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여건과 과제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9 중점추진할 사업 등 2009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또 유가보조금 지급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사업등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산복지뱅크 사업으로는 아름다운집 1, 2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 금산복지뱅크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9월 12일 완료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복지뱅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보훈가족을 예우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여복지실현을 위한 금산사랑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간협력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을 발굴 조사하고 금산사랑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7월 10일날 개최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제28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단체 1,150여명이 참가하여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재난재해 자원봉사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경과로는 복지총괄 기초분야 아동 복지분야 등 각 분야별 고득점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종합부문 농어촌 구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지원금 1억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9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우리군에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업무와 관련된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신 빈곤층 증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 악화로 인한 기본생활보장과 신속한 보호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적 안주 생산성 결여 등 자활사업에 대한 저해요인이 나타남에 따라 자활지원방법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사유완화 및 교육지원 신설 급여기간의 연장과 확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인상등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위기상황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실업 해소등 생계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자활공동체 육성 및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의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주민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참여 확산을 통한 맞춤형 봉사서비스를 실현하면서 나눔의 공간의 정착을 통하여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중점추진할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를 통한 건강증진사업,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등 모두 23개 시책에 153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세부사업계획입니다. 9쪽 보훈정신 발양 확산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업무구상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및 주요기념일에 보훈가족 위문격려를 하고 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 상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충효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효장학회 운영 활성화도 역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다만 한가지 특별한 사항은 작년까지는 12월달에 선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는 3월 신학기가 개학이 되고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맞춰서 3월중에는 지급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충효예교실 내실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금산향교, 진산향교, 노인회, 책읽어주는 엄마들의 모임 4개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만 노인회나 책읽어주는 엄마 모임등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산향교 진산향교 두개의 단체에서 일을 해왔는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책읽어주는 엄마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당초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금산복지뱅크를 통한 민간복지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복지뱅크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을 하면서 기반은 구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복지뱅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그래서 출향인사라든지 또 다른 많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복지뱅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올 1월말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모금을 1억 9,400만원을 모금을 해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했습니다. 작년 1월말에는 1억 6,700만원정도 작년 1월말보다는 올해 2,700만원정도 더 모금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4억 5천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만 올해는 좀더 많은 자원이 우리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동복지모금회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1단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해주신대로 이 사업이 별로 생산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하상 수목제거를 한다든지 재해예방을 해나간다든지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 6,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3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3,300만원정도 늘어난 9,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5명정도를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 훈련을 마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격취득율이라든지 취업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을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만약에 기간이 짧아서 6개월 기간으로 취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서 자격증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단기코스 어떤 훈련코스를 다시 교육 이수도록 해서 꼭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률도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쪽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기초수급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이 업무는 2008년도 복지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1,100만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녀에게 교육비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사례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중 월1만원미만의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런 업무인데 올해 2월분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616명 장애인이 138명해서 75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를 통한 건강증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법적인 업무입니다. 다른 융통성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4,800만원의 군비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 1,300명 40세에서 65세미만 짝수년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1차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상담, 요, 혈액, 흉부방사선, 심전도, B형간염 등 22개 항목을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당초 예산을 4,8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1차 검진에 따른 비용이고 2차 검진이라든지 암건진에 따른 예산은 아직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문제가 되는 폐결핵이라든지 고혈압성 질환 당뇨질환 고지혈증 빈혈 등 27개 항목과 1, 2차 검진대상자중에서 암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다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3,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역시 일부는 1,000만원은 2008년도 복지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이쪽에 사업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2회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를 하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업무 매뉴얼 2종을 제작하는데 700만원을 예산을 쓰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실있는 복지평가대비입니다. 2008년도는 지역복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특별지원금 1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는데 2009년도에도 역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또 민간단체 시설담당자의 자료 수집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또 온라인 평가 및 현장검증을 병행해서 정부의 지자체 평가 통합방침 및 일정에 의거 평가를 실시해서 올해도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상위등급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자원봉사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 더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봉사단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등록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센터에 연락이 되면 센터에서 거기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 적당한 그런 봉사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해로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지만 자원봉사가 사실상 인삼축제에 대한 자원봉사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에 대한 자원봉사는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훌륭하게 잘되고 있는데 다만 범위가 좁다는 것이죠. 올해는 인삼축제봉사는 그대로 잘 계승을 해 나가면서 또 다른 전문적인 봉사쪽에 여러 일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5쪽에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마일리지제도도 도입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자원봉사대회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올해는 자원봉사가 우리군에서 한개 한개 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해로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24쪽 25쪽 26쪽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되고 27쪽 민간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지금 구성을 해놓고 사실은 크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 민간협의체 운영 경비를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리에 사무실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용도변경도 하고 해서 완전히 사무실을 갖추게 됐는데 조속히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올해부터는 민간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사업비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2억 2,500만원 올해 2억 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학습교실 운영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비능률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더한층 활발하게 진행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조사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주민생활종합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활사업이 사실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참여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도나 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모두 191명이 참여를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제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활공동체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활공동체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깎이는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했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별개 없는 더 늘어나지 않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위기상황자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또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월말까지 신빈곤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만 신빈곤층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즉시 지원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해 나가고 또 이런 부분이 못 미치면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또 그도 안 되면 민간단체 연결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당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조사가 완료돼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진행하는 사업같은데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 도움을 받아야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상이 생활하는 자체를 보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서류로 인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금산군에서 복지뱅크를 설치해서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해 나갈 그런 복지뱅크를 올해는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자녀가 있다거나 다만 자기가 거주하는 목적에 쓰일 뿐인 그런 가옥 집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실상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은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거기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안되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전혀 부모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안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거기에 그런데에 따른 걸림돌이 되는데 그런데는 현행 제도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뱅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런 복지뱅크에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복지뱅크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사랑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정말 첫걸음을 띄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말 기초수급자 못지 않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중에서 153억중에서 한 90억으로 60%를 차지하는 사업인데 모든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셔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25쪽 26쪽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활동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봉사활동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봉사는 말 그대로 무조건 봉사 실제 봉사하는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게 돼야 되고 봉사를 함으로서 어떤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봉사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봉사하는 조건에 대해서 지원있는 봉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봉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봉사하는데에 따른 가장 기초적인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일이 되고 또 하나는 큰 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닙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또 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봉사 실질적으로 대회하면서 거기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는 이런 자리도 마련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나갈 생각이고 이 마일리지라든지 또 할인점 운영같은 것을 큰 혜택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참여하면서 음식업 목욕업 슈퍼마켙 병원 등에서 참여업체가 스스로 결정해서 조그마한 혜택을 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대가를 주는 그런 건 아니죠.

여하튼 봉사를 함으로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서 한글 모르는 어르신에게 한글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고요. 한글을 모르는 대상자가 65세이상 뿐만 아니라 이 대상사업은 문맹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별도로 어느 치중된 사람보다는 실제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문맹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문맹 65세이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런 쪽에는 다른 분야에서 접근을 하여서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65세이상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하시는데 아까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소득층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밑에 영농법인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자활공동체 활동이나 집수리나 이런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제 일하는 만큼의 보수가 주어지는 이런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이뤄서 하는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은 좋겠지만 실제 저소득층 하시는 분들이 오랜 사업하기에는 사업비 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임금을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임금만 받고 끝나는 그런 형태보다는 자활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춰나가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자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긍극적으로는 자활공동체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길을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자활공동체가 2개가 육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활사업을 최종적으로 공동체 단계까지 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임금을 주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기초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서 취업시키는 사업이죠. 이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우리 금산에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나 금산군 기업협의체나 연계성은 있나요?

