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토지관리과 소관 순으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로써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로써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사항 예우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구 회원을 위문 격려하며, 재향군인회 추진사업 지원으로써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항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제4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기존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매년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재향군인회에 지원 해준 보조금은 1,000만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안은 하나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향군인회 외에 또 재향군인회한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2008년도부터 1,000만원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또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같은 내용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조치 해당 없음.' 되어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뜻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 조례가 되어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 해병대 굉장히 많네요. 전체 25개중에 9개가 여기에 지급이 되는데, 내가 또 추가로 예산이 집행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 예산은 없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향군인회는 4천명 이상이 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총 회원 수는 2만 7,9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지금 가입된 수가 2만 7,000명이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원래 재향군인회란 것이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 보충역, 제2군역이나 복역을 마친 실역을 마친 자를 재향군인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영도구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입하는 사람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자동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회비 자체를 계속 내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요즘은 강제성이 없어서 회비를 잘 안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다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부터 해서 고엽제 이런 것이 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 하나만 조례가 빠져있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현재는 빠져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뭐, 사회단체보조금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 분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명한데, 그런데 이 분들을 사회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참 잘 하고 계시는지, 물론 잘 하고 있죠? 이 분들 내역서하고, 검사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 감사하고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 구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검토를 받고 지원액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하고 나서 다 집행이 되고 나면 1년 후에 그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재향군인회 주 사업은 뭡니까, 2009년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도 나와있다시피……
대영
고대영간사
조례에 나와있는 것 말고, 이 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6.25행사 참여 관계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자연보호활동 등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이 분들 교통정리도 하여 주시고 하는 것 감사한데 행사 때마다, 그런데 한번 더 이 분들이 결속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 및 임원진 선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회장단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이 임원진을 선출할 때에는 관련 회원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들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회원들한테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들어있는 몇 사람만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들 이사진 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차기 회장단을 구성을 해서 정기총회 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일반 회원들은 임원진 선출 시기조차도 모르는 회원들도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조례안이 정립이 되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많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원을 해준 것은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 대상에도 해당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우리 제정이 되어야……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고……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맞는데……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내가 조례안을 쭉 읽어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친목도모, 권익신장, 유대강화, 함양고취 이런 내용만 있는데, 우리는 사업이 6.26행사, 자연보호. 6.25행사는 한번만 하지만 자연보호는 연간 몇 번 정도 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몇 번 정도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틀리긴 합니다마는, 사업계획서 이번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 전체 여기에 군에 관해서 되는 것이 5,8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 우리가 1억 9,700만원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단체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충조입니다. 8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의무 및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안 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산장려 시책 참여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가 해당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2009년도 본 예산에 1,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합의 완료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8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간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부연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연간 인구가 얼마나 빠집니까? 1년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2,000명 정도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연간 제가 봐서 3,500명 정도가 2007년도까지 빠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저출산 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조례안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사실 타 구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늦다고는 안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기장군은 2006년도에 조례가 성립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한 지가 참 오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1인당 얼마정도 책정을 하셨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둘째 아는……
상홍
김상홍위원
첫째는 안되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첫째는 안되고, 둘째 아는 구비로 5만원, 기저귀 유아품 축하품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축하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축하금하고 축하품.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축하품입니다. 둘 째 아는 구비로 축하품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아 이후부터는 시비로 한 달에 10만원 해서 1년간 12달간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것도 올해 시도 작년에 1회에 50만원 주던 것을 월 10만원, 12개월로 늘린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이 낳아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건가족복지부에서도 지·자·체마다 저출산 지원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상한선 또는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 조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은 한편 일시적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이지 근본적인 출산 장려정책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구로 봐서 그런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맞다고 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말에 거창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거창에 가니까 거기는 둘째 아, 셋째 아 이런 것 없이 출생을 하게 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하다가 보니까 아마 상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까지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첫째 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렇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어디든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다른 구에도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좀 이 부분이 아쉽다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둘째 아는 월 5만원인데, 그러면 셋째 아는 120만원 받는다고 하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비록 늦었지만 이 부분을 좀 해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 포상금을 주고 물품을 지원해주고 연간 기십 만원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애기를 놓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조회 때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저출산에 따른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환경으로써 축하물품이라든지 축하금을 주고 그 다음에 보육문제……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출산의 장려를 위해서 준다기 보다는, 출생을 축하한다는 뜻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준다고 이런 의미에서 봐야되지, 저것을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고려를 하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고, 출산장려……
