사 등 활용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2쪽 친기업사랑 1인1사 후견인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일부 시행 했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한 차례 방문 했고 금년 1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활동하는 시기인데 그때까지 기업체의 휴무가 많이 있어서 금주에 1인1사 방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시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중소기업은 5급이 맡고 어떤 중소기업은 6급이 맡습니다. 그러면 5급이 가서 일을 처리한 것들은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겠고 6급 되시는 분들이 가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에도 부시장님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부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받았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기업 사랑 한다고 해가지고 1인1사를 기업으로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나름대로 시스템적인 것을 구축하던지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그 점을 많이 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대식 할 때 거기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했었고 또 1인1사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 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주지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혹시라도 어떤 적절치 못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11개 기업을 1대 1로 직접 결연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311명 중에 300곳이 잘 하고 한두 명이 잘못해도 그것은 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업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신경 써서 사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52쪽 본 위원도 체크하여 놓은 부분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방안을 말씀드리면 1인1사 후견인제 활성화 추진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 개인은 이제는 우리 직원들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만일에 하나를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일정표를 미리 내주어야 합니다. 봄에 한번 간다든가 분기별로 간다든가 전·후반기 간다든가 일정을 미리 던져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후견인 1 대 1 대응하는데 전체 방문 일정을 다 받아오는 것입니다. 서로 1대 1로 기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일정대로 가서 애로사항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취합해서 그대로 놓고 기업체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체마다 제조업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상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 분리해서 일괄처리 할 것은 일괄처리 해 주고 또 별도로 상이한 데는 상중하를 나누어서 별도로 계획들을 세우면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 딱 정해서 거기에서 받아오고 답변은 바로 투자지원과에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될 것으로 봅니다. 방안을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가 매월 셋째주 방문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현지 출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즉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복잡한 민원이나 시일이 걸리는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해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교통문제라든가 도로표지판 문제, 도로 문제, 우체국을 새로 신설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민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저희 시청 내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해서 그 결과를 바로 안내하여 드리고 “어느 시기에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통보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과장님 2~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쪽 비응도 공원시설에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관광시설, 레저·여가 시설을 하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2011년까지 3년동안 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만약의 경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파에 관광호텔 짓는다고 해놓고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 사항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C사 투자협의는 2007년도 12월 5일자로 우리 군산시하고 MOU를 체결했었고 비응도 투자 건은 작년 6월경에 사우디에 있는 다르알 살람 그룹하고 S&C사 회장 두 분이 현지를 방문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자리가 호텔자리로 아주 적합하다 해가지고 작년에 꾸준히 추진을 해 오다가 작년 10월경에 S&C사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계와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순경에 사우디 S&C사 사장이 저희시를 직접 방문해서 지하 4층, 지상 37층 규모의 5성급 호텔과 레지던스급 오피스텔과 컨벤션센터 기능의 복합건물을 추진하겠다, 중간용역 나온 사항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를 했고 1월 31일날에는 그 사업 영역에 대한 조감도를 저희시에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가 6월말 이전이기 때문에 6월말 이전에 저희시와 S&C사 군부대부지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적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군부대가 이전되면 토지를 매각해서, 물론 토지매각 전에 본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한 다음에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거기 자금력 같은 것은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자금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었고,
박희순위원
우리가 다음에 교육받을 때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파 같은데 얼마나 좋은 땅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향후 운영까지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일단 초안은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제법무법인 자문을 받아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군부대 이전이 끝나면 본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해서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군산시에서 바라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꼼꼼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58쪽, 59쪽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추진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르치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원을 보니까 50명, 22명으로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잘 취업해서 하고 있는가 또 교육효과가 얼마큼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면서 하실 수 있도록 권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미착공이 185건입니다. 요즘 보면 수도권에 공장 증축하는 것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로 자금 부족이라든가 또 서울 증축하는 것이 완화가 되니까 그런 데에 따라서 미착공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경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여 보니까 2009년도에 73개 업체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착공한다는 회답을 받았고 내년도에 12개 업체, 2011년에 2개 업체, 나머지 99개 업체는 지금 입주 취소된 업체가 4개 업체이고 착공준비 또는 연기하는 업체가 30개 업체, 그 다음에 현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65개 업체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시 차원에서는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저희가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조기 착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법적기간도 3년에서 1년 6개월으로 단축을 시켰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현재 산지법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1년 6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중에는 1년 6개월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에게도 군산에 입주하고 싶다고 공장 부지를 소개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시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과감히 계약취소할 것은 취소해서,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장기 미착공업체가 10여개 업체 되는데 그 업체는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공조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상대방과 공문도 발송하고 대화가 되어야 그 회사가 돈이 없다든가 투자할 의향 그런 사항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잘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기 목적으로 산단을 분양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 미착공일 경우에는 산단공하고 협의해서 환수조치를 빨리 끝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량기업들이 군산에 입주한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땅값만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공장 지을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한경봉위원장
그런 업체가 아니라 3년 이후에 착공을 못하면 그것은 바로 환수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군산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환수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나갔다와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5쪽 사우디 S&C 부지는 저희가 매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저희 군산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S&C사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S&C사에게 혜택은 무엇무엇 줍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투자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기타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하고 대체녹지 확보하는 문제는 더 협의할 사항인데,
나종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 기업지원금을 투자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중부발전부지 활용 대체부지 확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하고 녹색성장하고는 어떻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45쪽에 나오는 대체부지 확보문제는,
「다음에 간담회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성위원
됐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 6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