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저희 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 부임한지가 불과 며칠 안 됩니다만, 그 동안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판매투어를 다니다보니까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한 사안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국가행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능한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성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노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쪽부터 21쪽까지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브레인시티 등 7개 지구 14.2㎢ 430만평에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중테크밸리와 포승2산단·서탄산단은 금년 9월중 착공예정이고, 브레인시티·이주기업 산단·테크노폴리스 산단은 금년 내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코자 대출금리 이차보전 등 7개 분야에 24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위해 1회 추경 시 7억원을 계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감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5억을 투입하여 통복시장 등 3개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통복시장은 금년 내 완공하고 서정·송북시장은 내년도 3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농촌지역 및 단독주택지역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해당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도 평균인 80%에도 못 미치는 66.5%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의 배관투자 대상지역 확정 공고 예정인 3월 이내에 우리시가 최대한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배수공사와연계하여 배관공사가 추진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당동 산10번지와 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금년 12월을 준공목표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부대비로 시비 2억 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수원·성남시 등 기 운영중인 시를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2개 분야에 42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지원 및 영유야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및 현대화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8개 사업에 124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33쪽의 슈퍼오닝 프리미엄 농특산물 육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 편의도모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마을 진입도로인 농로포장 등 61개 사업에 85억 9,4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효율적 개선입니다. 수거업체 및 행정기관 중심으로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시민중심에 부응한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9종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을 2011년도에 음식물·일반쓰레기·재활용 등 3종으로, 에코센터가 건립·운영되는 2013년 이후에는 음식물·일반쓰레기 2종으로 분리 배출하는 One Pack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덕 국제신도시 등 30만㎡ 이상 택지 등 조성지구에 자동 집하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193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중심의 도시환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대형 및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 등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함은 물론 중점 민원지역을 A·B·C 등으로 구분하여 환경미화원을 재배치하는 등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집운반업체 및 클린코디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사항으로는 소형노면차 구입에 따른 클린코디의 기능직(운전직)화를 건의 드립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은 물론 클린코디로써의 자긍심 부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클린코디의 초임 연봉이 일반공무원 7급 11호봉 정도인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2008년말 현재 개방화장실 25개소, 모범화장실 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범화장실 100개소 등 149개소를 확대 관리하여 서민은 물론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객의 편의도모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향상 전략입니다. 재활용 선별장비의 지원과 재활용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로 재활용을 82.1%까지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의 선진화로 청색등급업체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읍·면·동별로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성남시에서 청소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평택시도 어디를 가나 쓰레기 없는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저의 소망과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대내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장사시설 등의 사업범위 미확정으로 본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의 간담회 개최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3자 공고 및 평가를 금년 내에 추진하는 등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각폐열의 재생에너지화 시범추진입니다. 먼저 칠괴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의 도입으로 연간 1억 4,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와 8년 내에 투자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삼정펄프(주)와 생활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200톤을 처리함으로써 연간 1억 9,0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기환경질 개선과 매립시설부지 2개소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대기 및 토양오염 방지로 시민만족 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공감 시민행복 에코 거버넌스입니다. 시민 서포터즈 구성과 도시환경정비위원회 등 환경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함으로써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이 2004년도 0.76㎏이던 것을 금년도에 0.72㎏로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실천과 포장재 감량화 및 재활용률 제고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폐기물 시책홍보 강화입니다.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의식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폐기물 시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버스 정보시스템, 전자이메일,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다양화와 시기별·계절별로 홍보할 계획이며, 재활용홍보관 설치 운영, 청소년환경교실, 시민 환경투어,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바,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로 다가올 의무감축 정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19대와 저공해 경유자동차 38개를 공급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세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겠으며, 악취관리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시스템 구축 및 대규모 공사장 중점 관리로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입니다. 평택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1년간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 하천정비시설 설치 등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판매업소 영업장에서 수시로 식중독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홍보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51쪽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입니다. 축산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초음파 진단 및 거세·인공수정·고급육 생산장려사업·한우자동목걸이설치 및 미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특수사료의 제조 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업 육성기반조성사업은 8개 사업에 1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업 육성기반조성에 투자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종자·조사료·제조비·비닐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23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및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7개 사업에 10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6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24종 1억 4,300만 마리의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등 축산 가축 전염병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구제역 및 AI방역추진 사업입니다. 구제역과 AI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List A질병으로 발생국가로부터 수입금지를 할 수 있고 발생시 큰 피해를 끼치는 질병으로 특별방역추진이 필요합니다.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별로 구제역은 3월에서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에서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현재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며 농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방활동 및 소득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정적인 어업 소득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우럭·치어 등 8종에 6억 2,600만원을 투입하고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업기반 지원사업 7건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경기남부수협의 냉동·냉장시설인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으로 42억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어업활성화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제6회 전국 민물고기 축제입니다. 금년도에 제6회로 개최되는 전국민물고기 축제행사로 진위면 시민유원지에서 금년 7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민물고기 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물동량 기업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 등 항만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볼륨인센티브 및 항비를 지원하여 평택항의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7억 우리시가 3억을 부담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볼륨인센티브는 2008년도와 동일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항비지원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선박 및 출항료 등이 감면됨에 따라 세부지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추가 신설된 부두의 조기 활성화, 국내의 홍보활동을 통한 화물유치 및 평택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여객터미널의 자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터미널의 내실화 및 시설의 개선·보완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터미널의 환경정비와 관련해서는 내항 국제터미널의 건립이 2014년 경에 예상되어 현 여객터미널의 증축 및 신축을 지양하고 터미널 내 환경정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금년에 최대한 100%에 근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금번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능한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업경제과·농업정책과·청소행정과 소관 23쪽부터 44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예전보다는 산업환경국의 업무보고가 아주 간소화됐네요. 이것을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의회에 잔뜩 올리면 질문 이 많을까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제과·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사업만 압축해 왔는데, 물론 주요업무보고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굉장히 방대했어요. 아무리 주요업무보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소하게 해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다루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중에도 또 쌍용자동차 문제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 외에 별도의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가 여러 가지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간소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종이값을 아끼느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의회가 이 자료 문제 때문에도.. 타 상임위 건은 이런 책으로 받지 않고 USB로 받고 있어서 자료의 문제도 예전보다 상당히 간소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것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환경국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쌍용자동차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우선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진행된 주요 내용과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그 동안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 해왔던 주요 내용과 향후 평택시가 해야 되는 주요한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간소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처음에 접하면서 저희는 업무보고 양이 어떠한 큰 문제가 되기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고를 아주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보고할 필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잘못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소소하고 자세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걸어온 길 또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1월 9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1월 10일부로 ‘365일 24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36524 민생안정비상대책단’을 구성해서 시장님을 단장으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보좌관으로 그 업무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협력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 농협시지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와 중앙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 및 이차보전을 위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또 저희시에서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민모두가 동참해서 우리의 의지를 법원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의회·수원시 등으로 해서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 시장님과 권태경 상공회의소 회장님, 쌍용차사랑운동부공 동의 장님과 쌍용자동차 상무 두 분.. 그리고 어제부터 노조 수석부지부장님을 대동해서 시군을 방문해서 판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반응은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물론 저희시의 이런 행위가 쌍용자동차 판매대수에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시의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한 굳은 의지,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대내외에 표방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처 못한 시·군 투어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도 하남시와 과천시·안산시가 오후 1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떠나서 도 교육청과 농협중앙회 도지부 등등의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판매투어를 실시하고 우리시 경제활성화에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 향후진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업무 사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선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도 일정하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평택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항들이 상징적인 의미 측면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련의 여러 상황들이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기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이제 시작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쌍용자동차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더 제출이 돼서 그것이 시행됐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2월 9일에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로 가느냐 아니면 청산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만약에 청산절차나 회생절차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 어떤 업무의 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23쪽 기업경제과, 산업단지 조성을 질의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는 2월 6일에 의원 간담회 때 이 문제를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중테크밸리하고 포승산업단지, 그리고 서탄산단은 금년도 9월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9월에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한중테크밸리가 별도로 갈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를 못하고요,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청에서 예상하는 대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중테크밸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될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포승산업단지는 이미 상당한 진행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와도 상당하게 의견을 교환해 왔고요. 그런데 이미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 착공을 지연시켜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한중테크밸리와 포승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시키거나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손정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고맙게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한중테크밸리는, 황해자유구역과의 사전 조율문제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황해자유구역 컨셉에 한중테크밸리를 맞추는 것으로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한중테크밸리의 선준범 회장으로 하여금 청장님과의 잦은 만남으로 깊이 있는 사업 얘기가 되므로 해서 사업의 이해의 폭을 좁히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산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일차적으로 금융위기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대책위하고는 어느 정도 많은 폭이 좁혀져 있습니다. 단지 자금의 동원여력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자금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9월 중에는 착공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탄은 경동에 4만평을 제척시키면서 개별입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평 중에 4만평을 제척하는 대신 도에서 산업물량을 다른 쪽으로 붙여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마냥 따로따로, 개별 따로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따로 변경절차를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동시에 제척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저희 지역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같이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포승산업단지에 대해서 주위에 많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승산업단지는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 최근의 경제사정과 무관치는 않지만.. 포승산업단지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양HC(주)가, 당초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10만평 정도를 정리하는, 임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만평 정도의 예산규모나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못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정말 이 사업은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저희가 거론하기는 힘들고요.

