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정해룡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관구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현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열 의원 외 6인 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현숙 간사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월 220만 원’을 ‘월 156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23일 정선군의회 전주열 부의장 외 6인의 의원명의로 발의되어 같은 달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하위법규범인 조례의 근거 규정을 부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개정규정의 적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개정 이전인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해도 입법 취지 및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1월 중 월정수당의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으나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개정된 후 개정조례에 따라 차액분을 지급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현숙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방위에 공헌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예우입니다.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사업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비,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등, 자원봉사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호국·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예산의 지원은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 선양과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목적 및 입법 취지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구성면에서나 조문의 형식면에서도 모두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등을 거쳐 마련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감면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요점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도시계획세 경감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재산세만을 50%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50%를 경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문대상 상이로 조문을 분리·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3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조문 전문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사실상 감면인 분리과세 규정이 있어 감면규정 중복으로 전부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관련법령 발췌서 1부, 개정표준안 1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 타당하며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대상 등 모두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코자 하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먼저 안 1조 내지 3조에 예술단의 설립 목적과 구성 및 단장 등의 직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와 5조에는 운영위원회 및 단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6조 내지 8조에는 단원의 모집과 위촉 및 해촉,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 내지 제12조에는 예산지원 등과 급여지급, 관람료징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정선아리랑 전승보전 및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면에서도 조례의 목적이나 구성, 운영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먼저 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예술단이 진작에 생겨서 우리군의 홍보와 정선아리랑을 널리 보급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예술단이 설립되어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2조3항에요. 단원은 4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 말고 다른 시도 같은 데 보면, 국립예술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성격의 예술단이 있는데요, 인원을 이렇게, 작다고 보거든요. 작게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리랑예술단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들의 단원수가 보통 30명에서 50명 범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아리랑 회원들이 한 40명 되기 때문에 40명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분들이 한 40명 되어서 그 정도도로 인원수를 조절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요근래 들어와서는 우리 정선아리랑이 전국 각지에 많이 홍보되면서 아리랑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초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리랑을 하시는 분들을 좀더 많이 배출하고 더 많이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40인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50인 이상은 해야지 전국 각지에서 섭외들어오는 공연을 커버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많은 초청공연이 들어올 적에 단원들의 인원수가 작다이러면 정통아리랑이 아닌 일반인들도 출장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보호를 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아리랑예술단을 창단하는 목적이 기왕에 운영, 설치되고 있는 정선아리랑 공연단들의 융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그네들한테 적정한 처우를 해 줌으로써 정선아리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명 선으로 창단하게 되는데 이 단체 말고 기왕에 정선아리랑 전수회라고 별도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아리랑도 부르고 배우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수회원만 해도 한 50명 되고 지금 얘기하는 단원은 정선아리랑극단원하고 그 다음 정선시장에서 하는 정선아리랑 장터공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들을 위시해서 서너명씩 하게 되어 있는 공연단이 있습니다, 세 개팀이.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100여분 이상이 되네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백여명에 가찹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연단하고 같이 더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백여 명 된다고 보는데 이중에서 그럼 40인만 추천을 하거나 심사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왕에 산발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단체들을 아리랑예술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에다 묶어 가지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하기 힘들겠지만 아리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진짜 공명정대해서 나중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군립아리랑예술단이 명실상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설립되어서 아리랑 전승보전을 위하고 계승발전을 위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설립이 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 운영 위원은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여섯 분 이래서 총 9인이내죠?

아닙니다. 9인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은 세 분.

당연직은 세 분인데 거기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연직은 다섯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이고. 그렇게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거기 의원님 한 분,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당연직에 들어갔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당연직 위원을 관련 해당되는 실과장님과…….

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관광문화과장님, 정선문화원장님 이 세 분 당연직.

예,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 몫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향후에 위촉직 위원으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그렇죠, 당연직 아니라도 위촉직. 그런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직은 임기내에…….

당연직은 임기내에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적용범위는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부과기준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점용대상에 따라 재산가액의 5/100에서 10/100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붙임 요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함을 별도 예외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면에서도 점용대상 및 요율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임규정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범위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위계체계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기타취득 해서 합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중간에. 64310965. 이게 단위가 천 원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요?

5페이지.

5페이지에요.

토지건물…….

그거 아닌데요.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