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본회의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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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셨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문화관광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100% 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사회복지과 계실 때 보니까 능력이 있으시고 업무처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좋게 이미지를 봤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10쪽에 제15회 칠갑문화제 개최를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민체전과 어떻게 연계가 되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저쪽 전략사업단에서 도민체전이 10월말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칠갑문화제 개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0월달이 되면 우리 전군민이 나서서 도민체전 관계로 군민이 다 발 벗고 나서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칠갑문화제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본 의원 이 생각을 하는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 칠갑문화제도 마찬가지이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 검토하셔서 도민체전 준비를 갖다가 만전을 기해야 할 시간인데 칠갑문화제 축제를 병행해서 같이 하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좀 잘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14쪽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말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참 이게 보면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있어요. 골치 아픈 사업이요. 외국체험관광마을, 칠갑산 오토캠핑장, 까치내 관광휴양지 사업, 지천종합관광지, 지천생태 녹색관광사업,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많은데 사실 골치 아픈 것이 문화관광과에 다 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추진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묘지하고 이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토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31필지중에 22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2필지는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3필지인가 밖에 안 됐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밤나무 있는데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밤나무, 여기에서 가다 보면 우측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거기에 그 소유주가 3필지인가 세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나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먼저 있던 후보지에 있던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은 당초 부지는 김종권씨 소유의 재산인데 그 분이 아마 돌아가셔서 상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상속이 자식들로 됐는데 그 옆에 땅입니까? 여기 하고 틀립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죠. 거기 일부 포함이 안 됐나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포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전체적으로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연접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일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지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종권씨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좀 담당자께서........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이 분이 협의를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물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수용절차도 해야 되겠지만 참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군민들하고 군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좀 계획 잡기 전에 미리 물밑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추진해 나가야지, 무조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사업이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머리 아픈, 골치아프고 또 소유자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군민이니까 그 분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협의를 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시고, 모든 것이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외국체험관광마을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치내관광휴양지, 지천종합관광지같은 것, 지천녹색관광사업,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사전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2쪽에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미매입토지 1,630㎡, 이게 당초에 사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타협이 안 돼서 못 구한 부지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미매입 토지는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10억 5,200만원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한 토지이고, 그 다음에 추가매입 요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필지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다시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매입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사실은 그 부지는 제외를 시켜 놨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나 미매입토지를 제쳐놓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앞으로 이것을 양쪽을 다 매입을 할 겁니까? 아니면 미매입토지는 아예 뺄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유자가 조병택씨라는 분인데요. 그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미매입 토지도 추후 우리가 사려고 한다는, 매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추가매입 이 3필지도 우리가 사야 되고, 양쪽 두군데에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이라 그런 얘기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균특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입찰 집행잔액이 2억 5천만원이 있고, 2억 5천만원중에서 2억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기 쉽게 4억 5천만원 가지면 나머지 필지를 다 매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그럼 현재 여기 미매입 토지하고 추가매입 토지를 다 합해서 1만 4,183㎡란 얘기입니까? 전체 면적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부지는 여기에 계상이, 추가매입 부지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다? 그럼 지금 조병택씨 하고는 얘기가 다 됐다 그런 얘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여기 나머지 추가매입 토지주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일단 보상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세필지에 대해서 구두상 협의는 되어 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문화관광과에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있고요. 칠갑문화제가 있고요. 충청남도 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충청남도 문화예술제는 이게 도민체전 기간에 한다고 했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칠갑문화제는 도민체전하고 연계 추진한다면 말이 안 되죠. 당초에 칠갑문화제는 고추축제와 연계를 시키고 또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는 칠갑산 산악마라톤 있죠. 산악마라톤이 전략사업단에서 하죠? 예산이 전략사업단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갑산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산 산악마라톤하고 연계해서 병행 실시하고, 칠갑문화축제는 고추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제2회 충청남도 문화예술축제 유치가 있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제는 도민체육대회 기간이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칠갑문화제를 도민체전과 연계한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고추축제와 연계를 시키라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앞으로 청양군에 행사가 많아요. 많으니까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 병행해서 해야 한다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게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를 병행 축제하는 방법을 실ㆍ과에서 논의 좀 해보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이기성 의원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님 굉장히 짐이 무겁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몇 년 동안 하는 사업들이 전체 흐지부지되고 사업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업들을 당신이 계실 때에 착수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공한다고는 감히 안 되는 얘기이고 착수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 좀 해 주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과장들이 일 조금 하려고 하면 바꿔 놓고, 바꿔 놓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돼요. 당신이 계시는 동안에 이 대형사업들을 착수까지는 해놓고서 다른 데로 전입을 가든, 전출을 가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회 충청남도 문화예술제 유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해에 제1회는 당진군에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도민체전과 문화와 같이 아울리는 부분으로 해서 유치계획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예총하고 한국문화원하고 같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예총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보디빌딩을 기획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사업단과 협의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예산을 세울 적에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이것 꼭 도민체전에, 이게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청양에서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치룰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업무중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도이촌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오도이촌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주5일근무제가 일주일중에서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농촌에서 근무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주일중에서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시골에 온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농촌에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114쪽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루를 여기서 거쳐 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다 가게 한다고 했죠? 이 시스템이요?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머물다 가야 한단 말이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샬레 펜션 준비되어 있는데, 펜션이 여기는 몇 가구 정도가 숙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냥 조감도 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쪽 오토캠핑장이나 작천리에 관광휴양지하고 같이 연계되는 방안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용역을 주게 되면 여기서 몇 가구 정도가 머물게끔 얘기를 해줘야 용역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담당계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오토캠핑장하고 골고루 한다는 얘기죠? (

까치내 관광지 휴양지 조성사업중에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토지매입이 걸리는데, 25필지중 21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4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매입이 안 된 것이요? 그런데 이 4필지가 몇 명 목이고, 또 전체 몇 %를 차지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잔여토지는 4필지인데, 2명의 소유주로 되어 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계획이 4필지가 전체의 25필지중에서 몇 %냐 이거예요. 비율이요? 짜투리같은 거냐, 아니면 한 덩어리냐? 4필지가요. 그것을 담당이 설명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설명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전체 몇 %를 차지한다구요? 4필지가요? (

예? 84%? (

16%, 그럼 4필지중에서 한 필지는 가운데에 박혀있고, 세필지는 사이드에 있다는 얘기죠? (

그럼 무조건 가운데 것은 집중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3필지는 안 되면 털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천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달이 산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격거리를 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분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척되는 부분하고, 협의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칠갑산 스타파크 천문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천체투영실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금년도에 올해 다 끝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체투영실 및 굴절망원경은 구입 발주 요구가 돼서 굴절망원경같은 경우는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다만 천체투영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된 사양에 대한 업체가 적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입체시뮬레이션, 이 부분은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이요. 시뮬레이션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쪽 투영실을 제외하고는 지금 운영이 되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시뮬레이션이 아직 안 돼 있을텐데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세요. 이게 서두에는 국내 최초로 입체시뮬레이션 영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고는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물어보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시뮬레이션 물어보니까 시뮬레이션 진행이 어떻게 되고 내용도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고요. 제가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기도 그렇고 본의원이 가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풀리다 보니까 봄에 칠갑산 등반객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객이 못들어가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료입장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서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볼 것이 없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주간에는 시설 설치해 놓은 거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할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벽체같은 데다 그림같은 거라도 붙여놨습니까? 하다 못해요?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갔는데 시뮬레이션도 없고, 입체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 가니까 별도 못 봅니다. 다음에 투영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아직 우선적으로 우리 시뮬레이션 영화관 있죠? 거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 과학채널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자료를 받아다가 임시로 해 주기도 하고, 틀어주기도 하고, 벽체에다가 신비스러운 우주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글도 써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구경시켜 줘야지, 들어가서 볼 것이 없단 말이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영상실과 2층에 가면 지금 천체망원경은 아직 굴절망원경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망원경들은 여러 종류로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의 얘기가 뭐냐하면 우선 들어와서 시뮬레이션도 보고, 천체망원경도 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하다 못해 우주에 대한 용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광년이면, 과장님 1광년 아시죠?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빛이라는 것이 1초에 지구를 일곱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럼 1광년은 빛이 1년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주에 있는 어느 무슨 별 해서 이것이 몇 광년이다 하면 따지면 엄청 납니다. 뭔가 와서, 생각하고 가게끔 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미비됐으면 안내판을 붙여서라도 현재 입장이 불가하니 뭐라고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서 직원들 때 되면 밥 먹으러 가야 합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앞에 입구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 열면 잠겨있는 거예요. 어디에 갔냐고 물어보면 밥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앞에다가 입장을 차단시키든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인들은 그냥 밥 먹으러 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문 열려고 흔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얘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좀 챙기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칠갑산 도림온천은 제가 질의 안 드릴게요. 이것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9쪽에요. 여기는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축제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충남에서 경쟁력이 있는 축제입니다. 도비를 별도로 1천만원을 더 받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데, 매년 행사비는 그냥 똑같습니다. 도에서 1천만원 더 주면 군비는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비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경쟁력있는 축제인데 군에서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올해 어떤 마을은 마을축제도 국비를 4천만원 받아올 정도로 그러는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비를 더 받아와야 도비도 더 준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더 주고 싶어요. 이 축제를, 이게 경쟁력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지만 국비를 따와야 거기에 덧붙여서 핑계를 대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홍보 좀 끝나고 나서 잘 해서 국비 좀 따오세요.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장승공원 관리비가 혹시 있습니까? 사업예산중에요? 시설보수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아마 특별히 없을 겁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장승문화축제로 해서 지금 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관리비로요? 별도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사업비로 서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비로요? 그러니까 보수나 이렇게 장승문화축제를 앞두고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입니까? 그 1천만원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보면 청양에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장곡사보다도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장곡사 절은 안 가도 여기는 와서 다 들여다 보고 가는 데고 소풍도 많이 오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여기 백세공원이나 원앙공원만큼 1년에 투자를 안 해 줍니다. 청양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전에 장승에 한번 밑에 썩지 말라고 처리 한번 해 준 뒤로는 손대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을 한번 5, 6년전에 한번 하고 그대로 놔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관리하면 사실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고, 주변상가에서 더 많이 머물다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순하게 축제에만 신경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관리해서 더 머물다 갈 것인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냥 장승도 방치를 하고 그런 문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쪽에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 있는데요. 보수는 잘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름만 하나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이 3, 4년전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2년전인가, 철보살좌상에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동보살이라고 이름이 여기는 제대로 나왔는데 청양군 표지판중에는 아직도 철보살좌상이 있습니다. 길가에 도로변가에 세워놓은 것들을 검토하셔서 바꿔주시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93쪽에 청양관광 홍보판 설치인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관광버스 있죠. 청양군에 소재를 둔 관광버스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추나 택시나 이런 데들도 하고 그러는데 고추나 아니면 청양유적지, 관광지를 좀 옆에다가 홍보판을 만들어주면 그냥이라도 달고 다니겠다. 택시같은 데는 돈을 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곡사든, 장승공원이든, 천장호수든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무료로 내가 그것을 옆에다 달아만 주면 달고 다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순전히 외지로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특히 또 관광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로 가기 때문에 청양에 장곡사나, 장승공원이나, 천장호 사진을 달고 관광지에다가 하루종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럼 왔던 사람들이 보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연계를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14쪽에 외국체험마을인데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샬레펜션이 유일한 이 공간에서는 지금 100억원짜리 사업에서는 숙박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게르야영장에서는 구경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요지에다가 숙박시설을 많이 하지 않으면 청양군에 돈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균특사업에서 승마체험장, 이것 진짜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업 청양군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말을 군수님이 40마리 놓으라고 용역보고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해서 말 타는 값 벌어서 말 먹이값 못댑니다. 말 40마리 놓고 매일 매일 못타요. 평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마리만 탄다고 해도 말은 40마리가 매일매일 세끼나 두끼를 먹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인은 말 한 마리에 1명씩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 최소 50명이상이 이 관리인원이 붙어야 하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승마체험장, 정말 말 한 두 마리 놓고 아이들 오면 타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어른들 상대로 이것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진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승마코스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가족자전거를 탈 수 있는 코스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 실패합니다.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승마장, 아예 다 승마장을 하면 하려나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승마체험장을 크게 잡아놓는 자리에 회의장을 갖춘, 숙박시설을 갖춘, 여럿이 와서 단체로 회의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데로 와서 연수도 여기서 하고 쉬다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야초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칠갑산이라는 데는 자연속에서 체험을 하고 산야초 목욕을 해서 몸이 좋아진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가도록 이 셋트를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어정쩡하게 게르라고 해서 몽골 게르 그냥 들여다 보고 맙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그렇고, 남양주시도 가서 그렇고, 구리시에 가서도 그렇고, 다 다녀봤는데 그냥 한번 들여다 보면 말아요. 이것도 지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체험 관광마을이라는 이름은 좋고 샬레동을 더 멋지게 해서 돈을 더 비싸게 받더라도 좋은 숙박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가 숙박시설이 없다 라는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면도에 롯데오션캐슬 하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것처럼 괜찮은 숙박시설 하나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온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도요. 그래서 그 일대에 보면 지금 까치내 일대에 450억원이 넘더라고요. 투자계획까지 합쳐보니까요. 앞으로 할 사업까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400억원대의 지금 지천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이 안 나왔는데 아마 지금 보면 오토캠핑장하고 까치내 관광지조성도 여름철 사업입니다. 이 계획으로만 보면요. 캐라반 30대 규모인데요. 캐라반 정말 진짜 여름 한 철 쓰면 흉물입니다. 가장 잘 되고 있다는 데가 인제인데요. 인제에 가을철에만 가도 완전히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름 한 철을 쓰고 3계절을 묵혀놓으니까 오래 못갑니다. 캐라반이요. 정말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된다는 인제도 흉물이라서 우리도 이 문제는 여름 한 철 캐라반 30대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요즘 어느 지역인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차량이 있습니다. 캐라반은 그냥 여름철에 온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고, 여름철 야영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식 여행차처럼 캠핑카처럼 되어 있어서 온수도 나오고 자고 다 밥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차를 들여서 인기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면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이러면 그 주변이 와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까치내쪽에 여름에 아주 작은 냇가 하나 있는 것 갖고 우리는 굉장히 큰 관광지 같지만 충북이나 다른 아니면 인근에 공주나 이런 동학사 계곡이나 아니면 저쪽 왕촌계곡인가 그 안쪽같은 데만 비교해도 여기는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4계절 휴양지로 계획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철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계획은 여름철 관광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124쪽에 도림온천이요. 조합에서 투자를 안 하면 계획대로 투자를 안 하면 절대 더 이상 사업비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사업비 투자 3년동안 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까지 받아오라고 하고 예산을 해 준 사람입니다. 아마 문화관광과에 공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고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들이 소송도 걸지 못하고, 소송을 걸었을 때 그게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이 사람들한테 10년 넘게 끌려 올 것이고요. 분명히 돈 없는 사람입니다. 이 조합장이나 누가 저를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저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온천공 뚫을 때부터 이 사업 쳐다본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1990년 초반부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이어 왔는지 알기 때문에 체비지 다 완전히 다 매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들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하기 전에는 한 푼도 더 이상 주지 말고요. 2010년 국비 확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돈, 국비 그동안 쓴 돈 반납해도 좋습니다. 손 떼는 것이 돈 버는 겁니다. 솔직히 속 안 썩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요.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체험마을인데요. 마을 사무장제가 7명이 운영되는데 이게 군비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부분도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비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도비도 줍니까? 전에는 국비만 있었고요. 부족해서 군비로 우리가 사무장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없었습니다. 지난 해까지요. 도비지원이요. 올해 도비가......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담당