그것은 파악을 하신 거예요?

내용은 깊이 있게 아직 접근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처음에 20만평을 추진하면서, 20만평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다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대책위와 보상문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진행시켰는데 결국 착공시점에 거의 와서 그런 문제가 돌출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양HC(주)가 20만평 중에 10만평만 사용하고 10만평을 뺀다는 얘기가, 가령 뺄 수 없는데 뺀다고 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지구지정이 돼서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자꾸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택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자금문제의 압박을 받아서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정말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평택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이 계획된 일정으로 착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조만간에 (만나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포승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나 우양HC(주)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파악하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중테크밸리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제자유구역청과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문제는 지난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특위에서도 일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최종적인 문제가 조율될 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 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서로의 입장차가 컸던 것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택시가 한중테크밸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빼서, 나머지 평택항 앞에 8만평까지 포함해서 한중테크밸리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의도했던 바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흘러가 버리면 굳이 한중테크밸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최초에 평택시가 의도했던 기획 구도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테크밸리가 당초에 출범했던 목적에 맞도록 저희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의 과정에서 그것이 된다고 예상이 되나요?

네, 저희 한중테크밸리 사업 시행자도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구역청에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 한중테크밸리 가는 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같이 갈 수는 없다’, 저희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유구역청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먼저 시행이 돼야 한다, 대신 저희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자유구역청하고 조정을 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빠른 속도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한중테크밸리의 사업 시행자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듭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그중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었고요. 사실 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기업애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조건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수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이 조직이 하나 있으니까 있는 거 명맥을 이어가자 그런 것이라면 금년도에 감사나 예산심의에서 또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제과의 업무와 중복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만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경제과에서 기업지원센터에 그와 같은 입장들을 전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와 맞물려서 저희가 지난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11일 동안 본청·사업소·출장소까지 과장급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 93개의 건의사항이 전달되어서,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못 맡고 오늘 중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 먼저 번에 현장활동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신 사항,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결과 조치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오면서 차안에서도 저희 과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아니면 과거에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해 오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선 우리시가 처리 가능한 것은 100% 추진하자,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해당과가,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확대간부회의 시에 해당 국·소장님들께서 시장님께 그 기업애로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업체별 관리카드로 다이얼화를 시켜나가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름만 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기업에서 건의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서, 기업에서 우리시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변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는 것과 개별입지된 곳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의 조건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요. 개별입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개별입지의 공장에 대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1회 추경에 7억 얘기를 하시는 것도, 최근에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시가 좀 더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거 저 좀 하나 주세요. 그거 오늘 가져오신 건가요?

오늘은 안 가져 왔습니다.

시에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우리시에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도의 관계자를 저희 사무실로 세 분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 초에 두 시간 정도를 했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역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 그런 이익창출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는.. 그것은 기존 얘기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평택시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또 삼천리 주식회사에서는 이익만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 달라..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계장님하고 전부 숙의를 해 봤습니다. 첫째가 재정문제인데, 18억 그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법규화 하는 방안,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한번 해 보자, 우리시의 문제라기보다도 농촌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가 한번 선도적으로 찾아보자 해서, 앞으로 중앙요로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 내에 도에서 시군별 지원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저나 관련 과장·계장님이 도에 수시로 방문해서 많은 할당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시 지역에 받는 예산배정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농촌 지역에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저희시가 약 37%를 배당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가히 놀랄만한 실적인데요, 우리시가 워낙 공급률이 낮다보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저희가 행정의 최대 주안점으로 잡고 역점 사업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지금 답 안 해도 되고요,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실지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안의 제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가 평택시청에서, 그때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인시로 가는 가스배관 매설공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공사가 진행되려다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미 승인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스배관이 묻히는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것과, 그 주변 지역에 가스를 공급시켜달라는 두 가지의 큰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안 해도 되고요, 정리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희 계획에 19만평 사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간의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사업시행자 대표를 전부 불러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우양HC(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에 기초적인 것을 받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관계는..

만약이 우양HC(주)에서 10만평만 사용하고 나머지 9만평을 사업시행자로써 타업체에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이익으로 갖는다면 평택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물량을 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취지에 어긋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우양HC(주)가 10만평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9만평을 분양해서 분양의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우양HC(주)가 사용한다면, 평택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실시계획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단독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플랜트 관련되는 설비, 또 그것이 공간이 부족해서 필요로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물량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윤 창출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평택에 포승국가공단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9만평을 다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소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기성 위원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했는데요. 저는 추진계획 중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금리 이차보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근본발상은, 이번에 쌍용자동차 문제라든가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쌍용자동차 문제 때문에 대두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접근한 것도 사실상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또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다가 기존 틀 내에서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이자를 보전해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차보전 이자문제만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협지회에 우리시지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체들이 담보 대출만 가능했던 것을 우리시가 적극 개입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러한 이차보전 7억 기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요?

신청한 업체의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자금능력이라든가 회생가능한지의 여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이차보전이라는 것은요,

이자문제는,

이자문제는, 대출을 받을 때 고금리일 경우에 어느 정도 적정한 금리만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문제는,

이자 차이 보전 아닙니까?

5.9%인 것을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3.9%, 시에서 약 2% 정도를 보전해서 소상공인들이 3.9%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차보전해주고 나서 다시 상환하고 이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럼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지원입니다.

이자라는 것은 연말에 한번 내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내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연리를 총 따져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2%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지원하나 1년에 전체를 지원하나 똑 같은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속 계상요구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한시적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 사실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망할 때 금년도에 중소기업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려운 기업들이 다 일어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어려운 위기 때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계속사업으로 간다면 사실 7억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방침결정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이차보전 운영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 관내에도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역에 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고 자금난을 일부 도와주는 측면에서, 연중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이 7억으로, 우선 1억은 자금을 전용해서 이차보전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7억 정도가 되면, 5억은 중소기업체, 2억은 소상공인 몫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여력이 있는 타 시·군에서는 이차보전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모두에 질의 를 한 내용 중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대출금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시가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 지난 1월 29일에 어음만기인 업체가 우리 관내에 21억 정도 9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업체들도 저희가 농협하고 링크를 해줘서 농협에서 상담을 받아서.. 기존에 1억 5천도 신용대출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충분한, 도에서 특수하게 우리시만 별도로 지원받아서 신용대출하는 거..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이차보전 문제가 아니라 대출받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시가 중간에 개입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대변했다는 얘기지요. 농협하고 MOU도 체결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대출문제로 기업체들이 어려운데 시가 개입을 안 하고 두고 보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결과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 3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특례보증은 시·군마다.. 저희가,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31개 시·군이 참여를 하면서 그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서 출자를 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3억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15억이 되는데, 우리가 낸 기금 출연금의 4배수를, 담보능력은 없고 신용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전망되는 기업체에 저희가 신용보증, 특별한 예로 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주거래 은행이나 농협에서 그것을 믿고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 어느 정도 보증한다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부담을 안는 거지요.

