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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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청취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23쪽이요. BTL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전액국비입니까?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사업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려와서 토지 매입하는 것만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61억인가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국가예산을 왜 우리가 증액해 달라는 거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을 보니까 연약지반인데요. 파일 같은 것을 박을 필요가 있고 전망대가 없더라고요. 지평선축제도 보면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보고 그러는데 60미터 정도 전망대를 해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60미터까지는 못하고 30미터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액을 하려면 60억 정도는 필요하다 예산 사정상 40억에서 45억 정도는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사정하러 간 거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확답 받으셨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40억에서 45억 정도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37쪽에 시민고충민원신속처리 예산이 얼마나 되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2억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2억 가지고 시민고충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밤에 갈 때 위험이 있다 천만 원 이상짜리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사업하다보면 천만 원짜리 20건이면 없어 저버리는데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500밑으로요.

만수

오만수의원

기준을 500 밑으로 하겠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천만 원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야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 봐서 효과적인 것이었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하니까 저희한테 천만 원 이상 진입로 포장 나오는데 고충민원은 안 되거든요. 마을의 숙원사업이지, 긴급하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 5백만 원 밑에 있는 사업 그런 사업위주로 하려고 반려도 하고 제가 2건 관리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타 보증단체에다 이런 부분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계획을 했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2억이면 적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인수인계를 다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전년도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의원님 개개인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 보고를 해주셨는지 저는 3군데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오리무중이고 그쪽 실과에서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기획실에서 감사한 내용도 제가 보고 받을 일도 없고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결재를 했거든요. 시장님 결재해서 발송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시장님 결재를 이 사람은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이고 여기는 물컹하니 안 해줘도 되고 그런 보고에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보내드린 답변에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철

김문철의원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여지껏 뭐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감사계장은 다른 데로 갔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요.

문철

김문철의원

회수를 받았다던가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처벌을 했다든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 좀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로라도 의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결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감사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정질의에 대한 그런 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기획실에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시정질의 했는데 과연 시정답변한 것이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하신 이 시정질문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한 내용들은 지정이 되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챙겨서 추진되는 사항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시장은 답변하고 그걸로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시장이 안기순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했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런 것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 중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뭐 시정질의 하신지 아세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배수로개선사업 하고 농노포장관계를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다고요. 그 뒤에 건설과장 오라고 하니까 캄캄해요. 그런 계획 하나도 세우지 않고 뭘 어떻게 특별히 설치를 다른 데로 가 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내가 짚고 나갈 테니까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내가 시정질의 해서 시장을 압박할 것입니다. 시책 같은 것은 독촉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시정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만 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것들을 꼬집고 나갈 수 가 없고 유네스코 샘터 구축 확실히 김제로 됐습니까? 국가공무원 대응이라고 했는데 뭔 말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계획을 하니까 5억이 특별교부세로 오기는 했거든요.. 그것으로 모자라고 더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것이 확정이 김제로 된 거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5억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르면 나두고요. 확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전북일보신문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남발해서 너무나 증액이 돼 갖고 앞으로 문제점으로 등장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요양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보건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좌우간 그 사람 보호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제에다가 몇 백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첨단산업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으로,

기순

안기순의원

재가방문이라든지 시비가 몇 백이 들지 몰라도 하면 좋지 안하는 것보다 낫지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U-헬스센터 구축하는 것 올해 예산이 얼마 섰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4억 4천 섰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4억 4천 5백은 전산개발비 특별교부세로 왔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5천만 원만이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나머지는 시비지요? 유비헬스케어 하기 전에 작년에만 하더라도 유비쿼터스 한다고 집행부에서 말도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용역비 갖다가 예비비로 까지 지출하면서까지 그것 한다고 해놓고 전부 잠적해 버렸어요. 갑자기 유비헬스케어로 다시 왔다 말이에요. 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영택

임영택의원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본래 유비헬스케어를 하려다가 범위를 크게 잡아서 유비쿼터스로 한다고 용역까지 했어요. 용역해서 추진해서 나가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안 되면 유비케어로 가든지 해야지, 저런 사업은 감쳐 줘버렸단 말이에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실장님, 새로 오셔서 하지만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안 가본 데도 가 보셔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가야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 하려고 했겠지만 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 신활력사업할 때는 우리 시비가 한 3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지요? 지난번에 이번 2기할 때는 시비가 22억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시비 늘어날 때 세부사업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시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산 몇 개를 삭감을 하니까 패널티를 받네 해서 아까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만 하나 파워브랜드사업 판매장 운영관 이것만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문제점으로 대체보고를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우리 시에 치마저고리도 아니고 같이 가야 할 서로 상존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필요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삭감하면 패널티를 먹네, 뭐네 해서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도 쓰겠냐 말이에요. 왜 시비가 늘어났어요? 실장님, 그 내용 알아요? 실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 이월사업이 이를테면 9개 사업이 된 이유는 뭐예요? 2008년도에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왜 정상적으로 가야하는데 왜 이월되는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신다고 했는데 조기 집행할 수 있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이월사업부분은 대부분 설계가 끝나고 이 부분들이 작년에 늦게 되어서 안 돼 있더라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월사업 되는 자체가 사업배정이 계획이 없어서 이월사업한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실질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월되는 거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총체보리한우판매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예산이 서 있고만요. 설계완료단계이고 하니까 그런 단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업무보고시간에 막 터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지평선총제보리한우가 아직 생산단계에 있는데 판매장을 운영할 시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제시에 용역하시더만 용역이 안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야 그 사업이 되는 것이지, 막말로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총체보리한우가 출하되지도 않는 데 파워브랜드 줘 봤자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정말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이 신활력사업도 다음 업무계획 때 질문 또 나갑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2009년도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이 부분을 조사해서 파헤칠 거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민선 4기 때 명예감시관 읍면동별로 두 명씩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합니까? 명예감시관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사전 기술공사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 좀 하세요. 특히 지역사업 우리 의원들도 지역사업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서 지적하면 업자들이 먹어대지, 골치 아파요. 명예감시관 바르게 감시할 수 있도록 수당이라도 줘서 바르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포괄적인 업무를 가져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아까 총체보리한우브랜드 한다는 것, 재래시장활성화방안 할 사람들이 의욕을 가져야 되요. 지원해주려면 그분들도 허락해서 잘 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실패한 이유가 전부 보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네델란드 같은 데 축구장에 180개 이상에 넓은 축구장에 28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잘 뛰는 것이 뭐냐면 전부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보조 1원을 안 받는 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길을 들여야지 이것해 주고 하라? 100% 실패에요. 농업정책이 실패해 왔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짓고 하라 해서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해 줘야지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재래시장 그것도 우리 부시장도 참석했지만 당신네들 그렇게 방법을 알려줘야지,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고기점을 한다든지, 싸게 판다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지, 보고해서 시에서 다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고 절대 불가하니까 그런 보고를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의지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내가 신활력 사업을 위해서는 내가 확인해서 정확히 실현 되는지 10억 예산이 들어갔으면 정말로 잘 쓰고 있는지 의원활동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돈만 줘서 하려고 그런 행정은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실패에요. 외국도 다가서 네덜란드 꽃시장 나는 놀래버렸어요. 개인들도 보조 안 받는 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돈이나 타먹고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고 전부 농업이 이 모양이에요.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안도 오디가 성공했는데 이것이 부안에서 추진한 신활력사업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부안같이 못 했는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돼서 활력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아까 조기집행 현재 몇% 나 진행된다고 하셨나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1월 31일까지 도에서 하고 행정안전부에 하고 그러거든요. 35% 정도 발주되고요. 11% 정도 집행 되고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집행 메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보고한 것이 복잡하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27쪽에요, 총체보리판매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인지도강화 마케팅이라는 것을 어떤 마케팅을 말씀하셨는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추진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완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의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난번에 각 실과소에서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됐어요. 12월에 가서 며칠을 남겨놓고 홈페이지를 만든다 방향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활력은 해당부서에서 계획부터 여기 말씀하신 자체도 계획부터 금액관리만 여기서 하고,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아니면 보고도 그쪽에서 다 해 버려야 되요. 중복질문이 안 나오니까 소비자인지도강화 마케팅사업이 미확보 됐다고 돼 있는데 전북일보 총체보리홍보판 공동브랜드전광판 2천 5백만 원, 전주일보에 공동브랜드 홍보비 2천 5백만 원, 각 중앙방송 MBC, KBS, JTV 다 합쳐서 입니다. 중앙방송에서 3억,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으로 1억 8천 예산이 이런 정도 서 있거든요. 언뜻 제가 찾아 본 것만 그것만 해도 4억이 넘어가지요. 소비자인지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강화를 하시려고 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가 없어요. 한우광고는 나가는데 지평선공동브랜드를 찍어서 나가는 소를 못 사요. 총체보리한우는 전북한우조합에서 하고 일반음식점이 총체보리한우간판을 붙이려고 하면 한 조합에서 못 걸게 합니다. 자기들 물건 사서 그러기 전에는 못 걸게 합니다. 우리는 공동브랜드가 파프리카 포함해서 한꺼번에 나가는데 소가 없고 판매관을 지으려고 벽골제에다 하지요?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김제대표음식 개발해서 용역 한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총체보리판매관도 필요하고 서민들은 소고기 한번 먹기 힘들어요. 지평선축제행사장 벽골제를 둘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김제쌈밥이라든지, 김제보리밥이라든지, 간단하게 먹고 갈 우리밀국수라든지, 가족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근방에 있으면 이용을 하겠다 거기에 브랜드가 있으면 하겠다 그쪽에 명품관을 만들고 총체보리판매관도 만들고 한다면 과연 우리시에 오는 손님들 모셔가서 대접하고 하면 좋겠지만 외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 선뜻 비싼 총체보리한우를 먹으러오겠는가, 거기에서 벽골제를 관람한들 한우가 있구나 정도를 넘어가서 싣고 가서 바지락 죽을 먹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하실 때 지금하고 있는 방향을 100% 수정을 하시든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소고기 한우총체보리한우에 들어가는 명품관이랄지, 전시관이랄지, 식당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서민적이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다가 총체보리한우명품관을 지어야 겠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아직 설계는 확정이 안 됐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설계가 확정이,

