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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02

임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기간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저번 1월 30일날 현장방문해서까지 기획감사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께서 함께 참석해주시고 답변해주시고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조직개편에 의한 문제점때문에 거기에 대한 6개월마다 한번씩 직제개편을 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꼭 그렇게 6개월밖에 안됐는데 민선4기가 출발한 이래 벌써 세번째, 이번이 네번째 직제개편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임기응변식 조직개편은 아닌가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었구요. 또 평생학습원이 신설하면서 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하부조직으로써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거리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보류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실시를 하였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중복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자료요구가 본인이 평생학습 관련 세부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평생학습파트 담당직원 및 담당업무에 대한 분석자료, 그리고 대덕구 평생학습원 신설시 직원별 업무분장 자료 등을 요구 했었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도에 업무추진한 사항들은 좀 생략을 해주시구요. 2009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해야할 그러한 추가나 신규로 해야될 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앞으로 이제 평생학습업무로 추진할 업무는 첫번째로 작년에 이어서 우리 대덕학운동을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한준

이한준위원

기존의 하던 업무를 제목만 해주시고 금년에 2009년도부터 신규나 추가해야할 그런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동별 학습마을만들기를 동주민센터를 구심점으로 동별로 참여와 토론이 있는 학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동별 학습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1동 주민센터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억 2,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배달강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요구하면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평생학습배달강좌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1억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받은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을 금년에 전국 시행 계좌제를 평생학습도시 작년 재작년에 평생학습 지정받은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구축 등 평생학습체제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2억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대덕학운동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가 되겠고, 대덕구민 아카데미운영도 금년에 40강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워크숍도 연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과거에도 했었던 사업 아닌가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래서 이렇게 특색적으로 추진하겠고,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평생학습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4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학습마을만들기는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시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계획을 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2009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배달강좌제하고 구민아카데미강좌건이 신설된 주요업무가 되는거 아닌가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카데미 동별학습마을만들기 하고 배달강좌제 그것이 학습동아리는 하는 거고, 크게는 학습마을만들기하고 배달강좌제 이건 크게 추가된 업무고,... 학습계좌제 이것이 큰 사업으로 금년에 대두가 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기본에 보면 사무분장하고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업무분장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 사무분장을 보니까 배달강좌제, 그리고 대덕꿈나무영어캠프운영, 영어동아골든벨대회운영, 대덕학운동 관련돼서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평생교육사 채용관리라든지 평생학습축제 기획운영, 평생학습추진운영회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실무자 협의운영이 또 한 분이 관장하구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나라센터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공모사업, 학습동아리 육성, 평생학습워크숍 추진, 평생학습홈페이지 관리도 한 분이 해서 우리 정규직으로써 행정6급, 7급 두 분해서 세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업무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계좌제 시스템구축, 성인문화교육기획 및 운영, 동별학습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평생학습홍보물제작 및 홍보기획, 그리고 구민욕구조사 및 평가분석 이렇게 지금 평생학습 사무분장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학습마을만들기라든지 배달강좌제, 또 학습계좌제 운영 말씀하셨는데 계좌제 운영은 지금 보면 사무분장 명령상에 되어 있구요. 그리고 배달강좌제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마을만들기도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학습마을만들기 사업추진도 담당업무로 이렇게 사무분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현재 4분이 지금 현재에도 모든 업무를 평생학습 관련된 지금 하고자 하는 학습마을만들기 라든지 배달강좌제, 학습계좌제 업무라든지 대덕구민 아카데미 업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사무분장 상에서도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네 분만 가져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직무에 대한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량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금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분장은 이렇게 추가로 만약에 평생학습원이 신설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평생학습업무는 사실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사실은 해온 업무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한준위원님이 나열한 그런 부분이외에도 새로운 업무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자체가 현장중심의 일이기 때문에요. 일이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직원 숫자가 많이 소요되는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분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담당직원들이 계속 다른 부서로 전출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업무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보면 네 분을 직원을 구청장이 직원을 할당하는데로 업무는 그냥 쪼개서 하는 겁니다. 여기다 두 명 주면 두 명이 쪼개갖고 한 명 주고 한 명이 전체 업무를 다 쪼개갖을 수 밖에 없는거죠. 책임이 나중에 되고 안되고는 다음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네 분이 배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업무를 할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업무량, 올해 위원님이 편성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우리 구민한테 골고루 평생학습의 혜택을 주려고 하면 8명도 사실은 부족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구요. 