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아시아의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7회 산천어 축제가 23일간의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 163회 화천군의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는 실무 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조기 집행 등 비상재해에 준하는 재정집행 방식을 준용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가시적인 내수촉진의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군민의 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평가지표로 본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가 지난 한해동안 이뤄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971억 3,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9.5%인 1,763억, 특별회계가 10.5%인 20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63억 중 지방교부세가 57.3%, 국도비보조금이 28.4%, 총 85.7%이며, 지방세, 세외수입은 13.2%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회계에 207억 6,500만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 13.2%, 1인당 담세액은 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88억 2,700만원으로써 2009년도에 9억 6,000만원을 원금 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면 금년 연말에는 78억 6,7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장기비전 설정 및 지역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한해는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수정 사업으로 착수해서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특히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착수한 해이기도 합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은 주로 예산절감액을 가지고 경제·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특히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적극 확대해서 지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단 없는 공공부문 감사추진은 처음으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감사도 확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높은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보도자료 확대와 군정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시설 마무리로 주민삶의 질 향상은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지역에 확대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 취약지역에 정보화 순회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체적인 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저희가 화천 종합발전계획을 - 10년 계획 -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디자인 화천프로젝트 사업도 용역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은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척결 및 적극적 감사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면책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으며, 강원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사전 예방감사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군정홍보는 고화질의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과 일간지 레저분야에 집중홍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웹서비스 향상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및 웹접근성 개선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으로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현황은 현재 8개 분야 50개 사업으로써 연 13만 1,000명이 소요되는 65억 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개 분야에 4개 사업, 계속사업이 6개 분야에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T/F팀 구성 운영과 일자리 창출 발굴보고회, 군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개년 계획을 2억을 들여서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문회의라든가 워크샵, 중간보고 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수정계획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2년까지 추진되는 접경지역 사업은 2009년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 2개 사업과 금년도 3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5개 사업으로 48억 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수정계획은 당초계획보다 2,897억 6,900만원이 증액된 5,846억 2,100만원으로써 도로포장이라든가 백암산 특구 개발 등 대단위 사업이 수정되었으며, 2009년 1월 군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9년 2월까지는 확정,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군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디자인 한다는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5개 분야 9개 중점시책을 2009년 2월까지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실행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늦어도 2월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공무원 제안 및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군민·공무원 제안은 11월까지 응모를 거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상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특수시책은 역시 11월까지 응모를 받아서 1,2차 심사를 거쳐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Study Group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든 시책결정의 방향을 설정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연구·자문역할을 할 민·관 Study Group은 2008년도에는 5개 분야 43명에 대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현황과 같이 저희가 캐나다라든가 미국, 이태리,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천어 축제 기간중에 이태리 사비나시 관계자 5명이 와서 함께 했고, 베트남 떠이션현에서 3명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 했습니다. 또한 겨울축제 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을 4일동안 개최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비목 콩쿨 초청이라든가, 이태리 사비나 뮤직페스티벌 참가라든가, 베트남 방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문화교류부터 금년처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사업발주 90%, 자금집행 60%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665억 7,600만원으로 상반기 집행이 1,735억 4,600만원, 하반기 집행이 93억 3,000만원으로 65.1%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조기발주 필요한 예산배정이 97.5%가 배정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매주 월요일에 정례회를 하고, 일자리창출 시책 발굴, 3월에 있을 추경을 조기 확정하고,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조기집행에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을 위해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각 실과소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투자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도나 중앙심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기초 통계자료 정비라든가, 특히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 3월까지 지방교부세 및 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위해서 군민의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분야별로 예산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행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화천군 홈페이지에 예산 참여방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의 추진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감사입니다. 