일단 6개월 교육을 시키거든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6개월 가지고는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따는 사람들이 있구요. 그런 경우 만약에 기간이 짧아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짧아서 못한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면 2개월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2개월 정도라든지 짧은 단기간 교육을 또 추가로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 자격증을 거의 다 취득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하기가 쉬워질 걸로 생각이 되구요.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은 그동안은 그렇게 관련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부서와 그렇게 유기적인 협의체가 잘 안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작년에 실적을 보면 43명이 훈련에 참여했고 수료도 43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은 21명이 냈고 자격증은 10명이 한 걸로 기록이 돼있는데 예를 든다면 43명이 훈련에 임해 수료를 받았는데 취업은 21명으로 했잖아요. 금산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에 기업은 많아도 우리 금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계기를 이것 말고도 영세민들 말고도 어려운 사람 말고도 여기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 지역경제과 보다도 주민지원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취업의 알선을 주민지원과든 지역경제과든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구인을 하는 기업을 우리 금산군에 홈페이지 올려서 어느 기업에서 구한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주민지원과에서는 영세민 쪽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 얘기하니까 주민지원과에서 한다는데 금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 알선하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당초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지역경제과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업무가. 지금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면 취업하고 바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또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련부서나 이런데 하고 유기적인 연결체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해서 청년실업 걱정하고 있고 한데 금산의 젊은 사람들은 금산에서 취업할 수 있는 농공단지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가 금산군에 어떤 홈페이지 구축이 정확하게 돼서 금산군의 지역경제과든 주민지원과든 딱 들어오게 되면 어느 회사에서 사람 어떻게 구한다 이런 역할이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더 좋으니까 조금 영세민을 떠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든지 또 5개 사무자동화 5개정도 훈련기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기업인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취업알선의 역할을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얘기를 해 놨는데 거기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한가지 더 21쪽에 의료급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시행한다 했는데 최초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말씀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우리 군 지역에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다 못하니까 올해는 40세이상 65세미만 대상자중에서 짝수 년 출생자들만 해주는 걸로 내년에 홀수 년 하고요. 그래서 짝수 년

이거 의료보험공단에서 안하나요?

아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기본적인 검사는 연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짝수, 제가 짝수니까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연도와 맞춰서 짝수연도는 짝수연도 홀수연도는 홀수연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최초로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라든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고 의료급여대상자 있죠. 어려운 사람들 보호해 주는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안해 준답니다.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 밑에 있는 분들 얘긴가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이 부기가 안돼 있는 것 같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사람들 만원 미만 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분들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우리가 1만원미만 그 사람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포함이 돼야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 1,300명정도는 그런데에서 혜택이 못되는 사람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만원씩 내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고

이것은 거기에도 못 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검진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거 아녀요?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27개 항목 이런 부분들도 있고 5개 위암, 유방암 이런 부분은 5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물론 똑같고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을 위탁을 할때 진짜 공신력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피검사 하나 가지고 몇가지 하는 것 대소변 이거 가지고 몇 개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금산군에서 위탁을 할 때는 그야말로 공신력 있고 진짜 성의껏 해서 해주는 걸로 위탁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 크게 거시기가 없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선정하실 때 신경 쓰셔서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9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요. 사망위로금은 제가 볼때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살아계실 때 혜택이 필요하지 이거 15만원정도 작은 소수 금액을 가지고 사망했을 경우 지급한다고 하면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 생각해서 절약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큰 돈도 아니고. 15만원 찾기 위해 가지고 절차 다 받고 나중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들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살아계실 적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당 유공자가 월남전 6.25 사변인데 이라크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지역실업자 훈련 부분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양성하는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포함시킬 수 없나요?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훈련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야겠죠. 그거야 기관은 찾아가면 되는 거고 포함만 시킨다면 제가 알기로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젊으신 부녀자들이 뜻이 있어도 이런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제가 감지를 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약간 주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1997가구에 3,367명인데 전년도 얼마였어요?

....

자료 나올 때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결된 사항인데요. 우리 금산군 자원봉사자 현황을 제가 감사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4,000명정도 됩니다. 4,000명이 우리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건 참 좋은 것인데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요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단체를 전부 요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에서부터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장회, 소방대 어느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없을 정도로 전체 각 단체를 입회를 시켜서 회원을 갖다가 구성해 놨기 때문에 4,000명이 나왔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를 받아야할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돼 있어요. 80세이상이면 자원봉사 혜택을 받아야 되지 이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80세이상도 들어가 있고 서울에 있는 분이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 온다 이것도 이해가 가기가 어렵고 서울에 있는 분은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에 있는 분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시면 서울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전에 있는 분들은 대전에서 봉사를 하셔야 되지 금산까지 오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속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로 한정이 된다든가 봉사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봉사정신이 함양돼 있는 분들로 해내야지 획일적으로 각 단체 회원을 갖다가 다 편입을 시키니까 유명무실한 인원으로 구성이 돼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쉽게 4,00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도 좋으니까 꼭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구요. 기초수급자 명단 나왔나요?

예. 3,370명정도요.

