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장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먼저 조종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성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길 세무과장입니다. 조성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신형식 청소과장입니다. 남상희 의생명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 보고 순서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의생명융합지원센터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 소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상인이 2억 600만 원 확보가 안됐다 그죠? 상인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 상인들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되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계획이 상인의 부담금을 다운시키겠다. 시켜가지고 큰 부담이 없도록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다운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도비나 시비 쪽에서 부담을 해서 상인 부담금을 충당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상인들 얼마 내고 국비하고 도비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상인부담금 10%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의무적으로 상인부담 10%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총 20억 6400만 원 중에
홍진
김홍진위원
조례상 10% 되어 있으면 2억 600만 원이 맞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조례상이 아니고 상가지원방침 기준에 보면 상인 자부담이 10%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규정을 허물어 가면서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규정을 바꾸어서 중소기업청에서 기준을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저도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상인들이 이 만한 돈을 갹출하기 힘든다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국비하고 도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상인들에 의해서 돈이 안 되면 자꾸 늦어지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다소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후 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2010년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원래는 올해 그것을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차에 걸쳐서 1차,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분은 발주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2차 되고 상인들 돈만 갹출되면 아무 문제점이 없겠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2008년도에 몇 ㎞ 정도 했습니까? 관 매설된 것이 2008년도에 몇 ㎞ 정도 매설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보통 9㎞ 정도 되고 있는데, 매년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도 계획이 9.2㎞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9.2㎞ 같으면 올해까지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는 조건하에서는 한 몇 % 정도가, 거의 다 된다고 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시정설명회 하면서 동지역에 받아보니까 희망하는 가구가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2만 가구인데 지금 4,700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하면 한 5년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중점적인 동은 어느 동으로
지금
지금경제진흥과장
내외동 쪽하고 동상동 쪽하고 불암동하고 활천동 쪽 일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빨리 하려고 왜냐 하면 같이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같이 공사할 때 BTL사업하고 같이 하였으면 공사금액도 다운 될 뿐더러 경남에너지공사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아닙니까? 서로, 잘 이행이 안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공사하는데 깔아가지고 수요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있답니다. 예를 든다면 관 깔았을 때 50가구면 50가구가 신청되어야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데 7가구, 5가구 이렇게 신청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도 안 해주는 데가 있더라구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동을 통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집단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어도 30가구씩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올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동을 통해서 전부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삼사십가구 이상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큰 아파트 그런 데는 자기가 이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관을 깔아가지고 가스를 팔아먹는데 그 외 단독주택 있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멀다고요. 한 가구 한 가구가, 그런 쪽에서 아예 자기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 그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단화 신청이 되면 사업하기가 수월한데 군데군데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데는 보통 한 가구나 한 동이나 두 동정도 되면 이삼십가구 된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주는데 그 외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만이 되는 곳인데 그래도 자기가 손해보고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산재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강제로 하기 어렵지만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집단화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모 지역에 40가구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조사서를 가지고 나가보니까 10가구 이하 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가지고 확인해서 경남에너지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이 지역은 40가구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시행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75% 정도 됩니다. 대다수 우리 시가지 지역에는 그야말로 공급 중앙관, 주관로는 거의다가 깔려 있는데 소관로를 연결시키는 그 부분인데 희망을 하지만 이게 현재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전환을 시키려면 개인부담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니까,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실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세대 때문에 관 깔아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다른 쪽 지역이 그만큼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전 읍ㆍ면ㆍ동에 희망 가구를 노견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받아서 확실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 공급을 해주도록 이런 체제로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가 75%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관로는 다 깔아 놓았더라구요. 주관로는 다 해놓았는데 그 주관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멀면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게 최고 관점인데 주관로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집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거기에서 도시가스 관을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연결하는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보통 가구당 시설 교체하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드니까 굉장히 부담을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융자계획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최대한 한 세대당 얼마 정도 융자가 됩니까?