물론 이것에 따른 하나하나 개개인에 따른 업무량 평가,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학습원이 되면 8명 직원에 대한 정확한 업무량 평가를 다시 해서 만약에 인원이 과다배정된 인원이 있다 그러면 축소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평생학습에 다른 광명시라든지 이런 데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생학습직원이 우리가 8명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결코 직원이 많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정확한 업무에 대한 진단은 분석이라든지 성과측정도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과거에 조직개편 팀제로 개편할 때 보면 2007년 12월 22일날 팀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위원들이 염려했던 것은 팀제로 하면서 과연 성과라든지 인사상 특별한 팀제로 그냥 과거에 과나 과거의 조직에서 명칭만 바꾼다고 하면 특별한 효과가 없는거 아니냐. 그럴거라면 팀제로 과거의 체제에서 국이나 과체제에서 성과관리나 나머지 거기에 대한 평가보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팀제로 왜 해야되느냐. 특별한 사유없이,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없이 팀제로 하게된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 팀을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또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위원들이 대부분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런 과거와 같은 제제에서도 새로운 성과주의라든지 새로운 어떤 평가물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2007년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만에 또다시 대국대과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에서도 네번째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러번 조직개편시마다 우려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주민들편에서 뭔가 유리하도록 바꾸겠다고 했습니다만 바꾼 것이나 안 바꾼 것이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특별한 성과측정도 없고 직무분석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평생학습 관련해서 행정기구를 측정하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과거에 팀제 조직했을 때에는 연구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평가나 성과측정이나 성과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만 하고 있고 지금까지 특별한 실행결과가 없습니다. 불과 1년후면 성과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답변도 그 당시 했었습니다. 지금 그 뒤에 1년이 넘었는데도 그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 복지지원팀에서 이 평생학습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면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계속 복지지원팀에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한다면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했던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거듭 이한준위원님께서 팀제개편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도 팀제를 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견을 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팀제를 추진할 때 구청장님이 전체 간부에게 물을때 저는 팀제를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왜 찬성을 했으냐 하면 제가 그때 그 조직이론을 설명드리면서 과거의 계층우려에 따른 전통적 우리 공무원 조직은 한 100년동안 이어진 어떻게 보면 구 시대적 그런 하나의 조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조직이 되려면 어떠한 조직변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꼭 팀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조직이론에서 괜찮은 것이 팀제가 그래도 대안이 되겠다 해서 팀제를 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팀제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6급 직원에 대한 6급 직원의 업무를 직접 실무투입하는 것에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직원들 중에서 팀제에 대한 가장 불만이 많았고,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팀제가 정착이 되는 단계고 우리 팀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팀에서 BS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GPU개발을 했고 올해는 시스템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내년도에 하면 팀제 운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그때까지 성과관리에 대한 우리 이한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획감사팀에서 팀제전환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금년말 한번 해보던지 한번 제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팀에서 평생학습업무를 맡았는데 사실, 작년에는 자치행정팀에서 이루고 하다가 복지지원팀으로 넘어간 과정, 이런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 업무 자체가 신설업무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서관 중심으로 조금 했고, 구에서도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는 199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99년도에 광명시에서 한 것을 보고 그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의 어떤 벤치마킹 차원에서 국가의 과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최초 2001년도에 광명시가 되면서, 광명시 사례를 우리가 국가국정시책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2006년도부터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서로 떠도는 업무가 됐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가 현장행정 + 기획행정, 또 실행행정 이런 것이 접목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자체가 어렵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업무집행에 각 부서별로의 조건업무를 하면서 업무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치행정팀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지원팀으로 가면서 복지지원팀 업무가 복지도 일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지원팀에서 일을 하기에는 복지지원팀장이 맡고 있는 일하고 이것하고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고충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팀 업무가 업무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평생학습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평생학습계좌제를 우리가 시범운영하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민복지라든지 우리 평생학습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복지팀에 그런 이질적 역량을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이 우리 일본의 30년 노하우가 있는 가케가와시의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케가와시는 79년도부터 아마 30년전에 평생학습을 처음 도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시초가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때 보니까 도서관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을 평생 생의 학습 거점도시화해서 평생학습이 성공한 케이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대안으로 됐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보다 먼저 평생학습을 한 지역에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장이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그런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지원팀에서 하면 못하지는 않할테지만 그래도 평생학습의 시범도시 또는 계좌제 시범도시, 평생학습의 도시를 말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맞춰나가려고 하면 복지지원팀 역량가지고는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하려고 하면 복지지원팀에서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업무노하우라든지 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판단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업무역량이나 효율성,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학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만 지금까지 평생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네번째 바뀐거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평생학습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죠. 조직이 처음에 자치행정팀에서 했다가 복지지원팀으로 갔으니까.
한준