그러면 불과 몇 명 안돼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금산군이 해내야할 과제는 1,997가구를 100% 없애는 겁니다. 100% 자립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줄어 붙어 가지고 늘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자연감소에 따른 그 부분만 줄었지 실질적으로는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문제되는 사람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급자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취직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젊은 층들 노동력 있는 층들만큼은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 총 망라해서 이분들을 기초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게끔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연구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 부분은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해결한다는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여러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해마다 노동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뭔가 진취적으로 제의가 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좀 해 보세요. 잘 살게 만드는게 목적이지 지원하는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해나가기 위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첫 번째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08년도 예산액은 508억 1,100만원으로 총 징수액은 521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은 목표액 대비 103%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전망액은 541억 7,1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51억 2,700만원으로서 고액 체납자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등으로 징수액은 21억 3,9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세무공무원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민원실과 읍·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금관리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로는 이자수입은 31억 1,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30억 3,3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많은 103%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효율적 관리로는 무단 점유된 26필지 24,308평방미터를 발굴하였고 행정·보전·잡종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 31필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합법적 계약 세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용액은 56억원이고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는 308건에 45억 5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계약업무로는 연간 435건에 416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징수전망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9년도 업무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금년도 한국경제는 내수회복 지연과 물가상승 수출신장세의 둔화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3.2%로 지난해 4.4%보다 1.2%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성장동력 역할이 축소되어 고용부진이 초래된 전망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세입은 지난해 467억원보다는 24억이 늘어난 491억원이 되겠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활발한 거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주재원이 지속적인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좌표는 8쪽에서 1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은 6개분야 27개 시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자체세입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은 사업비 2,800만원의 사업으로 월별 정기 수시 부과등 세목별 분석을 대응해 나가면서 지방세 채권확보에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8명으로 하고 매월 1회씩 정기토의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화로 보는 재미있고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고 지방세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민원실과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취·등록세와 재산세, 소득할 주민세등 세무업무를 수록한 책자가 되겠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원 누락없는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고 30개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2월 20일까지 선정을 하고 세무조사는 12월 31일까지 해 나가면서 인삼축제 등 각종 군정홍보에 대해서도 연중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현재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축소 내지는 선별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개 기관을 줄여보고 부동산 취득가액 300만원 이상 취득한 업체를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고 주민세 부과는 홈덱스와 위텍스의 활용으로 국세의 누락을 방지하고 면허세 부과는 인허세 부과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누락과 탈루를 방지하고 사업소세 부과는 휴업과 폐업 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과오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세 납세지 착오납부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주소지를 확인해서 지자체를 통보하여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는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고 민원처리 대상 작성을 관리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자진신고대상자에게 기간내 신고 안내와 미신고 누락세원에 대한 추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누락세원 발굴 추징에 따른 납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친절한 상담으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아름다운 글로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납부 납세 안내와 누락세원 발굴에 따른 과세예고문에 좋은 글을 게재하여 납세자에 한층 다가가는 세정서비스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면한 후에 추징시 민원인과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적기에 과세요금을 발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확충으로 목표액은 273억 8,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꼼꼼한 세원관리와 수수료 현실화 및 세외수입 운영을 개선하고 타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지원을 통해 체납독촉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자료 누락이나 탈루방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관리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금의 일일결산과 의존재원 영달현황을 수시 분석해서 내실있는 자금의 운영과 유휴자금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재테크 차원의 탄력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자금은 적기 배정하여 상반기내에 60%이상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존재원 수납관리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738억 7,100만원으로서 조기집행에 따른 보조금 영달과 국도비보조사업별 수납대장 정리를 하면서 의존재원의 영달이 늦어질 경우에는 목표액 달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별 사업 수납장을 분석하여 조기 영달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만 5,000건으로서 세입금의 일계와 일치하기 위한 정확한 수납의 처리와 등록신고 및 수납사항 일일 대사를 하고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점검과 지도관리로 수납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 납부한 세금의 수납처리 누락으로 독촉장이 고지됐을 경우에는 수납대행점에 대한 수납사항 확인을 통해서 즉시 수납을 하고 수납된 세입금의 자금이체 지연 및 수납인 누락의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와 시정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 징수활동 적극추진으로서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1회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관외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기동반을 3개권역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징수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조회를 압류를 하면서 5,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조치 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발생 체납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납기내 징수률을 높이고 철저한 과세 화일을 정리해서 철저한 체납관리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신속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채권확보 및 규제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방법 편의제공으로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채권만으로는 체납에 대한 제제효과가 현재 미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권확보와 직간접적 행정 제제의 병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적극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고 사망 행방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실시와 결손처분자 신용정보의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 제제조치와 결손전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존재 여부 및 재산유무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도적인 탈루나 재산은닉 파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손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탈루은닉 재산을 조사를 한후에 결손을 하고 결손후에는 5년간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금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산세 부과운영 및 과표 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없는 재산세 부과운영으로서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검정을 통하여 가격결정을 공시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는 4월에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요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교육으로 문제점을 해소하여 전문적인 재산세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정확한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상속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대장 직권 등재와 종중재산 신고 접수를 통한 개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지만 공정시장가액으로 조정해서 재산세가 줄여드는 것을 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안정적 과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고 토지 및 건물특정조사표 등 기초자료 준비와 주택특성 토지특성 현장조사와 전산입력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하여는 홍보와 주민의견수렴으로 조정 인원을 최소화 하면서 정확한 조사로 종합부동산 과세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입찰로 추진하고 공고시기는 일반 7일에서 40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긴급입찰은 5일전으로 추진하면서 상반기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견적인찰 및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산계약과 계약심의회는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차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급도 현재는 30%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만 70%까지 확대해서 자금을 최소한 당겨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 및 적극 구매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에는 관급자재 우리지역 생산품으로 적극 구매하면서 고품질의 관급자재 적기공급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권한 사업부서 위임 확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일상경비 사무취급 지침 제정으로 교부범위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일상경비 교부 및 집행으로 조기발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상경비의 전년도 20%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7일이내에서 5일에서 3일로 특근비와 물품구입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회계연도 종료후에 기준통보는 2월달에 하고 출납폐쇄는 2월말에 하고 결산서 작성은 4월말까지 하고 결산검사 완료는 6월 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결산검사 승인은 의회 승인신청을 6월말에서 의회 승인은 7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8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영은 1억 500만원이 되겠고 관용차량 책임분담 운영으로 쾌적하고 신속한 서비스와 법규 및 경제속도 준수로 안전운행을 하면서 대내적인 통보로 금산이미지를 연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가장 개발이 용이한 적지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되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용재산 확보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고 미대부필지 전수조사 실시로 변상금 부과 및 임대를 촉구하고 임대계약 체결 및 부과자료 정리로 임대료 적기부과 징수와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면서 관리계획 수립은 유용한 재산의 취득과 불용재산 처분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소규모 재산은 점진적으로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 여민정 단정과 기자실 환경개선은 자체설계로 해동과 동시에 조기공사 착수 및 완료를 하고 사진 판넬 제작과 설치는 금산팔경과 유형 무형문화재 축제 특산물 등을 소재로 한 판넬로 제작해서 주제별로 선정하는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보완을 위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100만원으로 중앙 냉난방 시스템 설치는 청사 동편 및 서편을 연계한 중앙부분 시스템을 설비하여 쾌적한 냉난방을 공급하고 비상전원발전기 설치는 방진가드 설치로 진동 및 소음을 해소하고 정전시에는 행정지원을 하면서 효율적 청사관리 운영으로 각종 설비의 적정관리로 내구연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감사때 한번 했던 말씀인데 23쪽에 자금관리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70%까지 60%?

90% 발주와 60%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자수입에는 큰 차질이 없겠어요? 조기집행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에 대해서 1월중에 거의 내시 내지는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의 계획으로는 자금 배정과 내시를 하면서 자금 영달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부득이하게 집행 금액보다 자금영달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금액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데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집행되는 금액이 일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발생될 때에는 약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조기집행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조기발주를 해도 제도권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기발주라는 건 우리 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특히 건설과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많은 걸로 보는데 조기에 어떤 사업을 쉽게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만 되면 70%까지 자금을 선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현재는 30%까지 주고 있는데 계약보증이 됐을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왔을 때에는 70%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상반기 중이면 6월달까지 완료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선지급까지 지급을 하고 1년내내 기한이 정해져 있을 거에요? 사업 완료기간이.

