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시정의 원대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4쪽 보면 CCTV 5대하고 운영 서버 등 해서 1억원, 25쪽에는 12대에 운영서버가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24쪽에 있는 것은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라고 해서 평균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사업으로 약간 비싼 것이고 취약지역 방범용 CCTV는 개소당 6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작년도에 몇 대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차량번호 인식은 9대를 설치했고 취약지역은 2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9대에 2억 8,9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 상황실에서 목지점하고 설치한 데를 판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군산시 예산이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선 사용료만 저희들이,

아니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보수관리비까지는 없고 시에서 다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나중에 군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전적으로 이것은 협조사항일 뿐인데 전체 통제시스템 자체는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도 군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용과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업무적인 것에 대한 한계성을 분명히 그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통시스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육지책(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차량번호 인식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역효과로 사생활 침해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보도상에랄지 매스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에 달았을 때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거수 일투족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보다 놀이터나 공원으로 다중이 있는 곳에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하는 문제인데 녹화되거나 기록된 차량인식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이 잘못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부분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되는 인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에 강력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37쪽 통이장 사기진작 추진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보험 상황을 알고 가입해주십니까? 아니면 1년 단위 상해보험을 무작위로 가입해줄 계획입니까?

1월 20일부터 1년동안 전체 728명에 대한 통장개인이 아니고 직위개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통장님들 일하시는데 불편사항 없고 혹시라도 일하시다가 상해가 일어나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하고 중복이 됐을 경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만 나가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하시고 또 예산만 세워놓고 그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보험인데 시에서 해줘봐야 생색만 나는 것이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은 예산낭비만 초래되니까 728명이면 숫자 많지 않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피해가 안 가고 하나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초가 되면 시정설명회를 항상 하죠?

예.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도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정설명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군산시뿐만 아니고 도나 각 자치단체가 공히 연초방문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기능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해 들어서 작년도의 성과랄지 금년도 시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이런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큰 목적이 있고 읍면동장의 주례보고랄지 읍면동에서 처리했던 사항들을 그때그때 알려주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초청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다는 식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석자 대다수가 읍면 통장이랄지 핵심지도자이기 때문에 큰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무과에서는 비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에 적정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원만하게 하기를 바라고 회현은 무산이 됐죠? 회현이 왜 무산됐는지 짧게,

철탑 관계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운데서 천막을 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설명회에 참석하느냐 상호간에 눈치를 보는 것이 있어서 참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천막 치고 농성중인 분들과 남아있는 참석자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근본적으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어야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철탑문제 같은 경우는 선 결정, 후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먼저 결정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후에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33개 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 도시대상 교육과학부문부터 목민대상에 이르기까지 33개의 시정평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14개가 확정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다산 목민대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산 목민대상은 내일신문하고 다산연구소가 공동 주최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있었던 행사였죠?

예.

자신을 다스리는 율기(율기), 공을 받드는 봉공(봉공),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애민) 다산 목민정신에 비추어 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이죠?

예.

그리고 업무인사제도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적이고 직분에 맞는 생활자세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직장 내 조직 화합과 청렴적 추진에도 율기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님으로써 목민대상을 받고 현재 어떤 심정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사장님 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자꾸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군산시에서 어디까지 노력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시장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행정공백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상 제가 법정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국의 국장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기발주도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현재 3위 정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 해당되고 현재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건의문을 채택해서 도나 행안부에 의회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이번 회기 안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용역을 총괄 관리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실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내용을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역세권 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 용역 발주를 했죠?

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용역들은 처음 수행단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산출과정이나 용역 후에 나온 결과물들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의 과업지시서와 달리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재검토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고 납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용도 없고 예산만 날려버리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룡동 인공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용역 예상비용만 5억원을 잡고 내년에 인공섬까지 진입하는 다리를 만드는데 바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발췌한 내용이냐면 문 시장께서 각 읍면동 연두순시를 합니다. 인공섬 개발에 앞서서 일단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교각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200억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안에다 체육공원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구단위 변경용역에 들어가는데만 5억입니다. 다리를 놓고 약 1천억원을 투자해서 스포츠타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천군민과의 갈등을 씻는 장소로 이용되어야 한다 시장님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1,205억입니다.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각 읍면동 순시를 할 때 이렇게 펑펑 터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마련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우리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개 사업에 모두 1,75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해상매립지 자연생태공원 조성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과 서천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모두 1,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연두 순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인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들어가는 5억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억을 들여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현실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직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예산규모상 하면 좋죠. 좋은데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적 액션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을 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산낭비가 안 되어야 하고 납품을 받은 용역결과물도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로 들어간 예산 내역, 사장된 용역 그리고 같은 부지를 놓고 두 번, 세 번 했던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간이 나실 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역세권 말씀도 하셨는데 군산시에서 용역을 맡길 때에는 어떠한 컨셉으로 가겠다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용역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수 차례의 용역심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추지 않고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많은 예산을 투여시켜서 용역을 맡겨놓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없었던 용역들이 있었습니다. 원도심권 용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한 것들은 용역을 하기 위한 발주인지 어떤 책임성에 대한 면피를 위한 용역 발주인지 의구심이 들게 했습니다. 여태껏 제대로 된 용역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용역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구심을 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역시도 그 날 용역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역세권을 개발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현지와 맞지 않아서 캔슬 시켜서 다시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소한 용역을 맡길 때에는 집행부 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가 어떠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용역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맡기는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총론적으로 절차 이행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별로 과업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대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각 과에서 담당들이 사업을 접수받으실 때 하는 것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지도 감독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각 단체의 특성과 관계없는 일회성, 캠페인성 사업하는 것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재위탁사업 건, 세 번째 각 단체의 중복사업,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어긋나는 선심성, 선심성예산이라고 하면 포상이나 격려금 지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네 가지 사업을 했던 단체와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임의대로 다시 접수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또는 자부담 계획이 정확하게 잘 지켜졌는지 심의위원회에 명확하게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입니다. 예산조기집행 계약업무는 입찰 기간을 단축시켜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제한하는 경우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고 안에 제한 규정을 삽입해서 공고합니다.

제한을 할 때에는 어떤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범위를 떠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한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은 직접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불법 하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나중에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 인건비 자체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체뿐 아니고 중소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법 하도급까지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있는 징수결정액이 현재 113억원이고 작년도에 수납했던 것이 108억, 미수금이 3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재산 임대료 수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각한 재산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수납된다면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매각을 하든지 세외수입이 늘어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외수입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더라도 수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잡혀서 재산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됐을 때에는 결손처분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작년도에도 2억 정도를 떨었습니다. 과감하게 떨어버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수로 1,600건 정도가 되는데 약 1,500명에 대해서 다시 편지로 송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려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료입니다. 내가 시유지를 사용했으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파악해서 떨어버려야 합니다. 계약 이행을 안 했으면 빨리 해줘야지 이것을 계속 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과결정을 잘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재산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임대를 해줬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 분의 재산의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것인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부채로 남는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을 좀먹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