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현 농축산과장입니다. 송길련 농업경영과장입니다. 김성태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안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측근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사실 농축산과 전임하신 과장님께서 상당히 업무파악이 조금 늦게 돼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우리 안 과장님은 새로운 각오로 업무파악 전공이시겠지만 확실히 빨리 해주십시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벼농사 짓는 ㏊가 몇 ㏊ 정도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6,900㏊
정환
배정환위원
6,900㏊입니까? 정확하게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정확한 건 여기 있습니다. 9,900㏊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9,900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9,931㏊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쌀 농사 짓는 ㏊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 전체적으로 논 면적이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논하고 밭하고
정환
배정환위원
다 합쳐서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합쳐서요?
정환
배정환위원
다 합친 것이 9,900㏊고 벼농사 짓는 ㏊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벼농사만 7,604㏊
정환
배정환위원
그다음에 쌀보전직불금 하는 건 몇 ㏊ 정도 됩니까? 시세로 팔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쌀보전직불금은
정환
배정환위원
여기에 데이터 상으로 6,254㏊ 되어 있거든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벼농사만 짓는 게 한 7,604㏊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정도 됩니까? 현 시세로 팔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620억 내지 650억 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지금 쌀보전직불제를 비롯해서 벼육묘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들녘 최적단지사업, 벼 육묘장 건립사업해서 총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시에서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120억 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그 정도 되죠? 상당히 쌀농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적게 지원하는 건 아니다 그죠? 120억 정도면,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 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쌀농사 사실 1㏊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한 구역 900평 해봤자 한 이백얼마 정도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0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순수하게 지원하는 게 약 120억 정도 다른 비료라든지 농약 값 말고도 쌀 직불보전금하고 육묘장하고 들녘쌀해서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는데 이걸 하실 때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내려오고, 국비 찔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공동으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가야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균등하게 나눠줘서는 상품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수장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저는 쌀보전직불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오 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사실 취지나 뜻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착오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데 제 개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도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가실 일이 있으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내 누나가 부산 살면서 앞에 농사지으면서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벼 수매할 때 보상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받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도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직불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매가에 붙여주면 좋은데 이게 WTO규정에 가격지지정책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지지정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WTO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일반시민으로 수매할 때 보상을 해주면 가장 거기에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하여튼 뭐라고 합니까? 시장님도 농업에 1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를 지원을 하되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헛된 곳에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 건립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3페이지 시설비는 지원한다. 그죠?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성규
김성규위원
비닐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비닐형태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한걸 보니까 비닐로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은 연식이 강화필름을 쓸 경우에 한 5년 정도 쓸 수 있고요. 이 시설은 한 20년 쓸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는 지난번에 사업한 게 어떤 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농협이 작년에 진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모델을 적용해서 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된 시설입니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중 비닐로 해서 안에 자동의 살수장치 다 되어 있고 자동이동장치 다 되어있고 육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0㎡ 단 말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유지하려면 상당히 튼튼하게 해야 될 텐데 연동형식으로 합니까? 단동형식으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동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동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연동형식으로 하려면 2,000㎡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는 농협이
성규
김성규위원
하는데 유지되도록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날아가고 부서지면 예산이 손실되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 기회가 되시면 진영에 지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충분히 투자한 기간만큼 유지가 된다, 보장이 된다, 그래 보면 됩니까? 18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을 늘 염려를 하는데 임대를 해줬을 때 임차하신 분들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또 관리 운영하는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교육을 해서 우선 본인이 그 장비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 내보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이걸 임차해주는 기준을 어떤 기준 내에 어떤 규모의 기준으로 두고 해줄 건지도 중요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운영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임차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농가들은 거의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이분들을 순번을 정해서 줄 거냐도 해당부서에서 잘 마련해둬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내가 쭉 항을 보니까 2009년도 불법농지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계몽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는 하나도 제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안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왜 안 적었어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포괄적이다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아무리 포괄적이라도 불법농지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제목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못하면 담당계장님이 챙기든지 실무파트에서 챙겨야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 실적이라도 해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2008년도 현황이 어땠는데 2009년도 어떻게 하라라든지 잘했다든지 아직까지 처리가 덜 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라든지 기준을 마련 할 것 아니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검토해 보니까 제목 자체가 없네. 이 해당부서 아닙니까? 농축산과에서 하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단속계획과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 올려놔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자체를 사업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사업비 아니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늘 걱정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의회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도로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 부 보고를 하십시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2008년도에 워낙 시끄러웠던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일이 되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꼭 피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이지만 또 우리 김해가 이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놓았으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효를 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부터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으로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낮고 관리인력 부족, 사후 관리비용 추가발생 해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보완을 할 수 없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임대료가 낮은 부분은 농가에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인력은 지금 농기계 교관 1명과 일용 1명이 사업을 같이 보고 있는데 본격화되면 일부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감축기조가 되어서 굉장히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력확보가 어려운 겁니까? 