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과, 재난안전과, 또 지역개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상묵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확립하고 노면청소차량 운행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클린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청소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기적인 대청소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클린데이 운영시기는 설 연휴 1월, 해빙기 3월, 새봄맞이 4월 5월, 장마철 6월, 하계휴가철 7월 8월, 추석연휴 9월 10월등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연 1회 청소행정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고 평가내용은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상태 및 대형폐기물 처리상황 등 8개 항목으로 간략하게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영내용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효율성 등을 자체 검토후 적극 반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로서 주민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적기 공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정품 봉투를 안심하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현재 관내에 15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쓰레기통부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무단감시 카메라를 11개소를 운영하고 정기 및 부정기단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관리로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 및 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백운사 1개소와 시설 개보수 갈미중앙공원 화장실 등 2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현재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를 하고 모범화장실 지정을 13개소,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26개소를 추진하여 내집 화장실 같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기 수거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접 배출제 전 지역 확대 실시로 주민불편 해소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 및 세척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의왕시 이동 478번지 일원에 현재 재활용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시설을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것으로서 주요시설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동, 폐수처리동, 재활용선별동, 쓰레기압축동, 관리동, 쓰레기적환장, 노면차 차고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6월 18일서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진행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4회의 보고를 하였으며 2월 1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검토에 대한 최종결과에 따른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진하였고 2009년 2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준공하고 2010년 10월에 공사착공 하여 2012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방식의 환경위생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재건축, 재개발구역에 자동집하시설 1천세대 이상 지역에 대해서 7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세대미만 지역은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페달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용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페달형을 도입하여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수거용기 보급으로 위생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내손동 단독주택지역에 100개를 시범 보급하여 그 보급한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배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위생적 배출로 청소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쓰레기집하시설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7개소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개 지역을 처리량을 좀 더 늘려서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조례 6조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규정에 의해서 1천세대 이상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7개소가 지금 추진계획이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지역까지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단가는 아무래도 그 기존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보다는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도 잘 조율을 해가지고서 우리 의왕시가 전체적으로 집하시설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기존 도시지역은 그 지하망을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문제점, 또 예산 들어가는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원할 때 설치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그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재난관리과 하면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사고처리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 뭐 이런 것에 주축이 되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재난관리로서 위험지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제일 위험한 지역이 C등급에 관련되는 부곡에 흥룡연립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C등급에 관리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에 궁전빌라 옆에 보면 축대가 있습니다. 그 2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뒤편에 사면, 옹벽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옹벽 같은 데는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전동 안양교도소 가는 쪽에 한진아파트 앞인가 거기도 절개지로

한강샤인빌

네. 절개지가 심하니까 그런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것을 사전점검하는 부서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 소관으로 가는 건지 부서가 분명하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재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물에 대한 것은 주가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이원화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회관 앞에 사고만 보더라도 어느 그런 절개지라든가 이런 곳에 책임부서가 있다 라고 하면 아마 장마, 우기철 이전에 올라가서 점검이라도 한번 했더라고 하면 그런 사고가 좀 미리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고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우기철 이전에 점검하고 이럴 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건설과하고도 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

네. 제가 한말씀,

국장님 말씀하세요.

아무튼 재난사고가 난 후에 사후 처리하는 신속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난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어떤 흥룡연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궁전빌라라든가 또 여성회관 뒤라든가 또 한강샤인빌이라든가 이런 어떤 몇 군데 요소들을 지금 방범용 CCTV 및 통합관리체제 센터를 설치한다고 보면 여기에 그런 CCTV를 통해서 항상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같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요즘에 사회가 하도 흉악하고 범죄가 많이 늘다보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조기집행으로 그렇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우리 담당이 지금 박병묵 계장님이시죠?

박병묵 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이 CCTV에 대해서 지방출장도 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관심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하려고 애를 쓰신다고 소문 들었어요. 맞죠? 다니면서 건강 조심하시고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거기 왕송호수 위에 지금 금천천 공사하는 것은 그게 주공에서 한다고요?

네.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하죠?

감독도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왕송호수 하부에 금천천 맨 하부 거기가 조류탐사관, 그 조류탐사관이 거기 건축될 위치인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공사가 됩니까?