그러면 대출해간 업체가 잘못되면 시가 그 리스크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리스크를 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자 차이의 보전보다도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기업들이 연리 6% 정도에 대출을 받는다면 이차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금리라든가, 예를 들어 8~10% 갔을 경우에 2~3% 정도 이자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연리 5%라든가 4.5%로 받으면 그것도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합니까? 대출금리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금리로 받았는데 그것도 이자차이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겁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어렵고, 관내에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66개사의 협력업체가 어려움에 있고, 1월 29일자로 933억의 어음결제가 만기되면서 일차 고비는 넘겼지만, 그런 등등의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은 적지만 이차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통 한 기업체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5억대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3억 정도 됩니다. 우리관내 기업체에서는 2% 정도 부담을 하면, 1년치 이자를 부담해 주면 한 600만원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선 관내에 쌍용하고 연관되는 66개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것만요, 알겠습니다. 한 부분 가지고 너무 오래 질의 를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25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차보전 7억을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실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특례보증지원금 3억이 적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에 앉아계신 국장님께, 그때는 다른 분이셨지만, ‘평택시 편을 드는 것이냐, 특례보증에 관련된 이쪽을 도와주는 것이냐’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평택시 입장에서 봐서 3억이 적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1년에 특례보증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근거 자료를 제가 드렸었지요? 그런데 이거 이차보전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7억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이차보전을 가지고 40억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되면 특례보증을 늘리면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례보증이 더 늘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남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특례보증을 조금밖에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그래서 대출이라든가 주변 환경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밑받침을 과감하게 해 줘야한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2차·3차 적인 것이 오는 것이지.. 특례보증지원 3억밖에 안주면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과대해서, 진짜 31개 시·군 중에 20위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관내에 기업체 수를 따져봤을 때는 더 낮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3억이 너무 적고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증액하는 방안을, 물론 시장님도 직접 지사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문서로 ‘최소한 5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하고 지금 계속.. 물론 공문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그 담당국·과장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3억은 너무 적다, 5억 정도는 지원해 달라,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우면 법규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에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당장은 어려운데 법규를 개정하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고, 지사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시장님께서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라든가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시가 중간에 개입해서 금융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용대출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금년도에 우리시에 500억 정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아까 말씀하실 때 2%를,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바로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변동금리가 될 때는? 변동금리가 되면 올라갑니까?

변동금리 적용합니다.

적용받는 겁니까?

꼭 2%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자금이 공고돼서 올해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우선 발주하고 먼저 나가라고 했는데, 현재 ′09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우선 신용보증재단에 얼른 넘겨줘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자금, 그리고 특례 이런 것 등등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농협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진행형으로, 어려운 기업을 찾아가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기업체에 동행을 한다든지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이 전국적으로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쌍용자동차만 자꾸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평택에는 기업이 쌍용자동차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 외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쌍용자동차와 관련되는 협력업체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하고 외청 사업소·출장소의 과장급으로 아주 전담을 해서 1인당 3개조 5개 업체씩 지정을 해서 과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면담을 해서, 참고적으로 9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 대출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환경문제, 예를 들어서 진위 모제지공장에서는 진위천 물을 갈수기에 많이 보내서 공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위에 저수지 물을 방류해 달라,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요, 농촌공사 사항인데.. 그런 한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쌍용자동차와 관련되는 협력업체만이 아니다. 우리시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나 행정을 전시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지원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기업들에게 진짜 우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결심 중입니다, 우리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도나 중앙에 제도개선이라든가 규제개선이 필요한 것은 진달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쌍용자동차만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협력업체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1억으로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산 세워주신 1억은 저희가 그런 상공인을 직접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1억을 그쪽 운영자금으로 넘겨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대학교라든지 전문RND기관이라든지, 기업의 애로사항 등등을 그쪽의 라인을 통해서 일일이 해소가 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개발이 시장성에 맞는 것인지, 그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지 등등을 직접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면서 그쪽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내를 해주고, 그것이 생산이 되면 판로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시스템..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억을 그쪽에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연구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능인력의 공급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능인들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없었잖아요?

기능은, 고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고용지원센터지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옛날로 말하면 산업대학이라든가, 거기서 기능을 습득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전문적인 기능인력을 요구했을 때 바로 바로 투입해 줄 수 있는 루트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루트는 사실 공식적으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력을 공급할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도단위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시설이, 도에서도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병점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기업은.. 저희가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기능인을 길러내는 데가 없으니까 요청 자체를 안 하는 거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할 데가 없는 거지요. 제가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지역 기능인들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데려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이 잘 돌아가서 세수는 확보될지 모르지만, 우리지역 내에 있는 실업자 감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도 많고 한데, 실업자도 줄이고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해 줘야 하지 않나..

좋은 말씀이십니다. 간접적으로 기능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기계공고 같은 곳에서 양성을 해서, 적지만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큰 틀에서는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관내에 직업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만약에 관내의 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시에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직업학교가 없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에도 도립직업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경기도 도립직업학교에서 총무과장을 한 1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군에서 직접 기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직접 와서 기능인력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만약에 기업체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연계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어떤 분야의 기능인들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아까 직업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성에 폴리틱대학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우리시에 요청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받은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소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도 개최해서, 만약에 기능인력 확보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가 있는 해당 대학이나 해당 학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속기 기능인력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평택에 학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떻게 됐냐? 천안에 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공급을, 평택시 관내에서 그런 인력들을 타시·군에서 공급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는.. 우리시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을 안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하는 거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에 의회사무국장할 때도, 속기 사가 두 달 정도 임시로 필요해서 우리시에서 공고도 내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달이 안 돼서 결국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천안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직원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용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에서 만약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타시·군과 협의해서라도 공조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름만 걸어놓는 센터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출금 이차보전과 같이 이 사업이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워낙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한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6년~7년 아니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시설현대화만 할 것인가?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지원하는 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 말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외형적인 면도 있고.. 시장에서 손님을 다루는, 손님을 끌고 장사하는 기법 같은 것도 임직원이나 거기 상인들의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되는 서정시장·송북시장·통복시장에서도 상인들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런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돼야 하고.. 저희 통복시장의 경우도 앞으로 계속, 3개 시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손님을 재래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과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 있어서는 확 바뀌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담당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하드웨어 쪽을 말씀하셨는데, ‘현대화시설만 해도 되느냐’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관내에 모기자분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 연휴기간 중에 제수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통복시장을 갔었다고 해요. 시금치의 사례를 들더라고요. 일반마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비싸고 어렵고 거기다가 불친절하고.. 재래시장활성화는 고객이 찾아가도록 해줘야 활성화지, 주차장 지어주고 지붕 가리고 해서만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한다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주문한 사항은, 지금 성남시의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는 이 뭐냐면, 한 사업만 제가 소개해 올리면요, 유가증권처럼,

상품권.

네, 상품권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어차피 구입하려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하면 또 할인을 해 줘요, 5%나 10%, 사전에 상인들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에게 강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는 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업인협회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상인들이 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고, 또 일명 바가지 고문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 같이 상품권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예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현금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평택시에 너무 많다는 거지요. 도시가스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촌지역이나 소외된 곳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얼마나 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천리에 도시가스공사랑 해서 미공급 지역에 선공사를 한 다음에 분기별로 돈을 받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공사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한 두 시간 동안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역시 이윤 창출 때문에 어렵고, 자기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백년 후에 환수가 된대요. 그런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만...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 사업비가 주식회사 삼천리, 예를 들면 80% 내지 90%가 배관공사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80~90% 되는 배관공사비를 미리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정으로 봐서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볼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법규(안)을 직접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행정기관을 적극 찾아가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우리시 공무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가스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배관투자 재원을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배정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 했을 때 우리시가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많이 받는 쪽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영란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배관투자 재원을 경기도로부터 받는데, 배관투자 재원을 받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받는 거지요?