안 그러면 인력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이쪽까지 인력을 충원계획을 못 가지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여나가는 기조다 보니까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놓았는데 벌써 연간 사업 계획 자체를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점을 대처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만일 본격화 되어도 인력충원이 안 된다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좀 축소를 하고 임대사업에 중점을 둘 이런 생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만 계속 건의를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확보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쪽을 빼서 이쪽으로 보완하고 또 그쪽에 부족한 것은 다른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아닌 일거리를 어떤 식으로든 메꾸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확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농기계 자체를 비싼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는 건 시비 아닙니까? 만약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소장님이 일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대안을 발견 못한다는 것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의 어떻게 보면 업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대비책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제시해 놓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사업비 4억 6500만 원 해가지고 기금이 325만 원이네요. 그 기금이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비,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해보면 일선 학교에서 우유급식 이걸 꺼려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 혹시 파악은 안 되었죠?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장은 보관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배달 와서 언제 아이들 급식을 할지 몰라서 신선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생겨버리면 학교장이 걱정을 많이 하는 입장이더라구요. 학생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는 아이들은 자존심 문제가 있다. 상당히 자존심문제가 많다는 거죠. 우유 한 개 얻어 먹는데 가정형편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간에 자존심 문제가 되는가봐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유를 공급할 때 돈을 내고 우유를 먹는 학생들하고 똑같은 우유를 동시에 줍니다. 따로 그 학생들 불러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선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한 번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난 적이 있고 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물론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현재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입장에서는 보관, 쉽게 말하면 배달이 되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름같은 경우에는 상할 우려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전달될 때까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받아가지고 그걸 안 먹는데요. 언제 먹을지 선생님이 감독해야 되는 거라, 언제 먹으라 이렇게 할 수도 없다 하더라구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한번 실무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학교영양사 급식교사들을 모아서 학교 우유급식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갑니다. 현재 우유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우유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이걸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에 학교장 애로사항대로 보관이 잘못되어서 그 아이들이 먹을 때까지의 시간에 상해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정도까지 차이를 두고 배달하지를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이들이 안 먹는데요. 그 시간에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이들 안 먹는 것까지는 사실 곤란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사고가 생기면, 한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십시오. 안 먹을라 하는 걸 억지로 무료급식이라고 먹인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내는 애들도 백색우유를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기가 돈을 안 내고 안 먹죠.
유하
김유하위원
소장님하고 공통되잖아요. 생각이, 잘 안 먹는다고, 안 먹으니까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잘 먹으면 사고 안 생깁니다. 왜냐 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교장이 하는 이야기라, 일선학교에 동료위원들이 관계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학교 임시보관소에 넣어놓는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학생한테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편으로 해서, 전달되고 난 뒤에 사고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담임이 그걸 먹으라고 먹는 시간 주고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점심 식사시간에 공급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아서 학교장이 꺼려하더라구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일반직거래농산물 택배비지원 해서 전자상거래 판매농산물에 한해 차별화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점이 생겨서 전자상거래 판매농산물 택배비를 바꾸었다 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게 생겼으며 앞으로 바꾸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년간 일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판매를 했을 때는 택배비 50%를 지원했습니다. 4000원 같으면 2000원 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를 다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농가가 아닌 분들도 농가로 하고 거래장만 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는 말도 있었고 실지로 친척이라든지 이웃에 주는 것도 전부다 택배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전자상거래상 우리 쇼핑몰에서는 완전히 표가 나거든요. 거래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정말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만 택배비를 지원해야,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는 뜻은 김해의 농산물을 좀 저렴한 가격에 사 먹으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을 받으면서 택배비는 택배비대로 또 받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택배비 5000원 포함해서 받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쇼핑몰도 어차피 10월 1일부터 오픈을 했으니까 활성화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하면 확실한 판매가 되니까 정말로 거래한 사람만 주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신청이 1/4분기 1회에 한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요. 사업신청은 1/4분기에 대략 양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지원은 연말까지 하는데 사업량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신청은 1/4분기에 1회 한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9명 사업비가 12억 400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12억 400만 원
용택
임용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건 저희들이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35세 미만은 창업후계농하고 신규 후계농은 45세 미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2000만 원에서 창업농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용택
임용택위원
창업농은 1억 2000?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다음에 신규후계농은 45세까지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도록 총 합해서 1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용택
임용택위원
신규후계농이 뭡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처음 35세 미만이 쉽게 말해서 후계자가 되겠다고 후계자 자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처음 그건 창업후계농이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신규후계농은 지금 35세 요즘은 45세까지 더 늘려서 농촌 나이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45세까지 자금을 타지 못한 이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연령을 조금 제한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축산이나 경종농업 분야 하는 사람 45세미만은 아무나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농발심의회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뭘 심의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가장 중요한 게 농촌 정착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건이라든지 자기 기반이 얼마만큼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든지 그런 걸 조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경종농업 분야가 어떤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경종이라 하면 축산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축산은 축산분야, 창업비는 별도로 있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종농업은 논밭을 갈아서 무엇을 재배하는 이것을 경종농업이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축산분야에 창업을 하는데 35세 미만이 자기 자본 없으면 안 된다 그죠? 1억 2000 가지고 뭘 하겠어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확대를 하기보다는 자본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는
용택
임용택위원
자본이 없어서 못짓는 사람은 안 되고 자기 자본이 있는데 돈이 좀 달리는 사람 도와주는 이거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농업경영인 육성이다. 자기 자본 없는 사람은 아예 시작을 못한다 그렇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전혀 없으면 힘들죠.
