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특별한 과오 없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회
김득회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도로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을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기획재정국 구정업무보고)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13일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와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시작 전에 그 부분 깔아주셨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보고하는 것을 숫자로 귀로만 들어요. 업무보고 끝나고 받을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깔려있었어야죠.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질의답변 중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절약이 어느 때 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절약을 통해서 염출되는 자금으로 노인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보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시기인데, 먼저 홍보물이 매년 지난해에 준해서 여러 가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냥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만부 정도 만들어 놓으면 매년 다 배포를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도봉구에 새로 전입하는 이런 세대를 위주로 배포를 하시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데서 반 정도 활용하시고 또 내년도에도 하시게 되면 절약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 선 도봉홍보책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절약을 해서 좋은 부분에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상호대차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료실의 지난해 상호대차시스템 관련해서 실적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한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상호대차시스템으로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글쎄
글쎄서종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 자료실은 우리 직원들을 위주로 도서를 많이 구매를 해 왔는데 상호대차시스템이 실시되면 결국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도서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주로 동 마을문고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매하지 않는 그 중에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매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호대차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청 자료실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문고나 문화정보센터에 없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16쪽에 보면 통합어린이집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15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구립어린이 집은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궁금해 할 것이 없는 아주 우수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이 더 많다 그러면 모르는데 한 15곳 정도로 통합어린이집을 구축한다면 차라리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대상을 선정으로 해서 사이트를 구축을 하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더 잘 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학부모님도 구립만 좋은 줄 알았더니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괜찮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신청해서 그곳에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마다 100명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사이트 구축이라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한 300개 되는 어린이집을 전부 사이트를 구축한다면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구립보다는 좀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구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단계에서부터 약간 취약한 어린이집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계획서에는 구립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바꿔서 그런 민간어린이집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기획예산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구립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을 경우에 다시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여기 목적을 보면 어린이집 위탁 부모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뢰도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에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조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뢰도는 이미 구립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바로 그런 신뢰도가 덜 구축되어 있는 그런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최대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쪽에 보면 통계 연보 발간인데 통계연보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까? 전에 CD로 안 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매년 책자하고 CD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월 말에 발간을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서종태위원
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으로
이상으로서종태위원
기획예산과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75명에서 현재 100명으로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죠? 몇 개 위원회 별 인원수가 똑같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11명 내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0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15명이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한 14명에서 17명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17명 정도로 늘어나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분과위원회에서 11명에서 13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원이 모자라나요? 늘리는 사유가 무엇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우선 여성,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11명에서 13명가지고 어떤 분과별로 활동을 하는데 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일단 100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여성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75명에서 한 100명 내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1명에서 13명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수렴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구정운영평가단이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 해 오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이 얼마 안 되겠지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용운위원
이유 없으면 뭐 하러 늘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인원을,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200명 해 버리지 뭐. 300명하든가, 25명만 늘려요. 여성참여확대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인원이 운용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모자란다하면 당연히 채워 넣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유독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죠. 오늘 조례에 있잖아요.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도 다국어해서 많이 한다는데 지금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홈페이지에는 영어라든가 일어부분이 안 들어가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됐을 때 지금 도봉산 자체가 세계적인 명산 쭉 간다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다국어가 전혀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세계적인 명산, 명산하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우선 영문판은 제작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문판이라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징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6쪽 보면 징수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전망이 있고. 그러면 징수목표하고 징수전망 2009년도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망은 항상 더 많죠? 적을 수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 전망이 많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이 항상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뭐냐 하면 이 목표치가 대충 이정도 될 것이다. 작년에는 이정도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목표치가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인가요? 수치가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에 어떤 걷어드리는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작년대비해서 법이나 조례가 변경됐다든지 또 재산가액이 늘어났다든지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그 비율만큼 잡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징수목표가 100원이었는데 2008년도 말에 보니까 80원 징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실적이 80원이면 2009년도의 목표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느냐는 얘기에요. 80원을 했는데 항상 목표치라는 것은 실적보다도 상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적보다도 상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매년 하는, 작년 2008년도에는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아까 77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2월말 가야지 정확한 집계가 나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 징수가 770억원이면 그러면 목표가 1,4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인데 가능하겠어요? 세외수입 여기서 보면,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예산대비해서 140억원이 늘어난 것이고,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2008년도에.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예산이 718억원이었는데 777억을 걷어서 144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2009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244억원 아니에요. 임시적 세외수입만 볼게요.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당초예산액 해서 200억원을 잡아놨는데, 그렇죠? 2008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걷어졌습니까?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240억원.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전망이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240억원 정도 들어올 전망이니까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는데,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200억원은 넘었겠네요.