조류탐사관,

저류탐사관하고 금천천이 맨 마지막에 내려가는 지점하고 같이 만날텐데,

그 부분은 우리 김상용 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상용 그게 지금 연계성은 없습니다. 거기 기존에 하수처리장 가는 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금천천하고는 만나지는 않습니다.

아, 만나지는 않아요? 그게 조류탐사관이 금천천의 맨 끝에 가서 앉든지 그 옆에 가서 앉을텐데

김상용 그 금천천하고 지금 하수처리장 가는 길하고 그 사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도면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그것이 마주친다면 이번 공사할 때 사후공사를 대비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2009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문화 정착부분에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사업개요에 보시면 시내버스 34개 노선에 650대, 시외버스 12개 노선 11업체, 택시가 310대,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8개 업체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에는 저희가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증금이라든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 및 통합거리비례환승할인손실보전금, 상당히 제목이 깁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승용차 요일제는 모든 시민이 참여를 해서 한개 요일은 차를 운행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하고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 참여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경기도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대중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경영악화 예방과 대중교통수단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가 시가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업체들은 잘 흘러가고 있지만 3월달에 의왕고등학교가 지금 부곡에 학교를 갖다 개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노선이 없습니다. 노선이 없고 그 다음에 당정동에서 저희 경계에서 안양쪽으로 가는 그러한 노선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 운수업 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운수면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왕고등학교 개교되기 전까지는 내손동에서 학생들이 의왕고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면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운수업체를 계속 만나가지고 개학전에 차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교통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는 1천제곱미터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665건에 1억 7,600을 부과를 해서 교통운영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29건에 1억 8,900을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하고 전산입력과 출력고지서 발송을 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가 올해 교통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월암동 공영버스차고지 설치입니다. 2월 12일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차고지 설치면적은 16,084제곱미터에 건물은 면적이 531평, 1,758제곱미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58억 7,500만원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12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인가 등이 남과 동시에 바로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2011년까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8억이 소요되고 현재 일부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고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친절하게 해서 조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문제가 고천삼거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있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줘서 접촉사고라든가 많이 줄고 현재 임시적으로 잘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물에 대해서 정비와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혼잡교통지역 소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일모직 사거리하고 백운호수가 계원대에서 내려오는 굴다리 밑에서 합류지점이 상당히 교통섬과 녹지지대가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도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 1억 3천과 제일모직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2월중에 공사는 3월중에 착공해서 5월중에 끝내서 혼잡지역에 대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는 접촉사고 예방과 또 제일모직 사거리는 좌회전 차량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원활한 주정차단속 시스템 구축과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단속반은 4명이 계속해서 주말도 교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손동 순환로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주차면을 없애고 밤에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순환버스가 돌다가 보면 이중주차들을 해서 차를 가로막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에서는 단속을 완화 해달라 해서 상당히 저희 교통과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7대중에 신규가 2대 6천만원 주고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의회 감사때 김우남 의원님께서 카메라 활용실적이 적은 데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를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곡IC 부분은 고천삼거리 등으로 이전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차량흐름이 좋고 부곡지역은 정착이 되어가지고 카메라 설치하는데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찰해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고요, 고천삼거리에 지금 왕곡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아침 출근시간에 번잡한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하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밤에는 단속을 좀 완화해주고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신축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카메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준법을 하도록 하고 아무데나 주정차를 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차등록 대수가 12월말 현재 46,311대입니다. 자동차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승용차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 그 다음에 승합차, 그 다음에 특수, 이륜 등이 저희들이 등록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현황이 상당히 저희 민원실이 등록계가 고생을 많이 하고 등록민원현황이 연간 한 15만건 되다보니까 때로는 불편해서 시민들의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보험자들이 운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요 또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수입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자를 1명 정기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세외수입 체납독촉의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의왕고등학교, 지금 우리 관내 신설고등학교가 생기면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교육발전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거기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의왕고등학교가 명칭도 의왕고등학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게 의왕고등학교니까 이 학교만 명문 고등학교로 전국에 알려지면 다른 홍보수단 소용없어요. 그냥 아이들만 여기 구름처럼 몰려오면 의왕은 그냥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노선을 안양에서나 아무 곳에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거기 신설노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조금전에 서두에 설명 드렸지만 지금 삼영운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수회사가 없다보니까 여기도 관외에 있고 또 서로 안양시와 서울시와 연계해서 운행해야 될 그러할 부분이 있고요, 또 관외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끌어들이면서 안양하고 협의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설노선보다는 일단은 연장해서 운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급합니다. 개학하기 전에 버스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통학을 못하면 교통 대란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난번 협의에서 일단은 증차를 시켜서 의왕고등학교 앞을 내손동부터 경유해서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 되면 주례회의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 삼영운수하고 협의 중입니다.