용택
임용택위원
35세 미만이 농사에 뜻을 두고 있으면 자기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이 좀 있어야 된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 건 있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딸기 공동선별장 325㎡ 하고 자재창고 64㎡, 389㎡ 전체 이 건물 한 동, 두 동을 하는데 2억 2200만 원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자비는 하나도 없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자비가 7200만 원 있지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 주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 짓는데 평당 기준을 하면 비싸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평당 200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창고 짓는데 평당 200만 원 치인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잘 짓는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선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돔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되어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 언제입니까? 선별장을 사용하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1월부터 한 6월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반년 사용합니까? 반년 사용하고 반년은 비워놓고, 딸기가 내 그렇게 나고 생산이 됩니까? 11월달부터 6월까지 계속 생산이 됩니까? 이 창고에 이용하시는 농가가 60호다 그렇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지원인데요. 39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대상자가 35농가 밖에 안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앞으로 얼마정도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우리 생각같이 많은 농가가 할 수 없는 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안 되면 힘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가야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너무 많은 사람이 해버리면 김해의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김해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상품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농가가 참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하는 농가 주로 친환경이라든지 품질을 인정하고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도로 봐서 인정을 하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가야뜰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포장재는 15만 매 정도 나오고 금형비가 나간다 말이에요. 포장재 나가는 건 포장재에다가 가야뜰이라고 새겨서 줍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붙이는 거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붙여주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붙이든지 아니면 바로 포장재에 새기든지 지금 현재 가야뜰이라는 포장을 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금형비는 자기들이 금형을 해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붙이라 이 말입니까? 별도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금형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대해서 주로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여기에 나가는 사람은 수출업체
성규
김성규위원
수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간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한해서 대표자들이 나간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공무원도 가끔씩은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의원도 들어가는 수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시의원님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는 한 번씩 비공식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분도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를 거르지 않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우리 김해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첨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김해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김해시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제품을 선별해서 가야뜰에 주겠다고 하셨죠. 이게 한번 자격을 받게 되면 혹시 재심의를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가야뜰이라는 조례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면 농약을 못 치게 되어 있는데 농약을 쳤다든지 그런 문제일 때는 가차 없이 저희들 제외를 시키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데 과일이라든지 곡물의 질이 저하가 왔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 있거든요. 확인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의 기준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재심의요?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내가 상표를 받아놨을 때에 그것을 무한정,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는 겁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2년 정도하고 다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년 후에는 재심의를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 가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문제라는 것이 꼭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제품의 질의 저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가야뜰이라는 상표를 받았을 때에 그 상표를 붙여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참외의 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2009년도에 당도가 떨어져서 일반제품보다 못하다 근데 가야뜰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가야뜰이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충분하게 작년과 동일한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일 것이다라고 해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있어서 문제점이 보이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건 가야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는데 농가에서는 질적 저하에 있어서 무신경하게 넘어 가게 되면 가야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야뜰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재심의를 한 이후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려를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죠. 가야뜰이라는 것은 김해시가 상품을 인정해 주는 마크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가 2년이면 2년 재심의기간을 항상 가져줘야 한다는 얘기죠. 의무적으로, 그래야 그 상표권을 갖고 사용을 하는 농가들도 2년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가야뜰이라는 상표를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소비자들도 가야뜰은 김해시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 보니까 좋더라하는 의식을 일단 심어준다는 얘기죠. 2년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2년 후에는 재심의를 거쳐서 다시 상표를 농가에 준다라고 정리가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잘 안 갑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해는 가는 데요. 예를 들어서 맛이 못하다든지 어떤 가야뜰의 위상을 깨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이 좋을 경우에는
희성