이한준위원

하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평생학습 관련 업무가 여러차례 그리고 변경될 때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선4기 정부 들어서 세번째로 된 거구요. 네 번째로 되는데 이런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다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해본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번째는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한, 두푼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사무실 설치하는데 설치비용 등 각종 통신시설설치 그리고 인쇄비라든지 각종 예산지출이 되구요. 또 이것을 폐지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폐기하는데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예산을 지난번에도 든다, 줬다 하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덕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면 설치하는데 불편도 있지만 편성된 예산도 바로 ... (청취불능) ... 있지만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이 6개월마다 바뀌다보니 인사상 직원들에 대한 불안정하고 인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게 직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6개월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되고 하다보면 이런 성과분석은 물론 직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번것도 직무에 대한 평가분석이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업무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구민들이 이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구요. 6개월마다 행정조직 개편이 될때마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게 행정기구개편을 여러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사할 때마다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2006년도에 답변하셨던 것이나 그동안 행정기구 팀제를 계속 하면서 그때도 보류했던 그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그에 대한 우려겸 앞으로 기대겸 말씀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수시로 계속 하다보면 많은 불편도 있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이렇게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으로 개편하겠다,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류했던 것도 그러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이러한 사유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한 두번도 아니고 믿음이 와닿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금 현재 평생학습을 앞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문제점을 아직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이런 ...(청취불능)...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을 말씀드렸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우리 이한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따끔한 지적이라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직의 안정성, 또는 이런 우리 구민들한테 혼란스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예산낭비가 심했다. 사실은 조직 전체 개편에 따라서는 칸막이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지적할 만한 낭비요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구요. 우리가 조직개편의 큰 방향을 보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촛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조직개편 문제는 사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상당히 고민과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 자치단체의 모델, 이것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은 우리가 팀제를 시작한 것도 우리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혁신성과금을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상당한 조직팀제개편을 전제로 한 그런 부분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팀제를 아직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고 나름대로 팀제에 따른 아직까지 큰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대팀제로 간것, 이것은 국가시책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 위원님들이 팀제를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일모레 정권 바뀌면 팀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반대했던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전체 혁신도시가 되면서 받은 그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이었었고, 6급 직원에 대한 업무의 투입문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결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실게 많으시면 조금 있다 하시고,...
한준