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여쭈어 본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실적하고 어떤 예산대비해서 지금까지 어떤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그 연도에 어떤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목표치를 잡았나, 안 잡았나 한번 여쭤 본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우리가 잡을 때 5개년 평균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그것을 대비해서 증가시키는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 일단 목표대비 오버를 했네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에 관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모집안내문을 지금 게재해 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8일부터.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약 50명 내외를 모집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현재 현 조례상에는 7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65명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완료되는 것이 한 20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명 정도를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을 봐서 만약에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만, 만약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에 가입했다든가 직능단체회원이라든가 이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냥 다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신청한 인원은 9명인데, 그 중에서 2명 정도가 결격사항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은 7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50명을 신청 받고 있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문제가 조례안도 오후에 끝나고 나면 조례안을 개정을 할 텐데 조례안이 개정이 되기도 전에 공모는 좀 성급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통과도 안 했는데 75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는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안 관계없이요. 현 조례안에 매년 1회 이상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집은
모집은이경숙위원
하지만 규정이 75인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현 조례에 의해서도 30명 이상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위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로는 모집방법에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구의원들은 그 지역 인사고 세밀하게 그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을 접하지 않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떻지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심의방법도 예를 들어서 구정평가단 정도 활동하시려면 전문성이나 어느 정도 우리 6개 분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적절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를 30명을 뽑는데 조금 전에 6명이라 그랬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한 7명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한 7명 정도 신청해서 결격적인 사유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여기에 인기가 있어서 어쨌든 좋은 분들이 많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인원수도 적은데 계속 인원수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우선 2월 13일까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요.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각 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추천한 인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숫자만이경숙위원
늘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람이 평가단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지금도 인원수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20명을 지금 보강해야 되는데, 좋은 분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 분야에 모집하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숫자도 모르는데 계속 사람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앞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뢰도가 있는 곳은 굳이 돈을 들여서 더 강화할 필요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해야 만이 도봉구의 산재해 있는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좀 전환을 하시도록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아까 서종태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을 15개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는 수준차이가 많고 그래서 사이트를 만드는 자체가 또 프라이버시하고 약간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아직 조금 수준이 구립보다 낮기 때문에 노출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양해 얻기가 좀 그렇다하는 가정복지과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시범을 해 보면서 그쪽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안내해 주고 하면서 차츰차츰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해당 담당 주임하고도 몇 번인가 미팅을 가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추진배경에서와 같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수준이 구립보다 민간이 부족해서 노출하기 어렵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향상된 부분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노출함으로 해서 오는 또 플러스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안내도 같은 것을 우리 앞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안내도 같은 부분은 매년 할 필요가 없이 관에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계획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황당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번 계획은 좀 달리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했었는데요. 당초에 이 생활안내책자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서 전입세대에만 보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격년제로 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발간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이경숙위원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종합자료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셔서 문화정보센터, 마을금고, 통합도서관 상호 대차서비스에 구민이 필요한 도서구매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구민이 필요한 도서를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도서구입을 할 때 문화정보센터라든가 마을금고, 종합자료실 종합해서 일괄구매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올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참 어려운 시점에서 도서구입비만큼이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타 부서와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이것이 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장 지시사항으로 시달을 해서 마을문고는 실제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규모도 가장 크고 그래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마을문고, 정보센터, 우리 구청종합자료실 합쳐서 통합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
마을문고김원철위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도서관으로 전용이 돼서 나가보면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민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구입에 있어서 정보센터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통합자료실 국장님도 같은 뜻이니까 일괄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 번 타 부서와 정책회의를 하셔서 도서구입만큼을 일괄구매를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작년 12월 초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일괄구매를 하고 있고 단가계획에 의해서 30% DC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종태위원
창의혁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봉구가 지난해 창의혁신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지금 여기 24쪽에 보면 창의성과 중심의 부서역량평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이어를 끊임없이 채택을 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에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인 것을 찾아서 이것을 없애는 것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구조조정의 의미를 불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행정여유를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투입을 한다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매년 비슷한 계획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해대책계획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매년 연례 반복적인 아주 두꺼운 그런 계획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매년 기안을 하고 결재를 받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자체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변경했다 그러면 수치 조금 변경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년 그런 것을 전부다 다시 워드작업해서 그것을 다시 또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낭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아예 내용 중에서 수정을 통해서 수치 몇 개 바뀌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수정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전년도 계획에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워드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전부 다 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제작하면 경비가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창의혁신과에서 성과부서 역량부서평가를 할 때에 착안사항으로 넣어서 평가를 하면 각 부서에서 굳이 힘들게 안하고 또 이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착안사항으로 그런 것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 역량평가는 2008년도 12월에 처음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부서역량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분야라든가 평가지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개선사항을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부서역량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라든가 똑같은 반복되는 업무를 평가할 때 각 부서별로 거의 비슷한 평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지표로 넣어서 가중치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도 평가를 거울삼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개발할 부분은 충분히 개발을 해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의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찝찝해서 매년 연례 답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어떤 지침을 주면 직원들 각 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창의혁신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공기업혁신 지원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어느 