개교가 한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번 시장님도 이것을 아주 관심 갖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례회의때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월암동 공영차고지 그것은 수원시에서 공사비를 조달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일부 접근하고 도로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부담하는데 사실은 아마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그쪽에 도시계획 파트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수원쪽하고 저쪽에 공사하는 부분의 일부 공사비를 부담시킨 게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차고지 조성만 하고 접근하는 데는 수원하고 아파트 단지의 인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개설 등은 아마 수원시의 해당업체하고 수원시에다가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원시 경계 너머에는 그게 계획선이 20미터로 잡혀있는데 우리시로 넘어오면서 그게 15미터로 줄어드는데 그것을 함께 맞춰서 20미터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폭이 같이 연결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때서 그런건지 그것은 도시 건설쪽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원시 경계하고 덕성로 사이가 그게 거리가 그렇게 길지를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함께 맞춰서 그렇게 가야지,

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역개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암 잿말교 그 도로는 지금 15미터로 도시계획선이 우리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쪽도 저쪽에 수원시 가는 데는 20미터인데 그 아파트 공영차고지에 나오는 도로부터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연장해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5미터 도로 내는 것도 제가 수원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제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 아파트 업체에서 한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실시계획인가 나면 도로개설이 될 것 같은데 15미터 밖에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0미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교통과가 참 힘든 과인데 하여튼 올해 하시고자 하는 사업 잘 좀 해주시고요, 백운호수 아까 진입로 이게 위치가 정확이 어디예요?