이한준위원

차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구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파트가 이 분야가 이한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쉬운게 그거죠. 기획에서 자치행정으로, 다시 복지지원으로, 팀이 바뀌어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사실 설명이 됐어야 된다, 이전에. 기획에서 자치행정으로 바뀔 때 무엇때문에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분석결과가 부족한 면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조정후에는 이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결과가 예측했던 것하고 달리 나타난다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됐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지금 평생학습원으로 독립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앞에 세번에 걸친 팀의 이동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독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다, 이 부분은. 구청장의 권무, 권한, 고유권한의 정도의 업무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한가지 말씀드려보구요. 또 한가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참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각의 틀을 깨야된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내용을 보면 도서관 고유 목적에 대한 문제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다 있는데 이 생각의 틀을 깨어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를 대여해주고 하는 그것만 도서관고유 업무냐.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아날로그시대에는 도서관이라는 데가 도서 대여해주고 자리제공해서 책읽기 해주는 정도가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업무가 영역이 무진장 확대가 됐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본 바탕이 선진국 여러나라를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도서관중심이었다는 것하고 제가 평생학습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목표나 분야가 엄청 다양합니다. 현재상황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는 뭐냐. 어떻게 보면 안착되는 과정도 아니다, 지금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현재 입장에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러한 발전도모를 위한 인적구성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시기일 뿐인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예측되는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굳이 한다면 하겠지만. 또 한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목표나 분야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지역사회학습이라는 부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역사회학습이라는 이 분야, 이것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념조차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그나마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 선진국 수준의 맞물려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훑어봐도 지역사회학습 관련해가지고 뚜렸하게 성과를 내놓은 데가 별로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 실무자나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촛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1:1학습이라는 거예요, 1:1학습. 여기서 우리가 배달강좌제가 나가고 나갑니다만 결국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져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배달강좌제가 다냐. 아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배달강좌제할때 이거 영상제작합니까? 내용을 영상제작 하나요? 그런 계획 없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직,...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영상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가서 학습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제작된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라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어야 된다는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생애적으로 즉,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야되고 사회적 계층적, 수평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최종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말은 쉽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다는거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덕학, 이게 대표적인 지역사회 학습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이 지역과 사회라는 것을 구분해 봤을 때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나아가자고 좋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겪는 이런 우를 다른 도시에도 전파가 되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했지만 당신네들은 그런 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결국 이러한 것이 우리 대덕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평생학습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우리가 158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의되는 부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어느 부분으로 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평생학습으로 갔다가 전반적인 어떤 조직개편으로 갔다가 물론 그것도 조직개편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만 목표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줄여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민의 도움이 된다면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영상제작문제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잘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저혼자 질의를 많이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하고 회의하는 것은 평생학습이 아니라 행정기구설치조례건에 대한 제정건이죠. 물론 평생학습업무에 대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이구요. 더 효율적이고 확대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더 기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원초적인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하기도 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좀전에 팀장님 답변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낭비요인이 크게 없다. 그리고 팀제운영은 지금 현재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이고 직제개편이 시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되어 있지만 팀제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제가 팀제체제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한 시행됐던 것이 이번에도 평생학습원을 만들면서 그 조직이 확대되던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성과별로 내려고 하면 팀제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팀에 대한 책임경영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산도서관이 인사나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도관리 업무 모든 것이 도서관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경영을 했습니다. 도서관장 중심으로 이런 것을 하나로 다시 묶어서 평생학습원으로 묶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나름대로 믿음이 안가는 부분이고 설득력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하고 업무의 비효율성,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불편제공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불만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이런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됐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답변이 되고 똑같이 질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랬던 사항이 또 다음에 6개월후에 조직개편이 안되리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업무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 이 업무가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업무입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평생학습이란 것을 부각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 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하는 지자체도 이것을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어떤 도출 안하는 지자체도 앞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전면시행하게 되면 거기는 하게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선점해서 먼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인데 사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업무가 업무추진계획에서 말씀해주셨던 배달강좌제나 동별학습마을만들기는 구민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예산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게 앞으로 늘어난다든지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불과 우리가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과 3년도 채 안됐는데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 한 명이 시작하던 업무가 지금 직원 8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주변에 평소에 이렇게 대민 접촉하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 이 배움이 옛날에는 학교 문 나서면 문 닫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평생동안 배움을 통해서 생의 행복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은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큰 책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명시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광명시는 시행할 당시에 450억을 투자했습니다. 평생학습에다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문화원, 학교 모든 총망라한 우리 관내 학습할 만한 모두 망라해서 이렇게 상당한 효과를 봤고, 그것을 느낀 정부에서 지방을 벤치마킹한 사례가 평생학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기구개편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한준위원님 그거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것은 지금 평생학습원을 만든다면 저희 평생학습이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구요. 교육에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키울때 다 잘되라고 키우고 어떤 사람은 밥도 한끼 못 먹어가면서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있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도 투자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대덕구에서는 평생학습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덕구 모든 행정의 업무가 평생학습원이 첫째는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이한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면 평생학습쪽보다는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약간의 불합리, 그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더 보이지 않나,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한준위원님 제말씀,...
한준

