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저희들이 경제동향 경제추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지점장도 산학부 본부장이죠? 본부장도 멤버로 참여를 하는데 그날 먼저 우리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지역경제의 실태를 알아야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20, 30페이지 정도의 목포경제방향을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 그 동향은 나와 있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제조업 중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6%, 공식적으로 한국은행 자료이고 저희들은 통상 65%에서 70%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C&하고 대한입니다. 대한은 현재까지 공장을 조업 중에 있고 C&만 지금 블록을 만들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4/4분기까지 목포의 조선업은 큰 틀로는 문제가 없다, 크게 피해가 없다는 것이 동향보고의 결론이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자금유출이라든지, 성장추이라든지, 수출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4/4분기까지는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목포조선소가 현대 삼호중공업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한이 일부 들어가고 중소조선업체는 자체 충당을 하는데 그 외 물량들은 거제나 울산까지도 갑니다. 목포 블록이 대한조선이나 C&만 갔으면 크게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 물량들이 거제나 울산까지 가고 현대 삼호중공업은 약 89만평입니다만 89만평 부지 외에 77만평을 별도로 확보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공장이 확장된다면 C&관련 조선업체가 약110여개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물량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C&중공업의 공장이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현재까지 공사 발주했던 부분,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납품대금이라든지, 물품구매대금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 평가액이 103억원입니다. - 그래서 시 나름대로 무엇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300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지난 12월 26일 해가지고 324개 업체를 했는데 현재 25개 업체가 설문이 들어 왔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도와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령 채권이라는 것은 큰 업체 현대 삼호중공업이라든지, 세광이라든지, 광선조선이라든지 목포에 다섯 개 중형조선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대부분 납품을 합니다. -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C&만 빼놓고 대부분 세광같은 곳도 잘 나가고 광산도 마찬가지고 목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잘되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한테 공문을 해서 조선업이 문제가 있는데 만일 하청업체한테 앞으로 줄돈, 채권 협력업체로 봐서는 채권이죠,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겠느냐, -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저번에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했던 것은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했는데 C&협력업체 11개 업체가 그렇고 8개 업체만 저희들이 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324개, 25개 기업이 들어 왔다 나머지 기업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불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하고 C&인데 대한은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 예, 워크아웃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까지 물품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이 문제인데 C& 물품대금이 600억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자금 빼놓고 요, 그중에서 목포지역 주민들한테 가야할 돈이 3억원이다 하는데 이 부분을 경제대책 협의회 때도 그랬고 엊그저께 중소기업청장이 오셔서 기업은행에 나가서 그때도 했었습니다. - 지금 날마다 똑같은 회의를 하는데 통상 똑같은 얘기만 나온다 지금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 줘야지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조선업 문제가 목포에 심각한데 조선업 문제를 풀어준다면 C&중공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현 체제는 놔두고 대통령께서 지원해준다 얘기하는데 실제 현업부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정치권과 협의해서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침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C&문제가 최종결정이 퇴출이냐, 폐업이냐, 매각이냐 그에 따라서 이주 말이나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자료요.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부족자금 사업자금만 주어지면 앞으로는 수용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것을 저희들도 사전에 무엇을 보자 어떻게 하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용을 직접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또 시에서 무슨 압력을 넣더라, 어쩌더라 하면 또 상당히 곤란할 수 있고 그러나 목포권 대학교수들이 두 분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목포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목포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 그런 교수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목포얘기가 충분히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 직접 그 사람들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회해서 얘기를 합니다.

- 예, 다는 알 수 없지만 대표 몇 사람정도 필요한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 100% 환경피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장이라도 세워지면 옆에서 소음도 나는 것이고,

- 일반적으로는 큰 틀로 보면 공업단지 기준 환경으로 보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나 또 주변피해 환경피해를 염려하는 주민들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호남축산관계는 무안군하고 호남축산하고 허가취소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저번에 윤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수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수거체계문제, 또 새로 이것을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가격문제 이런 것을 완전히 새로 확정을 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할 겁니다.

- 무안군하고,

- 그러죠, 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죠,

- 감량업무사업장.

-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다시 한번,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전부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고 공문을 내서 못하도록 했고 그랬습니다. 그 일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마무리가 되고 벌금을 1천만원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시끄러웠어요, 그쪽에 일을 하려고 해도 서로 고소·고발사건 시끄럽고 그랬는데 전 위원장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 개인 신상이라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안내표지판.

-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과 상담해서 용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돈이 남아돕니다. 국비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유치원이나 구간이 짧아요,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금년에 전부 다,

- 서로 교환조건으로 추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넘겨주고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한지를 하다보면 매입 같은 형식을 거치는 과정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이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 일단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는 얘기가 공식문서로까지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그 부분은 시립의료원 가는 길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서 용해 부영아파트 3동 있는 것 그 앞에 도로개설로 해서 용해아파트 옆으로 의료원 증축사업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 부분은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 최종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예, 박정훈 위원님!

- 도에서도 지침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내 축산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친환경농산물로 한다.

- 상당히 많이 그쪽 영향력이 발휘하지 않았나 추측이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고기류와 축산물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곤욕을 겪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도비 지원을 받는 교부금 교부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 축산물 공급이 중단된 것을 다시 재개하는 데는 목포에 입김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 얘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저희들이 재개 시켰는데,

-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즉시 하고 있습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 고경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