그럼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해서 골고루 투입이 돼야 하는데.. 삼천리는 개인기업이에요, 이윤추구를 위해서.. 삼천리에서는 공급관을 마구잡이로 깔아서 가스 공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급관을 막 깔아놓으면 우리 평택시에는 좋은데, 삼천리에서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공급관 설치를 꺼려하지요. 필요한 곳에만 공급관을 깔려고 하고, 가스관을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왜 배관투자 재원을 한꺼번에 같이 투입을 시켜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 한가지 하고..

위원장님 말씀..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더 이상 질의 는 않겠습니다. 봤을 때,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성심껏,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건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 만들어서 개별로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종수 위원입니다. 25쪽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글로벌 위기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승남 위원님하고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던데요.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우리시에서 올해 3억 예산을 통과해서 1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정확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등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구수와 우리 재정력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인근 화성시는 연차적으로 1년에 5억씩 해서 몇 십 억을 하시던데... 전에 계시던 안광천 국장님께서 상당히 의기를 가지고 계시던데요, 김병길 국장님께서도 역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기업체 CEO출신처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하시겠다고 아주 각오에 찬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중소기업, 꼭 쌍용자동차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쌍용자동차뿐이 아니라 각 공단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경기신보를 직접 갔었는데요. 거기서 우리 집행부가 회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쌍용자동차 얘기를 꺼내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기신보에서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미팅을 한번 가졌었지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출연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의 를 일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현재로는 8배수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출연했으면 8억까지만 특례보증을 해 주고 나머지는 더 이상 안 해 주겠다는 것이 그쪽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올해까지 출자한 금액을 15억의 4배수, 4배수면 60억이지요. 60억을 가지고 계속 대출을 해 줬습니다. 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이자를 못 내고서 우리가 보전시켜 준 것이 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보에서는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미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이상 회수를 안 늘려 주겠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속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안 된다! 저희가 출연금을 더 늘려서 해 주는 것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몫도 제대로 다 못 찾아먹고 있는 현실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몫을 과감하게 우리한테 계속 환원을 시켜 달라.. 타 시·군에서는 과감하게 더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출연은 더 해야 되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자산화하기 위해서 보증을 지금 4배수에서 8배수까지만 하고 그것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재투자를 안 하고 보증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전했고.. 대신 택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8번까지만 딱, 그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해 주고 대출해 주고서 ‘시에서는 손을 딱 떼어라’, ‘준 것으로 끝내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지요. 그런 어려움 등등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답답하게 우리 집행부가 모른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 가면 매일 적다고 죽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전달을 정확히 해 줘야, ‘마인드가 약하다, 뭐가 약하다’, 뭐가 약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실정을 얘기를 하고 해야지요. 많은 출자를 하면 기업체야 좋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건데, 출자만 해 달라고 그러니.. 그러한 사항을 솔직하게, 여기서 답변을 하듯이 그분들한테 전달을..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한정을 시켜야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도에서 내려온 것 전체를 가지고 지금 논하거든요. 그래서 ‘평택에 얼마를 해 줬다’, 그것은 보증재단에서 당연히 할 일이지요.

그것도 생색을 내더라고요. ‘100억을 받았는데 평택에 담보해 주는 그 률(率)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식사하고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이 열의를 가지고 질의 를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쪽에 산업단지... 우리가 하는 복합산업단지나 브레인시티나 고덕국제화지구, 서탄산단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 우리가 하는 산업단지 주변에 민간 제안 , 주민 제안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산업단지 건립과 관련된 민간 제안 말씀입니까?

네. 여기가 복합산단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평택시에 16개인가 민간 제안 택지개발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연계돼서 생각 좀 해 보셨냐고요.

저희가 지금 산단에 대해서는 9개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희하고 관련부서장을 모아서 우리시가, 부시장님 말씀인데,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 느낀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타를 해보자,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방향을 전환하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부시장님하고 서너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업자가 하고 있는 개발행위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그것도 앞으로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대학교수 등 자문도 받아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가 어떻게 나갈 건가 방향에 대해서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100만을 목표로 하는데, 당연히 산업단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주변에, 이건 대규모 아닙니까? 브레인시티 같은 것도 150만평, 그리고 고덕국제도시는 530만평, 이것은 별도겠지만, 서탄산단 같은 경우에도 면지역에서는 큰 지역인데, 40만평이라면... 그러면 반 정도는 택지로 하신다는데, 서탄 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지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 반경 5㎞이내에 민간 제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이건 계획에 보면 올해, 내년에 시작을 한다는데, 민간 제안 은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더 딜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다 죽습니다. 지금도 가득이나 분양도 힘든데, 소사벌도 택지분양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민간 제안 은 단지가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게 많이 열악하죠. 그렇지만 대규모 100만평 이상 되는 데는 기반시설이 넓기 때문에 녹지비율도 크고, 거기에 기본적인 학교나 부대시설 같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죠.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장당동 같은 데도 북시티인가 거기도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가가 820~830만원에 책정된다는데, 브레인시티나 고덕에도 거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브레인시티와 관련돼서 물량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관계기관, 도라든가, 토공, 저희하고 다 해당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량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고덕국제화도시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고덕국제화도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브레인시티를 착공하든지 조건을 세 가지를 걸었는데, 저희시에서 강력하게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철시켜서 결국은 계획된 물량 150만평을 다 확보했는데요. 브레인시티와 관련돼서 토지공사도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브레인시티에다 주거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고덕국제화도시의 일반 주거기능이 아무래도 분양이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브레인시티에서는 주거기능을 빼 달라, 그런데 브레인시티 저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성균관대학을 유치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지금 23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보전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시에서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기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5% 되는데요. 주거기능을 분양해서 저기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성균관대 유치하는 것을, 또 성균관대 유치함으로서 시너지효과로 R&;D시설도 유치하고, 성균관대에 R&;D시설이 들어옴으로서 고덕국제화도시에 삼성전자 관련 기업체가 입주해서 우리시의 자족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물론 민 간사 업자들의 분양률을 악화시킨다든가, 그런 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시에서는 대도시 기능이라든가, 시로서의 기능을 국제 글로벌시대에 맞게 하려면 브레인시티는 반드시 저희들이 기존 계획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부가가치, 이익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학교용지 같은 경우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만 학교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비싼데 들어오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건 아는데, 시행사한테 어떻게든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득은... 그런데 우리가 그 주변이 다 평택시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고, 그 분들이 어떻게 됐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파를 미친다고요. 분양이 안 되면... 그리고 건물만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평택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지금 평택에 일반 시공사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왜? 조그맣게 개발해 봤자, 워낙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밀리는 거예요. 큰 사업에 맞게 공간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대규모사업 하는 데는 시행사에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만이라도 그 주변환경을 검토하셔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그 주변환경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아까 정영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당연히 기업을 하기가 좋아야지요. 우리가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캐치플레이를 ‘취업하기 좋은 평택’, ‘일자리 많은 평택’ 기업이 많으면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민이 기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가서 취업하는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니까, 고덕 같은 데는 120만평, 말로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 기능인력을 먼저 사전에 필요한 게 얼마냐, 인원이...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비를 해야죠. 괜히 남들 외지에서 와서 평택이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다 수원 쪽에서 다니거든요. LG 같은 경우에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20%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는 평택에 있으면서 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한다고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정이거든요. 정.... 어떻게 됐든 접근성을 용이하게, 시설만 많이, 집만 예쁘게 지으면 뭐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그래서 접근성을 어떻게 하고, 이벤트, 상인들한테 교육 같은 것, 서비스 교육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아까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들어오는데, 공급관 같은 게 주관은 국도변 옆으로 쭉 나갑니다. 거기 옆에 붙어 있는 동네들이, 주민들은 거기에서 수도관 같이 따서 쓰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니까... 왜 그냥 지나가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정압기도 설치하고, 비용 문제에서 정압기가 한 1억 들어가고, 미터 당 40만원 말씀드리면 그 분들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옆 동네가 들어가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옆 동네가 다 안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시내권만 쓰는 게 도시가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같은 면의 어느 한 동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굴착비용이나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관이나 그런 것을 새롭게 까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랑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공사 관련 분들하고 먼저 간담회 할 때도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할 때 배관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해보자고 해서 그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나가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주로 해당기관의 재정문제, 예산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그쪽에서도 우리 일반행정기관하고 삼천리나 가스공사하고 예산집행 문제, 거기서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실무자들은 슬기롭게 풀어보자,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됐든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잡혀야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존에 잡혀 있고... 그럼 어떻게 됐든 삼천리 쪽에 맞춰 가서 우리가 한 해를 더 이월을 시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다 보면 3년 걸릴 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단축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가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은 이론상은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달해 보면 우리 읍면이라든가, 시민들은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는 빨리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생기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행상에 약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제가 저번에 농업유통센터 추진 중간용역 보고를 듣다 보니까 평택시는 그렇게 농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양평 같은 데는 쌀 한 가마에 1만원씩인가 보전을 해 준 답니다. 평택시는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씩이나 보전해 준다고 하시는 거죠?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인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 농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시히카리라든지 추청벼 생산단지에 한해서 고시히카리란 품목에 대해서는 약 6,000원 정도, 추청벼에 대해서는 4,000원 정도의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됐어요. 너무 이쪽저쪽 다 찢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해줘도 농협에서 해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평택시에서는 많이 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양분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항목을 갖고 해주고, 하는 목은 틀리겠지만... 그리고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하시고, 체계적으로 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농민들한테도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 알아요.