광담당농촌관

이경학 - 집행부에서 농촌관광담당 이경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ㆍ도비가 같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올해 지금 7명분중에는 국ㆍ도비가 몇 명분입니까? (

담당

광담당농촌관

이경학 - 집행부에서 7명중에 3명이요. 국ㆍ도비가 3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디 어디인가요? (

담당

광담당농촌관

이경학 - 집행부에서 지금 광금리하고, 상갑리하고, 관산리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광금리, 상갑리, 관산리요? 상갑리는 전통 그거죠? (

담당

광담당농촌관

이경학 - 집행부에서 예, 전통테마마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이쪽에서 관리를 같이 하고 계시나요? (

담당

광담당농촌관

이경학 - 집행부에서 예,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 마을사무장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잘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마을사무장들이 문제가 아니고 마을들이 문제입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을사무장이 있거나, 마을사무장이 개인집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사무장을 좀 투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지금 체험을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에 사업을 잘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가는, 마을이 잘 운영되는 곳으로 마을사무장제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우리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체험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어제 장성군에서 전통테마마을을 하겠다고 마을 분들이 40분이 1박2일로 왔는데 어떤 마을에 예약을 했었습니다. 숙박예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이나 마을대표의 문제때문에 갑자기 취소가 돼서 다른 마을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저도 굉장히 그 분들한테 죄송해서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대표들이 바뀌면 그 마을 자체가 전체 시끄러워지거나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마을들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든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안 되는 마을들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럼 지정이 됐더라도 거기서 끝내고 그래야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됐다고 해서 그 마을들은 끊임없이 군에다 뭐를 해달라고 해요. 해줘도 그런데 안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몇 군데는 육성을 하면 아주 잘 할 마을들이 있고요. 그렇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개인집으로 출퇴근하고 이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군을 뭐라고 합니다. 군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사무장도 잘못이 아니고 다른 저기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 그 집만 체험을 해도, 그 동네에서 체험마을인데 그 집만 체험을 하더라도 출근만큼은, 체험장을 지었거든요. 거기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가서 일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22쪽에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천생태공원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토지매입비가 전체 4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2억원정도, 그러니까 입찰비에서 줄여서 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이 아주 시끄러웠고요.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10억 5천만원이면 땅을 다 산다고 했습니다.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부군수께서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계속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왜 그랬는데 그때부터 거기가 공유재산관리변경이 거기가 안 됐었습니다. 불승인을 했어요. 땅값이 애초부터 너무 비싸다고요. 5, 6년에 걸쳐서 저 아래 넉배쪽에 계속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땅값이 여기보다 훨씬 사요.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도 얼마든지 부지매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 데도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천 용배쪽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랬는데 죽어도 10억 5천만원이면 충분히 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땅을 못산다. 땅 값이 없어서 땅을 못산다고 사업을 이끌어오면 도대체 됩니까? 지금 재감정하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 그 땅을 지금 누구라도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인 지역은 20만원, 15만원이라고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바로 한 발짝 건너 상수도보호구역 벗어난 데는 50만원, 60만원입니다. 부동산한테 물어보면요. 거래는 안 되지만 그렇게 거래하고 싶어하고 그게 실거래가격이에요. 그런 데다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그나마 10억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놓고서 그 일은 지금 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맡았던 사람은 책임자도 바뀌고, 과장들도 지금 두 번씩이나, 세 번째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꼭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줘서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애초부터요. 아니면 그 사업만 그 돈 갖고 일단 끝내고서 정리하고서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사업을 시작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현지에 가보니까요.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사실은 한 권역이거든요. 다만 당초에 보상비를 세울 적에 추가매입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 놓은 부분이라,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도로는 있잖아요?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럼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부서에서요. 그렇죠? 도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 도로가 이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도로가 났다면 도로 안이냐, 밖이냐, 구분할 수 없었겠지만 그럼 아니면 도로도 이미 있는데 그 도로는 생긴 지가 한참된 도로예요. 한참된 도로인데 계획을 그렇게만 했던가, 아니면 의회를 속이고 이만큼만 이 돈 갖고 사겠다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가, 둘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철저하지 않았고 어떻게하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사업은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지천생태공원은요. 넉배로 갔으면 훨씬 더 앞으로도 사업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괜찮은 관광사업인데 거기에 놓는 것은 결국은 관광사업 아니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그냥 소풍 오는 정도의 사업이죠. 이것을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공적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끝끝내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사업하고 20만원, 30만원, 60만원 짜리 앞으로 땅사는 사업하고 그것도 지금 km도 4km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것은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워낙 시끄러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마을제 지정 신청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지정한 것은 40개 마을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56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공문을 어떻게 보냈나 하고 봤어요. ‘이장님? 왜 그것을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신청만 하면 지원비를 받는 건데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공문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목 해서 면으로 보낸 것인데 ‘전통민속마을제 지정신청 접수 협조요청’해서 ‘우리 군의 전통민속마을 행사를 발굴하고 전통민속마을제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전통민속마을제 지정신청서를 마을대표로부터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접수명, 접수기간, 협조사항, 협조사항은 전통민속마을 지정 신청접수, 윷놀이제외, 딱 이겁니다. 이렇게 했으니 여기에는 그럼 청양군에서 지정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하고자, 아니면 잘하고자 하겠으니 지원이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들어갔다면 했겠죠. 어느 면 면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들을 안 썼고, 또 한 가지는 이장님들한테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 공문을 봤는데 이 뒤에 자기네 마을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진 마을만 신청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자료가 있고, 제가 드린 자료도 있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마을이 들어가는 것, 그랬으면 한번 정도라도 여기에서 빠진 마을들이 있었으면 확인을 면에서 한번 이장한테 했든지, 군에서 면한테 한번 했더라면 이런 사태 없었습니다. 이것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에서 지금 탈락된 마을들이 16개 이상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니면 이렇게 군에서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첨부된 마을외에 혹시 이 마을에서 제외될 마을이 있거나 아니면 더 빠진 마을이 있으면 조사하여 주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이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했더니, 지금 돈 준다고 지원한다고 하면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딨냐고, 열일 제치고 하는데 그런 말도 없었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 관광부서 뿐만 아닙니다. 실장님? 어떤 일을 면에 내려보내면 면에서는 전혀 군에서 일어나는 일 모릅니다.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예산이 서있는지도 몰랐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는데도 예산이 서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공문에다가 첨부를 자세히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가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면에서 이 사업을 이장님들한테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받아보면요. 조례를 제정한 저만 알지, 다른 의원님들도 모를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 누구도 모릅니다. 아마 문화관광과 직원, 업무 보는 담당직원외에는 다른 직원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모든 일에서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목적 정도는 적어도, 여기는 물론 간단하게 나오기는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 문제 갖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건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중에 관광객 500만명 유치한다고 있었습니다. 4기때요. 그리고 군수님은 지금 재선을 해서 전에 관광사업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본 것으로는 관광객은 숫자로 치면 500만명 유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500만명은 단순한 숫자에 의해서 500만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파급을 미쳐야 됩니다. 관광사업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지금 대형사업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휴양시설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도 지금 보면 스타파크를 만들어 놨어도 주머니를 열 수가 없고, 다음에 칠갑산 주변마을에도 상가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쪽에 청국장이나 콩을 이용한 음식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아이템이 나와야 실제 돈을 버는 것이고 주머니를 열고 가는 것인데 그런 아이템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장곡사지구에 그렇게 한다든가, 우리 콩을 이용해서 콩밭 매는 아낙네나 이런 테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 그런 계획들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머니를 열고 싶어도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장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것인가, 단지 보여 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지역 아니라도 다른 지역들 지금 보여 주는 것 사업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 다 실패하는 사업이고 나중에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신데 사업들을 전면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셔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하고, 큰 틀은 있더라도 계획들은 좋습니다. 그 지역에 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장곡사지구쪽, 칠갑산주차장 지구쪽이 원래 청양군 칠갑산 종합개발 사업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년전에 한 계획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삭 빠지고 엉뚱하게 까치내쪽에 450억원대, 500억원대 사업이 몰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109쪽을 보면 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악마라톤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산막마라톤도 살고, 장승문화축제도 산다. 그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 틀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함께 하면 그 인원을 수용을 못한다. 그 논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행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아까 얘기대로 충남도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행사는 더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여기 부군수님 안 오셨고 군수님 안 계십니다마는 장승문화축제하고 산악마라톤하고 연계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주차장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각부서랑 협의하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전략사업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잘 좀,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장승문화축제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주관했고, 산악마라톤은 청양신문에서 해서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행정을 다루는 우리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10쪽에 칠갑문화제 아까 도민체전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성격 자체가 틀리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추ㆍ구기자 축제에도 지금 심포지엄에서도 나왔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고추ㆍ구기자 축제하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그래서 명품고추를 생산해서 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세물정도 따서 건조가 된 상태에서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데서 명품고추를 골라야 되는데 너무 고추ㆍ구기자축제를 일찍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생산한 고추가 없기 때문에 명품고추의 수량이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이 칠갑문화제와 오히려 고추ㆍ구기자축제를 연계시켜야지, 칠갑문화제하고 도민체전을 연계시키는 것은 완전히 성격상 문제가 있고 행사가 과연 그렇게 수용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러운 분야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하시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서간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우리 청양군 주민을 위하고 청양군 모두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12쪽 문화재 보수는요.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서정리 양씨효자문 보수 있죠? 그것은 자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자리에다 놓고 보수를 하셔야 아무 가치가 없는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거기 산이었는데 뒤에 뭐 개발한다고 다 깠죠? 그리고 뭐 양쪽 도로에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서 항상 물이 고여서 차만 지나가면 효자문으로 전부 물 튀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그냥 놓고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손들하고 상의하셔서 장소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그 자리에다 그냥 보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외국체험 관광마을은 이게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있으시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2월중에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재무과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에 재무과로 공문을 했고,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여기 참 우리 의사과장님 오셨고, 의사계장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리로 올라오셨는데, 이게 공유재산변경한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면 빨리 해서 이것이 다 하는 사업인데,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질질 이렇게 연계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서둘러서,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을 다시 짓는 것은 아니에요. 김종권씨가 사망 위험이 있어서 나중에 상속을 내리면, 그것 얘기 않겠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시 얘기 않지만 그런 거짓행정 하지 마시고, 의원 들 속이려고 하지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제때에 하면 의회에서도 얘기 안 할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공유재산변경 빨리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좀 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고하시고, 그렇게 사업구상도 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냐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면 용역회사를 불러서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보라, 이런 지시가 되어야지, 그냥 한번 하면 여기서 대답하면 그냥 지나가면 그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까치내 관광휴양지는 편입토지 거부 4필지 했는데 이게 16% 정도 된다는데 이 중에 중간에 있는 것만큼은 수용하고 가에 있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되도록 잘 절충을 하셔서 적기에 다 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천생태녹색관광자원, 이것 4억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남은 것이 아까 얘기대로 조병택씨가 57-1번지가 조병택씨 겁니까? 필지가요? 가운데 속박힌 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니, 56-3........