현동
신현동에너지담당주사
가스에 관한 자금 융자는 경남에너지에서는 주공급 관로에 대한 것은 에너지안전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각 사용세대에 사용하는 것은 융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주택담보로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단독주택 쪽에 공급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시가지 같은데 보면 배관이 나오기 때문에 매설은 가능한데 골목길은 2m 정도 하수관하고 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30㎝ 정도 띄워놓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2.2m 묻으면 장애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 대부분이 보면 여러 가구들이 세를 놓아서 건축주가 세대당 보일러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들어 가는데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면 서너가구만 해도 사오백만 원 목돈이 지출됩니다. 그렇다고 전세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누구나 다 쓰고 싶어하는데 건축주가 비용 부담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남에너지가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연간 8억 원 정도 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조금 전 BTL사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삼방동 일원으로 하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내외동 쪽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시에서도 융자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고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김해시민이라면 다 원하는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여기시고 차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신청지역을 시에서 접수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신청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30가구가 신청되는지, 20가구가 되는 것인지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공문을 줘서 그 지역 신청을 다 받아서 동을 통해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파악된 그 자료를 보고 우선 지역은 시에서 선정합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선정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선정해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집단화 된 지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남에너지쪽에 협의를 하면 거의 시에서 선정한 지역 다 해줍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자기네들도 사업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구산동에 보면 새동네라고 있는데 도로 하나를 두고 관로가 다 묻어있어요. 다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지역은 해주고 쉽게 표현하자면 오른쪽 지역은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신계장이 이야기했지만 특히 도로변 같은 데는 영업하는 쪽의 사람들은 군데군데 신청 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빠져 버리면 경남에너지에서도 난색을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관로가 묻혀있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지역 같으면 자기가 부담해서 관로를 당겨서 해달라 하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세대 묶어서 한다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도로변에 관로가 지나갔으면, 도로변에 있는 지역 같으면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쪽 골목이라든지 들어 갔을 경우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부분을 안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각 동에 통장님들이 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통장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동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경남에너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년간 수차 이야기한 부분인데도 안 된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관련한 추진계획에 보면 이는 우리시 추진계획이 아니고 경남에너지 추진계획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착각한다고, 투자금액 35억 확대 해놓으니까 우리 시에서 35억 투자하는 것처럼, 경남에너지 투자계획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남에너지 추진계획이지, 우리 시의 추진계획 아니잖아요.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남에너지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지난 회의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 동부체육관 앞으로 세울 동부노인회관, 여성회관 등 이쪽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노력들 하시라고 했는데 절충을 해보셨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동부체육관 쪽에는 자기들이 현재 바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위쪽에 짓는 것 진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급을 하겠다 하는데 하여튼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관로가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안 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의 1년에 5000만 원, 6000만 원 이득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추진이 되어야죠. 35억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경남에너지에서 세워야 되는데 행정력이 그렇게 안 미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도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행정력이 미칠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검토를 했는데 도로점용 같은 것은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점용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점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신다구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세입은 어디에서 잡힙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인데,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강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모든 것은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최소한 자연마을이라든지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에는 의지를 갖고 해주는 것이 경남에너지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해서 최소한 그렇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역구역 잘라서 한다고 해도 금년부터는 시작해야 준공시점하고 맞출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해동이체육관 쪽에는 잘 계획이 되었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많고 하니까 되어 있겠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동부체육관 쪽에는 빠른 시일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행정인턴사업 있죠? 이 방침이 내려온 것이 언제 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시비가 2억 2300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산 확보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추경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원래 방침이 우리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사업비를 하라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절감을 어디다가 절감해서 하실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별도로 안하고 예산 절감한 것을 가지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절감한 것을 다시 편성해서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면 안 맞지. 지금 근무기간이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엇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공사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줄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로 줄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비가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고
극중
강극중위원