금년 3월중에 농민단체 보조금, 특히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상감사는 5월중에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겠고, 자체 회계감사는 8개 실과소에 대해서 6월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 사업소 자체종합감사도 2개면 1개 사업소 3개소에 대해서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일정이 10월이나 11월쯤으로 됩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기동감찰을 통한 직무감찰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날이라든가,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도 자체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저희가 68명인데 공개가 여덟 분이시고, 나머지가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정에 따라서 8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관리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천군을 상대로 하는 것이 생태영상관 설계용역 소송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관련이고, 개인토지 무단점용 사용청구가 3필지에 310평이 있고, 용호리 사격장 공사중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채권자가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건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은 지난해까지 61건, 제정이 20, 개정이 31건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관련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입법예고를 사전에 심사해서 입안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민과 밀접한 군정 홍보를 위해서 군정방송을 월 2~3회 하는 것을 주마다 1회씩 해서 신속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매체의 다양화 추구도 1일 1건이상 언론사에 줘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고화질 장비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송부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보도자료 역시 인터넷 기사 스크랩을 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되면 이런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화천관광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고화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면 언제든지 각 실과라든가 방송사가 필요할 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써 먼저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행정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공부방 구축·운영은 1개소가 신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마을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역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못하고 있던 간동과 사내 지역도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소프트웨어 쪽을 6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내부정보유출 차단이라든가, USB 무분별한 이용방지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용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웹서비스 데이터 손상예방이라든가 중요한 자료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전산실에 4,300만원을 들여서 서버와 백업시스템 1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홈페이지 웹접근성 기능개선입니다.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전통한옥학교와 평생 학습정보관 4개 홈페이지를 5월까지 1,500만원을 들여서 기능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써 통합보안장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내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네트워크 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 7대를 5,000만원을 들여서 3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도입준비 및 구내통신케이블 설치입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전화망이 디지털 통합 운영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 또는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6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의료원, 읍면을 8,000만원을 들여서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청, 나머지 3단계로는 5억원을 들여서 인터넷 전화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통계행정 수행으로써 먼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종사자 1인 이상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 1,800건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12월까지 250부를 하겠습니다. 기타 통계업무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4쪽은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새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도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이 지역정보화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과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시책 활성화 부분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09년도에는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제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민·관·군이 항상 단합하고 협력해야 된다,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관·군의 주요 행사나, 동향 같은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라도 매일 매일 떠서 우리 지역 군민 누구나가 다 알고, 그리고 직접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조금 달라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수정계획 추진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1월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민들이 대부분 자기 의사 피력을 잘 안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이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군민하고, 공무원 제안입니다. 화천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시책에 대해서 아마 전년도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민들의 실적이 조금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본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화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제안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늘 전년도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제도는 시정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올해는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시상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폭이 어떻게 하면 넓어 졌는가, 이런 부분을 관찰해 보시고, 우리 화천군도 많은 군민들이 군민제안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05년도에 우리 화천군이 2개 나라인 캐나다 차담 켄트시,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오클라라 라코타, 그다음에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이 세군데에 국제교류가 되어 있는데 캐나다 차담 켄트시 외에는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는 국제 교류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실적이나 저희들하고 교류가 미진한 나라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나라가 발굴돼서 우리 화천도 미래 세계화로 발돋움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비 확보문제, 또는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신청단계서부터 국회 통과까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에 지금 현재 연중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되는 신설추진계획에 대해서 국회 지역의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또는 강원도의회 두 분의 도의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이 유일하게 5대 의회 들어서 약 2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저희 기초의원 또는 군청에 과장님들 이하 관부님들하고의 상견례 내지는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또는 간담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2009년도부터는 이런 계획도 과감하게 만들어서 보다 관계 위치에 계신 분들과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나눠서 화천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과감하게 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정책기획단이 주민생활지원실로 가는 관계로 업무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감사업무나 해야 되는 기획업무나 또는 예산수립업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화천군에 제일 간판격인 기획감사실이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도 있었고, 권유사항도 있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군·관 단합을 하고 있는데 민·군·관 동향을 팝업창 같은 곳에 올리고,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필요하면 이런 것을 해주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군부대 관계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민·군·관이 하는 것은 물론 올리고,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한달에 두 번 세 번하는 것도 주에 한번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 부분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민·군·관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같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는 꼭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팝업창 같은 것은 어떤 일정에 따라서 신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곱 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못하고, 일반적인 행사일정에 따라서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125개의 언론사에 하는 것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 수정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확대될 수 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민의견이 없는 사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해에 소규모 사업을 신청 받아 보니까 리별로 1개 사업부터 많게는 30개 사업까지 신청되고 있는데 그렇게 소규모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에서 지역적인 것 보다는 화천군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 도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께서 더욱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민의견은 지역적으로 의견수렴 시 무제한 없이 만듭니다. 