강용

이강용의원

추가매입 요구하는 데가 56-3이 조병택씨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잠시만요.

강용

이강용의원

57-1번지가 향교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청양향교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56-3번은 조병택씨, 55-2번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전자영씨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 여기 봅시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변경에 총 소요사업비에 몇 %가 추가되면 다시 받도록 되어 있죠? 법규상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이요? 30%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30% 죠? 그럼 10억 5천만원 가지고 이 토지를 다 산다고 했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4억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경내용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재산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면적 비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도 사업비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게 추가매입비 지금 평당 남은 필지를 죽 따져보니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4억 5천만원이면 남은 이것, 더군다나 도로 건너에 조그만한 것 있는 것은 당초계획이 안 들어갔던 것인데 지금 그 분이 같은 사람인 것 같애요. 이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수용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평당 먼저는 39만원에서 41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정한 것으로 보면 42만 9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다시 나온 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49만원 정도, 4억 5천만원이면 이 나머지 필지 가지고서 면적을 여기 수치 가지고 하면 한 49만원 나오더라고요. 평당 가격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당 13만원 나왔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4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면서요. 이 필지를 사려고 하면요? 이 내용 가지고서 잠깐 동안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49만원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당초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향교땅은 입찰차액으로 사겠다.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그런데 향교 땅도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13만원 나왔습니다. ㎡당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할 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것 시정조치를 못한 것이, 해 준 것이 잘못입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요. 돌이킬 수는 없는데, 최소한 문제점이 안 생기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장담을 하고 호언장담을 해서 했으면 문제 안 생기게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마지막으로 전통민속마을 행사 있죠? 이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보고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에 조금은 나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예 빠졌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우리 군내에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이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비가요. 그럼 의원사업비가 됐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 업무가 처음 추진된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서에는 한 페이지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나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사업이니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준비가 미흡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방향을 좀 잘 설정해서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청양군민들 잘 살게 하고 군 발전하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뭐 청양군 발전을 저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천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인데요.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때문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불승인됐는데도 본회의장에서 다시 뒤집어져서 다른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왜그랬느냐면 부지매입비 10억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본의원이나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것을 평당 보통 20만원 잡아왔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못살거라고 했고, 토지매입비가 15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년전부터 계속 목적지를 대오던 데가 있었고 거기는 땅 값이 쌌고 사업발전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해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한 것을 뒤집어놔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은 더 이상 해 주지 않기로 하고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해오고,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당장 계산해 봐도 39만원, ㎡당 13만원이면 평당 39만원 되는 겁니다. 40만원 돈이요. 그럼 지금 49만원도 나온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애초에 사업이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될 것을 걱정이 돼서 애초에 그럼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과장님 아시죠? 이게 전체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빼놓고 34억원 짜리 아닙니까? 국비, 도비 이런 것을 해서요. 그런데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 사업에요. 우리 군비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25억원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5억원 들어가는데, 땅값이 15억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꼭 해야 될까요? 다른 데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바로 정책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 그때만 통과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여덟명 의원속에 한 사람으로서 비록 반대는 했지만 의회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부지가 안 되는 것은 빼놓고 사업을 그냥 진행을 끝내든가 이렇게 해야 지, 끊임없이 이것때문에 지금 질질질 1년, 2년씩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5년동안 끌어오던 사업인데 결국은 또 다시 사업비 놓고 확정해 놓고서도 이렇게 가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의원 입장에서 봐도 진짜 집행부도 한심하고 저희 의회도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도 그렇지만 김명숙의원님도 말씀을 너무 저기하시는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사업은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변의 땅 시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해 줄 수도 있고 저기한데 그것 가지고 너무 질타하시면 안 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이것은 틀립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이게 그거면 한다고 부지가 확정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아니, 됐어요. 됐고요. 우리 지역에는 모든 사업들이.......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분명히 사업비 더 이상 안 해 준다고 하고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개인 생각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말이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의원 이 지금 그렇게도 말을 못합니까? 발언권이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본회의장에서 말이에요. 할 얘기가 있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그럼 의장님은 왜 저한테 이게 의원 이냐고 그런 말도 합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자! 그만들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림온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2008년 10월달부터 오수처리장 설치를 착공 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지금 몇 % 정도나 공정이 됐어요? 공정이요? 담당자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85%요? 나머지 15%네요? 지금 15%는 뭐가 진행중이죠? (

그래요? 그것하고, 이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럼 단지내에 도로주차장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월달에요. 그런데 건축법이 알고 보면 하수도는 됐죠? 통신하고 전기하고는 그 조합에서 체비지를 팔아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그런데 사실은 통신하고 수도,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후에 도로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그런데 어떻게 도로포장을 먼저 앞서서 갈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

발주는 했다고 해도 수도나 통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주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서 얘기했죠? 그 조합원들이 국ㆍ도비만 지원받은 만큼만 해서 지금 어느 모 한 사람이 논산분인데 신세를 망쳤다는 거예요. 한 10억원을 갖다가 투자했대요. 그런데 돈은 투자를 않고 장비가 와서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합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통신, 수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과도가 어느 정도는 보여줬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죠. 체비지를 매각을 하나도 안 한 상황이죠? (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사람들이 덤볐나요? (

어떻게 전화가 와요? (

전화상의 질의는 그 사람들도 쇼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사업비를 마무리까지 해서 삭 뒤집어놓고 안 하려고 하는 사항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통신, 수도, 완전히 체비지가 매각돼서 사업이 병행됐을 때 도로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당연하죠? (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2월중에 발주해서도 안 돼요. (

같이 했을 경우에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우리는 매일 그 분들한테 속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

그리고 이 사업이 확실하게 활발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할 때 예산을 세웠으면 벌써 체비지가 다만 몇 필지라도 매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의를 보이려면, 자기 조합원들끼리라도 해서 몇 필지라도 분할해서 말이에요. 돈을 얼마 내서 5억원을 만들었든, 10억원을 만들어놓고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서 체비지는 매각을 않고 말이에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결국은 지금 그런 사태가 왔잖아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일단은 앞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국ㆍ도비는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쓰더라도, 이렇게 사업은 바꿔서 하면 안 된다구요. 절대로 상하수도가 통신하고 매설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처음이고, 이 관광과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도 매듭지어져 가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10개에서 하나라도 다 손을 잡고 갈 수는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한 가지에 집중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더 나은 사업에 집중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임기중에 어떤 사업을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놓고 나가면 의원이 그래도 내가 있을 당시에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맨 늘어만 놨지 안 했다 소리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의회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여러 개 다 늘어놓은 것, 다 이것 사업을 못해요.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한 가지라도 매듭을 지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의회도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요. 과장님은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예,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속된 말로 환경보호과에 뜨거운 감자, 다루기 어려운 것은 여기에 안 넣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산사항.......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집단시설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업무계획에 아주 빠져버렸네요? 그것은 물어보면 답변이 곤란하니까 뺀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천집단시설지구는 우리 행정에서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은 끝났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 편하게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인데 그냥 제가 얘기한대로 솔직히 여기에 보고하기가 넣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해서 뺐다. 차라리 우리 그럼 편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단시설 그 쪽 문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진행이 안 되겠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민자부분만 있기 때문에요.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했고요. 민자부분만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촉구를 해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도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말이에요. 각실ㆍ과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자기네 부서에서 다루기가 좀 부대끼는 것, 물어보면 괴로운 것을, 업무계획에 빼면 편해요.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 합시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137쪽에요. 우리가 수렵허가가 2년 됐죠? 넘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관내에 보면, 수렵허가가 보통 몇 년에 한번씩 내주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에서 4년주기로 한번씩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여러 가지 농작물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일부 현재 청양에서 멧돼지같은 이런 것을 잡아달라고 의뢰한다면서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래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체를 전 지역을 다 한꺼번에 풀어서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갑리에 멧돼지가 나와서 피해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총을 가진 사람들, 엽총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서 두 세사람씩 구역만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 사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의뢰를 받아서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총을 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한 30명 정도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엽총이요. 그런데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여섯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안 되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가급적이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142쪽을 보게 되면 숨은자원 찾기운동 여기에 보면 수거실적에 따라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반 개인도 포함이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개인도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들은 거의 않더라고요. 여기에 마을부녀회, 새마을회, 이런 식으로 합쳐서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단체로 거기에 신청이 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요즘 시내를 다녀보니까 개인택시 아시죠? 그 앞에 택시기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밑에 하수구에 냄새가 악취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용 하수도뚜껑을 만들어서 씌어놨거든요. 그런데 자꾸 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잠시 이물질이 꼈다든지 뭐 했을 경우에, 거기가 벌어졌을 경우에 나는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오죽하면 냄새 나니까 맨홀에다가 아예 비닐을 덮어버렸더라고요. 손님들도 불쾌하고 택시를 거기에 세워놓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다 씌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끝나시고서 직원들을 보내든가 해서 원인 있지 않습니까? 원인 좀 파악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136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천장호 출렁다리 주변정비 해서 대치면 천장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정산면인데 오타가 나왔네요.

기성

이기성의원

정산면이에요? 그만큼 준비를 좀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도 다 인정하시고 하시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오타같은 것이 나더라도 물론 뭐 군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드렸어요? 그렇지는 않죠? 책자가 틀리죠? 군수님 보고하고 의원님들하고 업무보고하는 책자가 틀리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의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대치면 천장리라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좋습니다. 이게 가로화단, 입목, 교량설치 등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도립공원 사업비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반반씩 이렇게 해서 4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원구역내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장곡민속마을쪽에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을 좀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천장호 출렁다리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출렁다리만 다 마무리됐다고 해서 사람 다니는 데는 지장없어요. 없는데 주변에 꽃이라도 심고, 길이라도 이쁘게 가꿔서 모양새를 갖춰보자 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4억원을 확보해서 도비 2억원 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두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지천 현수교설치, 대치면 장곡리, 개곡리 두곳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장곡리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천현수교는요. 물레방앗간 아시죠? 물레방앗간에서 건너편에 보면 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물레방앗간쪽으로 건너가려면 보를 이렇게 건너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아래쪽 다리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서 물레방앗간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다리를 물레방앗간쪽에서 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은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해드렸는데, 이곳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돌다리 있죠. 참게같은 것 잡고 하는데, 돌보죠. 오히려 거기로 건너다니고 하면 아이들과 건너다니면 제가 볼 때는 개인 생각입니다. 의원 개인생각인데 오히려 낭만도 있고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곳이 다리를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밖에 안 되나요? 주차장하고 연결을 꼭 해야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고요.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잡혀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돌보는 그냥 놔둘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돌보는 그냥 놔둬야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돌보가 없어지겠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돌보는 그대로 놔두고 돌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리가 연결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공사를 하게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중간에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다리교각이 없어요. 양쪽에만 주탑을 세우고서 직접 연결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집단시설지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얼마 떨어지지는 않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기성

이기성의원

내내 거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연계는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연계는 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김종관 부의장님께서도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도 이번에 설에 그쪽으로 지나는 길이라서 가봤습니다. 군에서 기반시설만 해놓은 것만 있지 아무 시설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종관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143쪽에 화장실, 걱정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해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는 물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그런 일이 있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화장실을 사용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저도 보고했는데, 올해 도민체전이 열리고 하니까 이런 것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화장실은 어느 집을 가도 방문해도 그 집에 얼굴입니다. 화장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화장실을 진짜 청양군에 가보니까 화장실을 진짜 잘해 놨더라. 또 도민체전을 하는데 가봤어요. 저희들도 계속 가서 응원도 하고 우리 선수단 응원차 가봤지만 화장실을 가보면 엉망이었어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놨어도 엉망이었다. 그것은 도민체전을 하면서도 개최하면서도 그것은 잘못 개최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청양에서는 봄꽃축제시라든가 보면 담당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줬는데 특히 도민체전 관계때는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체육관을 가든, 운동장을 가든, 테니스장을 가든, 배구장을 가든, 어디를 가도 자원봉사자들이 꼭 있어서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민체전에, 그런 것도 미리 되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의교육이라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마지막으로 145쪽입니다. 145쪽인데, 144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후덕리외 7개소, 이것이 어느 곳입니까? 후덕리에 145쪽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운곡 후덕리에 두군데가 있고요. 운암리 2구, 용마리 2구, 강정리, 방한리 2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7개 지구가 되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연차사업이고요?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하관정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물이거든요. 소중한 것이 물이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인데, 제가 누차 업무보고시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소규모 마을별로, 소규모 마을 일곱집이라든가, 다섯집이라든가, 열집이라든가, 이렇게 자연부락식으로 조금씩 떨어진 마을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데가 가장 시급하다구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어떻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도 우리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소형관정이라도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없습니까? 물론 건설도시과에서도 하기는 하지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부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순 군비만 가지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군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대로 못해 왔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읍ㆍ면 순방때 보면 상수도개량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서 지금 추계를 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부터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왜그러냐면 대단위 마을부락도 중요하지만 네가구, 다섯가구,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그런 마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 같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데도 먼저 챙기세요. 그런 데부터 챙기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도 예산확보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141페이지에 보면 클린365일 청양가꾸기에서 쓰레기 수거 등 대청소가 추진내용에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명절 전후로 대비해서 쓰레기수거가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애요. 시내에 보면요. 과장님! 혹시 환경미화원 복장이요. 그게 몇 벌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4계절 착용을 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 복장은 하나의 제복형식으로 입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물론 1년에 한번씩인가 피복비로 사주긴 합니다. 하는데 필요한 대로 하고, 맨날 뭐 쓰레기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갈아 입어야 되거든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통일 시키기가 어려운 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부상 당하고, 유리조각같은 것이 나오면 고무장갑같은 것이, 지금 장갑같은 것은 지금 뭐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재질이나 제품 자체에서 특수한 것으로 재질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착용 좀 해줬으면 좋겠고, 겨울철에는 장화같은 것, 보온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복장도 좀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온이 될 수 있는 것을 착용을 해서 그 양반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상같은 것이 나오면 산재보험으로 해서 그것은 보험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다치면요. 그래서 복장이라도 원활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올겨울 같은 때는 출 때는 굉장히 춥고 또 미끄러웠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또 143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올해 1개소가 예산이 추진내역이 되어 있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비봉면 관산리 관산쉼터라고 했죠? 화장실 신축이 되면 비봉 관산쉼터 여기는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여기는 마을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FRP 한 사람 딱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조그만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쓰러져서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마을에서 관리를 해 준다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화장실을 전체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5천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우성산 올라가시다 보면 그런 형식으로 조그맣게.......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우성산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누가 하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어서 읍ㆍ면으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럼 해당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공원관리지구같은 데는 공원관리인이 있어서 수시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순예

임순예의원

칠갑산이나 장승공원같은 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항시 깨끗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성산같은 데도 요즘 다시 신축이 됐대요. 보니까요. 그래서 관산리하고 그런 데는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서 계속 그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36쪽입니다. 도립공원내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립공원 지정된지가 30년이 넘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3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별다르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칠갑산 주차장 입구에 저희가 진입로 문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꾸 사고 나고 해서 관광이미지에 안 좋다고 관광버스기사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 출입구를 좀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부다 부결이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 조금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그거라도 했으면.......

