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한 해도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의 행정을 펼쳐 큰 대과 없이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시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사유는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56개소(1만6,708가구)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미공급지역은 10채 이상의 주택 및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희망 수요가 있고,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을 말하며,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의 지원대상 선정은 수요가 분담금 및 배관연장, 공급가구 수 등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우선 2010년도에는 미공급지역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2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하여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소외지역 거주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생태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가스 보조사업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관내 1만6,700여 가구의 도시가스 미공급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예상사업비를 확인해 보면 배관길이 294㎞에 약 857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별, 지역별 보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계상된 도시가스 보급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대상지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동안에 해 왔던 예스코의 배관투자기금 그 기금으로 해서 공급관 설치공사 그 분담금을 예스코에서 해서 공급관만 설치해 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투자기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그런 지역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1년에 2, 3개뿐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확대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진관산업단지의 레미콘 그러니까 주민기피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진관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수돗물 공급하고 그다음에 농로개설, 그래서 시장이 다 오케이를 해서 그 지역의 기피시설 레미콘공장이 3개가 지금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공에서 그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토공에서는 주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농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공에서 대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주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지금 못 해 주고 있어서 주목적은 배관설치공사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시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급관 설치공사, 그 주관로공사 내용만 있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명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러니까 주민기피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이 좀 요구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다가 근거를 남겨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조에 지원범위에다가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접지역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첨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7개소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투자예산은 857억 정도로 대강 예상이 됩니다마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투자의 범위를, 보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폭넓게 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진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가스공급과 관련해서는 LH에서 공식적으로 뭐 약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주기 위해서 LH와 사전 협의, 구두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좋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LH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두약속대로 진행이 못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가스공급이 가능한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제정을 통해서 모든 사업의 경우 다 지원을 요구하는, 그로 인해서 재정의 어떤 압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내곡리 같은 경우에, 내곡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구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곡리, 그다음에 배양2리, 송능리 뭐 이런 데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우리 시 전역에 걸쳐서 무척 많은데 그거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 공급관 설치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 그 비용이 지금 850억 정도가, 다 하려고 그러면 850억 정도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스코에서 배관투자기금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뭐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100년은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데를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공급관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과장께 여쭌 그 내용을 과장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서 이번에 조례에 좀 명시해서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좀 좁혀서요,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관리 주민들은요, 시장하고 시의원한테 속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지금 도시가스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관산업단지 주변의 가스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그 뜻이 담길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뜻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관산업단지, 팔야산업단지 앞으로 남양주 관내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간 동떨어진 길인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 공장업체가 주민들한테 환원사업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환원사업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는 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3개 레미콘 업체가 하나는 가운동에 있던 게, 2개는 별내에 있던 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첨단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의 기피시설인데 무조건 토지공사에서 진관산업단지는 별내지구나 가운지구에서 이전하면서 땅 부지 매입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잘 좀 생각하셔서 기피시설이 입주자들 좋은 조건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그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거기는 잠깐만요,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동양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을 말이야, 보상을 받고 별내에 있는 업체들도 몇 백 억을 영업의 손실에 대한, 건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전에도 가스배관문제 이런 문제로 누차에 걸쳐서 빨리 해라 해라 이랬는데 아,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담당부서니까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그 업체만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고 영업손실까지 몇 백 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업체한테 본질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 또 거기에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주민환원사업 같은 것을 안 받는다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저기 우리 과장께서 잘 판단 좀 하셔서, 그러면 거기에 일부라도 잘 설득해서 부담을 한다면 우리 김종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큰 문제 같은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입지하게 되면 나름대로 레미콘 3사는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공장승인은 다 내주고, 다 내준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출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산 위원님이 걱정하고 주민들과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생기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를 안 하십니까? 그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영세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레미콘 공장이 세 군데나 들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산업단지에, 진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은 별내택지개발지구하고 지금·가운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이전대책으로 해서 진관산업단지가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큰 기업들이 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포기한 레미콘 공장도 있고 또 뭐 도산된 레미콘 공장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원하는 3개 기업만이 거기 입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무튼 환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혹시 행정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유할 수 있는 또 비공식적이라도 그것을 협의를 뭐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과 기업체들 간의 나름대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서 뭐 그런 방법의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 조례안이 우리 산건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예스코에서 강제조항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스코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공급관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 예스코가 부담을 하고 수요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부담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스코가 부담함에 있어서 예스코가 부담을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고 하면 아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예스코가 부담하지 않은 만큼 늘어날 소지도 다분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예스코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미공급지역,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미공급지역들이 대량으로 지금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분담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고 건의하고 이런 곳이 자료에 의하면 37개 사업입니다. 37개소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단은 신청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5조1항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이 방침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순서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방침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이제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공급관을 매설함에 있어서 통과되는 토지 사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선행은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를 선순위로 해서, 선순위로 해서 이제 결정 추진하고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지 사용승인 동의 요거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다 완료했다고 했을 때 동시에 그러면 수요자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단은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과 계획들이 명확히 서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지만 그게 잡음들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농지관리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 사유는 2009년도 11월 28일자로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설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 왔고, 이러한 배경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마침내 2009년 11월 28일자로 시행된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삭제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어진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폐지와 관련한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가 개정되어 기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사항을 시장이 확인하도록 농지전용절차가 보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는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법령이 삭제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으나 전용대상 농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여부 및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 방지계획 수립 등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농업생산기반 정비 여부 및 인근 농지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 피해가 예상되는 그 피해방지계획 수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보완할 것을 검토내용으로 보고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방지계획으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지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뭐 농지전용 신청이라든가 허가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시장한테 이제 옛날에는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시로 들어오면 시장님이 나가서, 시장이 나가서 어차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리, 그 인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건으로 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계획들을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관리위원회가 없이도 집행부 자체로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사항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이번에 건물표지판에 대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수수료를 갖다가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나를 설치할 때 1만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1만2,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재교부하는 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우리 조례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조서부터 7조, 제9조, 10조, 13조에서 14조까지는 이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그 주소안내판넬 안내도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도 그 범위를 좀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새주소위원회를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2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2009년 7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남양주시 새주소위원회를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남양주시 새주소위원회” 설치근거가 영에서 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 시행되고 또한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