1년내내 하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정을 조기에 풀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하는 뜻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지급을 한다 하는 것은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지급을 주게 되면 상반기 쪽으로 사업을 끝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하반기까지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공기는 시방서에 나와있는 공기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일 60일 80일 공기가 나와 있는데 공기 내에 사업을 추진하되 자금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이 됐을 때에는 70%까지 지급을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공기를 많이 당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간내 사업은 발주는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을 미리 70%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기에 사업발주나 사업계약이나 이런 기한들이 좀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성이라든지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마찬가지 없는 거거든요. 일이라는 건 꾸준히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반기에 모든 것이 쏟아져서 자금만 돌고 상반기에 하다보면 너무나 조기발주를 통한 어떤 부실사업이나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금집행 선급금에 대해서는 재정보증금이 없으면 확인서를 안해 줍니다. 건설업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재정보증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건 장치가 돼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다 해 버리면 상반기에 일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중앙정부 추경을 통해서 일거리는 생겨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몇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중앙정부 추경을 하고 나면 출현되는 예산에 의해서 지방사업은 현재는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에 일을 다 했다고 해서 후반기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논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 사무감사 때 얘기된 것처럼 적기에 만기가 되게 되면 바로 재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것처럼 한 3개월 4개월 후에 이게 보통예금으로 있다가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그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2008년도에는 31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돼서 10.몇%가 상향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30억 8천만원인가 내려서 잡았는데 그런 영향에서 내려 잡았는가...

목표액보다는 늘었구요. 실적보다는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자수입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가 정기예탁이 끝나면 이어서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구요.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불과 3일도 안 걸리고 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늘어가는가요 줄어가는 가요?

체납액은 약간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하실 때 서대산 개발계획 그때 주관하셨죠?

했습니다.

서대산 드림리조트 보면 거기 체납액이 있대요?

예.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4,200만원이 어떻게 된거에요?

체납액 경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재료비가 2,200이구요. 취득세가 1,700만원 나머지 주민세는 300만원 돼 가지고 4,200만원입니다. 도세 군세 함께 있습니다.

독촉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몇 번 대표를 만난 적이 있구요. 최근에 만나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수일내로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바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요 거기 투입하겠다고 하겠고 1주일정도 되는 계획이였는데 이거 독촉이 저희군에서 안해서 그런 거요. 그쪽 재정상태가 그런 거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이블 테마파크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세분화는 아직 안돼 있고 밑그림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참여하셨잖아요?

예.

제가 황당무개해 가지고 리조트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단계에 있는데 4,200만원 체납된 것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계획에 보면 계절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계획으로 아마 자본이 얼마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 계획에 보면 외자유치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고요. 이 금액은 걱정해 주신 것처럼 바로 정리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완납이 중요한게 아니라 완납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납 그들이 능력상태가 있었는데 독촉을 안해서 이게 한거냐, 금방 완납할 걸 왜 이제 체납시키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대표가 언제 설립됐는지는 잘 확실히는 모르겠구요. 오래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인가 7월에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독촉 내지는 몇 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작년도 12월 달에는 1,000만원 징수한바있고 나머지 금액도 노력으로 인한 대가로 해서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내로 완납한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에요?

예.

우리 징수반에 문제는 없네요?

징수는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세무공무원들이 8개조로 운영을 해서 1주일에 세 번씩 3건이상 체납액을 철저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대산에 개발촉진지구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이게 생뚱맞게 체납한다는 신문보도를 보니까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쪽에 재정적인 문제점이냐 아니면 우리 체납에 문제점이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전에 얘기됐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걱정은 안되네요.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부의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26쪽에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최고의 체납자가 얼마 이상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은게 주식회사 에니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걱정스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몇몇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단 말에요. 아주 버젓하게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재산압류등록을 해 놨거든요. 또 5,000만원이상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해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체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대한 세무법을 통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겠습니다.

법으로는 저촉이 안되게끔 해놓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말이요. 체납액을 갖다 결손처분하고 말이죠. 처분하고 난 뒤에 체납자들한테 징수한 적이 있어요?

결손처분하고 난뒤에 징수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면 명단 자체가 없어지는 가요?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지만 징수를 안하면 관리대장만 갖고 있으면 뭐해

결손처분한 명단도요.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할 요건이 발생되면 징수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징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뒤에 체납자의 징수한 역사는 없네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반으로 해서 독려반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징수를 성적이 실적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이런 것은 없어요?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900만원 예산 서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4개반으로 편성을 한다니까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이건 상당히 징수반 편성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거의 욕을 먹어가면서 징수를 한다거나 해야지 실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누가 공무원이 욕먹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관외 출장을 해 가지고 체납한분들 직접 만나서 계도도 하고 안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거기다 놓고 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낮에 가면 만나기 어렵고 밤에 가면 사생활 침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한달반정도 관내 출장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불편하게 한 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침범을 했다는 마음 가짐을 하면서도 무리하게 한 적도 있는데 어차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굳은 일을 안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굳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더 있는데 그 독려반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인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한 후에 결손처분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죠? 기간이.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굴하고 최고 통지를 한 다음에 5년이 경과된 대상 세목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로 5년간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결손 처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말씀을 들어보면 결손처분한 후에 5년 지나면 거의 군에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손을 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리는 하고요.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고 관리는 해 나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 지속적인 독촉이나 독려나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체납자들이. 결손처분이후라고 하더라가 방금전에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하지 말고 이 체납자가 있는 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우리 법 개정도 채무자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한계가 변하대요 보니까? 받을 것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안된고 전화도 함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결손처분 이후에 몇 년간 정해놓으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체납자가 그 법을 악용해서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면 손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납자가 있는 한 끝까지 재산과정이나 이런 부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자칫하면 본연에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이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장관리 내지는 추적을 해 가지고 징수 가능한 사안이 발생되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지 말고 향후 5년간 이런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채무자도 내가 있는 한 체납액을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그런 거지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그 기간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복지 분야에 상당히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11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대상자가 65세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분이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이 서류상 대상이 못되는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있어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렇지 아니한 반대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에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이 나와 있듯이 65세이상의 노인분들로서 소득인정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68만원 부부는 월 소득이 108만 8천원 이하인 가정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금산군으로 보면 약 92～93%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자녀나 이런 분이 있다고 해서 안드리는 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소득에 걸리고 하면 달리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부분같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실제 현실적인 문제는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사실적으로 자녀분이 있어도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쉽게 서류상에는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실제 도움을 줘야할 대상자가 서류상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서류상만 가지고 하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기초노령연금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거구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법과 거기에 해당 안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또 그게 안되면 정부에서 하는 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구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딱 이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보장제도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가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주민들이 볼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실제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걸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요양소 착공 2009년 1월인데 완공은 2009년 7월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아마 공기로 보면 그때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별 착오가 없으면 그 정도에는 완공 될 것 같습니다.

29쪽에 다문화가정의 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위탁운영되고 있죠?

예.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죠? 이 사업이요.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사업중에서 다문화가정중에 외국인들만 교육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낮에 내서 교육을 올 수 있겠지만 아마 다문화가정에서 남편들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까지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추진계획에는 남편 교육한다는 계획은 나열이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프로그램에는 남편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에서 부인들 교육을 하려면 남편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들도 부인이 교육을 받으러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된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다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교육을 받으려면 집안에서도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편분들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얻어야 교육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중에 한글방문교육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낮의 시간때만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때만 방문교육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을 받으려면 다들 형편이 어렵고 한데 받기 어렵다 이것이 저녁시간 때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되는데 공무원 근무시간 때 맞추다보니까 실제 도움이 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글방문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 상담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주2회 1회당 2시간씩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도사들이 가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녁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주1회중에서 한번은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전시적인 것 보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운영을 하는데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지 말고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이건 군에서 운영 합니까? 어느 시스템입니까?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아니고 위탁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개인이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소 운영이 우리 군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효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도 실제적인 운영이 되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만 성폭력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예.