호영

정호영의원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3가지 안이 나왔는데 설계 확정이 되고,

호영

정호영의원

설계확정은 안 됐을 거예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일반서민들이 먹을 수 부담스럽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명품관 옆에 일반대중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관을 두개를 거기다가요.

호영

정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대중적인 것을 많이 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가 없는 문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요.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은 몇 몇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도 챙겨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비자 인지도 강화마케팅 사업이 미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추경에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예시를 들던 홍보비 서 있는데 어느 사업을 어떻게 강화를 하고 싶은지, 자료로 주십시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인지도마케팅은 저도 한번 챙겨봤었는데 판매관 구성 판매관을 짓는데 모자라는 돈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판매관운영비 하고 뒤에 소비자 아닌 가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국도비 예산확보인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간담회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오찬이나 만찬 빼놓고 현안이나 사업을 가지고 간담회를 몇 차례나 했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분기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마다 가서 보고 드리고 협조 드리고 하는 그게 중요한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성주

정성주의원

무슨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김제시 행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과장님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째 좌석으로 오셨어요. 자리를 변동하셨다고요. 뭔가 질문하고 작년에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시면 이제 와서 모르겠다 다음에 보고해주겠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 겠다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행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것을 내가 2년 7개월을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작년에 무슨 현안을 놓고 어떻게 만났는지 분기별로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현안을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실컷 김제시에서 뭔가 현안을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시군이 앞서 간다 말이에요. 김제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간다는 거예요. 김제시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김제시다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 성과는 시장님한테 돌아옵니다. 고생해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항상 보고가 늦어요. 식품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이고 식품클러스터도 익산시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 7일전, 8일전부터 조배숙 의원이나 숙식을 같이 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결국 그 부서를 찾아갈 때도 이런 루트를 찾아서 이렇게 갔는지 나중에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알아보시고 이게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서두에 다른 말해서 거기에 관계 돼서 얘기한 것 같이 듣지 마시고 당이나 시를 떠나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시를 위한 사업이다, 꼭 직접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사항이 시장님한테 늦춰지면 우리 의원님한테라도 말씀해서 시기를 늦춰지지 않도록 하세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방침이 10% 이상 우리 시는 현재 35%이고 집행은 11%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자꾸 프로테이지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다 이렇게 했지, 이런 계약방식을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수혜복구나 확정된 금액을 안 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하는 그런 계약방식을 쓰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품이나 용품이나 제조나 자제 이런 것은 돈은 지급해놓고 용품점 따로 있어 요. 돈 다 집행하고 예를 들면 컴퓨터복사용지나 그런 것도 시설공사에서 집행해놓 고 부도 나고 그러면 의심스럽고 좀 더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주하시는 사무실도 있지요? 아홉 분이 계셔서 상주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월에만 부시장님이 두 번 도청회의 갔다 오시고 저 한번 갔다 오고, 행정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 이런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조기집행 크게 이런 큰 부담은 안 가거든요. 정부시책이 따르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무원들도 인사이동해서 업무파악도 안 되는데 자꾸 시책만 따질 수 없잖아요. 올해부터는 내실 있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고 하실 말씀은 많은 데 실장님 누구한테 얘기 할란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실장님 업무보고 때 법에서 정하는 기간 정도는 계셨다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3개월, 4개월, 이런 식의 인사가 있어서 뭔 업무가 이루어지고 답변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31쪽, 국가공모사업 42개 사업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겠다 하는 사업,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달이 되고 그렇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실과에 시달해서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검토를 시키고,

성곤

고성곤의원

사업비 관계는 대충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는가요? 가령 42개 사업 중에서 도하고 9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3020억, 528억 이런 사업비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총사업비이고, 우리가 확보해야 이 사업에 얼마정도가 필요 하겠는가 해서 목표액은 09년 목표액은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 상징물, 조형물 한다는 것 있지요? 위치는 어디다 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위치 같은 것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용역비가 4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위치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곤

고성곤의원

4천만 원 예산의 내용은 뭐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어떤 위치에다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는 디자인이나 설계비 그런 것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것을 디자인공모를 어떻게 받고,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설계비.

성곤

고성곤의원

설계비까지 위치는 아직 안 나오고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위치랑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면 좋겠는가 그런 공모에 따른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는,

성곤

고성곤의원

부시장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나와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겠다 11억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계획들이 나와야겠지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억을 요구할 때 100억에 대해서 내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제시에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가요. 위치가 어디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요. 제가 방금 여쭤본 두 가지 사항 적은 것이지만 시 상징물 적어도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정확한 계획이 나와서 계획이 잘 됐냐 그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달라 얘기에요. 적어도 현재 이 만한 분량의 책에 그런 계획된 예산편성된 것이 임영택 의원님말씀 대로 계획이 전무하니까 이월사업 되고 사업이 사고이월 되고 부시장님께 감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금년에 추경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계획이 없는 예산편성은 받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되면 우선순위부터 이래야만이 예산이 어느 지정한 윗사람이 지정한 불편하게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예산이 승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부시장님,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이 경우에는,

성곤

고성곤의원

앞으로 본의원이 방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답변하기가 난해하시다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사전에 작업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성곤

고성곤의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게 까지 한다면 어려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곤

고성곤의원

공무원 숫자가 적습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성곤

고성곤의원

자꾸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의 얘기가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균식

박균식부시장

고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노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하는데 50억이 소요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고 측량 거기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성곤

고성곤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갑론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가령,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억 예산이 편성했다 어디얼마,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지요, 어느 정도 소요되고,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예산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다음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예산편성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편성된 데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 모르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세밀하게 할 수 알 수 있도록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그렇게 편성은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 책에는 없지요. 질문하면 답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시설신호등을 5개를 해서 10억을 세웠다 말이에요. 5개 어디어디 하면 대답을 못해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제일 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기집행관계가 인센티브가 300억 중에서 인센티브 준다는 거예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조기집행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안 나타나는 가요?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조기집행 하는 것이 경상적인 경비를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으로 가면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경상적정비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변태될 수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요구하는 프로테이지 어떤 부분인가요?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급금은 몇 % 줄 예상인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최대 50% 까지,