이한준위원

아니, 좀전에 답변해주신 것 중에서 이해를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의 낭비가 지적할 정도는 아니다 말씀해주셨구요. 항상 조직개편하면서 효율성, 효율성 하면서 해주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비효율성도 인정을 안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 지금 행정기구조직개편하면서 평생학습원이 대덕구청 본청내에 설치가 되면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이 물론 제기능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업무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서관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책도 말씀해주시구요. 좀전에 김현숙위원장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 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불신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수시로 너무 자주 6개월마다 한번씩 이렇게 개편하다보면 할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믿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어쩔 수 없이 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평생학습원이 설치되면서 양도서관이 하부기관으로 되는 그런 지금 사업소에서 하부기관이 되다보니까 회계처리문제, 시설관리, 공무원복무감독,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한준위원님이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관련되서는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신탄진도서관하고 안산도서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경리관인데 분임경리관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분임경리관이 도서관의 거의 90%이상은 자체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도서관장들이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같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부분인것 같구요. 그리고 시설관리라든지 복무관리는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원장이 직원들에 대한 복무 권한을 우리가 이제 전결처리규칙에 관장이 산하직원을 복무감독할 수 있도록 전결처리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도 관에 시설관리도 관장이 책임지고 시설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직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도 사실은 도서관장이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자로 관장을 지정해서 물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도서관, 지금 체제같이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처리나 복무관리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또 물품관리에 대해서 시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무처리전결기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사무전결처리규칙이 본청, 보건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청, 보건소, 평생학습원 이렇게 거기다 평생학습원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서 평생학습원장의 권한을 위임시켜서 관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준

이한준위원

이건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규칙을 제정해서. 그래서 저희들 어제 세부사항을 저한고 실무자 검토해서 거의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2월 13일까지 조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이라든지 이번 폐기사항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관장님이 어차피 이관 폐기는 결정할테고 사후 도서관장님한테 보고해서 도서 몇 권을 폐기합니다 이런 것은 도서관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별개문제겠죠. 도서관장님이 도서구입, 도서폐기 결정권을 갖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행정기구개편하면서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도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지금도 인정을 안해주시는 것 같구요, 팀장님께서. 지금 모든 평생학습원 기구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무전결기준이라든지 모든 규정 이런 위임되는 사항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니, 전결처리규칙은 구청장이 제정해서 발령하면 되는거고, 여기 회계관직지정은 이제 해당 팀에서 하게 되고 평생학습원장이 해도 되고 또 물품출납원도 물품출납관련되서는 평생학습원장이 해당 관장을 취급자로 지정하면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안을 작성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까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평생학습원이 혹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와 관련돼서 그런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혹시 그런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006년전인 3기때부터 민선3기때 전임 구청장님이 이것을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사실은 제안하고서 우리 4기 구청장께서 받아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준비과정이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정부로부터 인증을 착착 받으면서 가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2006년도에 평생학습욕구조사를 김창수청장님이 하신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80%이상이 평생학습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우리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를 변경시키는 증설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현재 우리 대덕구 비서실을 조직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는건 아닌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의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원래 구청장이 외부에서 인력을 들여올 수 있는 인력이 비서실장 별정6급, 그 다음에 기사, 여비서 이렇게 3명을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는 조직상,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것을 행정직, 별정직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준

이한준위원

6급 비서입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6급비서.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기사, 그리고 여직원, 여직원은 우리 청내직원 써야되고 비서하고 기사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은 이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6급 비서하고 운전기사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니 운전기사는 아니구요. 별정6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준