명숙

김명숙의원

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주차장이라면 적어도 거기가 대수가 100대 이상 더 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원래는 들어가려면 가감속차선, 가변차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럴려면 산을 깎아서 해야 되는데, 절벽이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두운 터널에서 어두운 데서 환한 데로 나오다 보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300m 이내에는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두번째 협의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은 거기가 사고도 빈번하고, 사고의 위험도 많고, 우리로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가는 사람들이 한번 둘러보는 곳으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뭐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관광버스 기사들이 그렇게 청양을 욕을 합니다. 한번씩 들어가고 나올때 마다, 그게 저희 이미지한테는 버스에 탄 관광객들한테라든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저희 청양 사람들이나 거기를 오면서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지 나머지는 거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려고 하는 차도 사고가 나는 것이고, 뒤따라오는 차도 사고가 나는 것이고 해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36번 도로가 우회로 나잖아요. 그럼 이 길은 거의 죽은 길이 될 것인데 그 길이 완전히 다 되기 전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정비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그럼 나중에는 사실은 거기가 교통량이 없어서 절대로 국ㆍ도비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세워서 넓히는 일이라든가, 우선은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부터 해야 되고요. 안내표지판도 좀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터널입구라든가 이런 데도 안 세우셨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제작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작중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표지판도 해 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해결을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은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어떤 방법이 됐든 출입하는데 거기를 확장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는 상반기중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봄에 꽃피거나 뭐하면 이럴거고, 사람들이 여름철에 또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장호 출렁다리가 거의 완공이 되가는데요. 등산로가 혹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등산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내표지판이나......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안내표지판은 제작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작중입니까? 이 출렁다리가 완공됨과 동시에 등산로가 무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대로 연결이 되도록요.

명숙

김명숙의원

출렁다리를 만들어놓고 그 쪽을 관광사업을 하려면 지금 주차장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어렵죠.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생각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멀리서 모양을 보고 좋았는데 주차나 진입로가 어렵게 되면 아주 사람들이 거기 참 곤란하고 안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 어렵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서로 정보를 많이 주고 받거든요.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관광 단체관광이나, 투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한번 떠버리면 굉장히 이미지가 어려워집니다. 불친절하다, 아니면 뭐가 어떻다 하면 회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기를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화장실, 왜 장애인하고 해서 우리가 출렁다리 내려가는 데에 아래쪽에 화장실 지어놨잖아요? 3년전인가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장애인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갈을 깔아놔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목이나 이런 것을 놓고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때같이.......

명숙

김명숙의원

같이 분명히 휠체어를 타거나 노인들같은 경우도,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화장실을 내려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속마을같은 경우에요. 장곡민속마을 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여러 번 제가 주문드려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쉼터 위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보다, 꽃동산 이런 것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얼마든지 들꽃, 산꽃 보고 내려온 사람들이고 자연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우리가 물건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장승공원이나 이쪽에 주차장 확보, 이것 장기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쪽 사업계획은 없거든요. 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승축제할 때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가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 한 차선을 다 할 정도로 하고서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엉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청양군이 아무리 500억원대를 갖다가 까치내속에 쏟아 부어도 두고 두고 써먹을 자원은 장곡사 장승공원 그 일대거든요. 아니골있는 그 주변 일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 놔도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고, 우리가 뭐냐 장승축제 할 때 산악마라톤을 같이 하라고 했더니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첫날 장승축제 개막식을 해놓고 그 다음 날 칠갑산 마라톤대회를 하면 되는데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핑계대고 지금 따로 따로 해요. 사업비를 2개를 합치면 거의 1억원 정도 돼서 잘할 수 있는 데도 각각의 자기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장문제도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한번 치루려면, 그리고 봄철에도 특히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어디에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에 주차장하는 것은 이것은 올해부터 반드시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왜드리냐면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칠갑산 지구쪽, 주차장있는 지구쪽하고, 칠갑지구쪽, 천장호지구쪽, 장곡지구쪽, 이렇게 3개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사업계획에서 3개로 나누는데 어디도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장사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장곡마을주변을 반드시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사업을 해서 더 많은 상가들이 들어오고 지금 저절로 찾아오는 관광객들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많은 곳, 전국을 다녀도 드물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써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2007년도부터 2010년 대백제전을 우리 청양에서도 준비해야 한다. 그쪽에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청양을 거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준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뭐를 볼만한 거라든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도립공원을 관리하니까 환경보호과쪽에서도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도립공원을 활성화해서 대백제전때 오는, 다만 100분의 1이라도 관광객들을 우리 청양으로 끌어올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현수교 세우는 거요. 모양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평이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위에 있는 돌보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해서 그것은 사람이 건너다니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친화적이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부탁드리는 것은 돌보를 사진 찍거나 할 때 걸리지 않게끔,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돌보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돌보는 나중에 문화재 지정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문화재 지정하거나 뭐 할 때 인위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차장 끝에서부터 저쪽으로 건너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화장실 문제는 그쪽에 하나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장쪽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FRP로 되어 있는 옛날 화장실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도저히 그렇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도립공원사업이라 건이 여러 건인데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이요. 이것이 혹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예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죄송한데요. 엊그제도 또 물어봤더니 월요일날 넣겠다고 그러네요. 참 또 한번 믿어봐야.......

명숙

김명숙의원

2007년도까지 들어왔어야 될 돈이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월요일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월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사업종료를 시키십시오. 2009년도에 원래 민간투자까지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2007년에서 2년을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 민간투자 완료하려면 지금쯤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자 사업지구는 상업지구에 이미 결정이 났어야 돼요. 건물은 안 짓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전혀 없으니까요. 올해 추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것을 핑계로 일단 모든 것을 다 우리 사업은 끝났지만 행정적이나 더 이상 거기한테는 지원할 수 없다. 당신들과는 협의나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3개월안에 그러면 민자를 유치했다는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호텔을 짓는다고 한다. 누가 뭐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져오기 전에는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고 그 지분만큼은 우리가 찾는 방법을 노력을 해보세요. 다른 사업자를 찾든, 아니면 해놓은 것에서 그냥 끝내고 그 사람들 손 들고 나가고 거기 원상복구해서 자연적으로 차라리 놔두든지, 이런 방법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사업자 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4, 5년 가까이 지금 질질 끌려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 잘못했다라고 안 할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마무리라도 짓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예치금, 이것 원상복구 예치금을 납부 안 하면 독촉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돼서 관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45쪽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청양군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자연마을단위들, 몇 가구 안 되는 데도 지금 그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개울물 그냥 이것 하나 통하나 묻어놓고 쓰는 데도 있고, 요즘은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마을회관에 거의 한 석달, 넉달씩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회관에 물이 부족해서 그것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회관에서 밥하고 뭐하고 쓸려고, 큰일 있을 때 쓰려고, 겨울 서너달은 계속 쓰니까 부족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정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전체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5년이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완료를 좀, 먹고 사는 문제니까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런 사업이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다른 데에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기가 올해는 다른 큰 행사 때문에 어려우면 내년부터라도 3년차로 해서 웬만한 것은 다 계획을 끝낸다든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 해놓고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141쪽에 쓰레기 문제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는 쓰레기 봉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렵더라도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추적해서 찾아내고 싶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기면 사실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종량제 봉투 쓰지 않는 양심없는 사람들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본인들도 해놓은 것만 가져가고 해놓지 않은 것을 안 가져가면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든가, 아니면 차라리 일용직을 당분간이라도 해서 두달, 석달 기간을 정해 놓고 청양에서 일제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망신을 준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쓰레기봉투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 저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난 해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1건 했었죠? 도비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뇨.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중지가 들어가 있고요. 2월말, 3월초 되면 재개하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건이 도에서 받았는데 자체적으로도 저는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좀 지난 해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도랑이 살아야 하천이 살고, 하천이 살만 강이 살고, 강이 살면 지구가 살 거든요. 그리고 내내 이명박정부에서 요청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하고 같은 거구요. 연기같은 경우는 이것을 꾸준히 3년째 해서 올해 국비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특히 청양은 다른 데서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칠갑산 주변으로만 해서도 칠갑산, 백월산, 오서산 주변 정도로 해서 도랑살리기 사업을 생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어떤 식으로 살리면 좋은가 하고 표본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나가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청양하고 청정한 청양이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자연 그대로의 하천에서 체험을 할 수 있거나 우리가 휴식이나 관광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을 도나 국비사업 안 준다고 하지 말고요. 자체의 청양군에 생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하다 보면 또 중앙에 돈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사업들이요. 아주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광금리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확대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표본으로 예를 들어서 느를고랑부터 어디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 하는데 얼마가 나오겠구나 라고 표본을 한번 시범을 해보면 나머지 전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30%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중앙에서 지금 이런 하천, 도랑, 이런 살리는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가 있어서 저는 시너지 효과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청양군만의 특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몇 가지 좀 부언하고자 합니다. 136쪽 도립공원내 관광기반시설 조성에서요. 지금 천장리 천장호가 먼저는 출렁다리가 없어서 그때 소형차들이 내려가서 주차장에다 해서 그냥 거기에 가서 잠깐 관광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출렁다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형차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나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갈테고 그럼 지금 현재 진입로상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내려가서 주차장이지만 거기가 아주 경사도가 심하면서 휴게소하고 인접된 지역이고 진출입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도 다시 검토하셔야 한다. 우리가 출렁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행정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이제 주차장이 그 밑에 지금 기본 주차장을 쓴다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저기 팔각정 밑에 가서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소변이이라는 것은 차에서 내리면 바로 거기 있는 데서 보려고 하지 그 아래까지 내려가려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있는 부근에 화장실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등산로라든지, 주위에 개발을 할 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하시겠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하시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자연경관하고 어울리게 조화있게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37쪽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가보면 목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목책을 어디 부근에다 해놓을 것이냐,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청양군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부 산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이 목책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줄은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목책은 전기만 통할 수 있다면 목책사업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가장 들짐승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육하는 소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목책이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해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목책사업을 한번 부분적으로 해봐도 농작물피해 보상문제도 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천집단시설지구는 특별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서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밀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14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청양지역하고 정산 서정지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생활 밀접지역이고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할 때 일률적으로 죽 하시지 말고 상가같은 경우는 전부 파헤치면 진입로가 안 되니까 상가들이 더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래, 위를 구분해서 공사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44쪽에 화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령댐 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아! 보령댐 물을 받아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광역상수도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일단은 청양읍은 다 되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심우성의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성을 하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그 나머지 면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화성, 비봉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남양쪽하고 그 다음에 대치, 운곡쪽 이런 식으로 산서 6개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되고, 지금 저쪽 정산 4개면에 대해서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저쪽 대청댐 물을 수용하는 방법,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쪽 6개면은 몇 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도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심우성의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우선 지금 당장 보령댐물이 지금 다 관로가 깔려 있습니까? 읍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관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심우성의원

언제부터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나머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인데요. 금년 말경이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우성의원

금년말부터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은 언제 해제할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149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용역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그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절차를 밟아서 해제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게 그렇게 수순을 받으면 언제쯤 해제가 가능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기간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정비계획이 다 되면 내년부터 이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환경부쪽에........