때보다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조직이 그냥 자체적인 어떤 혁신만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감독부서로써 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팀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져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경유만 하는 이런 팀이 되어서는 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을 보면 공기업의 지도감독권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그곳 직원이 공기업에 대한 내용을 훤하게 파악을 해서 그곳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거나하면 심사를 엄격하고 이렇게 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또 기업의 방만성을 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우리 팀장한테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우리 지원팀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낭비요인을 없애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구민의 부담을 올려서 수익을 높이려고 또 경영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것은 공기업의 설립목표하고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을 올리려고 조례의 요금 규정을 개정하려고 올리고 또 그런 것이 생각 없이 그냥 의회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종전대로 조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기업 지원팀에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면 직원들 자주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지원팀의 한 두명 정도는 팀장님이라든가 팀원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제거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징수사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악화되어 있고 세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납기내에도 거둬드릴지 제가 좀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체납정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납세행정이 우리가 장기간 서울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서울시보면 38기동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이리저리 다 도피를 시켜놓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집요한 추적을 통해서 재산확보를 하고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가서 압류를 붙이고 또 체납사항에 대한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고질적인 체납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반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독촉장 보내서 받는 것 보다는 금년에는 특히 어려우리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서 징수실적을 거양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전산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수기로 작성해서 한 달 전에 미리 보냅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해서 변상금도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금을 물게 되면 그냥 대부료보다는 20% 가산금이 붙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개인이라고 하면 20% 붙으니까 이익인데 이것도 사실상 점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법적인 점유를 계속 묵인하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매년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하는데 국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매입하는 것이야 실태조사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대부로 전환을 시켜서 점유자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고 이런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대부를 하면 아까 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가 적어집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대부료를 신청하려면 연납을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보편적으로 대부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대부료는 안 내고 변상금은 낸다는 얘기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니죠. 대부료는 거의 100%를 내는데 변상금은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그것은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남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자기 재산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생활이 어려운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를 해서 자기가 임대료를 받아요.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변상금은 그냥 체납을 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자기 재산 점유해서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퇴거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서 대부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본인부담도 줄어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연간단가계약은 단가계약 체결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행정목적을 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인가 이런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파손도로가 생기면 작업지시를 하면 금방금방 시정이 되고 있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현수막만은 아주 이것이 몇 백만원 밖에 안 되고 유명무실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연간단가계약을 하지 말든가 연가단가계약을 하면 보건소나 각 동사무소 모든 부서에서 연간단가계약 업소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쇄물도 들어가 있네요. 인쇄물도 연간단가계약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보를 연간단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예년처럼 7월에서 9월중에 진행이 됩니까? 조정교부금도 일찍 내려오고 해서 곧 3, 4월내에 예년보다 일찍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거론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집행에 올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 4월경이면 아마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리고 11쪽에 있는 7월에서 9월은 예년대로 입력되는 대로 하시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이 서류내용은 아니고요. 각종 회의를 통해 구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소개) (시설관리국 구정업무보고)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이용대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애로사항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택가 공용주차장에 도깨비시장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받게 되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는 않았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일부 계획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면으로 나와 있고,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지상으로 할 때는 99면이고 지하로 들어갈 때는 76면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간에는 시장에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또 시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인 문제도 뭐냐 하면 주간에 관리는 시장에 맡길 것이냐 시장에 맡기고 그 다음에 야간주차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을 교체해서 할 것이냐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이 주간에 주차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요금징수라든가 전혀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야간만 수입을 잡아서 주차비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뭐냐하면 관리자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면서 주간에는 그쪽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또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에서 보면 아까 기계식 게시대와 아까 신개념 게시대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식회사 몬도로부터 1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그것을권은찬위원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것이 확인되면 2008년도에 현수막 게시대에 가결산을 하셨는데 그것에 당연히 플러스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그때 감사 끝나고 나서 그 동안 주식회사 몬도가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분, 그것을 안 낸 부분을 1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식회사 몬도 사장이 와서 직접 자기가 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계식 게시대와 신개념 게시대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기계식 게시대나 신개념 게시대를 보면 점유하는 면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면적이 더 크거나 적거나 이런 것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식이
기계식이권은찬위원
큽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옆으로 큽니까? 가로로 큽니까? 세로로 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가로냐 세로냐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저도 의심이 생겨서 확인을 해 봤더니 면적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면적이 크다라고 그러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분이 3만7,800원이고 기계식이, 신개념이 2만5,200원인데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적에 면적에 차이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면적 때문에 도로점용료 차이가 있다고 말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봉구민회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를 합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화강좌는 전부 문화원에서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문화원에서 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시설관리공단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강좌만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체육강좌만, 그러면 여기 13쪽을 보니까 신규프로그램 개설해서 어린이강좌, 주말특강반강좌, 실버강좌 이런 것은 지금 체육에 관계되는 강좌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어린이강좌는 체육강좌가 아니고요. 어린이 강좌는 어린이강좌기 때문에 체육이냐 문화강좌냐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합쳐진 면이 있고 성인들은 체육강좌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난번 외국어강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문화원으로 이관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한국무용, 에어로빅 그런데 이런 문화강좌라든가 체육강좌를 할지라도 체육강좌를 보면 여기 보니까 한국무용도 들어가 있고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방만해요. 문어발식으로 도봉구 전체를 진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창동문화센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수영부터 쭉 강좌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강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는 입장에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구민회관 관리차원만, 왜냐하면 문화강좌를 해서 그곳에서 적자가 났는데 직원의 청소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강좌, 체육강좌는 적자가 아닙니다.