은보
최은보위원
내를 복지부장관을 시켜주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보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보육문제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해서 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영도구 작년에는 몇 명쯤 탄생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860명, 12월 31일.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2007년도는 1,049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94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작년에 둘째 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350명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2007년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50명 보다 작습니까? 많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2007년도에 우리가 황금돼지인가 뭐 그래 가지고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1,049명에는 둘째 애들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대영
고대영간사
350명 보다 작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예상 인원을 400명을 잡아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00명을 잡아 놨는데 둘째 아는 지원금이 5만원이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몇 명 잡아놨습니까? 250명 잡아놨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이 400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50명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구정 업무보고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둘째 아 이후는 400명으로 보고 부족분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50명은 어떠한 수치에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350명 지급한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최소한 350명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구정업무 책자에다 게재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에는 40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2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정업무 현황에 보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둘째 아가 작년에 350명인데, 350명보다 작을 수 있지만 저 생각에도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셔서 수치 근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400명으로 추정을 하고 계시다니까. 참,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만, 참 영도가 구정 업무보고에도 '르네상스 영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때문에 주는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일부분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도구가 참 책자에는, 참 언론 상에는 잘 나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실은 안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사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구로 따져봤을 때에는 금정구가 아마 1, 2년 전부터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영도에 이런 부분은 좀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 5만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우리가 2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산장려책을 하는 과정에서 5만원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14.46으로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 14위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자주도 보니까 42.3%로 11위입니다, 뒤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많이 주면 더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유출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일자리 이 부분에서 공장이 새로 신설이 안되고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찾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도에 나이 드신 분들이 1년에 한 달에 평균 한 200명 돌아가시는데 1년에 한 2,400명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2,400명 돌아가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생한 사람은 1,000명 안쪽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소는 1년에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출산보다 자연 사망하는 숫자가 1년에 1,000명 정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굉장히 낮습니다. 14위라고 했습니까. 재정자립도 이렇게 낮은데 장학재단에 100억 목표로 해서 구 출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과연 굶주린 사람한테 내일 쇠고기를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맞는지, 굶어 죽어 가는 사람한테 아니면 빵 한 조각이라도 주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판단할 것인데 어쨌든 장학재단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러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인 위임범위가 없는 등, 법의 일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시행지침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에 따른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지침에 근거한 제정된 조례는 존치 근거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예산 조치나 합의, 이러한 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 셋째 참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환경부가 제정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서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하려는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작년도에 신고포상금 수령액이 얼마였죠?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포상금 28만원이었습니다. 신고자는 한 건이었고.
은보
최은보위원
한 건에 28만원을?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포상금 내역은 도·소매 14곳에 대해서 공파라치 일명 전문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려서 도·소매에서, 주로 도·소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회용 합성수지 봉투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선전물 이런 것이 규제 대상인데 전문적으로 신고를 해서 28만원 정도, 과태료는 4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위화감 조성이 안되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포상금은 폐지되더라도 규제 위반은 계속 단속을 하실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한 것은 법령에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어떤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 부과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부산시에 현황을 보니까 각 구에 폐지가 완료된 데가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4개 구가 있고, 연내 폐지가 9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존치가 서구, 북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구는 일부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존치 하는 서구하고 북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란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해야 만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시행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효력이 생기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한 자체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소송을 건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맞지도 않는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저희들이 연간 1회용품 사용위반 단속을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총 5년간 신고 건수가 78건 있었고 과태료가 800만원 있었고 포상금이 37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총 신고자 수는 17건. 주로 이 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전문 신고자들이 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는 판매업체에게 오히려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만약에 신고 포상금이 없을 경우에, 폐지되었을 경우에 단속은 구청에서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수시로 하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연 몇 회 정도? 실적이 있다면.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반기 1회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가고, 수시로 가고.
상홍
김상홍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포상금이 없어졌을 경우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것 하나 하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지금현재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삼동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하고 관계가 없지만 서로 상인들간에 해서 영업정지 처분도 받고 벌금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관에서 1년에 두 번해서는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이 중심이 되어서 단속이 되어야 만이 좀 공정성도 있고 지역의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신고 위주보다는 우리 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안 낫나……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로 명절 전에 일회용품 봉투라든지 성수기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분기 1회 정도로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폐지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사항 중 공정율 50%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 요율을 연 1,000분의 20으로 통일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재래시장 관련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한 경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액조정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시 매각 조건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범위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김상홍 최은보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