심우성의원

2010년부터 작업이 들어가면 이 절차를 다 밟는데 얼마나 걸려요? 승인을 다 받으려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자체는 시간상으로는 일정기간이 걸리겠지만 환경부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존속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해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기간을 얼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천리 주민들은 2009년초부터 우리가 보령댐 물을 먹기 때문에 2010년에는 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이다.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분들한테 거짓말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도 백천리 이장님하고 주민들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라고 못박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수순을 밟아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환경부쪽에 자주 올라가야 돼요. 가서 노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하루빨리 백천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수시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의원 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끔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천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서두에 답변을 하기를 군에서 지원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에요? 의원 이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민간부분이 172억원인가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총 사업비가 192억 2,800만원이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이 20억원 정도 되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기투자한 데가 19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민간투자가 172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이 51억 8,600만원이 토지매입비이고 일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돈이 120억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환경보호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2009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답변, 뭐가 나와야지, 그냥 우리는 지원시설을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말겠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 훼손복구비, 아까 김명숙 의원 님 얘기가 나왔는데 훼손복구비는 앞으로 안 했을 때에 훼손을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보험증권으로 받아두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그럼 당초에 이것을 왜 안 받아놨어요? 지금에 와서 안 하니까 그냥 복구하고 말려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뇨. 복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업은 해야 죠.

석호

강석호의원

사업할 적에 처음부터 훼손복구비를 예치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훼손복구비를 예치를 해요? 당초사업을 선정해서 해 줄 적에 그때 훼손복구비를 해줬어야 맞잖아요? 예치를 했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이 흐지부지 되니까 이제 와서 훼손복구비를 예치하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조과장? 이 사람 금년도에 몇 번 만났어요? 사업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화로는 가끔 만나요. 전화로는 통화를 자주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전화로 통화해서 뭐할 거예요? 사실적으로 얼굴을 맞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얼른 해서 이것을 해야 지, 지금 현수교 놓는 것 있죠? 3억 3천만원 도비 들어왔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3억 3천만원도 연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우리는 자꾸 투자를 해놓는데 그 사람은 지금 뒷짐지고 앉아 있다구요. 뭔가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지, 전화로만 통화해서 뭐 할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늘도 통화는 했는데요. 지금 충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상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게 당초에 아까 김명숙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말까지 끝나는데 2년 연장해 준 거예요. 금년도말까지란 말이에요. 금년도말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훼손복구비 예치시켜서 훼손한 것을 복구하고 말려고요? 20억원 투자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그냥 이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천집단시설지구의 기본 SOC 투자하는 것은 어느 지구든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지, 그게 뭐 불필요하게 투자한 것은......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말겠다는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업은 해야 죠.

석호

강석호의원

사업은 하는데 지금 태도가 별 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자꾸 되풀이 되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석호

강석호의원

자금이 있으면 하겠지,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지연되는데, 그것을 뭔가를 풀어야죠. 풀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촉구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질의를 제가 미리 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양읍내 주민들이 여름철에 멀리 못나가고 가까이서 야영하고, 쉽게 해서 놀이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주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천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벽천교 다리밑을 많이 가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벽천리요.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신다는데 사실 벽천교 다리밑에만 가더라도 여름철에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아시죠?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남자같은 경우는 급한 대로 볼일을 보는데 여자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단하나마 간이화장실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보면 쓰레기장 되고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관리를 해야 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닌 말로 여름철에 말이에요. 재미있게 놀면서도 그것이 없어서 여자들 뛰어다니고 그렇게 쇼를 하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천이라 기본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쉽게 해서 볼일을 보게끔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보호과로는 그 중에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빼놨다는 것은 과장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이 문제는 복구비 예치도 사업 시작하기 이전에 복구비가 예치가 돼야 땅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그런데 어떻게 돼서 복구비도 예치가 안 된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 승인을 해서 여직까지 사업을 이끌어왔는지 그것도 의심하고, 이것은 사실은 군청직원들이 이것은 진짜 엄격히 따지면 진짜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직원만 다칠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동안 감사한 결과, 감사를 뭐를 했나, 우리 충청남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웃어넘기고 의원님들이 군정질문때 매일 얘기하고 그냥 건성으로 받아넘기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가 도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를 예치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칙은 복구비 예치를 않고는 땅을 와서 손 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하죠? 그런 상황을 도에서도 몇 년에 걸쳐 감사를 했어도 이것을 못 잡아냈다는 것은 도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죠? 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것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이것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하여튼 뭐 다른 사업도 다른 사업이지만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소장님 바쁘십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바쁘시냐구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뭐가 바빠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청양읍 쓰레기 대청소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바쁘냐구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뭐 그렇게 바쁘다고 세쪽인데 한 쪽을 갖다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내용이 간단해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도 그렇죠. 다른 부서는 페이지가 많으니까 이해하지만, 환경사업소 세쪽을 갖다가 하는데 한 쪽을 유인물로 갈음하네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앞에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직 매입은 안 됐고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감정평가요? 그럼 매매는 얘기가 오갑니까? 안 판다면서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땅주인이 매매를 않는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

먼저 뭐 송성호씨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하고는, 송성호씨땅이요. (

송성호씨 땅이 위에 짜투리 100평 남은 것 아닙니까? (

그것 가지고 뭐하려고, 알박는 거예요? 따지면....... (

그래요. 하여간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그 당시에 1억원을 요청했지만 8천만원 세운 것도 그 선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마음이었는데 잘 처리해주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 아주 고생들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물론 사업적인 얘기이지만 사업소 직원들의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복지쪽으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지난 해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난 해에 했어도 올해 또 없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남자휴게실이라든가 샤워실을 다 갖춰 놓고 거기에 냉ㆍ난방을 다 갖춰놓고 금년으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해마다 하는 건강검진, 그것을 지금 한 4월달에 하고자 하고, 악취제거하는 탈취제를 주기적으로 계속 자동분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다행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근무 하시는 분들 정기검사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소직원들의 건강에 유념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157쪽에 악취방지시설 관리 철저로 인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엄청 나요. 그래서 10월달, 11월이라도 한 겨울에 가도 냄새가 진동하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관광객들이 오실 겁니다. 만전을 기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농림식품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5쪽이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100명이라는 분이 농업인들이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인당 보험료가 한 1인당 1만 3,600원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돈 내고주서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가 거기에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농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 기준이 혜택을 농업인들은 트랙터를 작업하다가 무슨 농기계사고가 났다든가, 그때 지원해 주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혹시 작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같은 것을 다루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당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못했습니까? 그것도 기준이 얼마만큼 다쳐야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망했다든가?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보험적용 기준에 따라서 약관대로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쉽게 작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다가 보험료 혜택받은 사람이 있나 모른다는 거죠? 혹시 담당 알고 있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분들이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은 들어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농기계를 다루다가 내 과실이니까 내 잘못이니까 내가 치료하고 말아야겠구나, 내 탓이구나 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험까지 들어놨으니까 농민들이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혜택을 보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농민들이 모르니까 내 탓이니까 혼자 치료하고 혼자 병원에 드러눕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급적이면 금년부터는 각 읍ㆍ면에 정확하게 지시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관내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를 다루다가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요하는 장해가 발생되면 보험적용을 받으라고 홍보 좀 해 주란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앞으로는 보험료 가입수 홍보와 또 만약에 다쳤을 때 혜택을 받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동차보험료같이 보험처리하면 수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좋은 것을 왜 보험료를 내고서 왜 활용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다쳤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172쪽이거든요. 172쪽인데, 맨 하단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 사업비 하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서 군민중에서 전통식품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개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전통 식품입니까? 음식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식품이죠.

종관

김종관의원

뭡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제가 알기로는 둔송구기주하고, 한울농산하고, 칠갑산한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뭐 전통 발효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얘기가 안 맞네요. 본의원은 그래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는 전통음식이 없습니다. 없다구요. 쉽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꽃축제할 때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급격하게 빠른 시일내에 조달하다 보니까 무슨 뭐 구기자순 비빔밥이라든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의원은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뭔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전통음식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육성을 청양군의 특성에 맞는 구기자라든가 고추라든가 뭐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청양만이 가지고 있는 전주같은 경우에는 전주비빔밥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의 막국수라든가, 우리 청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4쪽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외국농산물 수입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농산물의 불법원산지표시같은 것, 이것을 강력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한 후로 우리 군에 작년도라든가 내지는 현재까지 우리 군내에 음식점, 급식소라든가 휴게음식점같은 데서 원산지 표시를 이행을 안 해서 혹시 무슨 처벌받은 식당이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작년도 단속현황이 총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어서 각종 거기에 따른 대부분이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으로 해서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그것이 식당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대부분 식당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식당이면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가, 수입고기를 갖다가 한우로 둔갑시킨 겁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수입고기라든지, 젖소고기를 갖다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고 음식에 조리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적발됐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조치는 이제 뭐 우리가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우리 청양군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요. 도시만 같아도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소문났다고 하더라도, 도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모르고 갑니다. 우리 청양같은 경우는 이것 한번 걸리면 큰 일 납니다. 문 닫아야 돼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금년도 단속도 지금 우리가 공주지청의 검사가 저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방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공주시청이라든지 이게 6건 작년에 적발된 단속건수도 경찰서에서 두어건 하고, 공주시청에서 교체단속해서 걸리고, 품질관리원 직원이 나와서 했고,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는 공주에 가서 좀, 우리 직원들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단속한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숨기면서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공개도 필요합니다. 상술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음식을 속이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속이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누구 적발했다고 쉬쉬 시키고 말이에요. 보호하려고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감싸주고 하니까 제2의, 제3의 재발됩니다. 한번 그러다 걸리면 문을 닫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교체단속이라든가 여기서 적발이 되면 우리가 또 감쌀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실적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쪽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런 원산지표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영업정지 들어가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정지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까지 영업정지한 곳 없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본 의원 한테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66쪽에요. 여러 가지 농업기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여기에 표시한 사업들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도비보조 사업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50%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굉장히 유용하게들 쓰입니다. 볍씨발아기나 여러 가지 관리기나 유용하게 쓰이는데 동력살분무기나,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리기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밭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늘 거의 3계절을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30대라든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도비만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생산비를 절감하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가을에 팔면 생산원가가 덜 들어가야 그게 좀 남는 거라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보니까 보행형 관리기하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다고 해서 동력살분무기를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젊은 농업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농약살포기 있죠. 큰 거요. 기계 있는 거요. 줄 늘여서, 이런 것들은 전혀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만 몇 대씩이라도 면에 한 두대든 몇 대씩이라도 해 주면 그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빌려다라도 쓰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결정을 하면 그것만 1년, 2년, 이렇게 죽 가는 것보다 이것 이만큼 해보고, 아니면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비로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거의 현재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주나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이 있거든요. 필요로 하면 늘리더라고요. 도비로 오는 것들이 적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늘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농기계들이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돌려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좀 줄여주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림식품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68쪽에요. 고추, 뭐 구기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배를 하는데 우선은 신활력사업에서 집중하는 고추ㆍ구기자만 보면 사실 좋은 제품은 비가림 재배에서 나옵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구기자도 그렇고, 특히 명품고추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하우스재배에서 나온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지난 해같은 경우 우리가 구기자는 비가림이 한 8.8%, 고추는 19%까지 밖에 차지를 안 했잖아요. 이것을 더 늘려서 끌어올려줘야 사실은 우리가 좋은 제품도 생산하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2009년 내년까지는 신활력사업에서 하우스재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는 비가림을 많이 공급을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많은 농가들이요. 고추나 구기자로, 특히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로 받고 나서 쓰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가면 다 표시가 나요. 표고버섯으로 받았다가도 안 쓰고 이래서 전용하고 싶고, 빌려 쓰고 싶은데, 또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우스를 그때 못받았으니까 지금은 받으려고 하면 경쟁이 많고 하니까 그거라도 빌려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은 받아도 묵히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한번 저는 사람을 사서라도 면별로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 받은지 3년 미만된 데들이 놀리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마을사람들한테 다만 땅값만 받고 임대만, 아주 적은 도지정도 있죠. 땅이 그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지, 농민들이 뭐라고 해요. 군에서 그렇게 무작위로 저렇게 주니까 그랬다. 그런데 군에서 줄 때는 막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니까 욕은 청양군이 얻어 먹고 있고 군은 돈이 남아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줬다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전체조사를 어렵더라도 하셔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받아서 묵히거나, 어떤 사람은요. 고추로 받고, 또 한 3년 지나면 딸기도 받고, 3년 지나면 구기자로 받아요. 매번 받는데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못받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에 걸린 사람은 다음에 한 2년이나 3년을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고 우리가 지원한 만큼 지역경제에 농가소득을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일 주민들한테 얘기 나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많이 듣고요. 이게 보조사업을 한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받게 되고,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짓고 할 만한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소규모 경작인은 또 별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도 우리가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받아서 놀리고 있는 것을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힘을 써서 강력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정부가 지원을 할 때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농사 이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는 산간지방이라 농토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받을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늘 받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자체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 단동하우스를 조그맣게라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만 하면 인구는 적고 하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만들려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나 이런 부분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농약 검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센터에서 영농교육할 때 그 교육 굉장히 철저히 하는데 센터에 교육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지난 번에 고춧가루공장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쓰지 말아야 할 농약을 썼기 때문에 담배나방 관련된 뭐를 쓰고 이렇게 되면 검출이 되잖아요. 농약이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교육을 센터에서만 교육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농림식품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169쪽에 고추축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난 해에 청양고추와 자연미술예술품 한 것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술품이 철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좋으면 잘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노래교실의 노래자랑은 절대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동안 지켜본 바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련해서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 쌀을 갖다가 팔잖아요. 큰 식당이나 이런 데에 직거래를 하게 되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품질보증서를 벽에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소는, 이 식당은 저희 청양군에서 보증한, 아니면 청양농협에서 보증한 청양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고, 쌀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청양시내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데라든가, 약속을 지킬만한 데라면 적어도 그런 정도로 해서 믿을 수 있게 하고, 외부에 우리가 직거래를 하는 대형식당이나 아니면 납품하는 기업들같은데 급식실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데 구내식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라도 해서 우리가 붙여주고, 서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인데요.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이미 다 지어가는 데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짓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우리가 도로에서 바라보고 왼쪽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그 쪽에 저는 지금 나무가 없는 지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안에서 봐서는 살펴보고 체험하는 정도이잖아요. 나무로 된 것은 아이들이 와서 만져본다라든가 정도하고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 자연생태는 어떤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박제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산자락에는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후속사업으로 해 주셔야 그게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단지 그냥 등산로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산책코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원만한 저기가 있으면 그쪽에서 돌아서 휴양림으로 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계획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전거도로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와서 보면 자전거를 몇 대 임대를 해놓고라도 돌아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고 바로 그쪽 산자락에 올라가서 이것은 무슨 나무고, 이것은 무슨 나무고, 이렇다라든가 의도적으로라도 나무들을 심어서 그 안과 연계돼서 해줘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정말 박제된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그것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개장을 하면 실망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도 또 연계가 돼야 하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대해서도 식물이라든지, 조경수관리라든지, 체험장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시설을 하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바로 주변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풀 조차 잘 자라지 못하는 암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리하다 못해 그 쪽 산에다 연계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81쪽에 생산적인 임도설치인데요. 임도설치는 지금 청양군이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펴낸 중기발전계획에 보면 임도를 이용해서 자연생태 자전거 코스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만 있지 사실은 전혀 임도사업과 연계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같은 경우가 고운식물원 너머 산자락에서부터 저쪽 원각사 가는 쪽으로 임도가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지금 MTB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청양에서 MTB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면 거기에서 타면 어디까지 가냐면, 청라있는 쪽까지 그렇게 이게 임도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령쪽까지 가서 도로를 타고 올라가거나 대전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국에 MTB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천에서 펴낸 MTB 코스입니다. 이 책자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보면 다 이게 임도를 이용한 거예요. 기존의 도로 내지는 임도를 한 것을 MTB코스를 개발했는데 별로 한 것이 없어요. 표지판정도 붙여놓고요. 약간 자전거가 다닐 정도로, 자전거는 지금 우리 청양군에 임도라면 끊어진 데만 없으면 다 탈 수 있어요. MTB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몸으로 타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을 와서 타면 우리 지역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청정청양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임도를 계속 설치하고도 있고 현재 임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병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사업으로도 좋고, 또 청정청양이나 아니면 자연생태에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이에요. 있는 길에다가 MTB 코스라고 홍보만 하면 됩니다. 안내판, 표지판 정도만 해 주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인데요. 농업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보면 군 자체개발 사업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라든가 다른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으로 해서 용역도 주고, 뭣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50%, 60% 이상이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이 워낙 많아서 그러긴 하겠죠. 살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청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은 가장 크게 산이 많아서 표고나 밤의 임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농업부분이 있는데 이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주력하거나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1차 생산하는 농산물만 갖고 될 것이 아니고 2차 가공을 반드시 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가공할 수 있는 것, 밤 지금 앞으로 2, 3년 되면 난리날 겁니다. 생산량이 엄청 많아져서요. 이것도 벌써부터 가공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그냥 유통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산림조합 밤수매 굉장히 적다고 해요. 농협보다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생산 농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농협이 수매가격이 높으니까 농협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청양군이 하지를 않더라도 농협을 통하든, 아니면 산림조합을 통하든, 어떤 단체를 통하든 해서 이게 전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공산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큼은 청양군에서 농림식품과에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2010년에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사실 농업이 거의 어려워질 지경이니까 그것을 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이런 부분에 소프트웨어쪽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그런 것을 준비도 해 주시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금년에도 밤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밤가공시설, 홍수출하나 가격안정을 위해서 저온창고 시설이라든지, 운곡산업단지에 깐밤공장, 또 밤에 대해서 가공시설 및 가공유통에 대해서 지금 많이 사업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정도는 사실은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 것 갖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부분들도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175쪽에 보면 본의원이 지난 해에 군정질문에서도 지금 충분히 보리같은 것을 청양군 도로변이나 이 쪽에 많이 심어서 봄꽃축제시 같이 청보리 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옥수수, 호맥,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를 460㏊정도 했는데 본의원이 그것을 갖다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하면 사료값 문제였거든요.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해서 옥수수나, 호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청보리를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70년도까지만 해도 보리를 많이 갈았거든요. 보리를 많이 갈고, 수확하고 다시 모내기를 해서 이모작을 했는데 이모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사료, 청보리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목이 나오면 그때 베어서 사료로 쓰더라고요. 사료로 쓰면 그만큼 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그래서 군정질문시에도 했는데, 군수께서도 답변이 ‘좋은 말씀이다. 좋은 대안이다.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지금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곡물시장이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게 조사료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생산비 절감하고 원료값을 절약해서 타산을 맞출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옥수수나 호밀, 청보리를 지금도 작목반별로 많이 심고, 개인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료를 가공 발효시키고, 또 가공해서 소를 먹일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우리가 많이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지원 농기계 이런 것도 해 주고, 또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지원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 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면 좋을텐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농업발전기금을 갖다가 100억원조성,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100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책자에는 없지만, 업무보고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8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85억원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대출을 13억원인가 받아서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올 목표까지 해서 87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행이고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농업발전기금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군정질문시에 이 기금을 갖다가 놔두면, 지금 올해까지 얼마에요? 십 얼마요? 13억원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대출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대출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13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간 것은 얼마 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농협에서 융자조건이 개인별로........