자가
적자가권은찬위원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그것 때문에 이만큼이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적자라는 이유는 어디서 적자가 났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7,000만원이 2008년도 구민회관에서 나왔는데 그중에 1억2,000만원이 강좌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원가 들어가는 것 보니까 6,000만원도 안 들어갔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현재
현재권은찬위원
구민회관 관리하는 것은 청소용역만 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하고 일부 시설물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하고 기관실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그곳에서 적자가 난다는 소리는 인건비가 나가니까 적자가 난다고 보는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건비 나가고 또 소소한 수선유지비는 또 공단에서 제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강좌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요. 공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기 존재목적을 달성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따지지 않으면 다 주고 저희들도 시설만 관리하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 좋으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다른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평가도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의견은 존중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민회관에서 원어민강좌라든가 외국어강좌 할 적에 우리가 쓴 강좌를 보니까 타기관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지나간 일인데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8군과 인접되어 있는 군부대의 원어민하고 그 다음에 카투사하고 해서 강좌를 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나가다보면 강좌를 못합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변경을 해달라고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강좌나 외국어강좌 이런 것이 전부다 타기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성은 없겠고요. 그것은 그때 부서에 의해서 다시 거론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개관한 학마을 다사랑센터를 보면 임대시설에 대성학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관청에서 학원을 임대를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사설학원이라든가 이것도 사설학원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학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는 없겠고, 다만 하나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학원이라는 그러면 학원에 주차시설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지금 개관할 때 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에도 세울만한 공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차량은 대부분은 25인 버스이상이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5인 버스 2대가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처음은 200명이라 그러는데 2대를 가지고도 운영이 됐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명성학원이라든가 그곳은 대형차라든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곳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없어요. 내려만 놓고 얼른가기 때문에 그 주차문제 고심했는데 해결됐어요.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에요. 차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놓고 가능은 한데 학생이 끝나면 또 데려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되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실제시간이 30분 됐든 1시간이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왜 펼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반대하는 민원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권은찬위원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시루봉길로 가는 그 길이 좁아요.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차를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주차를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왕에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옆에 주민들도 의견 다 들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권은찬위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민원이 무슨 다른 곳은 관에서 학원을 임대를 해놓고 그곳에 차량을 약간 봐주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또 구민들의 민원이 쇄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로 지금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층에 경로당이 들어와 있는데 이 토지가 경로당 부지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을 넣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경로당 시설하고 다사랑센터하고는 솔직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방학2동에 노인복지센터라는데 곳이 있는데 그곳도 노인정 건물에 노인복지센터를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2층에 경로당을 줬었는데 하다보니까 서로 불편한 것이에요.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노인정이 밖으로 나가서 노인정 부지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요. 왜냐하면 그 업무하고 노인정의 업무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노인들은 그 안에서 담배도 피우실테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술도 먹어야 되고 고스톱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노인들이 아마 얼마 안가서는 이전해 달라고 할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정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을 저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서양이라 이런 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곳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있으니까 좋다는 것이에요. 노인과 손자사랑 하는데 서로 좋아서 그랬는데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이 출입문을 하는 시스템을 그곳만 했다는 것 또 안 보이게 하는 차단망하고 1차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구청하고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구청하고 결정짓는데 일단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것이에요. 이사장님이 어떻게 할 방도는 없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문제점이 없는 방향 그리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자주합니다. 노인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저와 의가 상통하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분이 아주 확실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밥을 해 먹는다든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과도 맞아떨어져서 좋은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장은
당장은권은찬위원
문제가 없어요.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도 보면 당장은 그런 문제가 없고 조금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노인들이 나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는 것은 여기는 상관없어요. 이곳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 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6시가 되니까 노인들보고 문 닫을 시간됐으니까 다 가십시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 여기는 국경일이나 월요일은 휴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휴무할 때는 또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어드려야죠.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누구하나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당직하는 사람 나오니까 어떤 시설이든 문제점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지금 위원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려해서 걱정해서 참 고맙고 저도 그것에 공감하거든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런 문제를 최대한 그곳 노인정시설이니까 노인정에 맞도록 우리가 양보해야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여지가 있어요. 3층에 보니까 경로당하고 자유열람실이라는 것은 본인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소리날줄 알고 그곳에 방음을 더 했고 그리고 노인들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곳에 서서 실험까지 해 봤어요. 안 들리게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관리차원에서는 최대한 하실 테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이 경로당을 갖다가 다른 곳에 해 놓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구청하고도 상의해야죠.