성폭력 같은 경우가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상에 나왔던 부부간의 성폭력 관련도 다문화가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인 것이고 우리 군에서 실제 이런 부분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조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최저로 그런 조건에 맞춰서 운영하려면 그 운영에 맞는 지원은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이 지원 못해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그 장소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같이 입주를 하게 해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루저녁이라도 묵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고 또 작년에도 사업비가 적어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수준으로 지원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군비가 없기 때문에 1,7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해도 작년같은 수준으로 한 500만원 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됨에도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서 할 일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고민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은가 만약에 개인이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수한우 특화거리가 명칭이 특화거리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화거리라는 명칭은 써도 됩니까?

이 문제는 특화거리라든지 내지는 향토음식 거리라든지 이거는 주민들이 좋으실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특화를 넣든 안넣든 상관하지 않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특화를 넣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특화거리가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어느 효과를 보려면 장기간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성이 될 때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금산군에 명문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배경은 말하자면 긴데 저희들 금산이 인삼약초의 고장이면서 인삼약초의 특별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국제시장 주변이라든가 인삼시장 주변에 인삼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해오던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인삼어죽거리라든가 한우거리라든가 추어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인삼음식 특화거리라든가 추어탕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물고기라든가 한우거리 이런데는 산발적으로 지금 시골이기 때문에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촌을 조성하기는 인위적으로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들것 같고 그래서 현재 있는 대로 해서 특화를 시켜야 되는게 관건인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상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부분 예를 들어서 매뉴판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투입이라든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억 한 2천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번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시작한 거고 금산군을 대변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사업 시행하시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일불사와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인증서를 받는 그런 작업을 하셨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금산군에서 받은만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군에는 늘 관심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받는다고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일불사에서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대단위 민원이 아마 굉장히 장기간 가다가 어쨌든 아쉬운 여건속에 이렇게 민원이 해결된 만큼 금산군에서 그런 약속들 받은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가야만 금산군 행정을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납골당에 대한 지도 감독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관리 감독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 감독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22쪽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기 보면 민간분야해서 민간파견 시장 이렇게 했는데 뭔 뜻인가요? 4항 유형에 보면 공동분야는 공익 복지 교육하고 민간분야 해놓고 인력파견시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공공분야는 저희들 다락원이라든가 이런데 면사무소라든가 이런데에서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서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는 거구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법인에 일자리사업을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금산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 달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돈을 주죠. 얼마를 주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65세이상 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여기 여건이 한 20만원으로 돼 있네. 하루에 몇시간씩 이렇게 금액을

민간분야는 사업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때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광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이런데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돈을 내려주면 그분들이 이런 노인분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분야는.

그러면 이게 3월달로도 11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예.

주로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도로변에 풀깍기 하는 것하고 노인들이 그런 것도 하시더라구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하고 이게 이 사업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저는 4차선 오다 보면 어르신들이 도로변에서 하는데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이라 안전을 상당히 기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 한 20여명 쭉 와서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전을 기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과 읍·면과 협의해서 꼭 안전요원을 따로 배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울때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가능하면 시원할 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65세이니까 그분들 건강한 분들 해도 어떤 때 건강하지 않으신 분도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저희들 여름에는 공문을 자주 발송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으로. 혹서기에는 여름에 한낮에는 피하고 아침이라든가 저녁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올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향토음식거리요. 용역이 끝났나요?

끝나서 설계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그런데 용역결과의 명칭은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때 해준다는 거요. 용역 줬을 때