성곤

고성곤의원

성급금 올리면 안 됩니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직원들이 그렇게 줘야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으면 좋겠더라도 사업부서에서는 억지로,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장황하니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에요. 국가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대충 중점적인 것만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있잖아요.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겠지만 사실 김제를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

송기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금액이 적어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여쭈어보겠습니다. 4계절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관내 업체와 협의해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관내 쪽으로 잡으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구체적인 계획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추진일정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방향은 잡혀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방향은 잡혀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제11회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운영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난번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대중화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고려했고요. 밑바닥이 더러워서 음식청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중적으로 크게 해보고 읍면동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통합을 어떻게 한다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함평나비축제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보리한우면 집단으로 크게 음식부스를 설치해서 셀프로 사다먹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난번 제10회 지평선축제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느낀 것인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느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느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읍면동별로 부스를 만들면 시골의 맛도 나고 싸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대감각에 뒤떨어져요. 대한민국축제로 거듭 나려면 거기에 맞게 먹거리 부스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 오후쯤 되면 술 많이 드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위생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비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부스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고려하세요. 최우수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축제로 거듭 나려면 거기에 맞게 먹거리부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평선홍보차량 구입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직 구입을 못하고요.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나 가는데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2억 4천 정도 예상합니다. 그 예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동차 값이 올랐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탑재하는 스크린 같은 게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지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당초 2억 5천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5천은 잘렸어요? 잘린 것은 계획서가 미비하니까 잘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잘하시고요. 어떻게 홍보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평선사랑방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추천을 받아서 서부지역 6개 면동에 깨끗하고 좋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체험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는 100만 원을 주고 별도로 1인당 얼마씩 요구받으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관광객들의 신청은 홍보실에서 받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홍보실에서 받습니다. 그쪽 회관과 연계시켜주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대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제도로 봅니다. 매년 100만 원씩 지원해주려고 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힐 때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될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광보다도 농촌체험 쪽으로 연계해서 운용을 잘 한다면 상당히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작년에 247명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일단 서부지역만 운영하고 더 좋을 경우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광도 하고 체험 쪽으로 하려고 하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43페이지 천연기념물 2개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봉남면의 왕버들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봉남면을 가서 점검을 못해봤는데 성산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몇 년도인지 둘레가 몇 cm인지 표기되어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표기되어있습니다. 공덕 은행나무는 650년 정도 됐고요. 망해사의 나무는 400여년 되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몇 년마다 안내석을 교체하시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문구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산을 가보니까 1992년 5월에 표기한 것을 그대로 놓아두셨더라고요. 1992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그간 나무가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5년이면 5년, 이렇게 연도를 정해서 안내석을 바꾸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남면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내석 너무 오래 되었으면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58쪽 농악단 지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읍면동에 50만 원씩 강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19개 읍면동에 전부다 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작년에 13군데가 있어서 13개소만 지원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옛것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도 좋지만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활력을 넣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공동적으로 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곳이 있어도 그곳을 육성해서 표본으로 해서 따라올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당초 취지가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하나 보존해서 농악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평선축제장에서 하는 게 있더구먼. 그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우도농악이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지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급반, 지하는 초·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운영비 많이 지급합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시에서 운영비를 예산편성해서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양쪽에 전부 2천만 원이에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우도농악관 강사분이 양쪽으로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한 사람한테만 2천만 원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2천 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9개 읍면동에서 13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원하고 점검해서 육성시켜야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2천만 원 주는데 읍면동에는 50만 원 준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강사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받고 해주겠느냐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작년에도 예산 950만 원 편성되어서 19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6개 면동에서 신청을 안 해서 13개소에 70～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5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것을 지도·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주세요. 자유무역지역지정 축하행사에 8500만 원인가 쓰는 돈보다 옛날 것을 찾으려는 이런 데 지원을 잘 해줘야 한다고요. 점검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되는 데는 더 육성을 시켜서 효과를 누리는 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는 잘 됩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보완사항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VIP석이나 매표소 등은 보완 중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다시 예산을 요구할 면목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피아노는 어떻게 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피아노는 1억 8천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억 4천과 4천 선 것을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두 대를 산다는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두 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훗날 예술인들로부터 이런 피아노를 사려면 차라리 사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세요. 멀리 바라보고 꼭 필요한 제품을 사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책임은 실장님이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무렇게나 사지마시고요. 차라리 꾸지람을 듣더라도 예산을 더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시간관계상 다 못하고요, 다시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 축제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비는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국비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비가 2억, 시비가 6억이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는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올해는 현재 확정된 국비가 3억이고요, 시비가 10억 5천, 도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비는 이달 말에 확정됩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이달 말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확정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최하 2억 이상 오겠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작년에 1억 정도 심의해서 확정하고 나중에 지사님한테 대책보고해서 1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작년에 시비가 6억이었는데 올해 시비가 10억 5천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10억 5천에 대한 계획을 잠시 후에 같이 답변해주시고요. 지평선축제가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데 퍼주기식 축제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버는 축제, 입장료라든지 농축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농경문화축제하면 김제, 김제하면 농경문화축제, 행사축제기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축제하기 몇 개월 전후로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설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빠듯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77개를 하다보니까 기획사에서 6천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반으로 삭감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영택 의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 말씀하셨는데 대형부스가 5～6천만 원이 갑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시도하려다 사실 못했습니다. 두 개만 해도 1억이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와 비교할 때 우리축제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대표 축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올해 시비를 더 많이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3년 전에 73개 행사를 치르는데 이 돈의 반절을 가지고도 잘 치러서 최우수축제가 됐습니다. 배가 증가된 예산가지고 하면 축제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계속은 못하더라도 전후 몇 개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말이 10억 5천이지 각 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의 화장실 차량 3천 만 원 등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는 안 하잖아요. 시장님께서 오늘 말씀 잘하시더구먼. 그런 것도 홍보하라고 하세요. 할 이야기만 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놀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노하우도 많으시고 추진도 하셨던 분이니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벽골제에 가면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를 복원하라고 제가 시정 질문을 몇 번 했는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벽골제관리사업소 연구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문화관광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하다가 직제 개편되어서 그쪽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개발계획과 관광지 조성을 도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여 평 정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인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답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제방을 보면 한 10m～15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조감도를 보고 올라가거든요 승용차를 타고 다섯이나 셋이 와서 거기를 누구 하나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누구 하나가 먼저 올라가서는 보고 또랑이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몇 번을 가봤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인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사적지를 받았고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벽골제축제가 대한민국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파저수지를 가보셨지요? 거기는 저녁에 가나 낮에 가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좋은 축제장이 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저수지입니다. 다른 데에는 예산을 많이 쓰면서 이 부분은 한시가 급한데 핑계를 대고 계획수립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짚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모든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김제벽골제축제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친철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직원들만 시키고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청원대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순

안기순의원

친절교육은 참 좋지요. 아파트가 서로 간에 인사도 하고 친절해야 되요. 김제 전체는 친절할 수 있는 시민의 상을 해야지 여기서는 직원들만 친절하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인사도 안 해요. 사람이 가면 사무실에 가면 인사도 친절해야 하게 해야 하는데 몰라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친절교육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민들 아파트 같은 데에 이웃사람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데에 화합을 해서 미국사람들은 만나면 인사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민원실은 훌륭하게 잘 되었어요. 나만 느껴서 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현재 직원들은 의원님들 다 알 것입니다. 공익근무자들이 사무실에 있고 수습행정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수지침이라든지, 일반교양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수지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명,

영빈

서영빈의원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자격증 다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강사로 자격은 다 갖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을 요하는 것은 학교학력뿐만 아니라,

영빈

서영빈의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작년 자원봉사자 대회했지요? 강당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 길어져서 못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대회를 시청강당에서 했잖아요. 저희들 시정질문 관계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늦게 참석을 하셨든지, 저희 의원님들이 늦게 참석하셔서 그랬는지 관계도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혹시 단상에 올라가서 축사하셨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축사 한 적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참석했던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거기 올라가셔서 축사를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보려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사를 안 했고 사회자가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위에 올라가서 말씀은 없으셨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단상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청원조회 할 때 이통장 연합회 회장님들 감사패 준 것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시상하는 석상에서 시장님 이통장님들 근무연한 연장하는 부분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 그런 얘기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는 청원조회 할 때 사례발표가 있었고, 월례조회 끝나고 나서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9시에 이 분이 서울에 내려와서 도착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했지, 시장이 내가 안 해 줘서 못 한 것은 아니다 하고 짚고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고요. 식품클러스트 국책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용지로 하려고 하고 시장본인은 광활로 하려고 했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 광활이 나은 데 거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데요.