네. 그런 시책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뭉퉁그려서 농업예산 600몇 억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 보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너무 농정과에서도 경상비적인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농민들이 원하는 것, 그러려면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공장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저수지에 9월달 같은 경우 물이 마른다고... 진위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마르면 그 주변의 신리나 하북2리, 3리, 그쪽에 시설채소하우스가 많잖아요. 거기도 물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업용수를 거기는 쓰는 것이고, 또 그 위에 가다 보면 상수도에서 끌어 쓰기 때문에 물이 딸리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농정에서 농촌마을의 농업용수 부족한 것에 대한 확충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현장활동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날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농촌에다 직접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 그래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올려서, 계획을 먼저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타당성이 있다든가, 커다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연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상수도도 안 쓰고 공업용수도 안 쓰면 거기는 그나마 물이 좀 풍족한 지역인데, 언제부턴가 지하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원인제공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업용수 주고, 공업용수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용료 받지요?

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피해도 많이 받는 건데... 그리고 시에서 일단 쓰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업무하고 연계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대처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큰 이득창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조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과장님은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진위나 서탄 쪽에 가보시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를 갖고 그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시설재배작목반연합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27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안 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지역에 66.5%, 도시가스 LNG기지가 있는 상황에서 66.5%입니다만, 상당히 높지 않은 공급률입니다. 우리가 확대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들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기성 위원님, 안중 쪽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보면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도 보급이 안 되면서 인근지역까지 피해를 주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침체로 인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실 때 저희 위원들이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절기 공사에 대한 단점을 여러 가지 지적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까 상수도하고 많이 연관돼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심에 있어서 꼭 ‘빨리빨리 조기집행’이라기보다 동절기를 가급적이면 피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중반기라도 신속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각별히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됐고요. 31쪽 고품질 농산물 기반조성,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아까 여러 가지로 각오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120억, 보조가 89억, 농가부담이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쌀, 원예, 농자재 있는데요.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쌀, 맨 위에 있는, 과장님! 못자리 상토 10,750㏊에 사업비가 12억, 사업비 보조가 9억 3,000, 자부담이 3억 8,700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농가를 돌다 보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못자리상토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인근시 지역은 많이 되는데 우리지역은 이렇게 지원이 적으냐!’라고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만, 여기는 예산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못자리상토라든지, 이런 게 많은 농민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몇%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그 밑에 농자재,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인상차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미결정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자부담... 아직 결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전액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는 작년에 7억 4,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농토배양이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이 26억 5,800만원으로 약 45.9%의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가당 정액보조가 되겠는데, 저희 사업량 10,750㏊에 해당하는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과....

얼마요? 만 얼마요?

못자리상토는 10,750㏊에 23만 358건에 대한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농자재....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인상액은요? 됐어요. 파악이 안 됐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가격 차액지원분은 42만 4,505포에 대한 차액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됐는데, 포 당 지원단가는 약 1,306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액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쌀, 못자리상토라든지 농자재는 예산이 120억 집행이 돼서 보조 89억, 농가 34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까지 여쭙기는 그렇고요. 농민들이 못자리상토라든지 비료가 많이 올라가 있는 관계로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 전자에 계시던 이병묵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쓰시던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이쪽 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효율적 개선해서 나와 있는데요. 개요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사업비 192억 8,300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우리 인구가 자꾸만 늘고 아파트가 더 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연마을에 준다고 해서 예산이 줄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처리시스템에 의한 배출이 됩니다만, 이런 금액이 막대하게 집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생각은 없으신지... 효율적인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입니다. 총 192억 8,300만원 중에 약 160억이 도급업체의 수집운반비가 되고요. 나머지 32억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 3종, 2013년 2종으로 원팩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이유도 저희 에코센터가 2013년에 건설되게 되면 수도권으로 가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아마 대폭적으로 감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RDF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아마 많은 부담이 내려갈 겁니다. 아울러 인구가 2025년도에 100만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로드맵을 짰습니다만, 향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움직이라는 지시가 와서 2013년 이후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2013년 에코센터가 준공되면서 전반적인 것을 새로이 검토해서 최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수지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남 못지않게 발 빠른 행정을 하고 계시던데요. 190억 중에 160억이 도급업체에 가는 사항이고, 31억이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반입, 이쪽에 쓰인다고 합니다만, 과연 2013년도에 에코센터가 생긴다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반입되는 31억 중에 얼마가 감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정책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이 금액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수거업체, 도급업체가 좀 있습니다만, 시내 같은 데는 하도 많은 의원들이 잔소리를 하니까 길가에 내놓으면 내놓기가 무섭게 처리가 됩니다만, 외진 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쉽지 않겠습니다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반기에도 청소행정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오늘 할 얘기를 어제 해서... 얘기를 잘못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2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인데, 어제 애꿎은 도시과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발생되는 원조격인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듣고 싶은데, 얘깃거리 있습니까? 고덕국제신도시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소업체가 122개, 등록업체가 87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결정이 안 되고, 이전대책, 아니면 계속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될지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시가 조금 앞서서 이런 대안 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엄청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에 있는 528만평 속에는 120만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을 우선 배려를 하는 게 상식선으로 맞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의 방향은 어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0만평 속에 있는 기존의 기업체가 내가 소재하고 개발되는 지역을 희망했을 경우에 입주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생각은 대기업 주변의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저희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착하는데 지장이 되는 게 뭐예요?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성원가도 원가고, 원래 그쪽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중앙에서는 삼성을 앉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추천, 유도를 한...