김희성위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가시적인,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 표가 나지 않는 질적인 저하에 있어서 가야뜰을 운영을 하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생각하고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에 생활문화 보급을 위해서 평상시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 있나요? 농업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창업은 우리가 안 합니다. 창업은 인력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에 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식품 쪽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이 김치면 김치, 고들빼기, 돔김치 이런 것을 소상공인, 소공장을 차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봤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농업여성창업지원을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농업여성들이, 사실 이주여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 프로그램들은 한국사람 위주로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하셔가지고 올해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에 대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35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농가 중에 토지분석 다 한 농가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토양분석요?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이고 토양분석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왜 제가 묻냐면 쌀은 한 농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품이 일정한데 읍ㆍ면단위로 몇 명씩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라든지 농가짓는 스타일이라든지 틀리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해놓고 똑같이 구수한 맛이 나야되는데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죠? 딸기 같은 경우에는 당도도 측정을 해서 거의 똑같아야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집 것은 당도가 높고 어느 집 것은 당도가 낮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똑같이 지원을 하더라도 이 땅에는 토질이 좋으니까 거름, 퇴비를 적게 쓰라든지 균등하게 브랜드 가치가 내용물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모군이 진영단감 30박스를 사서 매일 선물을 하는데 해마다 단감이 맛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전화가 안 와서 물어 보니까 당도가 없어서 못 먹겠더래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몇 군데 전화를 했더만 올해는 단감이 맛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무리 진영단감이라도 퇴비를 많이 넣은 나무에는 당도가 높고 퇴비를 안 넣고 유기질 비료 쓰는 데는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단감이라도 출하자 이름을 보고 한 개 먹어 보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공동으로 35농가가 농사를 지으면 우리 시에서 그 집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지원을 해서 똑같은 맛이 나오고 똑같은 상품이 돼야 존속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토양분석을 하니까 가능하면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쇼핑몰을 이용해서 사면 정말로 별 문제 없이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가야뜰을 많이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런 브랜드를 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확대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가야뜰 공동브랜드가 손상이 안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데 잘 참고 하시구요. 특히 지원금이나 또는 저리융자금 같은 경우 좀 약삭빠르고 정보가 빠른 사람이 혜택을 받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천연 조미료 같은 그런 영양이 되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7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72페이지 보면 산딸기 재배 단지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동면에 작년에 몇 ㏊에 얼마 정도 생산됐습니까? 상동, 대동, 생림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관내 한 160㏊에 대해서 40억 원의 소득을 창출해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근데 과잉생산이 된다는 소리를 농민한테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산딸기소득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동면, 대동면뿐만 아니고 우리 시내전역에서 산딸기재배를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산딸기를 재배하는 것 같으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딸기를 연중 출하할 수 있는 급냉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농가들에게도 출하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저온저장고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는 것에 답을 다 해주시는데 사실 저도 대동이나 상동에 술도 한잔 해 보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상동이라고 다 산딸기 질이 똑 같은 것이 아니고 특히 낙동강 주변하고 산 쪽에 하고 산딸기 질이 상당히 틀린답니다. 낙동강 주변에는 물이 많아서 무르고 저장도 오래 못하고 당도도 떨어지고 다음에 산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맛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판매할 때는 똑같이 판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당부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김해시가 쌀농사 다 지어 봐도 한 5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봄 3월에서 6월까지 40억, 50억 한다는 건 부가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그걸 알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산딸기 이미지를 정확하게 신경써주십시오. 그냥 대책 없이 무턱대고 김해딸기해서 몇 년 뒤에는 산딸기나무 엎어 버리고 다른 거 안 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1년 내도록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술 공장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산딸기 1㎏이 포장기준으로 되어 있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상동농협에서 1㎏ 단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서 하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330g해서 1㎏안에 3박스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1㎏박스 안에 250g해서 4개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박스가 1㎏라고 하던데, 조그마 스티로폼 박스가 있던데 그걸 냉동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생산은 언제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생산은 5월말이나 6월
성규
김성규위원
내가 샀는데 1㎏ 아이스박스 하나에 6000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현재 6000원 정도 받으면 사업성이 됩니까? 엊그제 누가 건의를 해서 1㎏짜리를 완전 냉동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그걸 한 박스에 6000원씩 사라고 해서 내가 여남은 박스 샀어요. 저도 동료위원님 이야기대로 너무 과잉생산이 되면, 살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6000원 같으면 됩니까? 나는 냉동하는 비용만 해도 제법 들어갈 거 같은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산딸기가 비 성수기고 지금 과실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산딸기 샀다는 건 값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정도 받으면 생산원가는 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실증시범포 운영에 보니까 참외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참외는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칠산 참외 실증시범포를 올해 2009년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빠져 있네요.