특히 리·반장보다는 더한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제안은 125건, 130건씩 들어오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사실 제안하는게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홍보 관계도 있겠지만 제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시책의 주민이해 관계와 같은... 그래서 군민이 필요한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가야되는데 지역주민들이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스럽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지역의 리·반장이라든가, 지역 사회·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상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내보내서 군부대 장병뿐 아니고, 특히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국제교류가 말씀하신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금년도내에 상호 한두번씩 왔다 가서 10월 파월만남의 장 행사를 기해서 자매결연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던 분들이 그 지역 떠이션현의 부 기관장입니다. 인민회대표, 당대표, 행정대표, 이렇게 세분이 왔었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의류지원 같은 것, 거의 지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금년도에 문화교류부터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단을 쪽배축제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해외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이 해외를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가려면 당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중앙당까지 허가받는게 베트남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교류도 중국하고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된다면 적극 나서서 자매결연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하고,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님들 함께 지역현안을 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 이번 산천어 축제 때도 못 오신걸 보면 굉장히 바쁜걸로 알고 있고,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 모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회의원까지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지역현안 설명회 같은 것은 여건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확정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출된 보고서 중 일반현황이나 분장사무, 2008년도 성과와 2009년도 목표 등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주요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 3,500만원으로써 본 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해산·장제비를 지급하고, 그 가족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사실적으로 복지대상 되시는 분들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선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관리도 수급자의 대상자 조사도 사실상 적정성 여부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현행 제도적으로 부득이하게 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금이나 모금회 등을 활용해서 이분들 생활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2,100만원으로써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되겠습니다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현물 급여지원 사업을 별도 국비가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여기에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차상위를 중점으로 해서 가구당 150만원씩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극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기준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인가구일 경우에는 생계지원이 46만 3천원하고, 주거지원 10만 6천원씩 해서 60만원 정도만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시 1회에 한해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24건의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17분에 대해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류비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등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5%로써 1억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1월에 조례로 선정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9년도 1월분 보험료가 지난 1월 22일 고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본 조례에 적용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229세대에 대해서 118만 790원이 되겠고, 또한 본 조례안에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세대는 58세대에 31만 9,420원 등 287세대에 150만 210원이 금년 1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도 수시로 확인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5,200만원으로써 여기에 대상은 1,138가구에 1,92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업무도 의료급여의 효율성을 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지원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시책은 제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알고 보면 많은 주민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시책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서 지원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본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또한 마을의 대표되시고, 동네의 일을 하시는 이장님과 반장님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역과 복지시책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수혜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한분도 누락됨이 없이 전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을 혼자 참고 견디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나 공동모금이나 성금을 통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세탁사업장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8년도 복지시책에 화천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받은 시상금 중 7,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1억 4,000만원 사업으로써 자활센터에다 세탁사업장 30평 정도를 설치해서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독거노인들의 세탁물을 수시로 수거해서 세탁해서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조기에 발주해서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 70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농단, 세탁, 비즈공예, 푸드뱅크, 자활도우미 등 6개 사업단위 운영주체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대상되시는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본 사업이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 사업도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연중이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한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 벤치마킹 및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복지시책 전국 최우수 시상금 중 3,000만원으로 해서 복지사회 담당 공무원들의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활용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화의댐에 있는 구 통일관을 임대 리모델링해서 평화·생태 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평화·안보아카데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3월에 임대계약 체결을 했고,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도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완료해서 5월부터는 아카데미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에 설치되어 있는 세계평화 종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분쟁지역의 탄피를 모아 평화의 종을 제작하고,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댐과 DMZ 일원을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해서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에 설치되는 평화·관광지대를 조성해서 세계적 평화 안보의 명소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7년 착공해서 금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세계 분쟁지역의 30개국에서 탄피를 모았으며, 기타 전쟁유품과 또한 노벨평화수상자들의 메시지를 12건 모았고, 평화의 종 등 20개국으로부터 60점을 기증받았으며, 평화의 종도 넓이 2.7m, 높이 4.6m, 무게 37.5톤, 만관 정도 제작해서 현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변조경 2차분 사업만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금년 