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일반부의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혜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 뷰티플 첼린지 행사 있잖습니까? 아마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전국에서 장애인 가족들 2만여명이 모이는데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평화광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평화광장을 장애인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는데 혹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 등 관련 과, 그리고 장애인 관련단체 그리고 뷰티플 첼린지 행사를 주관하게 될 장애인공단과 같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정확히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들하고 결정이 되면 그 동선계획에 따라서 점검해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지원추진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구성팀에 장애인단체나 협회, 관계자들을 당사자들을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그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큰 행사를 치르면서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장애인들의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행사만을 위한 행사를 치렀을 경우 뒤에서 이번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문 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제는 장애인도 정당한 권리로서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차별을 받게 되면 진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목포시가 잘못하면 이것은 도마 위에 올라간다는 거지요. 장애인을 초청해 놓고 그런 것들을 미비하게 해 놨을 경우?

- 그 부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그분도 와서 한번 돌아보셨는데 같이 어차피 촉진공단이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하고 또, 우리 시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조한다면 좋은 시설장비가 되지 않겠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평화광장 제일 가쪽 보행교 쪽에 보면 작년에 화장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인데, 실제 한번 가서 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전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가서 실제 이루어진 사실들은 그것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 국장님, 그 반경이 화장실 지어놓았는데 폭이 1.2미터입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폭 규정이 1.2미터일 것입니다. 휠체어가 아주 딱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신축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지어주고 장애인들이 안에서 휠체어로 자유스럽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가 보면 아주 비좁은 공간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사를 떠나서 정말 장애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인데 한번 지을 때 왜 제대로 하지 않냐, 두 번째로 보면 중앙하이츠 뒤에 있지요? 체육시설 했잖습니까?

- 예.

- 거기 시설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론볼경기장 바로 앞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대기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현장에 가서 그 구조를 보면 건물은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구조를 보면 정말 실용적이지 못하는, 겉에서 보면 야, 멋있게 보이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론볼경기장 어떻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의 선수대기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두 세평 밖에 안 됩니다. 그 공간도 아주 직사각형으로 되어서 도저히 론볼경기하신 장애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겉은 아주 멋들어지는데 실속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화장실문도 똑같습니다. 저희 현재 보이는 문하고 딱 1.2미터인데요, 론볼경기장 장애인 휠체어는 일반휠체어하고 또 다릅니다. 좀 각도가 있어요, 45도로, 안전시설 하기 위해서 그것은 들어 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들이 실제 국장님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우리 장애인들 관계자를 그 팀에 합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행사해 놓고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구) 이로동사무소 있지요?

- 예.

- 국장님, 작년에 거기 화재사고 났었지요?

- 예.

- 작년에 화재사고가 났는데 인사사고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 누수로 인한 전기누전.

- 그렇지요? 그래서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그 조치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에서 모든 수리도 하기 때문에,

-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정도는 파악이 될지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로동사무소 옛날 건물 아니겠습니까? 화재사고 난 발화점은 본 건물에서 증축한, 달아낸 건물에서 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1층 화장실에서 발화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본건물이 아닌 달아낸 건물입니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뭔지 봤더니, 옥상에서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래된 슬레이트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건물이 아닌, 달아낸 건물에 슬레이트지붕에 제일 1층 화장실에서 아까 전기누전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또 거기에 방수공사를 했었지요?

-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해서 정확한 내용은…

- 그래서 저는 화재원인의 근본원인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방수공사를 왜 했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방수공사를 본 건물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의 근본원인을 보면 본건물이 아닌 달아낸 건물에 슬래트지붕에 그 건물에서 났거든요. 그러면, 화재사고가 났으면 근본진단을 하고 그 문제에 대처를 하려면 결론은 증축된 부분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본 건물의 옥상에 방수공사만 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만약 이 상태로 놔두었을 때 최근에 2층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아니겠습니까? 2층 달아낸 건물에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 비 온 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물받이 다라를 놓고 약 6개를 받아냈답니다. -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근본원인은 달아낸 부분, 슬래트 부분 있잖습니까? 그 지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지금 진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화재사고가 났고, 그 부분을 진단하고 뭔가 시에 조치했는데 그 화재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둔다면 이 사고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산관리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로동사무소에 뭡니까? 국장님, 레이비타 비슷한 것 설치한 것 있지요?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리프트카 설치 하셨지요? 그 부분도 제가 직접 타 봤습니다. 그런데 리프트카 설치하는 것을 보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유리입니까? 사면 중에 삼면이 쌓여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제가 타 보니까 밀폐된 공간의 삼면이 다 특수유리로 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름이 되면 찜통일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보니까 장애인이 타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리프트카 보다, 그래서 환풍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보니까 작동할 때 아주 심한 소리가 나고, 충격이 심하고, 마지막에 멈출 때 큰 충격이 오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꽤 충격이 큽니다. 마지막에 1층에 딱 닿을 때 충격흡수를 해 줘야 되는 데 그게 아니라 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느낄 정도로 충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하자가 아니겠느냐, 그것도 같이 한번 충격완화 문제하고 환풍시설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점검을?