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혹시나 경로당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사장님의 입장에서 구청에 얘기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노인정을 따로 마련해 드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장시간 오랜 경륜과 연륜을 가지시고 이사장님을 하시면서 아주 설명도 잘하시고 또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봉 실내배드민턴장은 동절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이고, 창동 실내배드민턴장은 연중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려고 오면 9시에 끝나는 곳하고 10시에 끝나는 곳은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몸 좀 풀려고 하면 문 닫으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창동 실내배드민턴장은 10시까지니까 이 부분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10시로는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어서요. 2월 2일부터 10시까지 연장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9시를 10시까지 했었거든요. 9시로 줄였느냐, 1시간 늘여놓았는데 오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서너 명이라도 아까 그런 민원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직원 인건비 줘야지 요금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5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낫다고 해서 9시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오면 되지만 어떤 규모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이 닫는 것이 좋겠습니까? 3명, 4명 와도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운영하는 제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몇 명이 문 열어라 몸 풀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 내내 9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는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이 부분이 한 시간 차이지만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몸 좀 풀고 하려다보면 문닫으려니까 아예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것은
이것은서종태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2월 달에 10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노고가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위탁사업자 관리를 공단에서 하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막
현수막김원철위원
게시대 관리를 그 전에 시설공단에서 하다가 지금은 신개념 게시대는 몬도로 위탁을 줘서 몬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원철위원
10월부터 몬도에서 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10월부터 신개념 게시대로 바꾸고 나서 계속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일병원 앞에 신개념 게시대가 2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몬도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렇게 흉물로 두지 말고 하나를 어디다 옮겨서 흉물이 되지 않게 부탁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태 지금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 되도록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이 사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 전에 기계식 게시대 할 때는 100%로 소비가 됐었는데 신개념으로 되고 나서 계속 7개 칸에 2개 밖에 없고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사장님께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개념으로 바뀌면서 장단점이 나타났어요. 단점은 지금 지적한 것이 맞고요. 장점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어쨌든 드러난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몬도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곳하고 신창동에 있는 도로건너서 그곳하고 몇 군데가 아무도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니까 그때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현수막 게시대하는 큰 업자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따서 안 되는 것까지 다 해서 자기가 돈도 좀 싸게 받고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득 나는 것 했는데 이것이 나눠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옮겨지면 아까 그런 흉물 같은 것이 없어지고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도라는 회사로 신개념을 넘김으로써 과연 그럼 불편한 것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는 아직은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한 1년 정도 해 보고 그곳에 나타나는 장점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일을 대리한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것을 해서 한다든지, 또 위에는 광고를 새로운 1년 광고자리를 든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광고 수요를 또 그 분이 하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연구를 못했는데 어디가 가장 광고가 잘 된다 또 어떻게 하면 광고가 못 된다 광고업자를 속성까지 연구해서 상당한 우리가 모르는 면까지 또 불법광고에 대한 관심도 또 많고 영업하니까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하면서 애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저도 모르는 세계를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신개념에 부정적인 시각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 발전적인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떤 완전히 공익이 아니고 이득을 창출하면서 하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공단보다는 좋겠다는 어떤 그런 판단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신개념 게시대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깨끗하고 취지는 좋은데 작년 10월에 몬도로 바뀌면서 신개념 게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그곳이 강북하고 도봉구하고 경계란 말이에요. 그곳이 도봉구의 얼굴이 되겠는데 그런 흉물스러운 게시대가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사장님께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시각과 사업하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곳에 만들 때부터 그 업자는 그곳에 안 되는 장소니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제 그곳은 만드는 데는 편하거든요. 공간적으로는 편리한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이 안 되고 다른 이용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설에는 공간이 없고 그럼 구청에서 이것을 계획하는 분들은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배려하다 보니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설치하기 좋은 데 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상업을 광고하는 소비자 입자에서는 그런 곳에서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안 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를 저는 그래서 이 중간자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시설관리하면서 아까 우리 권은찬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사후관리하면서 비용이 어떻게 적게 들어가느냐를 설계참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상적으로 설계해 놓고 돈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난 번 창2동 농협창고 지하주차장 할 때도 우리가 설계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긴다면 설계참여를 하면서 어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편리하고 고객도 편리하고 돈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런 최상의 대안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이렇게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찾아내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게시대도 그렇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하고 나쁘다는 이 판단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보니까 이렇다 이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런 누를 범해서 또 이런 말썽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의 낭비요, 관리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 업자도 괴롭고 광고하는 사람도 안 오고 광고수요는 많은데 좋은 곳은 수요가 넘쳐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위원님들도 좋은 시각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구청은 또 구청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는 면이 우리하고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합의를 거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와