용역은 저희들이 창구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추어탕 거리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면 추어탕거리로 하는 거구 주민들께서 용역에 추어탕 거리 나왔더라도 추어탕 특화거리다 라고 해달라시면 추어탕 특화거리로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쪽에서 용역결과 관계없이 주인들 의견을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가 복수같은데는 4차선이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4차선이 될 것 같아요. 4차선이 완공이 되게 되면 현재 기존도로에 있는 한우거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외부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거리를 이용해줬을 때에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하고 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들 몇집에 어떻게 지원해서 이런 것보다도 큰 광고탑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복수 거리는 한우특화거리다 4차원 특히 거기는 대둔산 국립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걸로 보는데 4차원 주변이나 4차원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쪽에 개개인의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광고판을 통해서 큰 대형 광고 금산이 아름답다 하는 광고탑처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상징물이라든가 이정표 광고판 베너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 설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 한우라고 거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터널에서 막바로 들어오면 그런 쪽에 해서 큰 상징물 예를 들어 한우거리면 한우를 크게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징물을 검토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세울 것인가 설계를 하려고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 복수도 그런 현상 추부같은 데도 4차원이 생기면서 차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이 4차원이나 우리 복수도 마찬가지고 추부도 큰 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확확 지나다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으로 빨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되면서 추부도 추어탕 특화거리를 한다 이렇게 치면 4차원에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형광고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 상정되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의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건설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두 번째 통계 세 번째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추진을 위해서 지난 2008년도 12월에 지역 의무공동보급제가 활성화 등 12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포장 개선사업입니다. 군도3호 상짓말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국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도3호 양전-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4지구에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조정천 하도정비 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봉황천 등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균형있는 살기좋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부리면 현내리 등 2개지구에 오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제원면 천내리 등 3지구에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사업을 10개 읍면에 40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제원 천내리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농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락원 광장조성 사업등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8억원을 추진중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16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리 소방도로 개설사업등 4지구를 준공하였고 읍내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3지구는 공사중이며 신학동 당골 등 9개지구는 보상중입니다. 이외에도 봉황천 지방도로와 우체국 사거리에서 상하옥사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 빛의 거리 일명 루미나래라고 합니다. 이 조성을 350미터에 걸쳐서 16조의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및 뉴어바니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금산개발촉진지구를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중이며 뉴어바니즘 조성사업에 대하여도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사상 유래없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건설시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후반기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업무와 사업 증가등에 따른 담당별 책임경영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서 건설시장 정상화 및 침체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 및 예산의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겠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서 계획과 설계와 시공 등 건설사업에 전 과정에서는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정책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도록 함으로서 직원 개인이 아닌 전체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화를 우선하는 건설도시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에 일반통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을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도시과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501만 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시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살리기에 3건입니다. 이건 비예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에 72억 3,100만원을 투자하고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101억 4,000만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개발에 150억 7,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10쪽에 농업생산기반확충 및 농촌지역개발에 92억 8,200만원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에 4억 7천 도시공간에 균형적 보존과 개발에 21억,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변 정비에 1,800만원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에 5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첫 번째 건설시장의 정상화 및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침체 경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의 금년도 조기집행대상은 147건에 497억 8,400만원이며 상반기중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 집행은 60% 이상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각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관내 800여개 건설업체의 수주증대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주 임무는 지역건설업체 일감늘리기와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연말에는 선정 표창하는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육상골재채취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총 100만㎡의 골재수급을 목표로 육상골재 3개소와 살림골재 3개소 등 총 6개소를 개발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허가지에 대한 채취구역 채취량 안전조치 등을 주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또 원상복구가 허가 못지 않게 중요함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에 첫 번째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3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금성면 양전리에서 하류리까지 1.1킬로에 대해서 총사업비 46억 9,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발주를 의뢰해서 4월달까지 보상 추진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여건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위험도로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에는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군도 14개 노선과 농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와 금산 쓰레기 매립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 30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을 14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10억을 가지고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 IC에서 중도 5거리까지 중앙 화단조성사업입니다. 금산 IC에서 금산을 들어오는 첫 관문으로서 우리 금산군에 쾌적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6킬로에 현재는 중앙분리대가 아무 형상이 없이 가드래일로 형상이 돼 있던 것을 화단으로 조성해서 4계절 동안 꽃이 피는 수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으로서 1월달에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3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첫 번째 하도준설 및 정비입니다. 제원 명곡리에 조정천 1.5킬로와 남일면 신동리에 신동천 0.3킬로에 대해서 21억 6,700만원을 가지고 하도정비 퇴적된 토사제거 및 하도정비를 해서 재해예방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설계내역을 검토중이며 사업 발주를 3월달에 하겠습니다. 1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평대천 등 5개소 하천에 대해서 3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북면 두두리 두두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2천을 가지고 200미터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금산의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금산천을 정비해서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6억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개발에서 첫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부리면과 남이면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등 오지종합개발사업을 12억 8,500만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끝나지 내년부터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제원면과 부리면 남일면에 대한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담장허물기나 세천정비 진입로 포장등 총 5억 2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사업으로서 우리 금산군에 10개 읍·면에 대해서 459건 전체사업비 120억 8,000만원을 가지고 마을 경작로 정비라든지 소교량 가설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읍·면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읍·면 토목직들이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8개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0건에 대해서 11억 8,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천정비 등 주민이 평상시에 원하고 숙원했던 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서 첫 번째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의총리에 4억 제원면 천내리 난들지구에 6억 1,800을 가지고 금성면 의총리에는 소류지 보강 또 난들지구는 경지정리지구에 용배수로 설치등을 추진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발용수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42지구에 7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뭄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구당 1억 7천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지구에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서 노폭이 현재 4미터 이상되는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용배수로를 개거화 한다든지 해서 경작로에 부설된 흙수로를 구조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성면 의총리와 하류리 또 군북면 내부리 외부리 호티리에 대해서 16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경지에 대해서 복토를 추진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침수피해에서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에 일곱 번째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금성면과 추부면에 15억을 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마을에 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문화 복지 환경보전시설 등 종합적인 마을 개량사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원면 천내리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 총사업비 5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가 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에 아홉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도시민 유치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으로서 작년도에 6억 금년도에 4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해본 사업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에 살기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원면 신안리 등 통칭해서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9억으로서 이 사업도 2007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억 8,000만원을 가지고 꽃길조성이라든지 담장정비 또 소공원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신안 희망센터를 주 거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에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일면 신동리에 신동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건 전현직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신청이 돼서 34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산 복수면 지량리와 신대리에 4건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천 정비 및 경작로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전액 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 가로등 관리 및 보수입니다. 10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 1억을 가지고 부적합 가로등과 보완 등에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도시공간 균형적 보존과 개발로서 첫 번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읍 상옥리와 하옥리 구간 신학동과 당골간이라고 사업명입니다만 1킬로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40쪽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 사업으로서 우체국 사거리에서 용머리 광장까지 교육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 한전에 한전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00미터에 대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한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부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현재까지 한전에서 금년에 경기침체라든지 한전 자체적인 어떤 사정을 들어서 50대 50의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협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비 부담문제를 해결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개발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서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서 사후 저희가 점검과 단속 또 장기적으로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촉구 이런 걸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입니다. 42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진산면 행정리에 등산로 정비 8.5킬로를 4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만 군비 4억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서 1회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43쪽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주공 아파트에서 다락원으로 해서 칠백의총 쪽으로 순환되는 코스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44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을 하고자 금년도에 1,700만원을 가지고 불법 부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점상 정비 및 지도단속에 대한 전단지 라든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도단속할 때 마찰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질서 위주로 해서 재래시장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에 아홉 번째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앞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2월달에 개발촉진지구가 금산군에 지정이 돼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입니다. 26억을 가지고 금산읍과 추부면 외곽순환도로 금산제2지방산단의 진입로 또 산꽃 벚꽃마을 진입로 이 4건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또 일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금산읍과 추부면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4개 지구가 있는데 작년 12월말부터 1월 29일까지 민간공모를 했습니다만 참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3자 공모를 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뉴어바니즘 사업입니다. 전체 68,000평정도dnk 면적에 금년도 예산은 32억 2,5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참뱅이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3일날 보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토지주만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결성할 것을 토지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2월 4일날 토지주만 별도로 모집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설명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그지만 금년도 우리가 예산액이 501억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기발주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빨리 되는 부분 어느정도 됩니까?

조기집행 대상으로 저희가 이중에서 497억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반기까지 거의 다 집행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물건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시기를 맞춰 가면서 발주하는 것 보다는 일시에 발주물량이 쏟아지면서 건설경기에는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사업체에 대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과연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려면 선금급을 미리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는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조기집행이 국가집행이고 하기 때문에 대명제하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집행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게 아닌데 잘못하다 보면 이것이 부실공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제일 우려입니다.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가고 또 하나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한꺼번에 조기발주하다 보면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많은 양이 타지역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은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의원님 지적에 타당합니다만 저희군만 조기발주하는게 아니고 전 시군 전국적으로 전부 조기발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타지역도 마찬가지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우리 금산읍은 내가 볼때 상당히 다른데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볼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업체한테 오히려 손해갈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되구요. 지역업체에 수주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구요.

알겠습니다.

지역업체에 걱정하는 것이 하반기에 물량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금산 IC에서 중도 5거리까지 화단조성 기대해 보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금산읍 관문이 바로 금산 IC입니다. 금산의 관문인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정리해줘야 할 부분이 IC에서 내려 가지고 쭉 올라오다 보면 부리면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정비가 주변정리가 안돼 있어요. 미관상 안좋은 것이 뭐냐면 간판, 간판정리가 너무나 남발이 돼 있어가지고 관문앞에 참 안 좋아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관문만 아니어도 별로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 관문에다 이런 어려운 간판들이 중구난방 돼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건 어떤 형태인지

계장님은 알고 계실거에요. 상의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생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셔서 관문에 그러한 미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중도5거리 문제입니다. 5거리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안 좋아요. 거기를 로타리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러 있는데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

거기까지는 모르실건데 계장님 아실 거에요. 거기 5거리를 흐름을 좋게 하려면 5거리면서 육거리에요. 작은 소로길까지 하면 육거리입니다. 그래서 로타리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진출입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정식적으로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로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십쇼.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적극적으로