- 관계부서에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있잖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음악교육 고령자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시스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아주 적극적인 데는 바우처사업을 6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2009년도에 보니까 정부 정책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 결론은 뭐냐면 복지사각지대를 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아까 말씀대로 보편형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자기 여건에 맞는 바우처사업을 개발해서 신청하게 되면, 현재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을 개발 해 달라, 여기에 보면 아동 있지요, 만성퇴행하면 노인분야지요, 음악 정서통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동 쪽, 청소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복지수혜에서 가장 약자인 우리 장애인들 부분을 좀 바우처사업을 발굴해서 충분히 건의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건소에서 안마서비스를 노인들한테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안마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마는 그 부분, 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저는 작년에 시정질문하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바우처사업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연말에 그 이야기는 했었어요.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좀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비 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해서 좀 더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하고 있는 대상자도 극히 일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산한정 때문에 이것을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 더 검토하겠습니다.

-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시비로 하는 부분들,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도 되는 것이고, 대상자도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 대상자도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2-2페이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혀 여기에 대한 대처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실은 다른 시정질문 모토로 정했다가 급격히 시정질문을 바꿨던 이유가, 이 문제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혀 거기에 대한 재정, 인재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경제지표라든지, 모든 경제에 있어서 분석이라든지, 향후 인재라든지, 이게 잘못한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매번 거짓말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747 해서 7% 성장 찾다가, 4%하다가 3%하다가 이미 삼성연구소 같은 데는 최고경제성장률을 이미 그때 2% 밖에 안 봤었어요.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마이너스성장까지도 예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라든지, 정부가 그것을 자꾸 외면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었는데, 당시 이미 우리 주변국가까지도 마이너스 1%나, 2%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플러스 성장 3%,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것인지, 모든 지자체이고 모든 기관이고 현재 혼란이 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단히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IMF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돼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물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IMF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경제위기가 한번 오면 다시 정상궤도에 어떠한 국민들이 서민들이 궤도에 서기 까지는 당장 내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있어서 회복되기는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 오늘 보고서에서 보면 굉장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막연하게 국비요청을 하겠다, 물론, 국가가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나 정부 장관대책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열악한 어떠한 재정을 갖고 있는 구조상황에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 그러나 그렇다 해서 지자체가 막연하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계부분은 어떤 상황이든간에 예산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재정이 지원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 예.

-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현재 빨리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정부까지 말씀드렸냐면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실무자하고 자꾸 얘기했지만 일자리 나눠 갖기 얘기 문제가 이미 프랑스에서 ‘98년에 IMF올 때 근로시간단축을 시켰습니다. 근로시간을 37시간인가요, 프랑스 의회에서 이렇게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1백만개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다수가 생활을, 일자리를 공유하는 제도로 해서 대단히 성공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도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협의해서 그런 문제하고 지금 재원문제는 빨리 이것을 깊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순간 순간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했지만 급속히 수급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하반기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될지, 현재 수치로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위기가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저도 내년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도 그렇게 처음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했다가, 이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이미 한은총재는 IMF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경제 마이너스 1%까지는 보고 있잖아요.