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김 위원님 참외의 기술은 우리 김해시 참외농가들 기술이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참외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토양에 대해서 실증시범포는 토양의 변화도에 따라서 맛도 틀리고 생산량도 틀리고 하니까 그걸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한 논 하고 5년을 연작한 논하고 기준을 서너파트를 두어가지고 1년, 3년,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단동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단동 하나, 3년차 하나 지정해서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드니까 참고로 하시고 올해 2009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84페이지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해서 약 72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반룡산공원 조성사업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별개의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따로 반룡산공원이 약 500억 넘게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반룡산공원 전체 조성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추진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반룡산공원 522억 중에서 72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더블 되는 게 아니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시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에서 목재가 생산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목재 생산은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된다 할 수도 없는데 전문적으로 목재를 벌채해가지고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국가백년대계를 봐서는 목재 길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장유 반룡산에서 목재문화체험장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일이억도 아니고 72억을 들여서 하는 건 대표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목재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 목재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어린 아이들 교육하는데 앞으로 화석연료보다는 목재연료, 목재 바이오 연료 이게 일반 유류 연료보다 한 30내지 40%밖에 안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숲이 많이 울창해졌기 때문에 그 숲을 경제적으로 가꿀라 하면 숲가꾸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숲가꾸기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버리는 것을 일반 바이오 상품으로 개발해서 땔감으로 쓰는데 그런 땔감까지 목재의 중요성을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백년대계를 봐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목재가 생산되지도 않는데 반룡산 공원에 72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뜻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홍보쪽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과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비 33억 중에 20억은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는 결국 이 사업이 안 들어오더라도 반룡산공원 내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52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산림청에 작년에
정환
배정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니 국비 위주로 내려오니까 한다는 그런 감을 잡는데요. 그래도 홍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 조성한 데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려고 교육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구요. 다음 83페이지 보면 분성산 생태숲조성 했는데 이 사업도 약 5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사오년전에 불 나서 70억 정도 들였거든요. 조림사업, 임도 다 포함해서, 작년에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활착이 좋아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태숲 조성을 가꾼다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꾼다는 계획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생태숲 위치는 구공병학교 현재 삼계근린공원 시설물 조성한 이후에 숲으로 놓아둔데 그 공간 32㏊를 과거 공병학교 있을 때 그 숲 안 자연생태계에 민간인이 아무도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림도 있고 천연림도 존치되어 있는데 그걸 생태차원으로 보존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조림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일부 그 안에 있는 기존 나무도 숲가꾸기 하면서 식물원같은 온실도 만들고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수종이 이런 게 있지만 다른 지방의 수종까지도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관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방문자센터 이런 경비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생태숲조성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번에 불난 그쪽에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병학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공병학교 뒤에 자연적으로 난 숲속에서 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전문가들 의뢰하겠지만 잘 가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간벌작업을 하고 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간벌작업을 할 때 전문가 의뢰를 합니까? 대동소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일반 인부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간벌 숲가꾸기작업은 인부들 중에서 70%는 양산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양산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훈련원에서 숲가꾸기 전문교육을 6주 받고 배출되어서 와서 톱질이나 선목작업을 합니다. 나머지 보통 삼사십프로 인력은 교육받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는 현장대리인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신어산, 다른 산 간벌작업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물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상당히 비전문가들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잡목 위주로 다 베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한다면 거리 간격 있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나무는 없애버리고 경쟁력있는 나무만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초짜들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잡목만 다 제거해 버리고 소나무 이런 것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게만 가지 치는 식으로 이런 것만 하시고 정말로 경쟁력 떨어지는 것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잡목만 많이 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많이 듭디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저도 가서 한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장기적으로 경쟁력 떨어지는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잡목 베어버리면 남이 퍼뜩 보면 간벌한 것 같이 보이고 과감하게 경쟁력 떨어지는 건 없애 주어야 새로운 경쟁력 있는 나무가 자라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숲가꾸기 임상 중에서 경관조성을 위한 숲가꾸기가 있고 용재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용재 목적보다는 경관목적 숲가꾸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임지에 활엽수가 있으면 소나무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임지 가면 잎끝은 정상은 새파랐는데 밑에는 잎이 다 말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 투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잡목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음지식물이 있거든요. 음지에 나무가 자라는 그런 걸 모르고 베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잡목이라도 음지에서 자라는 잡목은 베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싸그리 없애버리고 보기만 깨끗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다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까지도 다 잘라버리고 실질적으로 같은 소나무라도 경쟁력 없는 소나무는 안 자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전문가 같으면 거리 2m에서 사방 3m 이런 정도는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는 간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그런 간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석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공원현대화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공원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도시에 있고 농촌에 있고 공원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공원마다 전부 우레탄 다 깔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내 지역구에 있는 내외동도 그렇고 다 깔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까는 장소는 깔아야 되지만 모든 공원을 우레탄 까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우레탄 깔아도 되는데 조금 외곽지대나 이런 데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우레탄 까는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회지 인구밀집이 있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운동할 수 있는 데 우레탄 까는 건 괜찮은데 조금 외곽지대는 마을 주변 몇 사람이 남 동네 하니까 보기 좋아서 우리도 깔아 주십사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건 안 했으면 싶어서, 우레탄 까는 게 만사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레탄을 깔면 지역주민들한테 상의를 합니다. 