문철

김문철의원

방송에 나온 것을 들은 사람이,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당이지 어느 소속된 당 이런 것을 연연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나는 시민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2월 13일부터인가 읍면동 순회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2월 6일부터입니다. 교육가는 면장들 있어서 당겨졌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저희가 읍면동순회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 홍보시간이 30 몇 분인가 되지요? 인사말,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인사말은 그렇게,

문철

김문철의원

눈으로 안 봐도 그때 가서 홍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일인가, 시장이 한 일인가 구분 해서 읍면동순회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조목조목 구분을 했다고 했을 때 시장님이 오늘 청원조회 할 때 이통장들 근무연한도 나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국책사업도 나는 거기 장소가 맞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그래서 못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당은 필요없다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뭔가 간격을 주고 간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읍면동 순회할 때 과연 그 자리에서 누가 무슨 사업을 했고,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면 서로가 좋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이통장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문철

김문철의원

의회에서 그런 조례가 넘어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의원님들 어떤 분들한테도 그런 게 넘어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따 들어가시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국장님은 그때 참석하셨어요? 제가 방금 말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국장

일부분은 들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극과 극으로 견제를 두고 간다는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 없잖아요.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국장님, 이 말씀을 잠시 정회를 하고 김문철 의원님이 하신 얘기를 했거든요. 부서가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까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원조회라는 것이 김제시 발전을 위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청원조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대립각을 세우는가, 의회에서 열 네 분의 의원들이 의원 총회라도 열어서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거예요. 김문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안 중의 한 가지인데, 19개 읍면동 돌 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식품클러스터 얘기도 마찬가지이고, 당신은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당신 한일이 뭔가 모르겠고 이통장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은 못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들었고 왜 민주당 얘기는 뭐하러하고, 자기는 시민당이다 일부 사무관이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면 정치권에 기웃거린다 그런 사람들 일찍 공로연수 보내겠다 다 들으셨지요? 국장 사무관문제는 사무관이 되면 일을 않는다 얘기가 들렸다 해서 초지일관 사무관될 때까지 그런 열정으로 일을 더 해 달라 얘기를 했지요. 어느 당으로 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알았고요. 의장님, 정보통신과에 오늘 하신 내용 공개요청 해야 겠어요. 분명히 좀 하시고요. 우리도 분명히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도 듣고 그냥 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장은 7일 8일 전에 서울에 국회의사당 근방에 올라가서 각 부처에 올라가서 자기 지역국회의원과 7박 8일 동안 날을 새면서 식품클러스터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이건식 시장은 뭐 했습니까? 마을회관 개관식 다니고 당신 한 일은 뭐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나, 물론 행정에서 욕 봤어요, 아까 기획실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은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산 확보는 한계를 넘어서면 정치권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몰라도 서로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몰라도, 순 자기 군대생활식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왜 공개석상에서 청원조회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인사 때 기분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말로만 그런 것이고, 의원님들 앞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는 쉽게 말하면 6일 전에 저희 나름대로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고도 드려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안 도와주고,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시장님 눈치만 보면 의원님들 찾아서 적시에 때를 놓치지 않고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따면 시장 생색이고 못 따서 안 되게 생겼으면 당사무실이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놓치고 나면 중앙정치에서 도움이 안 됐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몇 번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을 욕하지 말고 인사나 잘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과장님 앞에 놓고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장님 하고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며칠 와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해요. 신활력에 대해서 물어봐도 모른다,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하는가 몰라요. 송기대 과장은 네 번째에 자리 옮긴 것이 회계과장하고 계시데요. 총무과장, 세정과장, 다시 기획실장,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과장도 마찬가지에요. 백산면장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실장, 유통과장 거기 갖다가 다시 여기 와서 다음에 무엇을 물어봅니까? 업무파악도 안 되고 이런 일이나 시장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물어볼 것도 없고요.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여쭤볼게요.. 김제시 입구 들어 오는데 게시판 누가 관리하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홍보실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요.

혜자

조혜자의원

문화홍보실에서 한다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공고나 고시를 하기 때문에요. 시보도 그쪽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공보실장한테 물어볼 사항인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지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이니까 총무과장님한테 김제시 인사제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떤 조직이었는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김제시는 어떤 기준에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인사제도가 비생산적이고 행정력 낭비하는 그런 인사제도가 우리도 사실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정확한 질문을 한다든가 대안을 준다 하더라도 연속성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새로 시작되는 예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속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내가 볼 때는 역행하는 결론을 낳는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사무관 같은 경우의 인사를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불만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항의를 하는 인사가 있다 말이에요. 얼마나 지역주민이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가면 시장님한테 항의를 하냐 말이에요. 인사라는 것이 집행부 동의권이라는 잘 하겠지만 시민들한테 불만을 갖거나 인정받지 못한 인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라도 인사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했지만 너무나 인사가 잦아서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인사를 안 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썩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읍면동에 가면 9급 공채해서 인사를 한 번도 안 해서 5년, 6년, 4년 있는 공무원도 있다고요. 민원업무 본다거나 정말로 시민들이 민원관계를 이루어지면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사라는 게 너무나 자주 해도 안 되지만 3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김제시가 어떻게 앞으로 인사제도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고 일반사업소기술센터랄지, 보건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인사권자라고 한다면 절대 3년 이상 안둡니다. 일을 잘 하고, 잘못 하고를 떠나서 바꿔져야 돼요.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되는 것이지 나 같으면 안둡니다. 사업소라든지, 면단위 부분들도 너무나 자주 인사를 두어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인사가 너무 안 돼서 제대로 업무가 안 되는 것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원활하게 됐을 때 김제시가 거듭 나는 것이고, 새로운 김제시가 되는 것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2007년도, 2008년도 두 번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서 안 지켜진 게 사실입니다. 정보제한도 준수하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대로 순환보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직원의 경우에 8급, 9급 처음 들어와서 시 본청 근무 한번도 안 한 사람들 8급에서 전입을 하고 7급 때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사 때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본인이 지적 안 해도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인사가 만사라는 거라니까요.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시민과 대화, 건의사항 몇 건이나 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읍면 순회 총 건의 받은 게 135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61건 45.2% 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4건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추진 중인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계속공사가 이월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료가 안 되는 경우에 불가능한 것은 23건은 저희 시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는 시장님이 읍면 순시 중에 시민들한테 보고를,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한테 보고 듣고 시장님 읍면동에서 질문하려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관리를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늦어져서, 불가한 사항이 23건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소관이 아닌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지평선 만남의 날 운영해서 727개 마을이 참여하는데 이장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담당마을 지정해서 시청하고, 읍면직원들이 담당 마을지정해서 2월 넷째 주에 출장 나가는 것이,

만수

오만수의원

직원들이 727개 마을을 나간단 말이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시청직원 거의 다 나가야 하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시청직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읍면직원까지 다 나갑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가로등도 있고, 불 안 켜지는 것 부서졌다든지,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을 몇 개나 처리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물론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매주,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매월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매월 넷째주면 직원들이 꼭 나가야 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방송도 하고 면에다가,

만수

오만수의원

공문서 같은 것 취합을 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면에서 취합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서 나가는 직원은 시장한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에서 취합해서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총체적인 집계는 저희가 잡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부 검토해서 시장께 업무보고 합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 통보해주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시민 일일명예실과소장운영이 있는데 매분기 넷째 주 목요일에 하는데 어떤 효과를,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면장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오면 간부회의 들어오고 각 과별로 가서 추진하는 사항을 설명해줍니다. 면에 계신 분들이 와서 행정과 오면 주요시설이라든지, 사업장 파프리카라든지, 목우촌이라든지, 사업하는데 한 번씩 가서 보여드리고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아카데미 참석합니다. 공무원들은 하수처리장도 가 보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가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오신 분들은 반응들이 괜찮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꼭 그분들 일일실과소장 하는 시장의 교육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아침에 오시면 티타임을 갖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물론 김제시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어떤 볼거리가 생기는 곳을 참여해서 시정홍보에 쓰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오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다음에 이통장들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모악회부터 해서,