계원대에서 오다 보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지나서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삼각, 고속도로에서 과천 방향으로 내려서면서 그 차가 계원대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쪽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통섬 체계를 일부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우리 국장님도 참 애쓰시고 참 멋있게 우리 노점상 철거를 다 했는데 깨끗해졌는데, 해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야기가 됐어요. 거기가 교통이 소통이 안 되요 지금. 차를 한쪽에 대놔 버리니까. 거기에서 그냥 들어갔다 딱 막히면 3, 40분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요 거기. 그 짧은 길이 지금. 철거한 데를 다 차를 대버려요 지금. 그런데 그 차를 대는 것은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차하지 말고 어떻게 좀 주차를 하게끔 차라리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거기 차를 대놔가지고 통행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해요 거기가.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지영호 의원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느라고 차를 빼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학교부지가 정비가 되면 가능한지를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고요, 어제 지영호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신 저쪽 경로당 앞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거기가 4차선이니까 한쪽으로 차를 세울 수 있게 될른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나가서 현장을 좀 보기로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2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거기 한 150여대 대던 차들이 도로로 쏟아지면 여러 가지 순환버스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현장에 나가서 대책이 있다면 하여튼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도 어제 지영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도깨비시장 용수관로가 곧 또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공원 밑에 하부공간에 주차장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에다가 흙을 쌓아놓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하고 그러는데 군포의왕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흙은 치우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군포의왕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선병원 앞쪽 주차장이 주차관리 위탁업체가 교체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주차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인들과 주차관리하는 업체와의 마찰이라든가 또 보훈단체 감면조례 개정 때문에 보훈단체의 어떤 민원발생 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김상돈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병원 앞에 159면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찰을 했었는데요 입찰가액이 공단에서 설정한 게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이 8,100만원이었습니다. 8,100만원이었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상당히 욕심을 내고 1억 5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8,100만원에서 작년에 한 사람은 8,300인가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불과 예가에 2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 볼 그러한 계산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이 사람이 1억 500이니까 한 2천만원 정도를 낙찰금액을 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에는 상가에서 월 주차비 그래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무료주차를 해주고 그 상가업주들이 한 달에 6, 7만원, 많게는 8, 9만원을 부담해서 하청 받은 사람하고 그 주차비를 부담을 했는데 저희 조례는 원칙적으로 월 주차비는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에 우리 주민들 외에는 월 주차요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실수요자가 부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업주가 다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새로 낙찰 받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통계적으로 제가 대충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한달에 한 6, 700만원의 수입 밖에 안 되는데 1년이면 8,400여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해놓으니까 그 주차 불하를 받은 사람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보니까 상가에서는 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돈 천원 주차료를 물게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업주 90여명이 연서로 해서 저희에게 탄원서를 냈는데 사실은 보면 저희들도 대책 없고 많이 써낸 사람도 문제고 또 주차하는 업주하고 또 불하받은 사람들의 문제인데 탄원서를 내가지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하고 올려보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 자기는 만일에 이게 장사가 안 되고 하면 우리가 포기를 할 테니까 위약금을 좀 안 물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약금이 종전에는 100분의 10을 했는데 또 위약금을 100분의 20으로 해가지고 일부 저희 공단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를 안 하니까 100분의 20으로 해놔놓으니까 지금 해약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현재는 지금 불하받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는 가능하면 주차비를 갖다가 월 주차를 안 하고 하니까 좀 거부하면서 일부가 주차장 바깥으로 이면도로에 대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관망을 하고 있고 그 업주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불법으로 해서 너네들이 주차요금을 받아라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왜냐면 지금 공단의 수지가 엉망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단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요금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97년도에 주차요금을 갖다 한번 정해놓고 여태까지 인상도 안 하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맞추고 당초에는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1월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만들어 줬었는데 국가유공자 측에서는 예우를 해달라 그러고 종전대로 2시간을 갖다가 면제를 해준 다음에 그 이후부터 100분의 50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달에 임시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상정해서 2시간 면제를 요구하니까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조례개정 준비를 하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셨어야지 그것을 해놓고 나서 금방 또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뭐하러 하셨어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근 시군에서 보니까 실지로 2시간 면제해주는 데도 있고요 또 과천같이 재정이 좋은 데는 4시간 감면도 해주고요, 또 다른 시군에는 저희마냥 100분의 50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이 폐쇄위기에 놓여있고 지난번에 수영장 감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경영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뒷받침이 되게 제대로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해주려고 하는데 또 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혜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혜를 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난 이게 개정도 좋지만 이게 부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정을 최종 의결한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거든요. 영향이 거기까지 옵니다.