우레탄을 깔면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안 날라와서 좋기는 좋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수업 마치면 10시나 11시 밤늦게 운동을 합니다. 그때 되면 그냥 마사토 포장해서 운동할 때는 소리가 작지만 우레탄 깔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잠자는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름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깔아드릴까요 해가지고 오케이하는 데만 깔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깔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회지 주변에는 우레탄 깔아도 되지만 조금 외곽지대에는 깔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반룡산 물을 거라고 알고 계실 건데 업무보고 하러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공사가 반룡산공원에 부담하는 금액은 시에 다 들어 왔습니까? 전에 좀 남아 있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남아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직도 안 들어 왔습니까? 토지공사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김해시는 사업을 안 해서 돈을 안준다 하거든요. 사업을 다 안 하는데 말라고 돈 줄거냐 이런 식으로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시가 빨리빨리 반룡산공원 이것 벌써부터 빨리 한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은 이것 다 팔아 먹었습니다. 이 주변에 반룡산공원이 몇 년도 착공해서 몇 년도 완공할 거다 이래 가지고 그 청사진을 펼치니까 야, 살기좋은 장유, 반룡산공원 근처 내가 살 거라고 왔는데 기대한 만큼 이게 빨리 안 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춘화곡지구 죽림지역만 예상했던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고 용산 신문지구는 연차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장유에 있는 주민들은 2010년도에 반룡산공원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야기하면 얼추 2010년에 반룡산 공원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세부적으로 뒤에 건 빠져버리고 또 민자부분도 빠져 있는데 민자부분은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들어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만 되면 승인해 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 내용대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확실히 사업 할 사람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공증을 서든지 돈을 언제까지 투입하고 어떤 돈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그대로 공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확실한 업자가 나와야 되지 괜히 허가 내어 가지고 이익 챙기고 팔아먹고 하는 이런 사람 생기면 안 되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주변에 보면 민간인들 해놓고 허가 내어서 골프장 같은 것 하지도 않으면서 몇 손을 걸러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시행하는 사람 민원 생겨서 애먹고 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계획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공원조성, 민간부분은 완성하겠다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춘화곡지구 문화재발굴 시굴 문화재지표조사에서는 매장이 없는 걸로, 잠정적으로 매장이 없어서 공사해도 되는 것으로 2월 다음 주 정도 되면 통보 올 건데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가 봅니다. 문화재청에 올려서 승인이 나야 만이 작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춘화곡지구 외곽지 도로하고 보상하려고 하는데 묘지가 많다보니까 가능하면 묘지 피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로를 느낍니다. 그 대신 반룡산 공원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기존 남겨준 숲가꾸기는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다음에 등산로는 별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공원조경작업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민간지구에서 사업계획서 낸 게 진행절차가 있지. 문화재발굴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완공하겠다라고 계획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민간쪽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삼문 신문지구는 연차별로 예산확보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을 언제쯤 해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죽림지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창한
배창한위원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치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한 쪽에는 하고 있는데 한 쪽에는 두 군데 비워 놓으면 어떤 지역도 잘못하면,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조금 듣습니다. 화촌 죽림 쪽에 하니까 제가 그쪽에 안 삽니까? 관동리 화촌 죽림이니까, 시의원 있는 동네부터 먼저 한다 이런 오해도 좀 듣습니다. 순서가 춘화곡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되기 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좀 해서 신문지구 삼문지구도 같이 해서, 안 그래도 e-그린아파트 삼문지구 아닙니까? 그쪽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서관 개관할 때 그러더라구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세요.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설명했지만 공원조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일하는 데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주의인데 이건 진짜 빨리빨리 안 되겠더라구요. 너무 힘들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가 42면인데 지금 현재 부지를 더 확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하면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지금 입구에 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차를 하면 한 몇 면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여하튼 앞에 부지 42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마을쉼터조성 이건 정말 참 잘하는 일인데 혹시 하다 보면 부지가 협소해서 시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건 참 잘 하는 사업인데 하다가 조금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서 아름답고 모양이 좋도록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부락이 협소하고 이런 자리는 다문 한 10평 정도 사서 쉼터조성이 잘 되겠다 싶은 곳은 투자를 하더라도 모양새가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땅 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관내 산 정상에 정자를 지금 몇 개 설치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4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몇 군데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유명산 정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향후 몇 개나 설치하려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 간에 정자를 향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죠? 김종간 시장님도 산 정산에 올라가니까 정자에 대해 관심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발주한 건 1억 5000정도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은 금액 아니다 그죠? 팔각정자 설치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재운반을 인력으로 안 하고 헬기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운반비 들어간다고 하면 더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자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그것만 역점을 두지마시고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바로 정상고지에는 설치 안 하겠죠. 약간 피해서 하겠죠. 