국비 7400정도인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7400 내려오고 만약에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돈을 우선적으로 쓰고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라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 10% 절감 금액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쓴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돼요. 연말 가야 집행잔액이 나오고 할 것인데, 예산절감도 연말 가야 나오는데 추정해서 예산편성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절감분 가지고 일자리 나누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라 현재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정부정책 중소기업 인턴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1800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 예산 확보되었어요? 이것도 물론 안됐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안됐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 3개월간 기업체 인력 지원 후에 정규직 채용 유도한다는데 정규직 채용하겠습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된 부분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행정인턴사업 이런 것 정부의 무리한 정책들, 하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시키는데 안 따라갈 수야 없겠지만 우리 시에 임용대기자가 19명입니다. 임용대기자만 19명이에요. 정부의 이런 무리한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 시는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타 다른 법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상당히 애 먹을 거예요. 보나 안보나 무리하게 정부의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행정인턴사업이든, 인턴사업들 의무적으로 얼마 해라 얼마 해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각종 시설들까지 내려갈 거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문제 있는 정책이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을 운용하면서 제대로 절차 지켜가면서 운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하려면 전전년도 말쯤 계획이 되어서 전년도 연말에 예산 절감한 그것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엉터리사업입니다. 이런 무리한 사업은 생색내기용 사업밖에 안돼요. 정부정책 강력하게 규탄하고 싶어요. 생색내기용 사업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뭐가 큰 도움이 될는지 안타깝다는 이야기이고 행정인턴사업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10개월 되어 있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0개월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0개월 후에 유능한 인력이 있으면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방침들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끝이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자기 근무했던 기간의 50%를 나중에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에 경력인정해 주는 그 부분밖에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 이런 게 임용대기자가 19명이나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빨리 어떤 총액인건비나 이것 때문에 꽉 막혀있는 정원을 늘려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소해주고 이런 방안들은 안내놓고 대기하고 있는 19명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놓는 정책들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해서 입법되어 있는 범광역권의 대학출신 우수 졸업자들 공무원 특채하는 문제, 8, 9급 특채하는 문제 이것도 대표 발의한 사람이 행안부장관 되었으니까 그것 통과 안 되겠나, 기존 있는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고려 안 되는 정책들이라는 이야기에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카드단말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 카드단말기가 거의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거의 안 되어 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동상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카드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동상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약 50%가 무등록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사업자는 카드를 설치할 수도 없고 상품권 발행도 안 되고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카드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요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그나마 동상동 재래시장이 우리시 관내 전통시장 중에서는 제일 시설도 현대화 되어 있고 상인 구성원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마저 이런 현실이라면 타 전통 5일장 재래시장 같으면 전무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이다, 활성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하면서 올해 복지카드 포인트 100 올리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시장에는 카드단말기 하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하고 협의하기를 영수증만 받아보면 그것을 가지고 카드 쓴 것으로, 복지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카드 사용은 현재 불가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현대화 해도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 한 군데만 받아서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설 현대화 문제가 아니라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무등록업자들이다. 등록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세무서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 카드기 설치를 위해서 수차 의논을 하고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제 위원님 말씀대로 의식 변화가 안 됩니다. 잘못되고 나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통시장에 카드단말기를 쓰게 되면 수수료 요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중앙부처하고 상의하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품권도 발행해서 여러 가지 상품권 활용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했는데 일단 상품권 발행도 불가능하고 카드기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 안 되면 건물 아무리 좋게 지어놓고 돈 40억, 50억 넣어봐도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흉물 만듭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5일 시장과 같이 어울려 있는 시장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넣어 놓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 수차 교육도 시키고 상인대학을 열어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분들의 의식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10번을 설득하든지 100번을 설득하든지 제가 이번 명절에 재래시장에 나가서 물품을 구입하니까 전부 현금 아니면 안돼요. 전부 현금처리 다 했습니다. 일부러 재래시장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현금이니까 부담되더라구요. 이것부터 개선하세요. 이것 개선 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개선하세요. 국장님 이것 우리 시의 시책으로 해서 상인들 의식개혁 시키세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든 우리 사회가 카드문화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동장시장 뿐 아니고 진영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시장에 가보면 평균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연령을 봐보십시오. 이것만 되면 사실 이런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인데 의식구조 이것만 바뀌면 재래시장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동안 방관하고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인대학도 만들어서 의식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켜봤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재래시장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소용 없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의식개혁 시켜보세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날 길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었지만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확대 보면 해마다 우리 시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사업자 영리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이것을 양산시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값싼 연료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버리면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양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셨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저소득층 쪽에 우리 시에서 지원시책을 펴더라도 지금 보세요. 