만수

오만수의원

모악회 이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놓아두고, 돈 들어가는 사업?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청원체육대회하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 왜 안 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시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서별로,

만수

오만수의원

91쪽에 김제시 노사협회 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고충처리는 어떻게 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협약을 할 때 요구를 합니다. 노조간부들에 대한 인사 때는 협의를 해달라든지, 노조운영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약할 때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어떤 고충 같은 것을 들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큰 고충이라면 노조를 한다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인사에 명시를 해서 요구토록 했는데,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사 이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중지를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요구들이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이 받는 일당이나 월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정도는 평균 얼마나 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임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수

오만수의원

급여를 준다고 하면,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자들은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뒤에 노사협의가 있어서 별도로 보수를 주는 것이 협약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만수

오만수의원

그분들도 연봉제로해서 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자들 비정규직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허락을 못하고 호봉제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개선을 해줬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씩 개선 해 나가도록 급양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현재 209명이라는 건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현재 노사협의회에 가입된 사람이 209명입니다.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는 것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가끔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로만 충당하는 건가요?

예, 시비이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줘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올려주고 싶지만 총액인건비제 포함돼 있고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만수

오만수의원

총액인건비제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면,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하지만 재정 상의 문제라든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만수

오만수의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던 일생을 이 자리에 바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인사제도에 대해서 동료의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까지 어느 동료의원이 했었는데 6개월 2일 만에 과장이 옮겨지고 7개월 2일 만에 옮겨지고 그랬다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할 사항은 못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그런 말을 의원들이 하더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규정이 몇 년인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입니다. 특수부서 감사부서라든지 민원부서는 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위배 했다고 해서 벌칙 받은 경우는 없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사전결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규정된 제한된 법이 있으나 마찬가지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정보제한은 지켜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시정질의를 제가 하렵니다. 참고를 하시고, 면장이 6개월, 7개월 만에 가면 과장님이야 청 내에서 하니까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충분히 알아서 하겠지만, 면장은 별도청이란 말입니다. 면장이 계획일부를 세워놓고 6개월 만에 광활면으로 갔어, 시청으로 갔어 할 때 면에서 입은 타격은 지도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 간 사람들이 계획에 따라서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쳇바퀴 도는 말단 행정이 된다 행정의 성공적인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참고하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부서가 만일 문화홍보실 업무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해야 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게시판은 홍보부서에서,

혜자

조혜자의원

그쪽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위치도 위치지만 거기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셨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너저분하게 각종 공고문이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계속 붙이기만 해 놨어요. 너무 너무 지저분한지 아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관을 떠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혜자

조혜자의원

김제시에 공고란이 중요한건데 시민들이 보라고 붙이신 것 아니에요? 위치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다가 저쪽으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사람은 보러간다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보라고 만들었으니까,

혜자

조혜자의원

위치가 안 좋은데다가 얼마나 더러운 지 아세요? 다시 두껍게 붙이기만 했지 퇴색된 종이 위에다가 다시 붙이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26일에 공고 완료된 것도 떼지 않고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요.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김제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 보라고 붙여놓은 장소를 갖다가 그렇게 해놔요? 당장 시정하세요. 그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김제시를 홍보한다면 뒤에다가 녹색이라도 반대색을 붙이신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붙이세요. 종이 노란색에 다가 다시 붙여놓고 보이지도 않아요. 적은 글씨로 공고 글씨로 썼기 때문에 홍보효과라고 할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형식적인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너무 형식적이지요?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거기 89페이지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및 대표사무관계 김제시내에 중학교가 몇 개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 물어보냐면 항상 교류한 학교만 해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이 학교들만 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종전에 다녀온 학부모들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혜자

조혜자의원

다른 학교도 해서 여러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공문해서 접수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학교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계속 했으니까 그 학교만 계속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을 것 제가 들었어요. 참고하시고 일단 그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몰라도 한다면 고루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협의회 대회 하는 것 연말 2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한 것 아니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하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 2일간으로 썼어요. 2009년도 자원봉사자개최 2일로 돼 있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계획인데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원봉사 작년에 만들어진 타 시군 타도에 갔다 와서 이틀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영빈

서영빈의원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작년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끝마무리에 경품권 추점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장에 가지 않아서 들은 얘기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5번 뽑으면 제가 나가요. 상품타고, 센터장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래요. 사진을 찍으라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분들이 하나씩 타기 위해서 창피하고 추접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씩 주면서 센터장하고 사진 찍고 기념사진이라고 당신들은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하나 타겠다고 앞에 나가서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하라고 했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사모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단상까지는 안 올라가셨고 밑에서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밑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 자원봉사자대회 한 경우를 제가 들어보니까 시장님 사모님이 인사말을 하신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제시만 유일하게 사모님께서 학식도 높으시고 똑똑하니까 마이크 잡고 말씀 잘 하셨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지만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시민들 상품권 하나타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은 조금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오지 않게끔 우리시 예산으로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좋은 취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미안하고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들 입을 통해서 과장님 얘기는 해당 없는 말씀이 거의 태반일 것 같아요.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어떤 효과를 누리는 그런 뜻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이 상하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를 범시민운동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확산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제 생각에는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으로서는 칭찬으로 받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칭찬을 할 것 있으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잘했다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었다 하면 금방 그 소문이 김제시내에 떠돌게 되거든요.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누가 찾아왔는데 친절하게 했다든지, 법률을 찾아와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금방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칭찬이 되는 것이거든요. 칭찬하기 범시민운동은 공무원 스스로 칭찬을 받는 그런 운동으로 공무원 내부에서 전개가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8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자원봉사날을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몇 개 반으로 나눠서 어디를 방문해서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토요일에 가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과단위로,

택령

김택령의원

과 단위로 가는데 근무시간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는 것이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토요일 연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람 있게 활용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일과시간 가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일일명예실과장이 있는데 일일감사반제가 있더라고요. 감사반 참여제가 써있더라고요. 주민들을 두 명을 대표를 선정해서 감사하는데 거기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참여를 하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진짜 필요한 것인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합니다마는,

택령

김택령의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직원이 이런 것은 보고를 한다든가, 감사라는 것은 잘못을 가려내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인데 명예감사반제를 도입해서 주민을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감사를 제대로 하라고 참관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너무 형식적인 것이 70년대, 60년대, 80년대 있던 것을 틀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틀 안에서 해서 다음 사람이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면 행정낭비일 것 같아요. 과장님 선에서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나팔을 불어서 누구든지 깨닫고 있을 언젠가는 고쳐야하지 않는가 건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입을 통해서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질의해요.

