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의안번호 1631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신규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이 거주하는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3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적용의 범위,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대상,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방법의 결정,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범위, 안 제16조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를 두었으며,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또한 2008년도에 본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라고 하면 아파트에 가로등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뭐 경로당 보수 이런 사항을 앞으로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간 사례는 없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예, 그 지원대상 내용을 보면은 뭐 주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 유지보수라든지 놀이터, 경로당, 그다음에 안전점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아파트에서 바로 나오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왜 도로에 그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좌회전, 우회전 틀 때 이렇게 반사경이라고 그러나요?

예, 저 ······

예, 그런 것도 이 항목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또 다른 과에서, 주무 과가 있어서 다른 데에서 취급을 하나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교통과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하면은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것은 이제 뭐 굳이 이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주무 과가 있다면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요.

예, 사실 해남에 아파트가 타 군에 비해서 지금 읍에 많이 있고,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상당수가 아파트 거주 주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아파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원조례가 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 보조금을 주는 비율이 예를 들어 타 군이라든지, 타 시하고 어떻게 비교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예, 해 봤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보조비율을, 지원범위를 결정하셨을까요?

예, 지금 전남에 8개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조례도 참고하고 8개 시·군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평균치정도로 유지하는 선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들면서 뭐 아파트 주민들이나 자치회하고 대화를 하셨다거나 뭐 이렇게 건의사항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해서 공포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심사 분석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의 저기 뭐 계획서에 심사 이런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무슨 자담회라든지 이런 걸 가지신 적 있냐고요.

예, 그 과정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아, 그러진 않고요.

예.

그럼 일단 뭐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홍보도 좀 하시고 기왕에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은 하여튼 군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뭐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좀 “포괄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보수 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셨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주민들의 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 범위 내에서 우리 해남군은 100분의 70 범위로 할 그 무엇은 아니죠, 지금 현재.

아, 저희들이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은 3000만 원 안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게요.

예.

그리고 그 하자보수기간 1년 지난 후에 사업 책정은 ······

예. 그리고 5년이내에는 동일, 유사한 건은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단지 내에 주 도로, 가로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물 시설 등 다른 리모델링이나 그런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없고요?

지금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개인적인 것은 안 되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분 ······

공동으로 ······

운동장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에 개념이 뭐 이렇게 몇 세대이상 이런 게 있나요, 법적인 조항이.

저희들은 20세대 이상으로 지금 주면은 주고 ······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나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말씀하셔도 돼.

예, 그러십시오.

한관수 예,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우리 그 주택법에 보면은, 공동주택법에 보면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그것 받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정이 되면 가만히 보니까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주로 면단위에 많이 있고만요, 물론 읍에도 있지만.

한관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말로 면단위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조차도 이렇게 제외돼갖고 혜택을 못 받으면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감안을 합니까?

한관수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갖고 제도 개선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한관수 한 번 연구해 볼랍니다.

이러면 누가 그렇지 않아도 면에 살려고 하겠어요? 이런 혜택까지도 안 가고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된다면.

한관수 그런다고 세대 ······ 저 공동주택이 뭐 3세대, 4세대도 되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

그것은 좀 그런다고?

한관수 조금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고 ······

하여튼 이것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관수 예, 고민 좀 할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제 법에 있는 20세대 이상을 ······

이상인데 ······

원칙으로 놓고 지금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형평성에 있어서 같은 해남군에 살면서 면단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것조차도 혜택 못 받으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1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이 2008년 12월 31일 현재 61단지 83동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