몬도와김원철위원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너무 흉물스러운 것이 오래 방치되는 것도 구민한테도 참 얼굴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병원 앞에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면이 계속 비어있고 하나는 2개, 3개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12쪽에는 구청사관리에서 그곳에 보면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0층에 우리 회의실에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답답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기관리입니다. 답답하고 눈이 좀 따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겨울에 바깥 공기를 집어넣고 하는 무슨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도를 1㎡당 얼마가 법적기준이 적합한지를 잘 관리를 하셔서 겨울 되면 실내 문이 안 열리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숨을 쉬니까 우리 직원들 건강도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이런 문제 우리 시설물관리 중에서 공기관리도 하나의 환경관리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탁도를 재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 이상 넘어가면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재서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연구해서,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아마 법적 기준이 있는가 본데요. 우리 공기청정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우리 청사가 지은 지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지역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평가단 구성인원을 단장, 부단장,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내외로 확대하고, 각 분과별 단원을 14인에서 17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또 운용인력의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도봉구 여성의 구정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분야에 걸쳐서 나누어서 평가를 하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6개 분과위원회로, 늘어난 것은 없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분과위원회가 늘어난 것은 없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이
인원이권은찬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늘어나긴 무엇이 늘어나요. 그대로 있지. 현재 정원이 75명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조례상 7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5명 내외로, 그런데 그것을 100명 내외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현재권은찬위원
2008년도 상반기, 하반기 오늘 업무보고 하실 적에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게 되니까 상반기, 하반기가 똑같아요. 57명이 6개 분야로 해서 31개 사업에 관해서 평가를 쭉 했습니다. 지금 75명 내외로 되어 있는 평가단 인원도 다 차지 않는 상황인데 5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장인데 인원을 늘린다고 무엇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명은 아니고요. 정원은 75명인데 전출이라든가 사퇴해서 현원은 65명입니다. 그 57명은 상하반기 구사업평가 시에 참여한 인원이 57명이고 현재 인원은 65명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65명중에서도 8분이 참여를 안했다는 소리네요. 구정평가단의 구성의 인원으로 있으면서 참여를 안 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꼭 8명이 참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57명이 참여를 했고 하반기에 57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참여한 사람이 또 하반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참여한 사람이 상반기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구정여성평가단의 일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임무잖아요. 임무인데 무슨 친목회원들도 아니고 임무 평가단의 평가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인데 평가를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는 65명인데 공히 2008년도 상반기, 하반기 57명으로 됐다는 것은 구청에는 57명 라인을 그어놓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부주부다 보니까 바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두 번 다 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번만 빠진 경우입니다. 전혀 두 번 다 평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런데 평가를 안 하는데 일단 바쁜 사람들은 여기 여성구정평가단의 일원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도봉구에서는 여성의 참여는 높아요. 지금 여성에 관한 위원회도 우리 도봉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구정평가단 외의 다른 것도 많고요. 지금 여성들의 참여율이 각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30%를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50%가 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평가단의 인원만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분야 보건업무, 주택관리, 도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주부니까 100% 있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낫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평가가 잘 되고 인원이 적다고 평가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그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도 아마 늘린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활동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1만5,000원을 반영을 해 드렸고요. 해 드렸는데 평가를 할 적에 활동비 지급하는 명목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시비 성격의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정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실비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적에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분야가 분과위원회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명목적으로 75명 정원에서 65명이 돼 있는 와중에서도 참여하는 것은 했든 안 했든 했든 작년도 상하반기를 57명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 내실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 늘리는 이 조례안은 일단은 부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비활동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구성평가단의 기능에는 꼭 구정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라든가 제안 또는 아이디어제공 같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이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고요. 현재 구정여성평가단이 평가단의 업무만 있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많아요. 주민불편 보는 것은 일사천리 기동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 받고 그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통장을 통하거나 구의원을 통하거나 여러 방도가 많습니다. 꼭 구정여성평가단에 의해서 그런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구정여성평가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과장님이 그것은 어디 건의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때 많이들 거론해서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구성과 관련된 조례재정안의 큰 틀은 75명을 100인으로 늘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조 사항이나 6조, 8조는 행정 용어를 바꾸는 것이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이
쟁점이김원철위원
평가단원을 늘리는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편성을,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현재 인원으로 해서,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인원 그렇죠. 75명 기준에서 1만5,000원으로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예산은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6개 분과위원회에서 나눠져서 현원 65명 중에서 상하반기 57명씩 활동을 하셨는데 물론 정원이 75명인데도 75명 정원이 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찼다가 전출 등으로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75명 찼다가 이사 가면 공개모집합니까? 잔여숫자를 어떻게 모집하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수시로 그때그때 공개모집하는 것은 조직 논리상 합당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조례도 있고 해서 모아서 하려고 매년 이맘때쯤 조례와 관계없이 저번에 인터넷 띄운 것처럼 그렇게 띄워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이렇게 했고 또 엊그저께 1월 28일자로 공개모집한다고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공개모집 이렇게 하면 여성평가단원으로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경쟁률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숫자가 적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넘치게 되면 그곳에서 선별을 할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넘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혹시 넘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큰 감투를 씌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대부분 서류심사에서 정리가 되고요. 보통 조금 모집인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기존 여성평가단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인을 소개받는다든지 해서 채워오고 있습니다.