성주

정성주의원

김완주 지사 우리 시 방문하는 것 있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2월9일에,

성주

정성주의원

그룹홈도 가십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방침이 재래시장 방문하고 노인대학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룹홈은 어디 가시나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금구 둔산마을,

성주

정성주의원

누구누구 가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관들 저희는 시의원님들,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에다 써 놨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당초에 의원님들 참석해서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냐, 양식으로 도에서 내놓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민원인대로 시의원대로 가는 게 좋다,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시의원님도 당연히 가셔야 되고,

성주

정성주의원

뭐 안 써놓으면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원들의 조회가 청원조회하고 확대간부회의 나눠지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확대간부회의는 읍면장,

영석

황영석부의장

두 개로 나눠지지요? 청원조회는 본청은 전 직원, 읍면동은 담당이상 참여하지요? 확대간부회의는 본청 읍면동이나 똑같이 담당이상 참여하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격주매달 실과장님하고 한 달에 두 번만 참석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녹취 안 해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스피커만 틀어 놓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각종 위원회 할 때는 녹취하던데, 필요하잖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에는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겠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회직원이라도 보내서 안 된다고 하면 녹취해야 겠어요. 의원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이 한 내용을 시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행정지원과소관이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인사는 저희 소관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제 말이 과격할는지 몰라도 행정지원국장이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이렇게 인사운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보고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불이익을 당할망정,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인사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조시대에 보면 신하들 다 숙청해도 살아나고 하잖아요. 인사가 이게 뭡니까? 만사가 뭐 찾고 하는 짓이 보들 못하겠어요. 인사행정 하는 것보면 사단장이 중대장이 하는 짓 하고 있네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인사할 때 마다 4개월, 5개월짜리 읍면동장은 연고지 대체한다고 6급도 안 된 인사 해버리고 그런 행정하면 안 되지요. 김제시 같이 인사 하는 데 보지 못했어요. 참모진에서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평선만남의 날 홍보 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여기 간다고 쉬고 아카데미 참석 했다고 하고 근무는 언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그리고 아카데미에 참석하면 고육점수에 들어갑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청원조회 참석하는 것은?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청원조회 할 때 오늘 같이 한 시간 교육하면 교육만 인정 해줍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아카데미 강의에 참석할 때 소속계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점수가 들어가니까 청원 조회할 때까지 소속계 이름을 써서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오늘 같은 경우에 교육이 1시간짜리 있었기 때문에요.

문철

김문철의원

평소 때도 청원 조회할 때 소속계,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한다는데 사실이에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과장

전근대적인 방식이 통제방식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자율적인 행정을 하면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카드 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차상위 계층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방송을 보니까 그것을 없애고 기초생활로 삽입시킨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자세한 지침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소득향상기준이 조금 상향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정책자체를 바꾼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없앤다고 그러던데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개인이 보육시설 하는 것은 아동 1인당 얼마를 보조해줘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니까 아동 1인당 한 달에 얼마 줘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일률적인 게 아니고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대충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나이별로 다릅니다. 0세의 경우에는 38만 원 정도, 4세는 17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시에 공동묘지가 몇 개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77개소입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사업비 섰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1월 8일자로 오셨나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유통식품과에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전에는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전에는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전에는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백산면에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섯 번 옮기셨지요? 유통식품과에서 4개월 23일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어요. 다른 뜻은 아니고 과연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 업무파악 되셨나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수치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업무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 주민복지 업무를 제가 한 1년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여튼 다섯 번 옮기셨어요. 한 과에 평균적으로 6개월 이틀씩 있었어요. 업무파악 되시고 나서 다음 인사 때 또 가신다면 업무보고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전에 주민복지과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다고 해서 다행이고 좋은데, 기획감사실부터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다음에 보고한고 그랬거든요. 과장님은 다행이시네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11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옛날에는 3월에 책정되면 당해연도 말까지는 그 사람이 유지되었거든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수시로 책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통합조사 업무자체가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면서 시로 이관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하고, 한 번 책정되면 1년 동안 하고 별도로 변동사항 추가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소득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면당 100세대이면 100세대, 50세대면 50세대의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목표가 없습니다마. 생계곤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아무 때라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1년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 누락되면 다시 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중 수시로 책정을 한다는 뜻 같은데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면 내 가족들의 재산을 수시로 조사를 한다니까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해요. 누구든지 사생활을 내놓을 때는 거리낌이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창피스럽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놓기가 껄끄러워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1년이라는 것에 묶여서 못 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연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도 6개월 만에 재산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 불편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도 공무원이시고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1년 몇 개월 사이에 많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보호대상자에서 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시로 조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것이 창피스러운 게 많아요.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도 되는 것이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소득조사나 재산조사는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금융이나 재산이 온라인망 등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하는데 개인별로 소득이 향상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자녀분들과 상의하지요. 상의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 당장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아들·딸들이 재산등록을 하라고 승낙해줘야 재산등록 하잖아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한 번 등록하고 또 다시 재산등록 승낙을 받는 게 아닙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국망으로 일제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한 번 조사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수시로 컴퓨터로만 조사를 합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소득향상 되어서 기준액에 초과할 때는 협의해서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다시 조사를 하라는 것은 없구먼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온라인으로만 하지 개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 개인이 내 것을 조사하라고 승낙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수시로 하라고 하니까 수시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 해주세요. 117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신축은 개소당 5천만 원이고 개보수가 700만 원이구먼요. 그룹홈을 짓는데 5천만 원 지원하고 다시 기능보강을 하려면 750만 원 들여야 하거든요. 5천만 원 갖고는 기능보강을 못 하잖아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시설이 아니라 집기류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 개소당 5천만 원을 주는 것을 처음부터 천만 원을 더 보태주면 되는데 그냥 회관식으로 지어놓고 또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750만 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신축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제 말씀은 그것이아니라 5천만 원 대신 6천만 원을 지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을 주면 다시 또 기능보강을 신청해서 천만 원이 들어가야 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한쪽은 시설비 쪽이고 한쪽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면 한 군데에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신규로 들어가는 게 5천만 원 가지면 기능보강까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노인정을 신청해서 5천만 원 주고 지었으면 거기에 750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내년에 750만 원을 또 줘야 하잖아요. 왜 5천만 원을 줘요. 6천만 원을 줘야 맞지요.

기능보강을 따로 줘요?

그룹홈으로 지은 노인정에는 5천만 원을 주고 750만 원이 또 나간다고요? 안 된다고 하더구먼.

한다고 하면 750만 원을 다 주는 겁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물품의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보강비이라고 하거든요.

택령

김택령의원

금년에 회관을 5천만 원 들여 짓고 다시 기능 보강한다고 750만 원 줄 수 있느냐고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그룹홈으로 신청해서 신규로 하는 데는 물품구입비를 같이 주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어차피 주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한쪽은 시설비이고 한쪽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금년에 지어놓고 기능보강을 내년에 또 다시 해야 한다고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금년에 집을 지어놓고 그룹홈으로 지정받으면 동시에 나갈 수 있지만, 금년에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룹홈 지정을 못 받으면 나머지는 못 나가니까 700만 원 주는 것은 내년에 그룹홈 지정받을 때 추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요.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니까 김택령 의원님 말씀은 그룹홈으로 지으라는 말이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과장님,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경로당 지을 때는 5천만 원만 주고 그룹홈을 한다고 할 때는 57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간단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룹홈 할 데에 700만 원을 기능보강 하라고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요즘 경로당에 운영비를 한꺼번에 주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200만 원인가 250만 원인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조기집행으로 한꺼번에 내려 보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부 조기집행정책에 의해서 내려 보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운영비는 그것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내려보는 보낸 것은 뭐예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교부결정만......

영빈

서영빈의원

교부결정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돈을 준 게 아니고 재배정까지 했어요.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면 제가 어느 동네 어떤 어르신들이 받았는지 알아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받았다고 몇 분께 들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재배정만 읍면동에 통보해 준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노인 분들이 돈이 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주민복지 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말이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빈

서영빈의원

취지는 좋지만 복지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시게 되었어요? 김제시 자원봉사단체가 많은데 주민복지과에서까지 운영하셔서 매주 토요일, 한 달에 네 번이네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한 사람이 한달에 한 번꼴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한달에 한 사람에 한 번 꼴이지만 행사는 월 4회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여기 참가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려는 뜻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봉사단을 운영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격무를 겪고 있음에도......

영빈

서영빈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과중하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이웃돕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실과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부서이니까 자원해서 더 진지하게 해보자,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더 진지하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한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데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그룹홈을 76개소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룹홈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 말이 한국말이에요? 그룹 홈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시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노인정서에 맞게 지으셨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울타리집으로 바꾸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 말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한울타리집으로 바꾸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한울타리로 하시든지 사랑방으로 하시든지 이름을 노인 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이름을 지으세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바꾸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거부반응 나는 이름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하는 문제요. 이번에 2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하신다고 했지요? 행정감사 시에 박봉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때 여성발전기금이 보통예금에 넣어있다고 했는데 바꿨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바꿨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통장사본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리고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네 군데를 주시면 한 500만 원씩이거든요. 물론 원칙하에 합당한 사람을 주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지금 돈 3억 얼마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5억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5억이면 사업을 잘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사숙고 하셔서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공설묘지조성 및 재개발타당성조사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용역할 수 있는 있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와 협의를 하고요. 솔직히 저희들도 잡히는 게 없는데요.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강구를 하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궁극적인 취지는 산재되어있는 공설묘지를 정리하고 일원화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혜자

조혜자의원

이것이 아니더라도 김제시에서 시비 쓰려면 어디에 쓸지를 모를 텐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궁극적인 것은 쾌적한 환경과 일원화된......