없는 서민들 겨울에 따뜻하게 살려면 내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연료비가 100만 원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 있는 사람들은 20만 원, 30만 원이면 충분히 더운물 쓰고 더운 방에서 생활하는데 지금 다세대주택쪽에 보면 집도 노후화된 것도 있겠지만 방 몇 개 데우고 따뜻한 물 쓰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연료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방향을 개선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경남에너지에서 대단지 아파트 같으면 다 해줍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줍니다. 돈 되는데 왜 안 해요. 돈 되는 데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무리 해달라고 이야기 해봐야 몇 번 조사를 나와 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어서도 안 해줍니다. 돈 되는 데는 다 해주면서 해라고 권유하러 다닙니다. 와 가지고 ‘하세요’하면서 권유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것 그대로 두면 단독주택 저소득가정들은 앞으로 몇 십년이 있어도 못합니다. 민원발생은 계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의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가지고 돈 되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든지 강구하셔야 형평성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안됩니다. 그것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문제이고 하나는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 관계인데 전통시장 동료위원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재래시장 안에 보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못 내었어요. 못 내었는데 지금은 BTL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세무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라고 독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카드기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그리고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된다 하지만 영수증 받아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카드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재래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구조도 충분히 압니다. 재래시장 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바뀌어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재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약 반수가 허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부족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되어서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건이 바뀌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그 분들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기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세무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 말입니다. 우리 주관로 매설된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실적,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충 설명드리면 세무서 가서 사업증 안 되는 것은 허가증이라도 내어 줍니다.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세무서장님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본인이 기본의무를 다 하셔야지. 세금 더 나온다고 해서 어떤 카드 수수료 나간다고 해서 사업증을 안내면 결국은 이용을 안 하면 자기들 손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항시 이야기 하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증이 없어도 내줍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사업자등록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아무나 의무적으로 신청하면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자체가 혹시 세금 맞을까 싶어서 기피하는 것이지.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보면 세금 문제하고 허가사업 같으면 허가증이 없으면 사업증 안내줍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사업증을 안 내준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내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빠진 것 같아서 도시가스 이 부분이 75%라 하면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지역이 6군데 있습니다.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진환
류진환위원
주촌, 진례, 진영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진영은 됩니다.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이 부분은 미공급 지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은 농촌지역이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산업체 도시가스 추가 공급 6개 이것은 경남에너지에서 6개소 지정되어서 들어온 것이죠? 추진계획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산업체는 대단위 공장
진환
류진환위원
아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 계획추진 지역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지역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림면 안곡쪽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6개소 계획이 어디냐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왜 추진계획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산업체 도시가스 추가공급 6개소는 기업이 많은 쪽으로 한다 말입니다. 기업 많은 쪽은 어디입니까? 한림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산업체 쪽은 한림쪽에 들어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대안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장한테 받아가지고 빠진 데 하라 한다고 할 경남에너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대상업체 선로에 들어갈 수 있는 안을 벌써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 줘야 되지. 여기에서 넣으라고 한다고 넣겠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 들어갈 때 옆 주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관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산업체에 들어가는 관하고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히 못 들어가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중에 가정에 들어갈 것은 별도의 관을 빼내서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관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수월치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주관로 가면 보조관로를 뽑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체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동상동 어디 조사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을 조사해라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다 짚었는데 국비로 행정인턴 사원모집을 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어제 배치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보수를 국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절차가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 7400만 하면 3개월분 충분히 되어 지는데 성립전에 편성도 안하고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하겠는데 추진을 이런 부분하고 동상동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것 필요 없어요. 혁신사업이 카드화 만드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년 되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잰걸음하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시설은 변화가 있지만 의식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혁신을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민간기업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민간기업에서 TOE이상 경우는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면 자기들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외 산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든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전에 창암 안양쪽에 창조인가 거기에서 한번 했는데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금이 부족하겠지만 지금 태양광발전 사업이 정부시책이 다시 변경되어서 발전차액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하반기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문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요. 발전단가가 조정되기 전까지는 1㎾당 한전에서 매입한 가격이 667원이었는데 지금 460원으로 떨어졌죠?