인의
지인의김원철위원
추천을 받는다라는데 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14분이 계시는데 의회 추천을 받으셔서 누구보다도 구정평가단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같아서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50%를 추천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5명도 이사를 가고 해서 등등 65명 정원에 5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100인으로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정원은 75명 내외인데 이사 가고 해서 65명이 있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해서 묘하게도 65명 수준의 현원 중에서도 아기가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꼭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강제적인 조직은 아니고 자원에 의해서 협조를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묘하게도 우연하게 57명씩 이렇게 구정평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원이 아닌 것를 말씀드리고요. 꼭 의무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여성평가단은 구청에 구정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고요. 구정평가위원회는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모에 의해서 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문명희 위원장님 하고 우리 권은찬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떤 면에서는 의회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은 그렇게 전문성은 없지만 주부의 입장으로 섬세한 감각으로 우리의 각종 구정이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좀 더 생활편익을 증가시켜 주는 쪽으로 사업이 증진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가 하는 일을 의원님들은 큰 일들을 보통 다루시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여성의 섬세한 입장에서 섬세한 감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구정평가위원회는 제1의회보조단체 또 여성구정평가단은 제2의회보조단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의회의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양성평등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각종 조례나 입법을 통해서 조작한 것인지 그곳에 참여한 분들이 기존에 사회참여가 많아서 현재 남성 위원님들만큼 일반단체만큼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양성평등이라는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가급적이면 더 많이 사회 참여에 여성의 문호가 개방돼야 된다.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는 동네 구정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면 넓혀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냐 하면 불과 25명, 이사 가면 또 빠져야 되고, 또 집에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 방학 때는 자녀들하고 놀아주기 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의욕은 있지만 집안형편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이분들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판단하고 깊이 심층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여성이라는 이름하에 그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2의 보조단체를 하나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별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인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국장님 타구 같은 데도 구정여성평가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의정 모니터링요원 같은 것을 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타구도 있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개구나 되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또 시에 있을 때도 한강사업본부에 있을 때도 한강둔치 모니터링 해 봤는데요. 전출입이 심하고 나름대로 의무감이 약해서 이런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청장 추천을 받아서 모집하고 구성했는데도 그런데 우리 여성구정평가단은 다른 조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돈 1만원 추가하는 것은 돈도 아니지만 보면 상호 추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끈끈한 유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구정뿐만 아니라 구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여성이 사회 참여해 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런데 구성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분포도를 보니까 이 구청 근방에 쉽게 말씀드려서 방학동, 도봉동에 단원들이 많고 교통이 빈약한 쌍문동이라든가 창3동 이런 데는 평가단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일정부분 한 분이나 두 분씩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우리 구성여성평가단에 가입을 하게끔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구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체적인 의미나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순수한 동기로써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씩 추천해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국장님은 구성인원을 100인 이내로 꼭 해야 되겠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정도로 해도 그 사람들 다 운영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5명에서 57명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20% 정도가 참여 안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명을 한다 해도 실제 80명 정도해서 6개 위원회에 15명 정도 수준, 현재보다 한 2명 정도 더 늘어난 수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명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0명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물론 인력풀을 양성하기 위해서 100인을 둔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75명에서도 65명밖에 정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10명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을 75명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65명밖에 정원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있고 해서 매년 이맘때 우리가 상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10명 정도가 결원인데다가 20명 정도가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내외로 추가로 뽑으려고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주신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50명 이상을 뽑아서 여성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에 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지만 일단 지난해 모집이 75명에 닿지 않았고 65명 정원 유지하면서 실제로 또 가동은 한 80% 되었다는 것 계속 지적사항이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2005년 조례재정 이후에 75명 이상의 모니터단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2005년부터 2 006년 가동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재무위에서 75명 이상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인원의 한계 때문에 뽑지 못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하셨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정평가단원이 한 위원회가 몇 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1개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개국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국이 6개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포함해서 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개 부서를 지금 11명에서 13명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지금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인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정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조사하는김용운위원
것이 아니고 업무를 잘 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9명을 접수했는데 2명은 정당에 가입하고 7명을 전부다 뽑아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한다는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평가하는 것인데 구정을 평가하는 위원인데 어떤 자격을 두어야 되고, 지금 65명 중에서 57명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있을 때 못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반기 57명, 후반기 57명해서 이번 2008년도 구정평가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57명이 했는데 나름대로 자료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50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6개 부서하면서 예를 들어서 1개 부서에 조사 평가 하는데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 1명 정도면 돼요. 그러면 75명도 못 채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명을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0명도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명 자체가 인원만 늘린다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자격부분도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소수인원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권은찬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원 보다는 자질문제,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인원을 굳이 지금 제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정평가보고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보고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해서, 그것은 여기서 말씀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은 자꾸 얘기하지만 자질 어떤 자격문제가지고 해서 75명이면 75명만 채우세요. 75명만 채우더라도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지금 75명도 안 채운 상황에서 100명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인원이 75명도 안 되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명 내외 되어 있기 때문에 71명 정도로 작년도에 출발했는데요. 75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71명이면 되겠다 해서 안 했는데 실제 우리 평가단원들을 모집하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데를 동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로 해서 자원해서 받다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00명이나 200명 평가단 구성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전문성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정여성평가단이 오래된 분들은 5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과위원회을 바꾸어 달라 다른 것을 배워 보고 싶다 이래서, 그래서 보통 두 번만 하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평가할 때 해당부서에서 국장하고 과장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조사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해당국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방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 얘기는 이것이 사업성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이 극대화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우리한테 불편한 것이냐 불편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수준을 따지는 것이고.