이한준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동안 여러가지 지금까지 조직개편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중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지금도 이런 평생학습원이 혹시나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돌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것이 곧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혹시 이런 평생학습을 개편해서 확대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조금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구민을 위하고 최소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기존복지지원팀에서 운영을 해서 인원을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그 인원들이 이와같은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확대하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던 그 업무가 평생학습이 아주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가지 그동안 네번째로 기구개편을 하면서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불신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렇게 안되길 바라기도 하구요. 이런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더 좋은 그리고 평생학습원으로써 기능이 효율적으로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에 대한 불신과 집행부에서 저한테 주는 설득력이 아직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위원님의 고뇌에 찬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설치해주시면 물론 위원님들 운영과정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감시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을 보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원이 우리 구민들의 생애 학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앞으로 더 학습을 통해서 행복한 대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심도있게 이한준위원님이 걱정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제 답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윤성환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준위원님과 임대성위원님께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평생학습원 신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 신설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3기 현재 국회의원 대신 김창수청장님께서 평생학습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등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가 다뤄졌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위원님들과 그 당시에 청장님도 당이 달랐지만 그런 부분에서 염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의회가 해야될 일을 주민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예산을 이런 것을 다룬다면 의회에서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왔어도 그렇게 다음 선거를 위한 이런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는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덕구의 여러가지 여건하에서도 말그대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덕구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런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업무를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을 통합하는데 대한 업무과다로 인해서 도서관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 또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 저는 도서관 기능이 사실은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임대성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도서관기능이 갖추어져야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도서관에서도 사실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보구요. 사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구민에게 학습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해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평생학습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자세를 구민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잦은 행정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의 업무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보완해야될 문제점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아마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염려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잦은 조직개편이 되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추진위원으로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 사실은 위원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임대성위원님이 2년간 해오신 의회업무능력 등으로 비춰서 볼때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임대성위원님이 의회를 대변해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팀장님께서 조직개편 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한 팀장님의 각오라고 할까, 다짐이라고 할까 한번 그런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여러가지 걱정해주신 윤성환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앞으로 제 예측으로는 앞으로 민선4기동안 큰 조직개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한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 설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것은 크게 이렇게 아까 이한준위원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리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움을 통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부득불 하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렇게 조직개편이 크게 팀제를 우리 조직을 전체 뒤엎는 이런 조직개편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만약에 그런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제 반대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이것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과까지 이끌어내서 성과측정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심사숙고한 뒤에 조직개편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획감사팀장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팀장님의 답변 고마웠구요.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마을도서관 규모, 이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작은도서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거든요. 3개소.
대성

임대성위원

3개소 밖에 없어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시장님이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설치한 도서관.
대성

임대성위원

그 외에도 그것밖에 없나요, 우리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니 동사무소는 마을문고구요. 새마을문고고 작은 도서관은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설치한 도서관이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설치하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대성

임대성위원

그 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도서관 같은 거 없나요?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우리 평생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거기는 학습이 아니라 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생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임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7개인가 이렇게 나와있는거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저는 지금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도서관으로 얘기하는 마을도서관까지도 통합이 되는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공무원의 업무분장상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된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까지 통합하는 계획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와동에 또박이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다 시에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용량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작은 도서관, 또 지금 새마을문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도 우리가 아울러서 해줘야 한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생학습의 네크워크화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를 들어본 결과 잦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26분

속개 10시 5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임시회를 하면서까지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또 새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희 민선4기 들어서면서 정말 조직개편이 팀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신감에 밑에 싹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풍

김연풍부구청장

예, 행정자치위원장님 질문에 부구청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저희 청장님께서 정해진 인력으로 효율적이고 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뜻에서 아마 조직개편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6·2007년도에 걸쳐가지고 두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보강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편안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지정됐기 때문에 정해진 인력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더 기능강화차원에서 개편해가지고 특히, 저희 전국에서 75개 도시가 지정됐습니다만 저희 대덕구에 더 뭐랄까, 앞서가는 평생도시로써의 정립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조금 부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것은 보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면 그에 따라가지고 적정한 인사배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향후 신설되는 평생학습원 소속하에 기존 2개 도서관이 운영됨으로 인하여 시설과 복무관리 및 회계처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작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전성과 책임있는 행정으로 주민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6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