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 후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관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장, 김관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한 건으로 정선시장 이벤터광장 향토장터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토지는 대비 2필지에 68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1동 외 4동으로 205.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첨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정선시장 이벤트광장 향토장터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열악한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상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관광객 및 시장 이용객 유입 증대와 노후된 시장 장터를 정비하고 시장내 이벤트광장 및 향토장터를 조성하여 정선5일장 관광객을 시장내로 유도함으로써 균형있는 시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지내 노점상 11개 상가 이주대책을 위한 향토장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9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두 필지에 6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번지 김달삼 외 1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9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시멘트블럭조가 되겠으며 면적은 5동에 205.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번지 김달삼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6억11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는 5억8,80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래실례가격은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31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되겠으며 거래실례가격은 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6쪽의 취득대상재산목록 토지, 7쪽에 취득대상재산목록 건물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9년 1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재산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9번지 외 1필지 684제곱미터의 토지매입과 같은 리 같은 번지의 시멘트블럭조 5동 205.88제곱미터의 건물을 매입 후 이벤트광장 향토장터로 조성하여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노점상들을 이 번지 내에 이주시켜 열악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취득함에 있어 법령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와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마는 기존에 여기에 장사를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11개 상가가 있습니다.

예?

노점상이 11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노점상인들하고의 민원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별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발생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은, 이게 사업이 되게 되면 향후 소방도로의 기능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지금 가운데 시장 통로가 도시계획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도로 개념을 갖고서 또 기존의 노점상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노점상들을 향토장터로 옮기겠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