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상적치물 정비로 가로보행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노상적치물 380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도로의 기능유지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4%이고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하행선 확·포장 공사추진을 완료하고 2010년 9월까지 지하차도 및 공사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확장공사는 큰 문제점은 없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잔여사업비 58억원중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도지사 시책추진비 25억원을 요청하였으며, 또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 12월 8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9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부곡중앙로와 연계하여 통행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월달에 감정평가하고 6월까지 보상금 지급통지 및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및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으로 1월 30일날 제안서 적격심사 및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통보하였으며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을 2월중 완료하고 2010년 12월까지 보상업무 등 행정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도로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노면개량 포장 및 시설물 보수, 청소, 도색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도로의 구조보정과 기능유지를 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로서 사업비 1억으로 도비 5천, 시비 5천만원으로 7월달까지 모두 완료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봉담-과천간 유료도로에서 백운로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서 학의동 쉼터주유소 삼거리 일원으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관내 교량 정밀점검은 4월까지 완료하고 관내 교량 및 복개도로 보수공사는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도로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예방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하는 것으로 3월 착공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오전로 사면보수공사입니다. 여성회관 일원 사면 40미터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으로 1월 18일날 착공되었으며 6월 16일 완공예정이나 우기전 5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제어함 등 1월부터 12월까지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여 야간통행 안전확보 및 주민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초평동 진입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지금 도지사 시책추진비 25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장님하고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25억 추경이 됐든 확보를 해서 금년 12월중에는 착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평리에서는 지금 그것 안 되면 지금 왕송호수공원 공사가 이제 하반기에 착공을 할 텐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사람이 다니는 동네 사람 다니는 길부터 해놔야지 어떻게 호수공원이냐 이런,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 외 13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백운호수 주변 조정가능지에 위치한 5개 취락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 해소와 조정가능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착공, 착수를 해서 3월, 4월에 구역계, 그 다음에 지정기반을 거쳐서 6월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서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검토내용은 건축물 용도, 토지의 분할, 합병, 밀도, 기반시설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2월에 용역발주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에 한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5,900만원으로 대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전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실시계획인가의 조속한 추진으로 토지수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시설은 375개소로서 면적으로 볼 때는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현황조사를 통해서 3월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분기별로 불법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원상복구,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경미한 변경은 경기도에서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10건에 대하여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올해도 관리계획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계 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동경원점계로 구축된 GIS자료를 국가표준인 세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국립지리원에 성과심사를 의뢰해서 8월까지 GIS 자료를 변환시킬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IS 행정지원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타 행정업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특정지역의 인구수, 차량대수 조회 등 추가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제도 구축으로 지리정보서비스 활용영역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하겠으며 5월까지 D/B 연계 및 주제도 추가로 구축해서 6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텃말·학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새텃말 취락과 우선해제지역인 학현 취락은 도로공사 시행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운호수 하루카페에서 학현마을 입구입니다. 사업량은 폭이 8미터에 연장이 1,840미터입니다. 고개정상에 길이 60미터의 생태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그 생태터널과 관련해서 토공작업을 진행중이며 2월 2일부터 4월말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경관법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리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공사업과 민간이 추진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되어 체계적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관 기본계획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며 경관사업 시행지침, 실행계획, 경관사업추진 협정지원, 지역지구관리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금년 7월중에 경기도에서 경관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활기찬 공간으로 재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386미터, 폭이 56미터, 높이가 22에서 26미터로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억 3,500만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13억 5천만원입니다. 부족액 8억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개선화사업 추진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이미지로 도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시 마크 등을 응용한 이미지 홍보와 도시전체 이미지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및 옹벽 벽화사업,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등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제1종지구 단위계획변경이 이게 집단취락 23개 취락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요 이게 종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상의 어떤 변경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종 변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분할 같은 합병도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미터도로에 접해있는 부분만 근생시설 같은 것, 음식점 같은 것 그것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또 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주차장 같은 것 불합리하게 배치된 것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은 거기 전체에 대해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이 공동개발 할 때 그 때 변경을 그 법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가 크던 적든 간에 기존에는 분할을 1회밖에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다보니까 토지이용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바꾸게 되면 몇 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번 하도록,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용용지를 최소화 시키겠다?