현동
신현동에너지담당주사
48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20년으로 기간연장 된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기간만 연장되었다 뿐이지 ㎾당 발전차액이 2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지만 분석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부시책이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이것 권장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차액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계속 권장하고 있다구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무작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나온 내용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 문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재래시장 단말기 보급 문제도 다른 각도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우리 상공인회관도 지어주고 할 때 강제해서 하면 안 될까요? 발상전환을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한번 다른 각도로 계획을 세워서 생각해 보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리고 빠진 게 있어서 연탄공급 사업 있죠? 쿠폰 제작, 그러면 사용세대들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매달 연탄을 줍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연탄가게에 쿠폰을 가지고 가면 교환을 해줍니다. 연탄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지원세대가 125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다 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연탄 때는 가구에 한해서 받아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한 가지만 더 공공근로사업 예산 때도 지적했는데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졌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지난해 보다 줄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좀 줄은 것입니까? 얼마나 줄어졌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난해보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해는 참여한 인원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도 반 정도로 줄어졌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반으로 줄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행정인턴제도 이것을 첨가 시켜준 것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줄었을까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가시책으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줄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더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니 고용창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정책이 어째 일자리나 고용창출이 되겠어요? 정부정책인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 공공근로는 IMF이후에 꾸준히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 행정인턴이다, 중소기업 인턴이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2월 되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졸업생이 원채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분간 어떤 일자리 구할 때까지
병돌
배병돌위원장
거짓말이에요.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명박 정부 옳게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일자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합니까? 공공근로사업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벌이를 했습니다. 벌이를 하고 다소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나마 IMF이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어져버리고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어요?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소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최소한 내일 모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융자 규모라든지 한도라든지 이차보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일부가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바뀌는 그 계획서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업무계획서에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바꾸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 계획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지요. 조례 심의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다른 부분은 조례 심의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우리 도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어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용도가 아주 낮은 자영업자들 무점포라든지 무등록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구요. 도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몰라서는 안 될 부분 아니냐 말이죠? 아마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용등급이 최하 수준이 9, 10등급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즉각 파악을 해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경제진흥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경영자금 지원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하여튼 어느 부서이든 국장님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금년에 1회로써 마칠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해외시장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작년에 초청해서 하니까 우리 관내 많은 기업체들이 접할 수 있고 해서 초청하는 것을 두 번하고 나가는 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효과 면으로 볼 때 바이어 초청하는 것이 오히려 실적이 높다.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겠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외국 나갈 때는 인원 제한이 되고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예산타령 때문에 이렇게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국내에서 두 번하고 외국에서 한 번
극중
강극중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만 봐도 수출 물량이 급감되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국내 내수시장이 불안정할 때 한 톨이라도 밖에 나가서 팔아야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 아니냐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효과적인 면을 해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효과도 따져야 되겠고 그렇지만 잘 검토하셔서, 나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타령만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BK21이라든지 누리사업이라든지 RIC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총 사업비에 민자부담분이 있죠? 이 민자부담 부분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사업자가 연구개발하면 기업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가요? 특별히 다른 이런 사업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아닌 누리사업이라든지 BK21도 마찬가지고 RIC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과제가 민간이 참여하면 민간이 내고 학교가 참여하면 학교가 내고 부담하는 것은 주체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체가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때로는 다른 것은 특정한 뭐라 할까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돈을 출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BK21하고 누리사업 같은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상당히 지원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들 하고 계시던데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제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대체적으로 대학이 주관적으로 하고 이게 다 지역혁신사업이기 때문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동안 솔직히 우리 시도 제대로 이 예산 지원 안 해주었어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조금
극중
강극중위원
연도별로 목표액이 있다 말이에요. 얼마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십시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마다 보면 제대로 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노력하는 것이야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실물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양성하다 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을 쓰면 금방 나타나든지 하지. 연구도 한계가 있는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학교 평가를 중앙에서 다하기 때문에 평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계획된대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있니 없니 따져보기도 하지 입도 벙긋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 제대로 예산도 안주고 뭐라 할 거예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예산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감사할 때도 김홍진 위원 가 봤는데 예산을 교수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던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 재원이 그때그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일종의 지자체의 부담이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에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모든 게 시부담인데 거기만 부담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는 LNG를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LNG선을 싣고 옵니다. 