까다롭죠?

안 맞은 분은 안 맞아서 못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담보물을 갖다 내야 돼요. 담보물을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2%짜리 저리금리를 해 주는 것 뿐이지, 군에서 한다는 것은 목적에 크게 맞지 않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예산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사료값이라든가, 비료값이라든가, 지원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농림식품과에서는 지금 군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물론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겠지만,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농업발전기금이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있어요. 아무 지원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원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을 군민들한테,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면 농림식품과에서는 힘들다는 쪽으로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순수하게 군에 85억원 정도가 있으면, 절반 나갔으면 한 70억원 정도는 있겠네요. 원금이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예치금이 이자가 몇 %인가 혹시 아십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예치금과 한 7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발생 부분이 약 3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원금은 놔두고서라도 이자발생 부분을 갖다가 일반 영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자만이라도, 원금은 그러면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면, 그럼 한 3억원 정도만 해도 본의원은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농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지만요. 그것이 안 된다면 지금 사료값이라도 하나를 다 품목을 딱 정해서 사료값에 다만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포대당 1천원이든, 2천원이든,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료값은 축산농가에 사료구입 자금의 지금 그것도 1%를 지금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런 식으로 계속 사료자금이 방출이 되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사료가 포대당 얼마 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한 1만 3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포대에요. 그리고 또 비료대같은 경우에도 저농도비료가 금년도 모내기 시절에 또 100% 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유기질 비료도 틈틈이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또 벼 추수기에 또 이삭거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자금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한 117억원 정도, 농가당 한 172만원 정도 영농자금도 1년에 한번씩 융자되고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자만이라도 가지고 그런 편리하게 필요한 사람 융자지원같은 것.......

기성

이기성의원

융자가 아니라까요. 융자를 자꾸 말씀하시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농자금을 그것도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말로만 117억원이지, 이 사람들, 이 분들, 영농자재 이것 지원 받아서 그 분들 봄이면 다 써요. 없어요. 이것을 갖고 영농자재를 뭐를 구입해요? 이자 주고 나중에 환수해 줘야 되는데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 이자발생 부분을 갖다가 3억원 정도 되면 이것을 어느 품목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자는 얘기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원사업에......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구기자인가요. 구기자 무슨 비료대인가 지원 안 되는 것 있죠? 작년까지만 하다가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유기질 비료가 안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데라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것을 한번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해가 가시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기획감사실하고 이것 좀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자꾸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그림의 떡만 잔뜩 100억원을 조성하니 뭐하니 해놓고서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힘든데 약만 올린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갖다가 70억원, 80억원 갖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농민들이 정작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되는데 담보물을 갖다가 얼마를 넣어라, 그럼 담보물이 없으면 약만 올린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요. 자기들 군에서는 생색내느라고 몇십억원, 몇백억원을 조성해 놓고 갖다 쓰라고 해놓고서 정작 갖다 쓰려고 하니 담보물을 갖다가 얼마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 쓴다. 그럼 농민들이 쓸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15억원 정도 요구를 했으면 반도 안 갖다 쓴 거예요. 반도 안 갖다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해서 뭐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드러워서 안 쓴다는 거예요. 약만 올려놓고 말이에요. 실컷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약만 잔뜩 올려놨다는 식으로 그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잘 좀 검토하시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80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지금 산불전문진화대 맨 하단이거든요. 32명하고, 산불감시기동대 30명인데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겨울만 되면 초비상 걸려서 항시 대기조로 있고, 우리 공무원들 밤이고, 낮이고, 아주 비상근무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농림식품과 직원들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산불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몇 십년, 평균 40, 50년을 갖다가 자란 나무들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강원도 그 쪽에는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사찰같은 것, 문화재가 소실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생각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시지만, 사명감을 갖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기동대, 산서, 산동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반씩 나눠서 산서, 산동으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이게 만약에 발생시에는 전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더니 담당께서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운영의 묘거든요. 청양분들을 갖다가 정산 산동으로 가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산동사람들은 산동에서만 운영을 하고, 지역을 잘 아니까요. 어디 화재났다면 벌써 산서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안단 말이에요. 지역 자연부락 명까지, 고랑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를 빨리 할 수 있고, 또 산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산동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안단 말이에요. 화재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산서, 산동에서 지원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분들은 그 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165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의무가입입니까? 신청가입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의무는 아니고, 자기 선택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농민들이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보험가입이 되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신청 가입된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이런 보험료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토양개량제 지원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7쪽이요. 그 전에는 4년 1기 체제로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이번에 공급된 것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이번에도 전년과 같이 제대로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토양개량제라면 단보당, 지금 규산질같은 것 한 예로 보겠습니다. 규산질 단보당 청양군평균 시용량이 얼마로 보십니까? 수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단보당 10㎏정도요.

강용

이강용의원

단보당 한 180에서 200㎏를 뿌려야 합니다. 청양군의 평균토양으로 볼 때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 말대로 쉽게 해서 농민들 말씀대로 하면 콩고물 나눠주듯 토양개량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내가 농가에서 3천평 농사를 짓는데 올해 1천평을 쓰고, 내년에 1천평을 쓰고, 후년에 1천평을 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토양개량제가 신청이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 조차도 그 부락에 신청 몇 포대 나왔으니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비료 이런 것, 친환경비료 나눠주듯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토양개량제 공급체계 뭔가 다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확실히 계도해서 본인이 필요한 양을 신청하면 그런 내용을 숙지시켜서 양이 신청이 돼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받고 주무부서니까 확실히 파악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우리 실정에 맞게 공급이 되고 신청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168쪽을 보면 농업전략작목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여기는 오미자라든지, 우렁이나, 관정, 이게 전략작목육성사업으로서 4개소라는 정도는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고서 한 네, 다섯군데를 이렇게 신청주의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강용