좋아요. 그러면 삼성이 와야 된다, LG가 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오려면 그 땅도 적다, 이 사람들 몫을 주다 보면 운영상 효율을 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깥에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8만평인가 10만평인데, 그걸 빨리 선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깔고 앉아서 10년, 20년, 30년 기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조성원가라고 해서 평당 400만원이다, 가려면 가라...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또 대기업이 오기 때문에 자리양보를 했으면 갭이 생기는 금액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든지 해서 이전대책을 해줘야 맞는 얘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업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그 사람들한테 눈물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20만평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그렇게 개발해야만 평택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 기업도 이제까지 해 온 것, 지역발전, 자기 본인의 뜻도 있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기여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빛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좋아요. 이 단지 운영상 코드가 맞아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가능성 있다, 빨리 선별하고, 안 되면 2군, 3군 단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아주 극소수만 한 부담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게 공기관이 할 일이지, 자꾸 사업시행자한테 떠다밀고, 이러는 건 안 돼요. 어저께는 도시과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보상법에 보게 되면 주택이전만 이전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수준 하에서 이전대책을 세우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서도 이런 실태분석을 정확히 해서, 또 시행자 측하고 대화를 해서 대안 을 끄집어내고, 1차 걸러진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2차 조정을 해서 외쪽 단지, 안 되는 것은 3차, ‘난 거기 필요 없다. 개별입지 하겠다.’ 그 사람들은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끊고 맺어야 되는데, 금년 7, 8월에 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외에도 미리 이전대책을 기관에서 안 하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연체 물게 생겼고, 공장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더구나 공무원이 됐건 선출직이 됐건 눈을 뜨고 ‘저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 이런다고요.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원칙선에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호나 육성, 이런 게 우리시의 책임 아닙니까? 하여튼 법규정에 그런 방안이 없다,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원가조성비를 내야 된다, 이런 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테두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시행자 측하고 교섭을 해서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삼성 데려오려고 저 사람들 몰아내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 왔다고 해서 평택이 하루아침에 부자 됩니까? 하여튼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기업관계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대안 , 대책, 이전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식으로 가다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 먼저 하겠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는 기업경제과장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생산되는 제품이요?

네. 아니요, (이름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농촌체험마을은 오성면 신1리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오성면에요?

아닙니다.

다른 쪽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작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포장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슈퍼오닝쌀을 4㎏포장해서 박스형으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이 잘됐다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하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한 후에 검토해 봐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접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양평은 물론 놀이문화가 있고 해서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1㎏·2㎏짜리 소포장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포장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최하가 4㎏짜리 포장이거든요. 우리가 4㎏짜리를 만들어놓았으니까 너희가 사가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거잖아요? 소비자 기호에 맞추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쌀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옛날 같이 가을에 농사지으면 몇 가마씩 쌓아놓고 1년 동안 먹을 거 미리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제 때 도정을 해서 한 달 이내에 먹는 것이 제일 맛있고 영양가도 많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놀러갈 때도 소포장 단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기호에 맞춘 포장재도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쪽,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원주를 갔다 왔어요. 이거 다 뒤에 연결되는 겁니다,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을 갔다 왔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다 같이 갔다 왔어요. 이게,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방문기념 선물입니다. 다른 것은 안주고 이것을 줬는데요. 모종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만들어낸 거름이에요. 이것이 음식물 처리로 만든, 여기(기념품 포장재)에 보증 성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1월 10일에 가서 받아온 건데요,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이것이 실제로 농가에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매일 같이 생산되는 것이 다 배출되고 있어요, 다 공급이 돼서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음식쓰레기는 처리할 때 염분 때문에 비료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염분제거가 다 된 거예요.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척을 해서, 그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방문기념 선물을 가지고, 지난번에 현덕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 손톱깎기 세트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뭐가 연결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줘야 기억에 남고, 이래저래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좀,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RDF처리시설을 했잖아요? 연료화된 거..

네.

제가 거기서 직접 뜯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봤는데 연료로 가져가는 것이, 신청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날 가서 브리핑 받을 때 부천에서, 부천도 굉장히 잘돼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부천에서 청소과 직원 7명이 와서 저랑 같이 브리핑을 받았어요.

저희도 8월 달에 저희 계장들하고 가서..

원주?

네. 원주에 갔었습니다. 원주시청에도 들러서 보일러시설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그렇게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는데도 거기를 가서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려주면 그것도 보완해서 다음에 우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뒤에 것까지 지금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 관련해서,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화장실 심의할 때 제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직접 채점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불만이,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었다’ 계속 그러셨어요. 작년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일정양의 휴지 주는 거, 그 예산을 처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주는, 모범음식점 지정받아서 모범화장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환경위생과..

지금 환경위생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요?

네. 이거 환경위생과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인데요.

38쪽?

38쪽은 청소행정과인데요.

과가 틀린가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중에서 모범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위한 음식점에서 하는 모범화장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아름다운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지나다니다보면 급한 볼일이 있을 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지원이 좀 많이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모범화장실은 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파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용도가 없는 겁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표출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춘천에 음식물, 이거 말씀 드렸잖아요? 춘천은 음식물폐기물을 문전 수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39쪽에 처리시스템에 보시면, One Pack 시스템 도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 문전시스템을, 한 통이 됐던,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조금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 반대가 되는데, 문전 수집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수집운반비용이 더 지출이 돼야하고요. 골목이 6m도로 8m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새벽에 수집운반을 하려면, 음식물쓰레기 차량 자체가 대형이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거점수거 쪽으로 정책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문전수거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고 자기 통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면 집중수거 장소 때문에 내 집 앞이 더럽니 이런 소리도 없어질 테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One Pack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올해 안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1개통이 됐든 1개 마을이 됐든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겠지만, 다만 비용은 굉장히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춘천에 여쭤봤어요. 거기는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를 안하고 음식물폐기물만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용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 있잖아요? 규격봉투하고 똑같은 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다 차서 자기네가 대문밖에 내 놓으면 매일 돌면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칩은 소모성이니까, 칩을 사용해서, 자기가 음식물을 버리고 싶을 때 넣는 건데.. 제가 여쭤봤더니, 규격봉투하고 가격이 똑 같고, 최고 장점이 뭐냐? 쥐나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이 봉지를 뜯어 헤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일단은 문전수거가 되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집 밖에 내 놓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내 놓다보니까 냄새가 안 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네 간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간에 담 넘어서 이쪽에 갔다 버리니까 냄새나고 그런 불화가 없어지고..

맞습니다.

어차피 민원이라는 것은 반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일단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 9월에 춘천에 가서 그 통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때보다 통이 더 보강이 됐어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하도 ( 질의 를) 짧게 하라고 해서,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30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그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문제인데요. 그리고 학자금 융자지원, 사실 이것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액 기준으로는 시 지역은 34만 2,900원, 읍·면 지역은 인문계가 25만 1,700원, 실업계가 16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융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융자가 아니지요,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전액 지원입니다.

학자금지원에 710명 7억 8,8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지역과 차이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대학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학생 제도가, 실제 작년에는 지원대상자를 210명 선정했었습니다. 사업량은 설정을 해 놨습니다만, 86명만 신청을 해서..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담보를 받도록 해서 대출이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완이 됐어요?

학기별 등록금을, 이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신용보증을 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이것을 많이 안하는 겁니다, 대상에 비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융자받는데 담보를 대라고 하면서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에 대한 것을 없애버렸고, 그 담보를 대체한 것이 보증보험으로 한 거고요, 그 보증보험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을 또 농가에 부담을 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시비인가 도비인가로..

도비요.

도비지요?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만 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점은 어떻게... 보완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재작년 경우도 124명이 대출을 못 받았는데요, 도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의식해서 작년부터 보증보험 제도를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들도 다 융자를 받도록,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아주 대폭 증액된 겁니다.