싣고 오는 것을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162도의 저온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LNG선에 담아 오면 상당히 그 안에 배가, 선이 고도화된 기기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기장비를 납품하는, 조선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검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는 그런 인증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킴(KIMM)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한국에도 이런 인증센터를 만들자 해서, 조선업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1위고 다음 한국에서도 경남이 제1위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 공무원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선박부품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 약 60%인 370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우리 시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는 수수료 효과가 약 660억 정도 국내 비용이 외국으로 안 나갈 수 있고 우리시 인증센터에서는 1년에 연간 400억 정도의 수입 수수료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수료 수입이 우리 시가 400억 된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킴(KIMM)에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계속 그 사업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연구소는 계속 R&D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우리시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는 연구소가 크게 없고 산업구조가 전부 제조업 위주,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 안에 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이 의생명센터 다음 경남정밀기기센터 이어서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R&D클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단순한 제조에서 고급화 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해시 제조업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태까지 우리 제조업 구조가 고무, 제재 이런 업이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센터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산업구조가 바뀔 수 있다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천천히 바뀌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350개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조선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해 갈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최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LNG선 뿐 아니고 조선에는 핵심부품에 대한 인증센터가 우리 국내에 없고 거의 외국에 가서 인증을, 검증을 받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간 660억 정도 손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여기에 인증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에 인증센터가 있으면 앞으로 조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부품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다각도로 발전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인증센터만 놓고 봤을 때 고용창출 효과는 어떻는지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인증센터에는 연구원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원 첫해는 약 30명의 연구원들이 종사합니다. 나머지가
경록
제경록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시의 고용창출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전문직 연구원들이 근무할 것이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연구센터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 조선산업이
경록
제경록위원
정확하게 우리시 전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산업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전에 660억 하면 우리 시하고 연관성 없이 해외 유출되는 것은 국내에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가로 봤을 때는 다소 득이 되는데 우리 시하고 연관성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만큼 기대효과가 크다면 우리 시의 산업전반에 지금쯤이라도 프로그램을 새로 짜봐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당장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중기적으로 그런
경록
제경록위원
침소봉대하지 말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차세대 첨단기업 유치해서, 고부가 최첨단 기업 투자유치해서 투자유치 실적에 보면 주식회사 명성금속 외 12개사, 명성금속 업종이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단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단조가 첨단기업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단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명성금속은 수출탑 5000만불 한 업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명성금속이 주촌에 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주촌에서 진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투자유치가 아니고 주촌에 있는 회사가 다른 데로 옮기는 거에요. 물론 시설은 현대화 하겠지만 주촌하고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인가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세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이 한 군데로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을 투자유치 했다고 해서 실적으로 과대 포장해서 이것은 첨단기업도 아니에요. 단조회사에요. 지금 전년도 12개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12개사 업종하고 업태하고 분류해서 자료 보여주세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유인물에 우리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면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니까 정말로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가 산업전반을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잡아놓았다든지 단조회사는 어찌보면 3D 업종이에요. 그런 업종 아닙니까? 주물해서 두들겨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것을 첨단업종이라고 하니까 물론 기계 톤수는 큰 것을 놓겠지요? 첨단하고 틀리지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조선쪽에 단조가 프레임 등 산업기계 만드는 쪽인데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 단조회사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중소 단조회사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해서 2,000명의 창출효과를 한 것처럼, 정확하게 자료를 보여주세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경록 위원님 자료 요구한 투자유치 실적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각고의 노력 끝에 징수율이 2008년도는 97%, 올해 2009년도에는 사실 여러 가지 경기 여건상 징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세무과에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율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징수율 보다는 부과액이 부과대상인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기업경영이 악화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세, 재산세도 작년보다 세율이 낮아지고 작년에 부과된 것도 소급해서 감액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부과액이 적어질 것이 더 걱정입니다. 징수율도 조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부동산 압류를 비롯해서 예ㆍ적금 압류, 명단공개, 해외출국금지, 형사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내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사실 이런 지방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시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셔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여하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강원진 계장님입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좋은 일을 하셨대요.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지방세 조사를 2007년, 8년에 250개 업체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280개를 잡았다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280개 업체를 잡은 것도 그렇고 280개 업체를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업체를 조사해야 된다 말입니다. 조사계에서 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세무조사계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업체씩 조사가 다 돼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조사계장님 안 나왔는데 2일을 출장 나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조사 나가보면 이게 조사하는 것이 사전에 분석을 하겠지만 사전 분석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업체씩 조사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우리 김해에 있는 기업체가 큰 기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이니까 사실상 작은 것은 하루에 2개 정도도 조사를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물론 장부상에 보면 그 중에 빨리하는 것은 간단히 나오는데 하루에 업체를 방문한다고 해도 상당히 업무가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조사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5,600개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280개를 보는 것은 우선 재산변동이 많이 있거나 이런 업체를 우선 선발해서 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어차피 들어오면 법인장부 결산하고 나면 자료가 넘어오면 대상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서류는 해당된 업체가 얼마나 되나 이 말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과점주주 관계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것이 주로 취득세를 추정해서 하는 게 많고 나머지는 건물을 증축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추징을 많이 하는데 주로 나오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그런 게 많지는 않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과점주주는 얼마 안 됩니다. 간혹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세액도 많아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제가 세워 보지는 않았지만 일이십건, 2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실적 위주로 편성을 많이 해놓았다 말입니다. 굳이 280개를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기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안 되면 5년이 초과되어 버리면 부과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큰 예산은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직원 두 분이 조사를 다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한 분 더 3명이