혜자

조혜자의원

묘가 있다고 환경이 쾌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 없애려고 하는 짓 같아요. 검토를 더 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산이 20개 마을이라면 20개 마을에 경로당 내지 한울타리집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경로당을 짓도록 예산을 편성합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다되었으면 추가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마을에 20개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주면 한 동네에 2개씩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면은......

혜자

조혜자의원

김제시는 다 되어있습니까? 미달입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개 면만 금년에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된다면 내년부터 배정이 안 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A라는 면 하나만 지으면 전체적으로 다 짓는다고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한울타리집 운영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면 단위에 가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하면서 재정은 시비로만 해야 합니까? 도비나 국비는 확보 못 합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도에도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선뜻 순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상도 받았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독거노인들한테는 정말로 지상천국이에요. 나도 몇 군데에 가봤는데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들 10여명이 모여서 긴 겨울밤 같이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밥을 잡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혜택 받지 못 하는 곳에서도 이것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한 개씩밖에 못 하는 게 아닙니까? 도비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도에서도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잘했다고 평가까지 하면서도 국비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도비 확보해서 더욱이 활성화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57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토지나 경로당 건축물이 마을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로 되어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을로 되돌려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의 잡종재산으로 잡혀있나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마을로 넘겨줘야 시설보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보수해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고 시설비로 해주고 있어요. 언제인가 누가인가 나서서 돌려줘야 해요. 특히 정주권 사업으로 한 옛날 경로당, 뭐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로 잡종재산을 잡아놓고 안 돌려주느냐는 말이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건의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 제동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국유재산법의해서 안된다고요? 우리 시 재산 예산인데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건물도 안 돼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도를 잘못 만들어놨어요. 우리 시가 기부체납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받아놓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이 5600명인데 독거노인들 관리자가 49명밖에 안 되네요.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의원

총 대상인원은 5600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보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동을 못 한다든지 방문을 꼭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49명인데 부족합니다.

읍면동별로 계산을 해보면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확보를 해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합니다. 김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독거노인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비확보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요, 결식우려 노인 분들이 264명인데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배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됩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하고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현재 4개 단체에서 배달하고 있고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개의 장소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개 정도 장소를 늘려서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도 친환경쌀이 들어가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도 친환경쌀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16개소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법인과 단체의 명단을 빼서 거기와 직접 계약해서 공급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1억 이상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 개장하십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회장님과 상의했는데요. 4월 초순쯤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개장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거예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방침이 없나요?

기순

안기순의원

대학노인회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을 하려면 위탁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11억을 들여 지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특정 노인들이 운영하면 안 돼요. 시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고, 면 단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시설을 안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왜 업무보고에 이런 게 안 나와요?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11억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과장님, 내가 노인회장과 이야기해보니까 노인대학 개관식이 있어요. 그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개장해서 100명씩 연습시킨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꼭 하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잘 타진해서 쉬지 않고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타협하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그룹 홈에 대해서 잘된 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딱히 나온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할머니들이어서 할아버지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할아버지들이 와서 계시는데 밤에는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일반적인 관리·운영을 노인회 회장님이 하십니까? 이장님이 하십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회 회장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관리는 이장님이 지원을 안 해주면.....

문철

김문철의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시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에서 쌀도 갖다 쌓아놓고, 아들·딸이 오면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층이 다 다를 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도시나 이런 데 있는 자녀들이 방문해서 기부금도 내놓고 쌀도 사서 갖다 놓고 과자나 음식도 갖고 왔을 때 거기에 그 역할을 못하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그 장소에서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을 본인들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눈치 보면서 같이 주거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그룹홈에서는 이장님이 자녀들이 올 때마다 연락해서 “차라리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노인 분들을 공평하게 모실랍니다.” 그렇게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관여는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당신은 거기에 과자 한 봉지도 못 사다주니까 미안해서 한쪽 구석에 있고,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행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경로당 신축 시 심야전기를 의무적으로 놓아야 합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권고사항이에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각 면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지요? 그게 김제시 일원에 몇 개입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전체 9개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용지에 보니까 3개 있는 것 같은데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용지가 많은 편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 사람들 감독관리을 주민복지과에서 하지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서 내 사람을 뺏어갔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감독을 잘 하세요. 예를 들어서 황영석한테 맡겼으면 3개월이나 1년은 황영석한테 하라고 해야지요. 최경열이 꾀어서 최경열한테 넘어가면 그 사람들끼리 내 사람을 뺏어갔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조사해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싸움 안 하게 하세요. 왜 노인 분들 두고 서로 내 사람이라고 싸움을 해요. 그리고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남영

유남영주민복지과장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성주 의원님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주

정성주의원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다 보고 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드렸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의회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취합할 수 있게 보고했다고요?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내서 조치결과 1월말까지 보내게 했어요. 의장님 결재를 오늘 맡은 것 같아요. 다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요.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이라도 민간위탁금 수정할 계획은 없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해가 다 되니까 바꾸려고 하는 고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뭐라고 지적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00억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를 변경하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는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방향으로,

성주

정성주의원

100억 민간위탁 충분히 모금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다만, CMS로 하는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우리가 160일에 따른 이자가 한달에 7천만 원씩 들어오면 1년에 8억 정도 되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구좌가 몇 구좌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918구좌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감사 때도 956구좌라고 하더구먼. 거기에서 천만 원씩 들어오고요. 또 어디에서 7억 들어온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출연되고 확보된 예산에서 출연된 예산 161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월 이자가 7천만 원씩 이자수입이 됩니다. 1년에 CMS와 이자만 해도 1년에 8억 수입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목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참고적으로,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이에요. 도저히 100억을 내년까지 할 수 없어요. 내년 12월까지던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내년 12월에 안 계실 의원님들 많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전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 다 넘어가고 그래서 초에 올해 경기도 이런 데에 그렇게 많은 기탁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고치던가 해야지 변경을 해야지, 저희는 이것까지 조기 집행돼서 178억 있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161억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177억은 어떻게 받는 다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의회에서 말씀드린 목표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 내년도 40억을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목표수정이 된다면 278억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왜냐 하면 CMS구좌가 들어오는데 2010년까지만 하니까 그만 받겠다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는 장학재단에 청솔학원이나 모든 관리비를 278억이 되고 날 때까지 시에서 가져가잖아요. 결정이 되고 나면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어느 정도 기틀을 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까지는 인재양성과가 새로 생겨서 그동안에는 인재양성과 직원들이 새로 만든 부서를 고생도 했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고생도 했고, 예산도 성의를 봐서라도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졌는데 의원님들 생각에 그러지 않거든요. 노력 때문에 그랬는데 수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수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라는 것을 하도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김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장학재단으로 인해서 1월 16일에는 순창군 옥천인재숙에서 역으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자기도 운영의 한계가 와서 김제 치를 오히려 보는 벤치마킹을 와서 모든 것을 해갔습니다. 앞으로 걸음마 단계기초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자세하게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 해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팸플릿을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보고지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조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원어민교사 본 금액만 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전부 교육청에서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문철

김문철의원

이동식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것 들어봤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진 중에 실패 사례로 남아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서도 그 상황에서는 다시금 김제 같은 데에는 원어민강사가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2008년도를 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원어민강사자격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따지다보니까 오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영어체험마을, 검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지자체한테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하는데 영어마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실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 않는 것으로,