저는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금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잘 했다고 보고, 혹시 이 학자금 융자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가 해소됐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 한 건데요. 특별하게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두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못자리 상토 문제를 제기했고요. 일단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못자리 상토에 일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빚어지고, 보상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과정에서 못자리를 제때 못하는 문제도 발생 했어요. 그 동안 상토문제는 시가 보조해 준 뒤에 거의 자체적으로 상토회사를 선정해 오다보니까, 검증이 잘 안 된 것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가 일정하게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상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무조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상토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하느냐’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구입할 때 예산회계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법규 내에서 허용한다고 그러면 상토 업체를 선정할 때 시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상토 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올해도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농자재에 있어서, 이것은 지난 시정 질문 에서도 제기 했던 바가 있는데, 화학비료 인상 차액에 따른 5억 5,400만원이 지난 번 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시비가 70% 도비가 30%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70%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정부와 농협, 비료 회사가 보조를 했잖아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갖고 있는 확보된 예산이고, 2008년도처럼 70%에 대한 것은 기존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100%라고 하면 그것에 70%를 보조했는데요, 그 70%가 농협 30%·정부가 30%·비료회사가 10% 이렇게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는 자부담을 한 거지요. 그러면 기존은 2009년도에도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다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지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협 관계자들하고 실무진에서 회합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가격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후 농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아까 염려하시는 가격인상 차액분에 대해서, ‘더 인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작년도에 정부와 농협·비료회사가 보조해준 만큼의 보조비율은 금년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확인이 안돼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지..

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농업정책과·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축수산과·항만지원사업소 소관 36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46쪽 중간에 추진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과제 추진을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이 용역은, 건설사업소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시범 과제를 추진하고 또 한편에서는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도로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의견을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용역 할 때 ‘어떤 의견들을 담아 달라’고 의견 내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이용자(시민)를 위주로 한 자전거도로망 구축하고 시내버스나 역, 버스터미널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주로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에 춘천에 벤치마킹 가서 직접 들은 것인데, 여기는 직접 현장을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하고 창원이 이런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상주보다 시설면은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주가.. 물론 자전거 역사가 100년이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돼서, 거기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다른 곳보다 미흡하지만 시민의식이 벌써 됐다고 해서.. 처음에 용역에 과업지시하실 때, 시민의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에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 타는 것을 선호한대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곳에는 버스노선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너무 많이, 손님이 없으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노선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자전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앞서 간다는 거예요. 이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됐다고 하니까, 용역 나갈 때 그런 것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했어요.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할 겁니까?

네,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탄소배출 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시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사업까지야 안 가겠지만, 탄소배출 건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지자체까지는 절실하게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주로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탄소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기반 구축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저희한테 그런 직접적인 파급이 올 경우에 완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준비를 하시면 막상 탄소배출 건 문제가 거론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CNG 천연가스버스가 현재 몇 대나 보급이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총 대상 버스가 195대입니다.

195대 중에?

67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계획이 2014년까지잖아요?

지금 2015년까지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늘렸나요? 원래는 2014년까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폐차를 할 때 주로 이것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던 차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준다고 해서 갑자기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하다보니까, 그리고 천연가스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디젤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도 대차·폐차 버스는 CNG버스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2015년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이 지나면 이것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안에 최대한 많이 해 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 주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일 점심시간에 운수회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 교체를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도 70%를 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빨리 교체를 좀 하자 하는 것을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국가나 도나 돈이 없다고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중지시켜버리면 전체적으로 시가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예산이 반영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쪽에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관련해서, 현재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가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종종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발 사례가 있는지?

그 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산지 표시제 분야에 의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법적용을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주로 지도·홍보·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들은 두 번 정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미흡한 것은 현지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원산지 문제는 축수산과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실 거기가 저희보다 원산지 관련해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육류 같은 것은 직접 전문가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해서 몇 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의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쌍용차라든가 흉악범 관련해서 방송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묻혀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런 것들이 방송을 탔을 때.. 타 지자체에서 그런 방송을 타면 다행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시를 적발해서 방송을 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더 지도 점검을 자주 다니셔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축산농가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는데, 지금 소 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할 때 보다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에도 고기를 사러 가서 보면 우리가 구매하는 고기 값은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는 고기 값이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있는 것인지.. 축산농가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혜택이 있습니까?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 만큼?

현재 판매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소를 판매할 때는요, 대부분 고급육, 거세우라고 그러지요? 거세우 같은 경우는 축산물 공판장에 판매를 해서 거기 경락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젖소수놈, 이것이 송아지도 2만원 밖에 안가고 큰 수소도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젖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수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소 2만원 거래되던 것을 10만원에 수매를 하고요, 젖소 큰 수소는 현재 방법으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우’라고 하면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한우만 찾지요. 그래서 당분간 젖소 수소 사육농가들이 고전을 할 텐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시식회라든지 해서 판매 촉진을 해 보겠습니다.

수매를 어디서합니까?

농가에 판매자도 있고 구매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축협에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거래를 해주고 차액보전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2만원짜리를 10만원에 사면 8만원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비로 줍니다.

한우 송아지 소값 안정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8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전액 다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이 없었는데요?

국비 전도자금이 내려와서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예산으로 선 것이 아니라 돈이 내려오면 그걸로 저희가 줍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축산인들과의 간담회할 때, 황구지리, 그쪽 하천부지에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미관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회에서 같이 한번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받으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진하고 계십니까? 날짜 잡았습니까?

현재 농림부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에서 전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되면 농림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겁니다.

농림부에서도 하고 하천부지 담당하는 쪽에서도..

저희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방문을 하기가 좀 그렇고.. 농림부의 지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군부대 이전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협력사업단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지원내용에 있잖아요? 폐사축처리기..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폐사축처리기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예산을 안 세워줬던 부분인데, 여기 지원내용에 이것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이 도비에 지원된 사업인데요,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다가?

네, 농가에.

안 되지요.

대형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소규모..

소규모에요?

네.

이것이 얼마나 소규모인지 모르지만 폐사축처리기가 소한마리 집어넣으면 그냥 분쇄돼서 갈아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돈 있잖아요? 돼지새끼. 그런 처리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분쇄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소각로지요, 태우는 것.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대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협이나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 주는 것 같으면, 기술센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싣고 와서 처리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러면.. 태우거나 갈아버리면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흉악범이 7~8명씩 죽여대고 그러는 것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다 갈아서 나오는데, 흔적도 없어지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폐사축처리기 사업비가 500만원짜리입니다, 자부담 50% 해서 1,000만원인데... 요새 돼지농가에 가보면 신종질병이 많이 만연이 돼서 유산도 많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정말 좋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진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이고 맞지만, 이런 것들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잘못 사용되면, 그런 범죄로 사용되면 이건 큰 일 날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탁 올라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하여튼 저희가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축산과·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5쪽에 수산업 활성화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요?

짧은 것은 1년도 있고요, 긴 것은 2~3년 정도 됩니다.

수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성어가 된 다음에 회수율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회수율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평택호·남양호에 방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고 했는데, 어가당 1,00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한 어가당 1,000만원?

총 어가수가 575호인데,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수면 어업권에 남양호 ·평택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70호 정도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70호?

네, 남양호 평택호 해서요.

70호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지난 한 해만 기준한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소득이 더 늘어나겠지요.

치어방류를 안하면 수자원이 고갈되니까 안 될 테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안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인근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위천 상류에 돌고기·꺽지는 사실 저희만 하고 있습 니다,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요.

수종은 약간씩 다 차이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40쪽, 청소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 추진관계, 이것이 평택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41만에서.. 가연성 쓰레기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

자료 뒤적이고 있음) 됐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또 재활용선별 양을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평택시 인구를 100만으로 봤을 때, 100만의 인구가 배출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거기에 안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는 ‘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목만 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오는 것인지 음식물처리장이 오는 건지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오는 건지 전혀 몰라요, 카바가 돼서.. 그러니까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고 봐야지.

그렇습니다.