신호등 체계로 돼 있는데 흐름이 상당히 안좋답니다. 그 다음에 38쪽 한번 보시죠. 가로등 관리인데 작년도 군수께서 금산읍 순방을 며칟날 하셨냐면 1월 29일날 했어요. 거기에서 중도2리 이장 최재봉씨가 뭘 건의했느냐면 달 뜨는 집에서부터 낙원아파트까지 새벽에 조깅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고 안됐다고 하면 좀 거기 한번 재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새로 정리를 할때 교체를 할때 앞으로 절전형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전기세를 아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참고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산군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남일면에서 1월 22일날 오전에 했습니다. 그때에 덕천 강순문 이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황풍천 재방을 쭉 따라서 중앙연수원 앞입니다. 따라서 올라가면 덕천까지 못 가면 끊어진 길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재방이. 그걸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왔었는데 거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고 싶구요.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서면이 됐든 답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부분이 많이 있죠. 하신다고 했는데 몇가지만 대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쪽에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이 저도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문제점이 없냐 라고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기발주가 상반기에 90%이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90%와 60%는

조기집행하는 건 60% 하고 계약 업체에 대해서 계약업체 하려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무슨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반기 90% 발주 60 % 자금 집행은 어쩌면 국가적인 지침 숫자입니다. 일단 목표숫자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조기집행을 역대 오랫동안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이 조기집행됨으로 해서 어떤 혼란과 나름대로 업무적인 부분과 이런 것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야기되는 문제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보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에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 기간이 또 상당히 필요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년 같으면 3개월 용역기간을 줘야 될걸 2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조기 발주 조기 집행은 대 명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겠냐 이거죠.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상반기에 다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공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억정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월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전반기에 다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걱정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조기발주는 하더라도 사업을 60%정도 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선지급을 60% 하게 되면 선지급을 하고 일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일을 다 하다보면 부실공사도 염려가 되고 내내 여기 보면 240여개 금산군의 업체가 있는데 타시군도 똑같이 하니까 그것이 다 금산군에 떨어지란 법은 없는데 그것이 일시에 하다보면 부실공사도 염려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혼선도 올수도 있고 해서 선 지급을 한 다음에 60% 하니까 사업은 기술적으로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비에 따라서는 하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나 나라경제가 하반기에는 좀 살고 상반기가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하고 자금은 집행하라고 하는 대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부실공사라든지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건설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만 조기집행해서 그분들만 풀린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닌데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 하더라도 우리 금산만은 어떤 주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반기에 하면서 하반기까지도 그분들이 여유를 줘서 선지급 하면 경제는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연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이라는 건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6쪽요. 46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와 관련돼서 아까 민자가 우리가 작년에 이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금산군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축제분위기였고 여기저기 축제현수막도 붙고 했는데 민자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이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등 4개 지구에 대해서 한달동안 민자유치 공모를 했는데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자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개촉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걸로 우려는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3자 공모도 받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6개 읍·면이 지정이 된데가 군데군데 큼직큼직한게 있잖아요. 지금 다른 추부뿐만 아니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거진 건설과에다 관련돼 있고 현재까지 1년여동안에 실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촉지구 사업에 민자유치가 산업단지도 있고 약초와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체가 흐름은 어때요? 민자유치 관련돼서.

작년 2월달에 개촉지구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1년은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있다든지 본격적으로 개촉지구에 대한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될 여건은 성숙이 안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금년에 처음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과에서 추진은 안합니다만 예를 들면 금산 제2지방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정된지 1년여동안에 이게 5년이죠? 사업기간이.

예.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현재 그런 큰 그림이 안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이 개발촉진지구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다른 사업도 국도비가 내려오기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민자유치를 거점시설로 어떤 지원사업비니까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많이 하셔가지고 민자유치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개촉지구 제2산업단지 축소 요구했죠? 국토해양부에 요구할거잖아요?

제2지방산단?

예. 아직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보고 했던데. 10만평으로 축소되는 걸로 그러면 건설과에 요구했을텐데. 잘못된 건가요? (

---- 업무협의는 없었고 구두상으로는 얘기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건 축소되는 건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자 공모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4개지구에 대해서 민자공모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3자 움직임이 있는 건 서대산 스포츠 관광지구에 대해서 이거는 제3자 공모 움직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파악은 그런데 저희 파악은 아까도 재무과하고 얘기했는데 서대산 드림리조트가 4,200만원 체납이 된 세금도 아직 못 내고 있답니다. 그쪽에 주체잖아요. 서대산 종합개발계획도. 하여튼 민자가 유치돼야 되는데 공모해서 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공모해서 될 시간적으로 그렇고 경기 하향곡선 긋고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가서 보령이니 이런데는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잘 되는데 어떻게 민자유치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문 공모하고 한다고 해서 이거 경기 더 나빠지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한전 지중화 문제 협의가 주체적으로 왜 한전과 지금 그런가요? 협의가 50대 50 당초에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것이 작년에도 한전지중화사업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협의를 했고요.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니까 한전에서 우리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50대 50 사업비 부담이 힘들다 현재는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그게 협의가 돼야 빨리 사업 진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럴 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금산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난번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제 우리 조례가 금산군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간에 이용이나 상호간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기왕 조례를 제정한만큼 우리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요.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농촌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마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이 떠나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도시민을 인구증가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설립을 해 놨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37쪽에 개발제한구역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군 계획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발을 제한하는 어떤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계도를 달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자기재산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업 계획에 보면 도시민을 유치하는 계획도 있고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도 있는데 선행돼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걸 우리 군에서 우선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선정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선 사업이 아닌가,

조금 아까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고요. 어떤 공동개발지정이라든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3월달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검토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주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 및 보수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가로등이나 이런 보수나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로등을 교체할 경우에 우리 금산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로등을 만들어놓은 거나 어떤 모델케이스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불만 밝히는게 아니고 평상시에 불을 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금산군에 외지사람이 왔을 경우에 이쪽지역은 금산군이다 이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최재왕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할때는 이런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다 또 어떤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다 면마다 시행하는 것 보다는 건설도시과에서 주관하든 한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우리 금산군 홍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의원님 말씀하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억을 예산 계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는 신설사업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원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보수지만 보수할 때에도 가로등이 사람이 감전되지 않도록 우선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사고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 같으니까 보수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우리 금산군을 상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추진하면 미관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쪽에 42쪽에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를 계획하시는데 대둔산 도립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지는 혹시 사업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도립공원에 대한 정비계획 그거는 아직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에 보면 지도단속하는게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에 보면. 물론 지도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아마 일반 주민들이 어떤 광고를 다발적으로 세우는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광고는 많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보기좋은 면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광고효과를 줄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큰 부분에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광고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사업의 특성내용과 맞는게 아닌가?

