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喜辰 議員 한나라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건설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덕구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3% 이상으로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 5개 자치구별 학교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덕구의 경우는 중학생의 51%가, 서구의 경우는 33%가 지역 내 고등학교의 부족으로 다른 구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다른 구로 통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는 대덕구에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불편과 함께 신체적 피로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비용 과다지출의 문제 등이 뒤따르고 있고, 이로 인해 거주인구의 이동에 따른 인구감소의 원인과 지역간 교육격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도 판단됩니다. 실제 최근 6년간의 인구증감현황 분석 결과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대덕구의 경우는 2003년 23만 명에서 2008년 현재 2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1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격차 최소화 의무를 명문화한 「교육기본법」제4조에도 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전시의 경우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 단일학교군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수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행 교육정책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12월 17일 최초의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제7대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현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대덕구에 일반계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교육감 혼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께서도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 서서 대덕구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의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전시교육청이 국가교육을 선도하며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와 함께 대덕구 고등학교 설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금일 본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덕발전구민협의회 곽인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