이강용의원

아직 확정 안 된 겁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안 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확정되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0쪽 고추묘 상토지원이 있죠? 우리가 청양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명품청양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상토지원하고 고추씨앗 지원하고 부직포 지원해서 여러 사업을 합니다마는 올해도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노지고추 중심으로 상토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림 재배하려는 분들은 하우스 고추를 하시는 분들은 육묘기간이 보통 노지고추보다 한 달 빨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고추육묘에서 가실할 때 상토가 필요한데 그 시기에 공급을 못 받아서 많이 애로를 먹더라. 그러니까 시기를 좀 구분해서, 일반 노지고추는 지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씨앗을 싹 틔우고 육묘 들어갔으니까 상관없는데, 시설고추하고 노지고추하고 구분해서 공급체계를 해 주는 것이 농민들에게 편의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부터 업무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71쪽 농특산물 홍보 판촉지원인데요. 직판장 운영은 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직판장 운영은 지금 대전이니 서울에 다니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직거래이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직판장이요? 대전에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대전에 있죠? 그게 농업경영인하고 계약해서 실시하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일부 개인이 운영하고 있죠? 경영인측에서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경영인측에서 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경영인측에서 위탁을 해서 일부 경영인회에다 얼마 내놓고 목면에다 얼마 내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600만원 내놓고서 운영되는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거기가 문제 없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문제가 좀 계약기간이 지나서 연장할 그런......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이 지금 뭐 세부적으로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영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 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이라든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계약,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임대계약금이 지금 그 집이 약간 담보설정이 되고 그래서 연장되면 또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경영인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곤란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안 되면 과감히 폐쇄하십시오.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것을 해서 질질 끌려고 하지 말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실 것 없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우리도 이쪽, 저쪽,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잘 파악 좀 하시라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71쪽을 보면 생산자 제조업체 복합형 공동사업자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어디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사업확정은 안 됐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저기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 3%짜리 융자알선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대략적으로 금년도 사업이라면 이미 농가들이 이런 희망농가가 있느냐 얘기예요? 청양군에요? 확정은 안 됐어도 신청농가들같은 경우에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칠갑산한과하고 한울김치, 둔송구기주, 여기에서 조금 융자신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지역의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정부의 저리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있으면 하고, 없다면 널리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3쪽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가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첫째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칠갑문화제 실시하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칠갑문화제하고 쉽게 얘기해서 도민체전하고 연계를 시킨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아까도 도민체전하고 연계를 시킬 사항이 아니다. 고추ㆍ구기자 축제랑 연결을 시켜라. 칠갑문화제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청양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역축제를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작년까지요. 고추ㆍ구기자 축제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9월 초순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9월 초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추를 몇 물 땄을 때, 보통.....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때 한 세, 네물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세, 네물은 못따요. 두물 정도 땁니다. 두물 따서 건조해 놓은 상태에서 많이 이르게 따신 분들은 하우스하시는 분들은 세, 네물 따고, 일반 노지고추 하시는 분들은 두물을 따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추수확량을 가장 많이 보면 세물, 네물에서 가장 많이 봐요. 그런데 고추생산량이 많을 때 명품고추를 선별해야 명품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판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너무 시기가 앞당기다 보니까 농가에서 고추를 재배해 놓고서 나중에 생산량이 없을 때 일찍 고추축제를 하니까 명품고추가 안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품고추 총 생산량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부분에 일정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시기를 조정을 하셔서 농가에서 어느 정도 고추량이 확보됐을 때 그렇게 고추축제가 됨으로써 명품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그럼 질 좋은 고추를 더 많이 확보해서 대외적으로 청양고추 명품고추가 더 인기도가 높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시기조정에 잘 신경을 쓰셔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고추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9월말이나 이 정도 한다면 세물, 네물 정도 따요. 9월 초순에 하면 절대로 노지고추에서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명품고추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칠갑문화제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네트워크를 잘 하셔서 금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백날 얘기해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뭐 하나의 대안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추축제 기간을 늦추는 문제는 이게 저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물 나올 때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또 너무 늦추면 이게 고추를 수확해서 판매도 하고 외지로도 판매하고 시장에서도 하는데 이게 고추축제 하기 전에 3개 장을 해서 고추가격을 축제장에서 판매할 명품고추라든지, 일반고추를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데 미리 결정을 안 해 놓으면 가격형성을 종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군에서 고추축제할 때 상품은 1만원, 명품고추 1만원, 일반고추 8천원, 6천원, 이렇게 딱 가격을 결정을 해놔야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하고 판매할 가격결정이 머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춰서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춰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야 할 겁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 다 말씀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고추가격을 알아야 농민들이 축제장에다 낼 것이냐, 일반상회에다 낼 것이냐, 아니면 직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가격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하실 겁니다. 가격결정을 일찍 해줘야 내가 직거래를 할 거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청양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고추를 대면적 재배하는 고추연구회의 각 읍ㆍ면의 포럼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하여간 축제기간에는 칠갑문화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참.......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통합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 아니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 양반들하고 상의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축제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잘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175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충 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서 언제 신청을 받아야 해요? 신청을 받아서......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몇 페이지죠?

강용

이강용의원

175쪽이요. 금년에 예산이 섰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언제 신청을 해야 금년도에 파종을 하느냐구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 집행부석에서 예,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춘파파종은 전년도 9월, 10월달에 신청을 받고요. 추파파종 작물은 당년도 3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그 전에는 사료값이 저렴해서요. 사료값이 저렴해서 이게 녹비작물이 조사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료값이 워낙 비싸니까 너도 나도 이것을 해야 하는데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사료값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조사료를 심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올봄에 다 신청을 해서 했는데 조사료를 심는다고 해서 비료 타가고, 종자 타가는 사람들, 가축 안 먹이는 사람들 잔뜩해요. 그냥 이장님들이 옛날 생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임의적으로 신청이 됐더라.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파종이라든지, 이게 금년 사업이 언제 되는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잘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를 유실해서 몰라서 못했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제가 행정적인 전체적인 효율성과 업무의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내용은 농림식품과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ㆍ면 직원이나 행정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은 매일같이 공문 받아서 매일 같이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을 신청하고 그것을 조사하다가 끝납니다. 무슨 내용인가 알고 있어요? 농림식품과에서 하더라도 축산계 따로, 원예계 따로, 똑같은 시기에 공문을 따로 따로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시기를 해서 이 시기에 맞는 사업이면 이 시기에 일시에 보내면 이장님들도 한번 방송할 때 ‘송아지 방 나옵니다. 또 미스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동민들한테 신청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오늘 송아지방 나온다고 방송했는데 내일 보면 또 미스틱이 나왔다고 저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매일같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또 이장님들은 이장님들 대로 매일 공문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받기가 어렵고 하니까 업무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하셔서 시기에 3월달에 할 것은 3월달에 이렇게 시기를 같이 맞춰서 읍ㆍ면으로 일선으로 공문을 보내면 일선에서 그렇게 같이 이장님들한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비료라든지, 상토라든지, 미스틱이라든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면 행정력 절감도 되고, 농민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고 홍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짜증을 내요. 일선에서 조사해서 이것을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좀 과별로라도 조정을 해서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해 주십사. 담당자들,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계장님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 밑에 있는 담당자가 또 기안해서 결재해서 따로따로 보내요. 그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문제가 있고 그런 데서 말단에 가서는 여러 가지 불만섞인 소리가 나오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시기에 맞춰서 공문을 내보내고, 농민들이 그런 사업을 이해하고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농민들한테 많은 사업이 이렇게 지원사업이고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것이 농림식품과에 많이 있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 잘 지도하셔서 계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에 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일정 보내주시면 읍ㆍ면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나, 이장들도 그런 불만섞인 소리를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좀 하셔서 우리 농림사업이, 우리 청양군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수 조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경제수조림은 우리가 매실이라든지, 옻나무, 헛개나무, 이런 웰빙숲이나, 향토숲,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여기 경제수조림에서 100㏊가 있는데 그러면 경제수 조림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 아닙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큰나무조림 그런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그래요? 그럼 큰 나무 조림은요?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갑산에 매년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단풍나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조금 단풍나무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단풍나무쪽으로는 조림할 수 없습니까? (

그래서 지금 칠갑산이라든지, 장곡사 길을 찾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단풍나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에는 장곡사길은 우리가 벚꽃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장곡사 길을 찾고 장곡사도 가는데 가을에는 단풍나무 숲을 조성해서 가을에는 청양을 찾는 분들이 단풍나무를 보기 위해서 또 청양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단풍나무를 좀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쪽 칠갑산 자연휴양림관리 운영인데요. 주중에는 손님이 다 차지는 않죠? 주중에는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동안 평일에는 한 세네방밖에 안 찼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꽉 찼어요.

심우성의원

보통 한 달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요즘에 조금 늘어나서 평일에도 반이상 투숙객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우리 칠갑산자연휴양림이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왔다 가신 분들이 한번 더 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여러 명이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없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기업체의 워크숍이라든지, 대학생들 MT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큰 방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20명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20명, 25명도 들어가는 방이 두어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에는 그 밑에 회의실같이 큰 홀이 있고요. 위에 방이 한 10개인가, 조그만 방이 11개나, 12개나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강당에는 보통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강당에는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강당에는 한 70, 80명 정도요.

심우성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기타 어떤 뭐 여러 단체들이 우리 자연휴양림을 찾고 싶은데 숙소가 부족해서 여기를 이용을 못한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칠갑산휴양림이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쪽도 우리 청양군에 소득사업 아닙니까? 휴양림도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쪽에 좀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간단하게 뭐 회의하고 토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는 또 그 분들이 어딘가 또 어떤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양시내로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지금도 하여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74쪽에 보면요. 원산지 표시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몇 분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30평이상의 음식점에 책임공무원이 지정관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 허가된 음식점에서 단속대상이 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허가된 단속이고, 지금 허가 안 된 데도 단속하는데, 지금 30평이상 음식점이 관내 96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좀 큰 식당이기 때문에 이게 단속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큰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잘 지킬 것 같은데요. 포장마차같은 데나 소규모로 장사하는 업종이 있죠. 그런 데가 제대로 안 되고 문제발생이 될 것 같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큰 음식점보다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데에 포장마차같은 데에 위생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생하고 원산지 표시하고 그런 것을 잘 관리 좀 하셔서 깨끗하게 음식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림식품과의 업무보고시 김종관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0%가 넘게끔 산서쪽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각종 사업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면 뭐라도 하나 하려면 터무니없는 땅값을 요구하고 말이에요.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면요. 미리 알아서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쪽 산서는 이번에 넣지 마세요. 아예요. 심의위원들한테도 하고 산동으로 하세요. 산동으로, 이번에요. 왜그러냐면 도저히 산서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면 땅금 한 10만원 짜리를 갖다가 40만원을 달라고 하지 않나, 20만원 짜리를 50만원 달라고 하지를 않나, 협조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산업단지조성같은 것이 이쪽에는 산서쪽으로는 많이 있고, 사업추진할 수 있는 것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산동으로 아예 못을 박아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청남, 정산, 장평, 목면, 그 쪽으로는 도청이 뭐 청남, 장평, 정산 인근으로 온다고 해서 꽹과리까지 동원해서 칠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소외감만 당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뻥 뚫려서 가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먼지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혜택도 못보고요. 물론 혜택은 보겠죠. 거기로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산업단지조성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말고 또 이쪽에 지난 번처럼 운곡 어디 그런 쪽으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91쪽에 보면 한국형 수직축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2개소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한국형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지금 현재 해변가에 팔랑개비 달려서 돌아가는 것이 수직형 발전기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좀 변형해서 만들어 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람이 풍력을 하려면 많이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도 안 돼 있고 자력으로 한 2개소 정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지, 예산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려는 거죠.

심우성의원

그럼 6억 4천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소요예산은 그 정도 되겠다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어디 지금 장소는 물색되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산건위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칠갑산도립공원 지역에 높은 지역에 바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에다가 변경계획서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줘야 돼요. 그것은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밟아줘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칠갑산 주변에 하나 하고 또 한 군데는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또 하나는 청양읍내 권역에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읍내권역에 바람이 적다고 해서 아직 한 군데를 자리를 못잡았습니다.

심우성의원

쉽지 않은 사업같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청양에는 농특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인들이 청양을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고추가 됐든, 구기자가 됐든, 메론이 됐든, 청양에서 나오는 특산물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날 내가 가다가 뭐를 사려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청양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없어요. 상시 전시판매장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청양을 지나는 외지분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추시장도 있고 구기자, 약초시장도 있지만 주로 장날만 사실은 상시 하지, 평일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맥문동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구매를 하려면 장날이나 나와야 어떻게 맞춰서 사지, 평일에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한번 어떤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우리 군 땅이 있으면 대로변에 한 군데로 해서 청양을 지나는 분들이 청양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언제든지 가면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요즘에 경기 자체가 청양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청양군도 심한 것 같은데, 페이지를 보게 되면 194쪽인데 지속적인 물가안정대책 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은 다 자율화라서 틀리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주유소도 이제 SK이라든가 GS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군내에도 쉽게 우리 청양군에 있는 주유소중에서 제일 비싼 기름하고 제일 싼 기름하고 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금액 차이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1,450원꼴, 1,420원, 3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원 차이 나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주유소 자체가 SK든, GS든 그 자체에서 원료 때문에 틀린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원료에서 틀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SK주유소에서 취급하는 기름과 GS에서 취급하는 기름은 같지만 금액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비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 업자가 가격을 약간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GS는 무조건 판매가를 얼마를 해라, 그렇게 나와서 지정된 것이 그 금액을 받는 것인지......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기업체에서 자기가 받은 기업체에서 실링을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그러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양은 여러 가지가 물가가 비싸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비싼 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인근의 타시ㆍ군을 비교를 하면 청양이 많이 비쌉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양에는 플랫카드 하나 하려고 해도 홍성만 나가면 청양에서 하나 할 것 같으면 거기는 3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도 뭐 조금 들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서 청양 것을 안 팔아주면 지역것을 외면한다고 뭐라고 하고 말이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뭔가 그래도 물가안정을 하면 그런 것을 따지면서 그런 계획을 해나면서도 그래도 타지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같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뭔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외부로 더 나가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군에서 신경을 써서 챙겨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199쪽에 청양고추 차량 외부광고 97대 이게 차가 어느 차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97대는 택시가 87대.....