종길
서종길위원
지방세 감면분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은 세원관리계에서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이 업체 선정하는 것 실적 위주로 나가다 보면 그 중에 시효가 빨리 넘어가는 것은 조사를 먼저 하고 뒤에 남아 있는 것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1년에 365일 중에 이틀 빼고 나면 250일 중에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적은 회사는 하루에 2개도 합니다. 저희들도 세무업무가 곤란한 부분이 기업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세무조사를 나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지방세 추징세액이 몇 천만 원 상당히 많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우리 세무조사 나가가지고는 몇 천만 원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비과세 감면분 추징할 때는
종길
서종길위원
비과세 감면분, 중과되는 부분은 과점주주가 상당히 많다구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과점주주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을 사전에 숙지를 한다든지 본인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하는 것이 추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여하튼 저희들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은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계몽하세요. 이것을 하셔야지. 가보면 조그만 건물 달아낸 거기도 전부 추징을 하고 상당히 김해시 원망이 많이 돌아온다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금년에는 기업체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사업주들을 보면 국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심도 있게 하는데 지방세는 보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감면분에 보면 총 4,600건을 감면해서 3개 년도에 보면 30%가 추징을 당했다 말이에요. 이 추징 내용을 과장님 잘 압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목적외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로 보면 목적 외 사용한 것, 당초부터 감면이 잘못된 것이 나간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데 특히 우리 김해지역에 창업을 한다 해서 공단을 비과세로 받아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로드맵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인데 처음에 우리한테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하실 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것 감면 허가를 해줄 때 다음에 이런 이런 사유가 되면 추징 당한다는 것을 꼭 메모를 해서 반드시 주세요.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숙지를 못해서 5년간 연수를 몰라서 추징 당하는 것이 아주 많다 이겁니다. 연수를 안 세워서, 사람이 한 2, 3년 지나면 까먹어요. 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징 당하는 것이 많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상담할 때 물론 이야기 하지만 서면상으로도 통보 전부 다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서면상으로 통보를 해줘도 그 사람들이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주로 추징 당하는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착오없도록 숙지를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세원관리계장님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계장님도 출장을 가고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셔가지고 민원 안 생기도록 이것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자체가 금액도 크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추징을 546억이나 당했다 말입니다. 이것 계몽 잘 하십시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숙지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38쪽에 세외수입 징수전망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2008년도 대비 74.6%인데 이것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보고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율이 예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 CD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저희들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소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72억을 하고 지금 재정조기집행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작년 연말보다 예금금액이 270억 줄었습니다. 한 달만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72억도 상당히
극중
강극중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 24억 줄었는데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00% 늘어나요.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별로 예산편성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1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남는 금액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목표치 충분하게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자수입 그것을 잘 활용하면 목표치를 충분하게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하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2008년말 대비해도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소 이윤은 낮아졌지만 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 하시면 목표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700%나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프로테이지가 0.8%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 정확한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3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목표치가 44억입니까? 확실한 숫자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결산된 숫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잘못되었다 그죠? 예산편성은 380억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목표치가 그렇게 차이나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까지는 사업자금 집행잔액을 또 다시 발주해서 연말되면 예산잔액이 없도록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 강 위원 말씀대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예산편성 할 때는 380억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가, 이런 회계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말이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년 업무 계획인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380억 그게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7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챙겨봤는데 숫자를 치면서
진환
류진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380억이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되었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700%도 아니다 그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다른 데는 화포천이라든지 대청천에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째 이것은 국비, 도비를 못 얻었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생태복원 사업보다는 공원화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 시비로 80억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 수요일 날 제가 환경부 가서 국비를 요청하고 온 사항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비로써 하기로는 다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어차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잖아요. 목적은 같은 사업인데도 국비하고 도비가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앞에는 저희들 좀 받았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수질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설계가 어차피 완공은 다 되었습니까?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12월 달에 설계자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을 과업은 저희들 주었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저희들 가안이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한 3월 중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번에 행정감사 때와 예산할 때도 했듯이 주민들 편리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바를 저희들 설계가 다 되기 전에 사전에 받아서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요즘 수질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있죠? 대기, 수질, 소음, 가축분뇨 같은 것 우리 김해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오염배출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들 5개 담당부서 중 단속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장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4회하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번 데가 있고 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불시에 수시 단속하는 계획이 연초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고정적으로 단속요원들 배치를 몇 명 정도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속계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4명이 2인 1조씩 나갑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 보통 한 사람이 가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2인 1조로
홍진
김홍진위원