문철

김문철의원

제목이 마을이 들어가니까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동식영어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에 학생이 20개 초등학교가 됐든, 유치원이 됐든 참여를 한다 거기에 장소에 가서 그날 하루 아니면, 3일, 아니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항에 출입국갈 때, 과일가게, 서점, 우체국 이런 식으로 체험세트장을 만들어서 원어민교사들이 그날 하루 학생들한테 미리 교육 자료를 배포해서 공부했었던 것을 하루 나와서 한 2만 원 정도 실비를 내고 거기 와서 원어민들 하고 하루 종일 세트장 안에서 실질적인 상황을 연출해 가면서 원어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스템인데, 세트장 하나 그날 와서 짓는데 보통 4～5백만 원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철거를 해서 원어민교사까지 같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부여 같은 데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제교육청에서 전라북도 유명대학과 그런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들이 김제를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빼온 게 있으니까 여기 실무담당자가 다 보고 우리 김제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 보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151페이지, 김제지평선아카데미운영이요. 그동안에 강연집 만들더구먼. 저도 그것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몇 부나 제작할 예정이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작이 아니고 인간개발연구원과 당초 계약을 할 때 과업지수에 강연집을 제작해서 납품을 해라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300부가 이번에 납품될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배부처가 어디시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배부처는 유관기관단체이라든가, 사회단체 의원님들이나 한 300분,

혜자

조혜자의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책자를 많이 봐서 시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숫자를 최대한 500백부를 더 하려다가 모든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가 정착 안 됐기 때문에 300부로 축소를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계약조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혜자

조혜자의원

특별예산 따로 지급하지 않게 보신 다고요? 본의원이 건의를 하나할게요. 우리가 책자를 나눠주면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량을 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차 속에 다가 CD제작을 해서 요즘 CD나 테이프나 차속에 들어 있잖아요. CD제작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책자하고 제작하는 것하고 CD제작 하는 것하고, 예산비교를 해보셔서 차라리 CD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책자 주면 꽂아놓고 잘 안 봐져요. 갖고 다니기 무겁던데 좋은 강의 많지 않습니까?

기순

안기순의원

CD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그래서 어디 장거리라도 가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렇게 생각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김제사랑입시설명회 하셨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부모총회에서요.

혜자

조혜자의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76명인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자녀들 있는 분들이 맞벌이 직업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 30명 도,

혜자

조혜자의원

오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해서 모인사람들이 학부형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00% 학부형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어차피 차별화 돼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장학재단이 들어오는 학부모들은 정말 좋아요. 못 들어 온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하는 데요. 프로그램이라도 오픈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도 그런 문제를 학당 학부모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비입사생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입사생을 위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권을 무료로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작년에 최대한 우리가 한번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6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무료인터넷동영상 강의권은 김제에 사는 학생이 전주고등학교로 다니는 애들까지 신청하면 줬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인터넷강의를 보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갔고, 강의를 보고하는 것을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부업체와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협의해보셔서 어떤 방법이 김제시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줄 수 있는가,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에서는 가장 취약한 것이 이번에 입시설명회에서 말씀하셨듯이 학부형들이 입시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수시로 1지망,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을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시설명회를 만경고면 만경고, 덕암고면 덕암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해주는 것으로,

혜자

조혜자의원

가서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149페이지 보니까 대상인원이 176명인데 어떻게 나눠서 176명이 됐어요? 고등학교아이들 45명 잘랐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중학교학생이 50명입니다. 2학년 25명, 3학년 25명, 50명이고요. 고등학교는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특정학교만 해주는 거냐 시험봐서 못 들어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 추천한 학생들은 시험을 안 보고 받겠다 학생들이 해서 원칙은 고등학생이 120명이어야 하는데 126명이 학교에서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학교추천이 6명이 되어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해가 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 평생교육한마당 한다는 것 뭐 때문에 하려고 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 매년 평생학습법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정읍은 2006년부터 했고 우리는 늦었습니다. 평생학습법에 하게 돼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을 행사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 세우고, 보상비로 18백만 원 세우고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전용해서 행사하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법에 평생학습기관단체프로그램, 우리가 김제 48개 동아리가 있는데 읍면동 1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가 배우고 갈고 닦은 것을 거기에다가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가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48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4개, 학교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의원

학교는 몇 개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교 등 해서 우리가 8개 학교,

영택

임영택의원

됐어요.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시가 현재도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행사비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을 하고 사실 우리 의원님글 생각에도 너무나 행사가 많아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행사가 늘어나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범시민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서 같이 하시면 이 행사한다고 1억 가지고 한다는데 그리고 각 면에 주민센터 일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때 활성화시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침체되고 있거든요. 우리면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복지관을 이용해서 거기가 주민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필요 없는 건물이니까 농한기 때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러니까 성과도 좋더라고요. 나머지 전혀 그렇게 않는 읍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국민의 정부때 주민센터가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하게 된 이후 전혀 운영 않는 데 많아요. 주민센터 만들어 놓고 몇 군데나 있어요?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이용 않는 곳도 있는 데 반면에 없는 데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조금씩 운영하는 데도 있다 말이에요. 유명무실하게 운영함에도 여성회관에 한번 씩 보면 여성회관에서 만든 전시품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시민들도 참여하고 실내체육관에도 해서 크게 하려고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전국자치박람회가 있거든요. 전국평생학습축제가 해마다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교육이 학교정규교육이 아닌, 평생 동안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옛날에 못했던 취미생활 관련해서 그런 분야를 갈고 닦고 해서 자기 문화체험이라든가, 문화의식계획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성기관에서 동아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전시회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이것을 굳이 한마당잔치대회 한다고 해서 돈 1억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박수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김제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지만 행사가 너무나 많아요. 축소 하고 같이 합쳐야 할 행사가 많을 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 내고 농업인의 날 뭐 있어요? 행사하다가 망하겠어요. 무슨 놈의 행사가 많냐고요? 이런 부분들도 평생학습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봐가면서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액이 3천만 원 했는데 우선 이 돈으로 원활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성과도 좋으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하던가 해야지 추경에 보나마나 3천만 원 올리겠고만 이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꼭 한다는 데 못하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제시에 맞게 해 나가자 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2007년도에 설립됐지요? 장학금지원사업 거기 보면 상위 5% 이내 3백만 원, 상위 10%이내 2백만 원, 돼있고 과감한 장학금지원사업 관내고교 성적우수자 및 고교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관내 졸업 대학생 200에서 500까지 주고 장학재단이 설립 전에 2007년 전에 졸업한 중학생도 거기다가 기준을 둬야 맞는 것 아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관내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우수대학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1년에 5백만 원씩 4년간 2천만 원 줍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관내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1년만 주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한 번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4년간 다 주고?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대신 4년간 공부를 잘해야지,

영석

황영석부의장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2007년 전에 관내중학교를 나온 사람도 여기에 줘야 맞지 않냐,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설립 이전에 장학금지정한 기준으로 기준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돼서 민원실을 거의 안갑니다. 특별히 있으면 어쩌다 한 번 가는데 의회에서 민생부서다 해서 예산도 거의 삭감하지 않고 업무보고 때도 많은 배려를 해주고 그러는데 민원실을 한번 가 보면 친절 봉사찾고 뭐 찾고 하는데 인사하는 집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민망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 하겠더라고요. 의원이라고 인사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들한테 인사하는 게 배려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가도 눈싸움을 한번 해 보자는 식인지 그런 의식 하나도 갖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몰라도 해도 너무 한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개선을 개선을 시켜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피부에 느끼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이 가면 다른 일반 영업 뛰는 직원은 모르지만 다 안다고요. 어떤 직원 하나 멀리서라도 인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 개선 좀 시키세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계속적으로 친절 교육시키고 해서,

영택

임영택의원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되잖아요. 개선시키세요.

기천

임기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상

조경상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지방세 결산전망선을 보면 조정액이 체납액이지요?

경상

조경상세정과장

그 말씀은 전 장으로 넘어가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2008년도 지방세목표액이 486억인데 이중에 도세가 169억, 시세가 316억 금년 2월 28일까지 지방세 징수전망액이 555억이다 도세가 124%인 212억, 시세가 107억인 339억이 되겠습니다. 총 64억이 증가된 목표대비 113% 가 그 얘기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중에 증가된 것인가요? 미납액이 체납액인가요?

경상

조경상세정과장

예. 54억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54억에 대한 회수대책이 세정과에서 만들어졌어요?

경상

조경상세정과장

이것도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5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분기별로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조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