종관

김종관의원

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가 외부광고가 10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합계 해서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합계해서 97대라고 한 것인데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얘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이번에 바뀌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신호등이 LED로 많이......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그 전에 시계방항으로 갔지 않습니까? 위치가 바뀌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다고요. 계속 시계방향으로 차선 신호를 받다가 갑자기 안 오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옛날 방식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시간이 지나면 습관화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청양이 타시ㆍ군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신호등 자체가요. 외곽지역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 가보면 보통 12시 넘으면 점멸등이죠? 그렇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청양에는 없습니다. 점멸등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면 1999년도에 이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점멸등이었다가, 그 이유가 밤 12시 넘어가서 신호가 점멸등으로 바뀌니까 차들이 서로 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없앴다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생긴 후로 사고는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청양의 신호주기가 길어요.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12시, 1시에 청양시내를 대기하다 보면 신호가 빨간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호타이밍을 주간과 야간을 분리시켜서, 그렇다고 점멸등을 주간에 갑자기 점멸등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간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신호는 똑같이 길단 말이에요. 그럼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밤12시로부터 그 다음 날 5시까지라든가 이 타임만큼은 센서가 움직여서 신호주기가 짧아진다든가, 그렇게 변화는 못줍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기술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낮에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밤에도 똑같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없는데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 신호는 길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타임 만큼은 점멸등을 하지 않더라도 신호 주기를 변화를 짧게 주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쪽에 시장쪽 가는 길, 그 쪽 라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래가 숫자로 되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숫자로요.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가 하나만 되어 있나요? 하나만 되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쪽도 있죠. 거기에 무슨 약국 앞인데요. 저쪽 삼성의원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4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4개 인데, 2개는 않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쪽 반대쪽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사거리니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쪽이 많이 이용되는 부분만 하고 저쪽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돈 많이 들어갑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금액은 제가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한번 담당이 알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도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청양이 어두운데 LED홍보판 있죠. 문화원 옥상에 있는 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전광판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전광판, 그런 부분도 좀 각 부서별로 뭔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뭔가 공지사항 같은 것, 물가동향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공유화시켜서 활용을 해야 지, 저것이 한번 돌아가면 몇 개월씩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해서 뭔가 공지사항같은 것을 활용하게끔,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활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청양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내용에 있어서요.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설명회를 2월중에 한다고 했네요? 주민공청회를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사업내용에서는 노후점포하고 재건축하고 신축이 있고 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은 지금 현재에 공청회하기 전에도 부지나 어디 예정지가 나와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시장내에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장내에 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많이 있고 옛날에 옹기점이 있던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일부는 평상시에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주자장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하게끔이요.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아리랑예식장 앞에 공영주차장이 넓게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죠? 장날 같은 때도 보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도 거기에 많이 주차를 안 해요. 주민들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의 도로변 옆에다가 차를 대기해서 놓고서 거기에서 이용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시설도 해놓으면 그 앞에 옹기점 그 앞으로 주차장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고 하면 축협앞에서 거기에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통로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노점상 그 쪽으로 지금 거기 낙원식당 있는 주변하고 저쪽 화장실 주변하고 해서......

순예

임순예의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문제라고요. 거기에 상인들이 항시 좌판이나 그런 것을 놓고 장사를 하는데 주차장이 거기에 만약에 있다고 보면 통행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장날은 어렵고요. 평상시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장날에는 그쪽에다 그렇게 저쪽 먼저 말씀드린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현재 보면 한우작목반 사무실인가, 옛날 파출소 옆에요. 거기가 차가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주차가요. 거기는 토지가 어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입니다. 우리는 관리를 않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차가 질서있게 놓인 것도 아니고 대충 갖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장날이 되면 엄청 복잡하고, 축협 앞에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넓은 터에 이렇게 주차장 시설이 있는 데도 하물며 거기에 차를 대기시켜 놓지도 않고 도로 옆에다가 인근 주민들이 도로옆에다 놔서 그게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차는 몇 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차들이 계속 항시 주재하고 있는 차들이나 거기에 놓지, 장날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요. 옹기점 거기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야 지, 주차장은 따로 조금 외곽으로 나와야지, 시장 가운데에 하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장날은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놓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차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순예

임순예의원

여느 날도, 장날 말고 여느 날도 통행이 제일 불편한 데가 축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예요. 항시 저희들이 얘기하면 단속을 여전히 해달라고 해도 기물전하고, 그 옆에 또 옹기점이 파는데 거기 있죠. 비닐 차광막 파는 데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54억원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그 분들도 그 안에 넣어서 자리를 노점상 자리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요.

순예

임순예의원

기존에 가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오는 외지사람들이 기존가게에서 물건들을 진입로를 통행에 불편하게 내놔서 그래요. 가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예

임순예의원

아니, 기존에 있는 가게들도 그렇다니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쪽 기물전쪽으로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 사람들도 축협에서 죽 들어가는 데 보면요. 그래서 자기네 집 앞에다 자기 차 대기해서 놓지, 물건 내놓지, 그러니까 계속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항시 얘기가 그것 좀 단속해 달라고 해도 여기서는 시행을 제대로 안 해서 지역주민들이니까 야박하게 못하니까 과에서도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해당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주민공청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게 되니까 그것 좀 잘 관리를 하셔서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9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자꾸 신규사업으로 뭐를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같은 경우는 홍보성이 있으니까 좋은데, 한국형 수직축 풍력발전기는 1개씩, 1개씩, 어디에 떨어뜨려서 세운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얻어지는 전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홍보 효과도 노려야 되거든요. 청양은 자연 자원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것을, 하나씩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별로 홍보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3대 이상이 연이어 있어야 그런 효과도 나오고, 지금 보니까 자체사업비로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다음에 고추문화마을에서 온실을 짓는데 본 의원 도 지난 번에 현장을 나갔다가 지열 설치를 알아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난색을 표명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자꾸 저탄소로 가니까 그 쪽으로 지금 지열을 이용한 온실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에너지업무를 보시는 부서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조체계로 해서 중앙정부에 사업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개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구기자타운이 밑에 있어요. 민자시설유치, 추진, 참 의문점인데요. 사실 이 사업 잘 아시죠. 10년도 넘었고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88억 3천만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애초에 계획은 33억원 갖고 사실은 1년에 20억원씩 소득이 날 거다 라고 하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상업시설이 유치가 될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도제한을 풀어내야 민자가 유치가 될 것이고, 건물이 들어서거나,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뭐 상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립공원지역이니까 환경보호과나 그 쪽에만 맡겨 놓으시지 마시고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알아보셔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는 그냥 맨날 돈만 투자하고 말 겁니다. 지금 우드랜드 적자 눈에 보입니다. 사실 향토상품 전시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33억원 계획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구기자나,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어떤 전시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속에는 있었어요. 숙박시설이 있었고요. 우리가 27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할 때,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물 건너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청양군에서 사업들중에 우리가 기반조성한 사업이 아마 평당 가장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가요. 지역은 작고 이렇게 27억원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된 그런 입지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듭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풍경이 좋으니까 민자유치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여건 조성은 해줘야 된다 라는 것,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95쪽입니다. 195쪽에 가기 전에 190쪽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대책을 이 부서에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 LED 교통신호를 교체하고 이런 쪽으로 있는데, 지금 청양군이요. 최근에 고추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주공아파트쪽, 아리랑부페쪽 이런 쪽 세웠는데요. 너무 촘촘히 세워놔서 밤에 불을 밝혀 놓으면 거기는 외부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규격때문에 50m 간격으로 세웠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하나 걸러 하나씩만 세웠더라도 괜찮을 거다. 우리가 고추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거리를 밝히는 것, 그런 큰 도로같은 경우에는 많은 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어렵고 가로등 등수만큼 우리가 전기료를 내야 하는데 청양군이 갑자기 고추가로등을 한다고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다 켜놓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전기세 요금은 어떻게 부담을 하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너 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만 켜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97쪽입니다. 화성에 대한상사, 산업단지중에서 지금 운영을 합니까? 가동이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은 인력이 약 57명 정도가 상주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돈을 부채 한 사람이 경매 의뢰중에 있어요. 법원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독촉공문을 내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몇 개월로 잘라서 나머지 분양대금을 못낸 것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아직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관망하는 중입니다. 2월말까지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문서상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는 계속 가동을 하면서 올 설에도 많이 팔았을 겁니다. 경기가 전에 같지 않았지만, 그럼 다만 이렇게 대목을 봤으니까 얼마 달라고도 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지역에서 행사에 협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우리 청양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협찬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사장은 계속 자기는 협찬하는 것처럼 활동하면서 다른 이익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고, 우리로서는 그런 것조차도 받아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못받으면 결국 우리 군민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때 장사도 하고 했을테니까 다만 얼마라도 빨리 달라고 하고 자꾸 가서 보채기라도 해야 다만 한 푼이라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방문해서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ADM21은 잘 진척이 되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주부터 콘테이너 박스가 와서 건축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어제 왔다 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혹시 규제 풀리고 했다고 해서 들썩들썩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혹시 떠날려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들이 좀 건실한 업체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하시고요. 비봉에도 어떤 식품업체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조금 도와주면 자리 잡아서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데가 있는데 군비로 줄 수는 없더라도 혹시라도 기업한테 융자하는 이런 정책들이 도나 있잖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산업체에다 공문도 보내고 자세히 알려서 그런 것을 한 푼이라도 받아서 여기서 기반 좀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물량을 미리 사놓기만 하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자금이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직원들한테 나갈 1, 2개월 월급을 그것을 갖고 일단 물건을 사고 직원들을 밀려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융자나 이런 것을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보제공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들은 거기서 일하느라고 밖의 정보에 잘 신경을 못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모든 업체에 다 공문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기업체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저도 같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99쪽입니다. 199쪽에 교통환경조성인데요. 청양 시내버스한테 청양교통한데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차도 사주고, 폐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일찍 버스를 타려고 나가면 대합실에 문을 잠궈 놓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거기 대합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가끔 가보면 앉아있을 자리도 적고 그래서 서있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굉장히 추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지도 모르고 그냥 불만만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라든가,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약자층이나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젊은 사람이나 차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데, 이 분들이니까 어디에 얘기도 못하고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합니다. 지원하는 만큼 어렵더라도 첫차가 떠나는 시간 정도 된다면 문이라도 열어주고 난로라도 펴줘야 되고 이 정도는 적어도 청양교통에서 주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여름철에는 너무 덥지 않도록 다만 선풍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홍보 차량의 홍보가 있는데 지금 택시하고 시외버스에다 하는데 청양에 삼성관광의 한 기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택시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고추홍보를 해 주는데 내 차에는 그냥 붙여만 주면 내가 하고서 전국을 여행을 다니겠다. 대개 외부로 나가잖아요. 관광버스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로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시외버스 외부광고할 때는 같잖아요. 규격이요. 그럼 그것을 판을 더 해서 청양군내에 개인 저기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죠. 해 줄 수 있겠느냐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에다 하는 것보다는 청양의 관광버스한테 하면 계속 외부로 우리 청양사람들 싣고 나가는 것이니까 홍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관광버스를 한번 대수를 조사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다만 몇 대라도 있다면, 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형판을 떠놨으니까, 그것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아! 의장님? 저 한 가지 빼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195쪽에 가장 중요해서 제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청양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왜 여기를 그냥 넘어갔나....... 현대화 사업 하는 구간이 지금 혹시 정기시장을 다시 뜯고 다시 짓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은 지금 가로세로가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 부분에는 채양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두군데를 그렇게 해 주고요. 옆으로 가는 부분도 두군데 정도는 해 주면 완전히 환해지고 밑에 기반부터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 이런 것 다 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은 그대로 두고, 위에 이제 햇볕을 차단하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바닥 좀 정리해 주면서......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시설 새로 해 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시설을 새로 해 주고요? 좋습니다. 사실 상인들도 그것을 원하시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이 맞습니다. 다시 뜯어고쳐서 새로 지으면 재래시장이나 시장의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시장은 개방성이고, 바라봐서 상품이 다 보여야 되고 여러 상가가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저쪽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와서 생선을 파는 장날만 서는 5일장만 서는 생선전이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아케이드 시설을 해서요. 아케이드 뒷부분에다 어시장 먹거리 장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하겠지만 장날만큼은 지금 청양시장이 그나마 직장인들한테 그 다음에 공주나 이런 데서 다니는 선생님들이 장에 와서 장 보고 가는 것이 고무통을 갖고 오는 생선하고요. 할머니들이 파는 곡식하고, 야채, 이런 것들이거든요. 두부 만들어 팔고, 기름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조금씩 파는 것, 신선한 채소들, 이 장이 지금 청양시장을 사실은 5일장마다 살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잘 해 준다고 해서 칸을 막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노점으로 펴고 하되 깔끔하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게 지금 청양시장을 살리고 우리가 앞으로 도시사람이 관광을 오면 청양시장에 투입시켜 줬을 때 자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좌판하는 이 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반대도 조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골 분들이 별로 경제력이 없으니까 봄에는 나물 뜯어서 갖고 나오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문화센터 앞이나 이런 쪽에 축협이나 이런 쪽에 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양말 팔고, 옷 팔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 진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딱지를 계속 끊든지 해서 진짜 저쪽 주차장안으로 밀어 넣어 주든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거기에 차 대놓고 주민들이 물건 사러 장에 들어갑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54억원짜리 사업이 끝나면 강력히 단속을 해당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축협에서부터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5일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급적 안쪽으로 밀어놔 줘야죠. 그렇죠? 정기시장 내지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도시계획 통로로 차만 다니게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상설시장안으로, 장날 만큼은 상설시장이 차가 안 다니니까 상설시장 안으로 넣어준다든가 해야 상설시장도 살고 이 사람도 살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역점을 두시고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건물만 고쳐주고 가면 또 성공하지 못합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다 축협앞에 하수구가 안 좋아서 하수구를 고치면서 불법건물을 뜯으려고 해요.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네, 그렇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냄새가 거기에 가면 여름에는 시장 뒤편에서 축협 안쪽으로 나오는 것이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게 지금 오래 돼서 사실은 문제점이 심각했고요. 거기를 주변을 하수도를 정리를 하면 길이 확실히 넓어지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보다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6m나 8m 도로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렇게라도 노점상쪽으로 있는 데로 해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돼야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건물이 2개 정도만 아마 정리가 일부만 되면 충분히 그 거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입장도 좀 배려를 하고 또 전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좋게 시장을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66회 청양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