에코단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일단은 시가 시행자 측에서 오려놓은 그 면적의 규모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 규모를 안착시키는데 적정한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평택에 이번이 찬스에요, 이번 찬스를 놓치거나 그 기회를 잘못 쓸 경우에는 ‘에코센터 1단지’, ‘에코센터 2단지’ 이렇게 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07년 말 현재, 2008년 말은 아직 2월 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2007년말 현재 1일 168.5톤 정도 생산이, 전체 총처리량의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에코센터에 가연성 폐기물은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로 해서 RDF로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음식물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인구 100만을 두었을 때의 목표치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을 1일 100톤으로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One Pack시스템으로, 주부님들이 버리고 쉽고, 우리는 그 기계를 활용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선별시설을 계획한다면 5개 밖에 안 돼서 ‘이것은 잘못됐다’, 버리기 편하도록 One Pack으로 가야 하니까 ‘선별시설을 10개 이상으로 늘려라’ 그런 식으로 주문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제안 서가 접수가 돼서 내부적인 검토를 아마 2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검토와 투자타당성심의회, 또 피맥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길 국장님 하고 같이 우리가 엊그제 인천을 갔었지요?

저는 인천을..

지난번에 시설현장 안 갔나요? 벤치마킹?

방충길 국장님..?

아, 방 국장이로구나.. 갔었어요, 이것도 보고 왔는데.. 그게 또 자리를 엄청 차지해요. 지금 1차 시안 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관련부서에서는 면적 규모를 잘 보셔야 하겠고..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가도 주변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3,70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정치 이기에 믿지는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갈 것하고 못 들어갈 것 다 거기에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여튼 적정규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에코센타 질의 하셨는데, 원래 소각시설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아니요. 당초에 소각이었다가요,

소각은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0% RDF로 바꿨습니다.

소각은 이제 없애는 거지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언젠가 간담회장에서 들었을 때는 소각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초창기에는 환경부에서 소각시설로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먼저 김병길 국장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폐기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재생자원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소각은 일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소각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어요.

토론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각은 없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56쪽 질의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인데요. 본예산 을,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7,000만원, 올해는 9,000만원이지요, 과장님?

그전에는 물고기 구입이 3,0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을 500만원 정도 늘리고.. 나머지는 내용을 알차게 해서 이벤트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물고기축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물고기를 방류하고 잡을 때 그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던데요. 단체장들하고 들어와서 (물고기를) 쭉 쏟아서, 조그만 물고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큰 것을 방류할 때 그 앞에 사람들만 잡고 저 뒤에 사람들은, 물고기가 빨리빨리 도망가면 몰라도 쏟으면 거기서 다 잡아버리니까, 행사가 너무 격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물고기를 방류하고 1분이고 2분이고, 저 멀리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잡게 해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만 잡는 것을 봤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운영해 주시고요. 작년에 파라솔이라든지 주차장에 신경을 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과장님, 얼마 전에 평택항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칭찬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저한테 메모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시하고 평택항발전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셔서 2008년도 평택항 이용 항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으니까 질의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처럼 준설 때문에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은 이미 예상된 것이고,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준설 정도는 준설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면, 지금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성토 문제가.. 토치장이 없다보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성천, 그리고 평택호 준설 문제가 검토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류부터 평택호까지 다 들어낼 때 수질이 어떻게 될까’에 의문점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상류 쪽에서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한번에 많은 양이 준설되면서 나타나는 수질 문제의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류에서 보면 아직도 축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진위천·안성천·오산천·황구지천으로 해서 들어오는 축산폐수가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산폐수를 어떻게 정화시켜서 방류시키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것을 별도로 특별한 대안 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 시측에서만 평택호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현재의 딜레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평택호와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내에 7개가 있고요, 충남에 2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들여서 물환경관리계획 기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론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속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든가, 상류부터 자연형하천을 조성한다든가, 각종 오염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예산을 특정지역에 특정분야만 투입한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지는 않고.. 환경기초시설은 제가 판단을 해 보건데, 관련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하고 일부 한 두 개 시만 현재 방출량보다 미흡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행정용어로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산이라든가 일부 떨어져 있는 마을의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다못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오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두 해에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기본 연구용역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저희시도 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환경부로 하여금 상류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하고 또는 모래 준설을 승인 내 주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실정을 널리 홍보를 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건의를 할 상황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간헐적으로만 파악됐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안됐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나 우리시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대안 을 세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서 평택시와 인근 자치단체와의 문제뿐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는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축협 하나로마트가 지난번 예산으로 도비와 시비·자비까지 해서 새롭게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일부 용역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남동구인가요? 연수구인가?

남동구.

남동구를 가서 해수처리에 대한 시설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해수처리시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수처리시설을 하는 부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현재 평택호나 평택항 주변에 횟집도 여러 가지 회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수질이 좋지 않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남동구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해수처리를 통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질을 공급을 하니까 회의 질도 좋아지고 아주 좋은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평택항과 평택호관광지의 문제도 같이 검토되는 것이라면, 저는 한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해수처리시설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방안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용역보고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가 용역보고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남동구를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재 횟집에 사용되는 수질도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이 뭐냐면, 각각 횟집이 바다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는 배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에 다 들어와서 공급하니까 아주 깨끗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게 그 용역보고에 넣어서 처리하기에는 세월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요, 이것을 별도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가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것도 두 가지 방안이 그겁니다. 용역에 반영시키는..

이것은 사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벤치마킹에 가셨던 위원님들이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응을 보였던 벤치마킹의 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구제역과 관련된 AI방역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발생된 AI 때.. 살처분해서 매립했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관리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그것은 어디지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일단은 거기에 수도가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시민들 급수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침출수라고 하나요? 이게 결국은 다 농수로를 타고 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수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처리해서 내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내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 질문 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야 어차피 현재의 조건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할 때 다시 한번 질의 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닭을 매립해서, 위원님께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유출돼서 그게 농경지하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을 걱정하시는 건데요, 현재 묻은 규모로 볼 때는 침출수가 발생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1~2미터 정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에 젖어드는 정도지 별도로 나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51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입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축산이 또 1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도 이전을 해야 되고 기업도 이전을 해야 되고 축산업 하는 분들도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73농가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축두수가 60만 5,000두에요.

네, 가축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종축이 들어가 있어서 23만, 한육우가 670두, 젖소가 1,800, 돼지가 9,300, 닭이 35만 마리, 오리 1만 2,000 이런데, 지금 읍·면별이나 평택 축협을 끌어가는 고덕의 퍼센티지가, 이것은 일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고덕이 제일 크지요? 축산농가가 제일 많지요?

축산농가, 고덕면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됐을 경우 평택축협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몇 십 년 해온 기업을 옮겨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옮기는데 행정기관에서 이전대책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농촌도 이거 안 받아줘요. 이런 축산업을 한다고 하면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3D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하던 자리에 소득원이 없어지는 것인데.. 폐업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 앞으로의 생활, 이런 것도 관심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고덕신도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댔던 부분이 축산과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전대상이 되는 축주들한테 피해가 가장 덜 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에 다시 한번.. 현재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관광밸트라고 그러나요? 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평택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는 서해안 관광밸트사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왜냐 하면 무역항 때문에 어촌규모가 적기 때문에.. 화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제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어선수가 지금 34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일단 해양레저단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 경기도에서 배제를 시켰으니까 그렇고..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평택항을 이용해서, 평택관광단지와 연결을 해서 복합적으로 관광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KMI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KMI? 경기개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네. 그리고 56쪽에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전국 민물고기 축제가 이제 6회인데, 제가 재작년까지는 행사에 참석만 하고 끝까지 안 있고 갔었어요. 그래서 행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만 대강 파악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제가 끝까지 있었잖아요?

보통 행사가 4시 정도에 종료를 하는데요, 너무 늦게 하면 야간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시 이후까지, 제가 한 5시 반까지 있었나요? 6시 근처까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전기 공급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미리 자가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작년에 보니까 전기를 한 선으로 모든 것을 연결해 버리니까 단전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난해에는 전기문제를 저희가.. 무대장치 있는 것은 별도 발전기를 했는데, 그 외 부스 설치 문제의 용량을 체크하지 못했고,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주요현안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 정상화 노력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