2인 1조가 이 많은 업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인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단속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줄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을 한번 둘러보면 이 내용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허가를 내주고 나면 공장 같은 경우는 변경을 많이 하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많이 하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도 아마 수질 쪽에도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지역 것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기준은 어디 기준을 둡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어떤 법에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과업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식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요식행위를 해야 된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요식행위는 언제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보통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다소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화포천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중간이나 설계 완료된 상황 중에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 전에 하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실시설계 전에, 그래야 사업이 반영되고 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 안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설계 전에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타당성 조사는 미리 했잖아요. 하고 나서 설계 전에는 설명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타당성 조사는 글자 그대로, 이 부분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의 개략적인 사항이고 다음에 실시설계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연접지라는 부분을 압니까? 과장님,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현재 기존 처리장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것을 연접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증설이 30% 같으면 연접이 해당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200%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몇 m인줄 아십니까? 6m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설할 수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분은 아직까지
진환
류진환위원
협의를 거쳤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도로 폭이 6m면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법에, 그래서 수계는 상관이 없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수계거리는
진환
류진환위원
해소가 되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연접마을만 해소가 되면 되네요? 사전에 기본설계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 부분 다소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부지를 할 계획이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연접지에 해당이 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3만㎡가 넘어가면 반경 250m, 3만㎡가 넘어가면 도로가 8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시설처리장 내로 보고
진환
류진환위원
장내가 아닙니다. 반경 250m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야 되고 주민설명회는 언제합니까? 이 부분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공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괄적인 안이 나올 때 그때 설명회를 사전에
진환
류진환위원
2월, 3월 안에 하겠다 그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신어천은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2급 지방하천이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도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하천생태 복원사업은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위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받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상류라도 2급 지방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은 도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 소관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융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융합지원센터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생명융합지원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센터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남상희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학교에 계시다가 현재 의회에 오시니까 조금 서먹한 것도 있고 의회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주 사업계획을 잘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센터부지 도시계획결정 폐지 및 용도변경하는 부분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산업단지에 완충녹지로 편입된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산업단지 만들다 보면 완충녹지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완충녹지를 어디다 매각한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산다는 이야기에요? 완충녹지를 사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에요? 말이 안 되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아주 많은 면적이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지 이것도 대충 따져도 400평 정도 되거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일반산업단지 만들다 보면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완충녹지를 매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야, 이것을 누가 산다는 이야기에요? 누가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말이 안 되지. 보고서를 만들면서 뭔가 착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참고하시고 우리 의생명체험 박람회 이것은 의생명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해왔죠?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계속해 왔잖아요. 이 사업은, 그동안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관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개최 시기를 국제의료기기박람회 참가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의료기기박람회 현장도 가보시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자료들을 많이 구해 오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시품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기구 산업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도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전시품목에 포함시키고 외국에 의료기기박람회 가면 반드시 이런 제품들이 전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전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시를 시키고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담아서 이 박람회 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서, 시기를 2009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박람회 개최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 시기가 우리 중소기업박람회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만약에 같이 하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장애인활동 보조기구에 대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센터장이 외국박람회 할 때 몇 차례 다녀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시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올해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호칭을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호칭은 편하게 부르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센터장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의생명센터가 김해의 산업전반을 새로운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김해가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명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김해가 좋은 업종을 유치했는데 이게 우리 김해를 대표하는 센터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센터부지 도시계획결정 폐지 및 용도변경의 건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융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융합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상희
남상희의생명융합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 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님부터 먼저 인사하고 하세요.
기용
서기용장유출장소장
지난 1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장유출장소장으로 발령 받은 서기용입니다.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현 복지민원과장입니다. 조장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감경석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출장소 보고 순서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과 소관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복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소장님한테 하나만, 우리 장유출장소 직제를 보면 복지민원과에 지적담당이 있고 도시관리과에 보건위생담당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위생담당이 복지민원과로 오고 지적담당이 도시관리과로 가고 이래야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기용
서기용장유출장소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청에 보통 지적이 민원실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용
서기용장유출장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야외공연장 자꾸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확보도 못하시고 그러시지 말고 큰 예산 들어요? 대충 예산 어느 정도 드는지 검토해 봤어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강극중 위원님한테 지적받고 지난 연말부터 1월 달까지 각종 사업 대여섯 개를 잡았습니다. 현재 두세 개까지 압축되어서 예산이 많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잡아지면 강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그것은 소공원화 비슷하게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장유출신 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