그 주위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자 설치한 데를 한두 군데 정도 갔는데 간 곳마다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림훼손이나 주위환경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놓았다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정자만 너무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환경하고 조금 어우러져 있도록 저번에 얘기했는데 산불나면 정자 탄다고 어쩌고 하는데 산불 안 나도록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를 너무 많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설사 훼손된 곳이 있다면 조금 보완조치를 하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튼튼한 나무라도 심어 주고 향후 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는 시설물들 유지보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군에서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유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부 야외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페인트를 제 때 안 한다든지 헐거워진 것을 계속 방치해버리면 금방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작은 푯말이라도 연락처를 붙여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직원들이 전 시에 있는 것을 계속 돌면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연락해달라고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전부 야외에 있기 때문에 또 관리를 잘 안 하면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다시 욕 들어먹는 그런 일이 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주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갑인 수도과장입니다. 최성곤 하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지금 2001년 ~ 2010년도까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 지역이 한 몇 개정도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간이 상수도가 98개
정환
배정환위원
98개? 정확합니까? 각 마을별로 상수도 시설해서 자체 식수하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98개 마을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 지금 몇 십 년 만에 가뭄이 들었는데 민원이 안 많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다행히 저희 시 지역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큰 문제가 있던데요.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한 곳은 없고 현재 작년까지 273개 마을에 급수관로를 깔았습니다. 비급수지역입니다. 간이상수도 98개 있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곳이 15곳이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98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모두 급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올해같이 가을가뭄, 겨울가뭄이 25년, 30년 만에 처음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물이 부족해서 우는 마을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현재 상수도 원수도 낙동강 물입니다마는 낙동강 하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취수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렇게 가물어도 이상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죠? 저보고 자꾸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나 계시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동 쪽입니다. 상동 밑에 가야CC부락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물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8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강변여과수가 삼사년 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첫 스타트부터 균특예산이 소액지원이 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뻔히 처음 시작 때 부터 2010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균특예산이 2012년도까지 준공할 예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울에 행정기관에 보여야 안 됩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국회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국비보조 사업이면 좋은데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비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간사이신 분도 내려왔더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물론 50%입니다. 이게 제대로 계획된 대로 주면 빨리 끝날 데 예산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택지개발 하는 곳에 어떤 부담금을 받으면 선투자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대책에도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놨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대체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행정 관료들한테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경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서울에 자주 가야 합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시가 먼저 일순위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뻔히 처음 사업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균특예산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이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도과장이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소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2009년 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이옥신 부산낙동강 중류쪽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과다검출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 김해는 어땠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그게 발생된 보도를 접하기도 했지만 상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도 있었습니다. 발생되자마자, 왜관철교 부근에 최고 높게 나왔을 때가 79.8까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50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시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희석되고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물이 내려올라 하면, 상당히 희석되어서 저희시에 도착할 때는 제일 높은 수치가 구정 무렵에 원수 자체가 18, 20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도
선영
하선영위원
BOD 수치 말입니까, 다이옥산 수치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다이옥산 수치가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산이라는 부분이 폴리에스테르 섬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것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화학물질이 아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량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이 70년동안 50㎍(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2ℓ씩 먹었을 때 10만 명당 1명이 걸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이상이 된 게 대구에서 쭉 내려왔는데, 저희들 정수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도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화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오존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산화하게 되고 다음에 활성탄여과지에서 당초보다 3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체류기간을, 접촉시간을 늘리고 다음에 오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8%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문제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분말활성탄을 한 20일간 할 부분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수장 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균 한 15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정수장 인근의 정수장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정수장은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을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는 다른 정수장들에 비해서 부산이나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산이나 칠서정수장은 곤욕을 대개 치루었습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저희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른 시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오존처리시설 후오존처리시설 활성탄여과까지 해서 잘 되어 있고 정수과, 수도과해서 매일 2명씩 비상근무를 섰습니다. 설날 때, 계속해서 수치측정을 했고