6월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종 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평화의 종 공원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평화의댐 일원을 세계적 평화의 성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국내 언론사의 전·현직 대표하고, 중앙부처의 각료, 그다음에 종교계대표, 현직 도·군 의원님 등 총 54명으로 추진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써 해외 평화관련 인사와 노벨평화 수상자 등을 종 공원 준공식에 초청과 그다음에 종 공원 준공식 개최 및 세계평화 종 공원을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계평화 종 공원 준공 세부계획 및 홍보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현재까지 계획은 6월 6일 현충일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에 준공과 국내·외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일원에 세계평화의 종 공원과 함께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2007년 시작해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비 25억원과 군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부지 수탁관리 계획을 지난 2006년 1월 수자원개발공사와 체결했고, 현재 테마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폐장비 탱크를 20여대 국방부와 협의해서 확보한 상태지만 기본계획과 평화의댐 하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리수문검토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금년 2월중에 발주하고, 이게 되면 금년 6월중 착공해서 2010년 정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산천어 밸리와 연계해서 관광객이 연중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기금 10억원과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등 총 20억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4월 18일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현재 사업대상지에 있는 무연분묘 74기가 있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현재 무연분묘 74기와 개장 및 유연분묘 39기를 보상완료하고,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청과 3월초에 완료해서 사업 착공은 늦어도 3월말쯤 착공을 해서 금년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총 사업비는 국비 39억 300만원하고, 도비 9억 3,700만원, 군비 21억 6,000만원 등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 된 것은 56억원이 확보됐고, 내년까지 14억이 더 확보돼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단계 사업으로써 집필실 및 주거공간이 2005년도에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2007년에 모월당과 모월교와 생태주차장 및 농산물 판매장이 완공됐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운영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목리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별도로 금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감성테마문학공원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금년 중에 발주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화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문학산책로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문학전시관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금년 내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 붕어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등 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강에 현존하고 있는 각 댐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미니어처 공원으로 조성해서 수계관리 능력과 환경정화 등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함과 동시 상 붕어섬에 대한 관광명승지로 하나의 테마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DMZ Society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5,000만원으로써 DMZ에 관련되어 있는 자연, 환경, 사회, 인문, 지리, 정치, 종교, 예술 등을 총 망라하는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참여인사에 대한 조직 및 구성은 별도로 금년 3월까지 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포럼을 금년 하반기 중에 2회 정도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Society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안과 대내·외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DMZ Otter Project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달 서식행태를 분석하는 무선 추적 장치를 2006년도 9월에 민통선 북방에 세 마리를 칩을 넣어서 방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다 없어져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있었습니다. 다음에 IUCN 제10차 국제수달총회를 2007년도 10월에 우리군에서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북한강 상류 남북공동 수달생태 연구 착수를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북한강 상류 남북공동 수달생태 연구를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DOP 심포지엄을 금년 5월경에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OP 홍보용 동영상도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간지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산천어 축제 때 옛날 화천 꺼먹다리, 루어낚시터 인근에서 수달이 놀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도 있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천어축제가 지난 2월 2일 끝나서 그 전에 의원님들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려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회 산천어 축제 개최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은 당초는 1월 10일 시작해서 27일까지로 했습니다만 번영회 등 시내 시장 상가에서 건의가 있어서 5일간 연장을 해서 2월 1일 마무리 했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는 개장전 군민의 날 운영을 했고, 창작썰매 콘테스트하고, 토요이벤트를 실시했고, 축제기간 연장을 했다는 사항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달력이 특이하게 생겨서 설 명절 연휴가 축제기간 중인 24일, 25일, 26일, 27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가 주말과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총 방문객이 105만 6,590명으로 잠정 최종 집계됐습니다. 본 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만명 정도가 감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 프로그램 별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족예약낚시는 3만 2,323명으로 전년대비 약 9,000명 정도 증가했고, 다음 아시아 빙등 광장과 세계 겨울도시 광장은 13만 5,425명으로써 작년보다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만 아시아 빙등과장이 시내에 들어와 있음에 따라서 시내 주민들이 다소 시내 상경기가 2008년 축제보다는 훨씬 좋아 졌다, 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5개 읍면에서 개최된 농촌사랑방 마실은 5만 3,797명이 참가해서 작년보다 1만 6,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맨손잡기는 낚시 조항이나 관광객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200명정도 감소했고, 눈썰매, 봅슬레이, 얼음썰매는 축제 막바지 기간동안에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현장접수 얼음낚시는 9만 7,983명이 입장해서 전년도보다 입장료 수입이 4,2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2008년도에는 8억 1,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8억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부녀회 주전부리가 작년과는 달리 농산물 판매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했고, 농촌사랑 나눔촌도 판매액이 6억 5,900만원 정도로 작년도 7억 3,800만원보다 약 7,8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낚시터 유료 낚시객이 더 늘어남아 따라서 상품권을 더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었다 하면 그만큼 시내로 유입되지 않았나, 현재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추측되고 있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주민 및 기타 동향으로써는 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시내 유입이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축제장 주변에서 점심을 라면으로 해결하는 관광객수가 현저히 줄어서 질서가 상당히 좋았다. 