- 4%까지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지자체가 어떤 고민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 믿고 있다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심각하게 함께 진짜 고민해 보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970명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잖습니까? 시가 48명, 동이 922명, 구성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추진단장이 부시장으로, 지원협력반에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총괄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 그러면,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2-2쪽, 방금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비수급 빈곤층실태조사해서 그 다음 장 보면, 234세대 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의 대책이 뭐냐 하면 파악이 됐을 경우에 민간결연과 후원연계활성화 등 효과적 지원 책임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결연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실적이 있는가요? 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 이것은 저희 시정 직원들도 사랑나누기 111운동,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각종 검찰청에 있는 각종 단체, 경찰서 단체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 등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동에서도 결연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공식적인 영역에 포착이 되고, 또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위기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층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수급 빈곤층의 제일로 큰 문제로 국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빈곤층 문제가 실은 결식은 어느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의료라든지, 갑자기 아팠을 때 치료받는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연료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결식은 아니라도 식생활에 여러 가지 영양결핍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 비수급 빈곤층의 핵심문제는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현금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비수급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고, 단독세대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아까 그 식품비, 지출구조로 볼 때 식품비, 의료비, 문화비, 이렇게 사람에게 지출하는 구조는 다 분류가 가능한데요, 문화는 참으면 됩니다. 안하면 되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는 가져다주거나 모시고 간다 해서 처리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즉시 현금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비수급 빈곤층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론,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의료비 등을 포함한 현금성 수요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도와주는 단체나 도와주는 기관시설들은 현금을 줘서 도와주는 것은 사용용도도 잘 모르고 확인도 안 되고, 또 빛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품지원으로 가거든요. 행복마켓도 어떻게 보면, 물품지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물품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 의료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무슨 문화비나, 식품비의 현금성 지원말고, 의료비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를 좀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은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3백만원까지 의료비지원이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고, 또 의료비라든지, 또 생활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지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부족하기는 부족하겠지요, 그럴 때는 결연방안을 모색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긴급지원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긴급지원은 금방 파악이 되고, 포착이 되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적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긴급지원, 고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비수급 빈곤층 고령,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저소득, 그렇기 때문에 지병들이 많고, 소위 생활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팍 아파버린다든가, 다쳐버린 것은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상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와 관리가 가능한데, 생활질병 또는 그 지병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또 하나가 행복마켓에서 이렇게 사러 오시면 싸게 파는 거잖아요. 물품을 예로 치면 그런데 배달도 해줍니까?

- 배달이 가능합니다.

- 제가 볼 때는 행복마켓에 사러 올 정도의 건강이면 사실 다른 일을 크게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행복마켓을 홍보를 하실 때 못 움직이신거동불편자들 있잖습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주소를 다 갖고 계실 거니까요, 그런 분들을 친절하게 안내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것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점 행복마켓 배달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승원 위원님께서 깊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4 뷰티플 첼린지 있잖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행사 전에 점검을 일제조사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번 2009년도 뷰티플 첼린지 행사시설들은 다 기본시설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말대로 실내체육관, 신안비치호텔, 평화광장, 기계공고, 5개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무장애환경인증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뷰티플 첼린지행사 사전준비사항으로서 뷰티플 첼린지 행사장이 있잖습니까? 하루 아침에 모두를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뷰티플 첼린지 행사장에 대해서는 무장애시설인증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인증제를 붙여놓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점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의 행정적 준비나 점검이 될 거 같아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인증제도가 없다면 제가 그냥 사전 일제점검 및 보완으로 끝내겠는데요, 인증을 한다면 이것이 아마 계기가 되어져서 다른 해에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장애인 뷰티플 행사를 하는 도시는 일단 그 행사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아마 무장애인증 도입이 바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것 관련해서 공공청사 관리화재대체에 대해서 오승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공공청사 개보수비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회라든가, 본청이라든가, 각종 행정재산에 대해서 개보수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개보수 보강을 하는데요, 예산편제에서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건의 드립니다마는 개보수비용이 임대한 잡종재산, 즉 임대된 공공청사들 있잖습니까? - 잡종재산들인데요, 임대된 공공청사 잡종재산 개보수비용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단체들이 별관으로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장 낸 것이야 그분들이 협약서에서 고치게 되어 있지만 내구연한경과, 또 구조적 시설의 변형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잡종재산 공공청사 개보수 비용 형태로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그것을 예산에 별도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꼭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일전에 어디 문화재 불나니까 아주 그냥 문화재 화재 점검하고 난리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강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 중 임대, 청사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휴식을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의료원 업무보고가 빠졌습니다.

-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 끝나고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과 오승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 건들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의료원 업무보고가 왜 빠져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한정훈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오승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성혜리 간사입니다. 제6조 ⑤항 중 제3항 비영리민간단체의를 삭제하고, 제13조 제①항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②항은 회의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제4항은 삭제하고, 제21조 제④항 중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를 위원장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제4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삭제하고, 제28조 시행규칙을 제24조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 성혜리 간사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