선영
하선영위원
수치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최고 높을 때가 20가까이 정도 원수가 내려왔는데 그걸 정수처리해서 10이하로 다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나갈 때는 전부 10 미만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끓이면 없어지는 물질입니다. 10분 이상 끓여버리면 휘발해서 날라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변여과수 처리시설 만들고 있는데 점점 겨울에 비가 안 오고해서 물이 점점 적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강변여과수 처리시설하고 정수장하고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취수원의 다변화사업 일환으로 강변여과수를 했더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델이 안 되겠나 보여집니다. 다이옥산 문제라든지 취수의 고갈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서 가 있고 지금 정부에도 항간에 부산에 남강댐물이니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취수원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기인된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장소가 적절하다면 정책이 이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국가정책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취수원의 다변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2013년도에 끝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총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토탈 합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사업비는 2012억 7000만 원 듭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국비는 2700억 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70%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비가 30%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33페이지 보십시오. 2011년도부터 2032년도까지 1600억 전부다 시비가 상환이 되는 거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22년 하면 76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시 부채 대부분이 상하수도에 거의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작년에도 짚고 넘어갔는데 BTL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고, 16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게 전부다 충당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다른 특별한 충당할 수 있는 요금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정부정책에서 올해는 요금인상을 동결시켜 놓은 상태고 자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그 내용의 재원을 확보할라 하면 실질적으로 요금현실화가 재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이 2008년도까지는 계속 현실화해서 올렸고 2009년도에서는 이번 정부에 의해서 딜레이 시켰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상수도, 하수도 요금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으로 상수도는 89%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30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현실화율이 39.8%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100% 될라 하면 지금보다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시민들한테 100% 될 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부과금액은 평균 328원이고 처리원가는 823원인가 되거든요. 현실화율이 39.8%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현실화율을 조기에 조금 올리면 시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업무수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구요. 다음에 이 BTL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앙부서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실무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저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하는 기준이 70%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로비에 의해서 70%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해 6월 28일자 여기 와가지고 중앙부서에 회의를 가서 전국적으로 BTL사업장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정부지원금액을 좀 증하자 하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현실은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BTL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부채 1600억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써 해야 되니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아픔이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아니면 1600억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연간 한 7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조금 비축을 해가면서 업무수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민들 각 지역마다 BTL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는 시민들 보면 불만 많을 겁니다. 또 국가에서 하는 걸 안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머리 짜야 됩니다. 세금으로 1600억을 다 한다는 것은 시민들 알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런데 하수처리 관계가 저희시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44군데 중에서 18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장 6군데에 사업을 하고 잔여사업장이 2015년도까지 15개인 걸 20개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계변에 있는 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고도처리도 다 하고 있고 해서 수질환경 분야는 위원님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BTL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1600억이라는 것은 모두 세금으로써 해야 된다는 건 시민들 부담이지 않습니까? 1년에 76억 적다면 적지만 많다면 많습니다. 고민 좀 더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현재 뾰족한 묘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하수도요금이, 상도수도요금은 한 90% 가까이 갔는데 하수도요금은 40%도 안 되거든요. 이걸 100% 저번 타이틀 볼 때는 12년도까지 100% 한다 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갑자기 두 배 이상 뛰지 않습니까? 한 이삼년만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TL사업하고 나서 도로를 덮을 때 소관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착을 해서 관을 묻고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선을 덧씌우기를 다 한다든지 또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건 전폭 시공을 한다든지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BTL사업하면서 시민들 피해라든지 민원은 과장님 잘 아실 거고요. 문제는 다 하고 나서 물론 도로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짜내어서 사실 BTL 하고 나서 도로 보니까 짜증이 팍팍 납니다. 차 타고 가면, 그 좋은 도로에 그걸 해가지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더 노력하면 한 것 같이 안 한 것 같이, 판 것, 안 판 것같이 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던데, 어떤 부분에 가보면 대충 덮어놓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포장 복구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정환
배정환위원
정말로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깨끗한 도로에 울퉁불퉁하고 색깔 틀리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짜내어서 그건 카바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미관이 전체적으로 틀려 버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