그 부분도 지저분한 어떤 광고료 들 하나의 광고게시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불법광공물이 가장 난립하는 부분이 광고효과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무조건 단속해서 어떤 범법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런 지정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보기 좋은 광고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금산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슬로건으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다음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재난대비대세를 확립하였습니다. 3개 재난 22개 분야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실천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최첨단 영상과 음향 관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상환과 통합방위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평소에는 교육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고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으로 여름군청 운영을 3개소 운영해서 익사자를 8명을 구제한바 있으며 수난구조대 발대 및 장비지원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지원제도를 정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를 통한 통합지역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산 소방서를 개청하여 소방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지역자율 방재단을 출범 재난방재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키고 후곤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공모와 복수면 금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선정으로 총 200억원의 사업비중 80%인 160억원의 국도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화랑 충무훈련 등 각종 통합방위 훈련을 성공리에 마친바 있으며 끝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지진대비 훈련과 안전점검의 날 내실 운영 그리고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재난취약가구 자동타이머를 설치하였고 MK생태 안전분야 대상 및 민방위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4명의 익사자가 발생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적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이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 안전취약 계층 증가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안전대책이 절실하며 안전불감증 확산으로 주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수요가 증가되며 의용소방대에 있는 임·면사항등 도 일원화로 협조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에 불안정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서 추진과제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 체계 확립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최소화하며 안전 금산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방위역량을 강화하며 의용소방대 지원체제 재정립으로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기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능 강화하여 재난없는 안전한 금산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2005년도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총 16개 시책에 74억 2,300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15% 군비 25% 기타 25%로서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금산만들기 7개사업 재난예방을 통한 피해액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5개사업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종합상황실 본격 운영을 통한 방재시스템 유지 관리로 해서 재난상황 관재시스템 정상관리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금강 유등천 추풍천 봉황천 등 주요하천에 재난방재용 CCTV 9개소를 정상 작동하여 재난에 조기 대응하겠으며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위성전화기, 무전기, 강우량측정시스템 10개소 등을 점검하고 대용량문자서비스 프로그램을 30개 구룹에 5,600명의 명단을 정비하고 노후 강우량계기 4개소를 교체하여 재난상황실과 통합방위상황실의 기능 강화하고 평소에는 교육 및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로 재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 추진해서 월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 추석 물놀이철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확행해서 군민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며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 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전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정착과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재미있고 신나는 방재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업으로서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여름군청 원골과 수통리 지량리 등 3개소에 대해서 군산하 공무원으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하며 저희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지원 및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을 10개소 추가 설치하여 물놀이 인명사고의 최소화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세가구 전기안전 점검입니다.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영세가구에 대하여 전기 안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산읍과 금성 제원 추부 등 각 100가구씩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시설을 현지 무료 보수 교체해 주고 안전점검 수혜가구에 대한 만족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하자 또는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영세가구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정관리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 시설물 117개소와 시특법 대상 11개소 등 12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점검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개선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 CCTV 설치입니다.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CCTV를 설치하여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대상지는 제원면 원골 자연발생유원지 3개소에 감시용 CCTV를 5월까지 설치해서 재난상황실과 연동으로 실시간 점검 및 행락객을 계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으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후곤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정비와 도시계획 및 각종 방재개념을 도입하여 재해에 강한 방재관련 패키지 방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올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사업비 102억 8,400만원으로 올 사업비는 32억 8,400만원이며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방배시범마을 조성, 소류지 방재안전대책 도시관리계획 변경등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되 관련 전문가 지역대표 공직자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 반영 추진하여 금산읍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올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01억 8,900만원이며 올해는 21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성천과 자전천 하천정비 4.6㎞ 그리고 교량 13개소 소류지 정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사업지의 신규지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추진 완료하여 올 하반기에 착공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 체재 구축입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재해예방사업 방재시설물 정비, 현장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사천과 제원 배수로 진산 세천 등 하천 등 재해예방 3개소에 3억원을 투입하고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은 7개소에 약 8억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수방방재 구입 및 장비임차를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의 응급복구에 투입하여 재해사전예방과 현장 응급복구로 재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풍수해 보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시설물은 작년도와 같이 온실과 비닐하우스 축사이며 보험가입유령도 같습니다. 보험률도 같고 올해 동계 영농교육 및 작목반 교육시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서 피해에 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율적 방재활동으로 재난대응역량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체험 및 실기 실습 등 실용 위주의 민방위 교육 확대 운영과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 민방위 훈련으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과 지역 직장민방위대원 교육을 4～5월에 1,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을 5～6월에 2,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등 비상대비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생활민원 역량 강화와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전시대비와 재해 재난등을 포함한 전시와 평시 일원화된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검토 및 절차 연찬 숙달 운영으로서 주민의 안보 의식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군부대 경찰서 격려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와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등으로 예비군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동원자원관리 중점 자원관리 확인의 날 내실 운영으로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최고의 소방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1월부터 의용소방대 임명과 운영 지휘권이 충청남도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기존 경비 및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피복비 등 기본경비는 금산소방서에서 지원하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복수지역대 신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전지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수지역대 신축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월말까지 신축 준공하겠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난방비를 10개대와 지대에 지원하고 차량운영비 지원과 소방의 날 행사 의용소방대 교육 및 전지훈련 등에 3,100만원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체재를 제정하여 우리군의 소방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제 실시로 공익성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제 근무확대로 봉사부분 기여와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서 현재 25개소에 사회복지분야 26명 행정분야 13명, 산불감시 6명등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보수와 교통비 중식비를 금산군에서 지급하고 봉사분야는 보수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중식비는 금산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확인과 간담회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복무관리로 근무를 무사이 마치고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CCTV 설치내용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3개소 제원하고 부리하고 지량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제원만 돼 있네요?

저희들이 여름군청은 3개소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CCTV 설치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4명이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원골에 3개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성과를 봐서 나머지 지역에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량리는 현재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1대가 CCTV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량리는 설치가 돼 있고요?

기 돼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소방대 지원이 이제는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폭이 상당히 줄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

저희들은 원래 소방업무가 먼저 업무구상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업무 자체가 광역업무입니다. 충청남도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체계가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는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피복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는 여기에 못미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소방교육 전지훈련하는데 기술교육에 참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시설이 대기소를 개축이나 봉사할 경우 그런데 중점 지원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작년부터 난방비 지원되고 있고 올해도 설에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상반기에 수집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에도 동절기에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용소방대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고 실제 그 지역에 대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저번에 소방의 날 행사때 박찬중 도의원께서 추부소방대 사무실 관계가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추부 119안전센터는 2005년도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돼서 운영되는 법률로 봐서는 119안전센터가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그동안에 거기 있다가 119안전센터 개소하면서 의용소방대 대기실을 안전센터로 운영하니까 운영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1억원만 돈 지원해주면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현 리모델링 한곳에 3층에 증축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께서 이것은 우선 이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저희들도 볼때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면 좋죠. 좋지만 저희들 현재 리모델링 한지도 얼마 안되고 2006년도에 완료해서 현재 쓰고 있고 충분히 2층 리모델링 되는 것을 증축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신축은 좀 어렵고 현재 증축을 해서 쓰면서 중기계획으로 해서 이전신축관계는 추부면의 발전이라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 기본계획입니다.

추부 119안전센터가 몇 개면을 카바 하나요?

저희들이 알기는 군북과 추부 복수 진산까지 그렇게 카바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의실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걸 리모델링할 때 좁은 면적에 그냥 짜깁기식으로 작은 건물에 중대본부 들어있죠, 안전센터가 어느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겨우 겨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현재 그쪽 소방대하고 어떤 협의가 어떻게 되는가 작년에 큰소리 쳐서 먼가가 될 것 같은데 금년에 아마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우선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중기적으로 이전신축관계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거기 쓰실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아쉬운 부분을 조속히 어떤 방식이 됐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