네.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미연에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등 특수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농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아약품, 해태제과 등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원칙은 우리시가 도시계획 입안권을 통해 시의 의도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대기업 본사 또는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교육 연구시설로 활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아약품 및 해태제과 부지는 벤처기업, 또는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를 유도를 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난개발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군시설의 광역화 통폐합 계획에 따른 타 지역 이전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희망적으로 이것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은 얼마전에 경기도지사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저걸 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예산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한 9천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에 지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행안부나 재정경제 쪽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 지금 강구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강력히 지금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변천사 의왕맥 기록보존사업 관련사항니다. 올해는 의왕 시 승격 성년 20주년 시 승격을 맞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왕맥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또한 사진전시회라든지 화보집 발간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의왕맥 전시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재건축조합별로 그것에 대한 공사전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전부 입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발굴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인데 마을단위로 해서 한 마을에 한 2천만원씩 해서 6개동 사업을 발굴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한평 공원, 놀이터 등을 가꾸기, 담장 벽화장식, 담장허물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 마을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 7개 단지 3,371가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는데 금년 5월달에는 포일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이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청계지구에 공공분양 중형아파트 1개단지는 2010년도 12월에 입주가 되고 포일2지구 국민주택 2개단지도 2010년도 12월, 포일2지구 공공분양아파트 3개단지 2010년 12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장의 정기점검 및 공사현장 실명제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예방을 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법, 도정법에 의해서 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66개 단지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9개단지 8,9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지금 독려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예산 조기발주 차원에서도 각 아파트단지에 지금 5개단지에 지금 자치회 쪽을 통해서 2월중에 발주를 해서 3월중에 이 공사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공사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도시로 육성을 해나가고 앞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환경 조성 및 시 이미지 개선에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발맞추어서 이 항목을 그런 쪽으로 좀 추가해가지고서 선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대상은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개 단지 중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우수단지, 우수단지, 장려단지로 해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차는 저희가 갈미지역 상가지역을 했고 2차로 오전동 국도1호선 모락로 오전동 상가밀집지역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난립된 간판을 갖다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에 진하게 표시된 적색표시 되었는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정비를 할 예정인데 건물 33개동 점포 238개, 간판정비 1,128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764점을 하고 제작 설치를 364개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음장 되겠습니다. 도비로 6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7억 5,600만원을 세워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금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2009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일부 예상이 됩니다만 간판자율정비위원회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의 난관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이 총 6,441개가 있고 쭉 이 표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광고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추진을 해서 깨끗한 도시경관조성 및 산뜻한 거리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은 지난해 4월 24일날 12개소에 대해서 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2012년도까지 마치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는 2010년에서 2012년도, 이주 및 철거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준공을 2020년까지 마친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합 사정에 따라 기간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산 재개발 세입자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국가가 많이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정부에서 대응책 나오는 것을 저희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추진방향으로서는 지금 의왕비전21 및 광역적 도시계획을 반영을 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도 반영을 하고 미래도시계획 컨셉에 맞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시에 구역간 일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고 내손동 지역의 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구역에서 지정하는 중복 절차이행에 따른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경기도 뉴타운사업단과 도시정책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정비 수립시에 1종지구단위계획도 동시에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단지가 5개 단지 6,094세대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2개구역, 도시환경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부터 2011년도 9월달까지 포일지구 재건축아파트단지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정비기반시설이 6개 조합에서 합의가 일부 좀 안 되어 서 일부 분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합의서대로 설치되어서 이행되도록 지금 계속 조합을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포일지구 공동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유상 매입건에 대한 게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3월 12일날로 변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승소를 지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우리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도 했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 당시에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백운고등학교와 연계해가지고서 도 교육청에다가 좀 협의를 해서 백운고등학교에서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좀 조율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것은 국토해양부 종전부동산과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아직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양한 루트, 방법을 통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기관에서는 용도변경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네.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생각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이게 지금 갈미지역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민원이, 교체라든지 이런 것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요, 중간 중간 또 다른 간판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나가서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약간은 좀 이게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약간 간판이 커지는 걸 제가 봐왔는데 규격 자체가 층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층별로 크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애요. 새로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세입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점검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부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이것은 지금 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비공식적인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과가 지금 우리시에 이렇게 전 지역을 다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이번에 용산 참사사건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UN의 인권위원회에서 지구촌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이 철거할 때에 무자비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한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거 창피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OECD국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서열에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에서도 업자들쪽에 사업자쪽에다 자꾸 이러헥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우리시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지금 우리 민원 많이 떴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게 약속한대로 안 되고 자꾸 지연되고 하면 결국은 다 우리시에다가 시에서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예요. 우리 의원님들 물론 책임감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말을 안 듣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앞에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요, 이게 지금 도비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번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금 신청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드에서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시군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아무튼 도비가 확보되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비를 먼저 드려서 한다 라고 보면 굉장히 또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해놓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자꾸 주인이 바뀌면서 간판규격을 어기고 또 거기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자꾸 달다가 보면 한 두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몇 개 이렇게 달다가 보면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정비하는 지정되어 있는 조성거리 외에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지금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금 여기 규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거기 사이즈가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야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이런 간판을 갖다가 재정비를 하지만 온통 의왕시 전체를 갖다가 다 정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게 자발적으로 어떤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는 이 규격대로 간판을 갖다가 달 수 있도록, 주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사이즈의 간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비된 간판의 어떤 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정책으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특정가로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부동산업소가 처음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거기에 반드시 광고물법 제 몇 조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쪽에다가도 지도 단속하는 부서하고 공조체제로 해서 거기서부터 계도를 해나가고요, 또 음식점 위생영업허가 받을 때도 반드시 민원처리 경유를 우리 광고물 쪽에 경유해서 반드시 광고물 설치를 규격에 맞게 달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담당계장님들 15분을 쭉 해당부서로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원초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비해나가는 방법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간판설치가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서류만 보고 결재만 하고 도장만 찍어줄 뿐이지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일손도 딸리고 안 되어 왔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훗날 몇 년 후에는 깨끗한 간판 거리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