그다음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장 부근이 쓰레기 투기도 적고 오신 관광객들도 훨씬 질서가 정연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제 전문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출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축제 시에는 지난 7년간의 경험과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과, 인근 시군에서 우리 산천어 축제와 유사한 형태의 축제가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차별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화천읍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읍면 지역에 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더 필요하겠고, 관광객 숫자보다는 보다 많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 산천어축제 개최 결과는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7월말이나 8월초쯤이 되겠고, 장소는 붕어섬이나 생활체육공원하고, 5개 읍면의 계곡 소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쪽배축제 기본계획을 늦어도 5월까지 수립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09년도 쪽배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특히 2008년도에 쪽배축제 개최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100만원으로써 실질적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 있는 6명에 대한 연봉하고, 상여금하고 운영수당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향토가공식품 운영이 되겠고,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사업비도 본 사업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 종합운영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라축제 조직위가 2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 105㎡로 3층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유인물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임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늦어도 쪽배축제 개최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하고, 쪽배축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써 축제 시설물 설치 및 임시전기시설 및 시설물 임대,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8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실질적 효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자투자 사업인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해서 2011년까지 1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253억 200만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강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5월 간척리에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고, 작년 6월 27일 군부대 이전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공사 이전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춘천지법에 계류 중에 있고, 시공사가 이에 따라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 역시 춘천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민원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심의는 끝났습니다만 1차 공판이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소 사업추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은 군부대 이전공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금년도 6월중까지 군부대 시설 양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춘천지법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하고, 그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목재 과학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총 10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7,500만원 중에서는 청정진흥재단의 운영비로 5,700만원하고, 제재소 운영비 보조 1억원, 그다음 집성재 공장 1억원 등으로 운영비가 2억 5,700만원이며, 인건비로 청정진흥재단 인건비가 8,700만원, 제재소의 인건비로서 1억원, 집성재 공장 운영인건비로 1억원 등 2억 8,700만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재소와 집성재 공장 원목비로써 각각 1억원씩 2억원하고,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 5,600만원하고, 그다음에 목초액 정류장치 설치와 공장지붕개량 사업비, 제재소 포장 공사비 및 시설비 등 2억 7,500만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억 7,500만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목재 제재소 운영은 경영의 합리화로써 2008년도 운영실적과 대비해 볼 때 정상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집성재 공장운영이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중에 현재까지 습득한 기술로 생산된 집성목 상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능시험 검정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 생산 체계를 도립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제품도 소구경제로 병행 생산해서 목조 주택 및 버스 승강장 등을 생산하는 체제로 갖추고 또한 지난번 정기의회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소요되는 소교량 등 운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탄목초액도 정류장치 설치를 보강해서 친환경농가에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25억 9,800만원, 도비 7억 7,900만원, 군비 23억 2,300만원 등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써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장소는 늦어도 금년 4월까지 확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2011년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국비 9,800만원하고, 도비 2,900만원하고, 군비 5억 7,300만원 등 해서 7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단은 부지 확보하는데 투자될 사업비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99억 3,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작년까지 58억 9,400만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14억원이 확보됐고, 2010년 이후에 26억 3,700만원이 확보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2007년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지장물 손실보상을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고,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써 박사 1명과 석사 1명과 4명의 연구진하고,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DOP 추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그다음에 화천군 야생동물과 식물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고, 국가 멸종위기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환경부에 지정신청을 해서 여기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5,200만원하고, 우리 자전거 사업 외 7건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 등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숲 해설가 양성에 대한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3월중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하고 차 없는 거리조성과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나 농촌마을 협의회 도 연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조 조건 및 화천군 보조금 교부규칙에 따라서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본래의 보조목적 이외에 본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7쪽에 게재되어 있는 주요 사업비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 중 일반적인 사업비는 제외하고 시설비만 수록되어 있는 사업비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끝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23일동안 축제 준비하고, 집행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제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특히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특히 명절도 새지 못하고 축제장에 나와서 애쓰는 모습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7회째로 접어든 우리 산천어 축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운영, 기획, 여러 가지 진행면에서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우월할 정도로 잘 하는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7회로 접어든 산천어 축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 같은 데서 문제점도 나오는 게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여러 가지로 몇 번에 거쳐서 인터뷰 요청까지도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도 하면서 지금 행사를 하느라 매우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터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축제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다각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읍에 여러 가지 얼음광장을 비롯해서 축제 관광객들이 시내로 많이 유입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온 것도 보고, 지역의 상가나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축제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용역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이제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의견도 설문조사 겸해서 받으셔서 내년도 8회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만명이 넘었다는 것으로 늘 안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음두께도 사실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하 15도 이상씩 일주일, 열흘간 추운관계로 인해서 얼음두께가 우리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두껍게 얼어서 행사는 잘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겨울이 추워서 얼음이 어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울러서 하여튼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셔서 축제 결과 주민과의 공청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