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계속 거의 공통적이에요. 제 생각만 얘기할게요. 제 생각은 현재 57명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평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정원은 75명 내지만 65명이 되어 있고, 일단 75명 내로 되어 있으니까 75명을 채워서 올해 1년 한번 해 보시고 진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계속 75명 수준으로 해 왔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은 조례개정인데요.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조례를 개정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팻말 붙이는 것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미리 해 놓고 하는 법을 지켜야 될 부분에서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시급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개정도 되기 전에 28일날 이미 공모를 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물론 잔여 임기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6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들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먼저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인터넷에 1월 28일자로 띄운 것은 기존 부족한 인원하고 임기가 만료된 20명 내외의 단원들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확대공모를 했다니까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조례개정 사항도 공시하고 해서 더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맘때도 했고 재작년 이맘때도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확대공모는 아니란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보기에는 분명 확대공모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일상적인 공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방학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인원이 많고 창동이나 쌍문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공모를 하는데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구민들이 구청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것이 38만 중에서 몇 %라고 봅니까? 그것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홈페이지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구청홈페이지에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모방법을 지금 분포도를 안 따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건설관리과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면 건설관리과를 도봉 갑, 을로 봤을 적 에 을쪽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각동에 공히 분포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야에 6개국으로 나누고 31개 사업별로 나눈다는 것은 과별로 나누고 팀별로 나누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11명에서 13명이니까 13명을 할 적에는 각 동에 1명씩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교통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참여율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신다 그랬어요. 지인을 하신다는 것을 보면 여기 간부진으로 있는 분들이 전부 방학동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병행을 해야 되고 일간지 신문까지야 낼 필요는 없겠고요.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각 동마다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홍보활동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안배를 할 때 인원을 몇 명 뽑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것에 기준을 정해 주시면 돼요. 기준을 연령대는 연령 제한이 없으면 연령 제한이 없고 연령 제한이 있으면 연령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학계라든가 무슨 재계라든가 이런 분야에 여성분들이니까 전문적인 직업은 아니겠죠. 그러나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고 이러면서 그쪽 분야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구청 홈페이지만 하지 말고 각동의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도봉구에 살면서도 구정여성편가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여성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홍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여성평가단 운영방법을 조금 바꾸어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가 사실상 매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구정여성평가단도 오래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 수행하는 정책효과를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으로 느끼고 있느냐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함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이것이 사실 전문가적인 것보다도 이용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단원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시설을 방문하거나 몇 사람 인터뷰해서 그곳에 체감도를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가를 하실 때에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우편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여성평가단이 평가한 사항하고 또 그것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개인한테 설문조사 할 때에는 체크리스트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곳에서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고 이용자가 느끼는 편의의 체감도 이런 것을 같이 받아서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 도봉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되어 있느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체감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종태위원
것은 다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아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비평가로써의 훌륭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사업 평가할 때 전부 설문조사로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할 때에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기관에 평가위탁을 하고 그곳에서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여성평가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평가 방법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인터넷 설문조사도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방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몇 년 되다보니까 분야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매년 상반기 평가분야는 빼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평가해라 이래도 국별로 업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으로 원초적으로 다시 시작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보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떤 구정여성평가단원들이 평가 사항을 자기들이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하고자 하는 그 항목과 같은 것으로 그것의 일부를 생략하고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을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을 되어서 그곳에 뭐가 지적된다고 해서 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서종태위원
공무원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시정을 해 주면 주민의 편익이 그만큼 증진되는 것이고,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인센티브 평가에 좋은 시정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인센티브사업 예비평가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임기가 다된 분들이 20명이 있어서 추가모집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의하면 임원은 1년에서 2년 연임이 가능하고 평회원은 2년에서 2회연임이 가능하면 희망하면 6년까지 가능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6년까지 가능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조례 2005년 제정 이후에 모집돼서 활동하신 분들이 최대한 6년간 활동하면 내년까지 가능한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데 20명이나?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조례제정 2000년부터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조례제정 이전에 임기까지 다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금 9년째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거 숫자 모집인원하고 가동 인원 사례는 정리되셨나요?
일화
최일화기획개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것 준비되셨으면 저희 간담회 때 제출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인원확대에 관한 부분은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수정안 준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의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분문 중 100인을 75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14인에서 17인을 11인에서 13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일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을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4조는 임대주택법 등 근거법령 및 인용호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를 유지를 위한 용어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법률명칭 변경 및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입니다. 도봉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시달표준안 반영돼서 용어를 바꾸는데 있어서 법령이 2007년 8월 3일날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안 제16조를 보게 되면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이 2007년 8월 3일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세이
오세이부과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작년 9월에 시달되어서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조문에 맞춰서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화물촉진법 개정은 2007년도 8월 3일날 법령이 변경되었지만 서울시에서 하달된 것은 2008년 9월달에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세이
오세이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12조 같은 경우 보니까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문을 수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이
오세이부과과장
사업용 아파트형 공장용이라면 대략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이라는 용어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법 취지에 맞게 용어를 그렇게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변경계획안은 쌍문동 지역문화센터 (구)둘리문화센터 전립에 따른 토지 교환 건과 도봉동 서원경로당 사용건물 매입에 관한 건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토지의 교환 및 취득을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문동 지역문화센터 둘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문동 지역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센터 건립 예정지 쌍문동 산230번지, 토지 2,400㎡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사업추진 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도봉구 소유인 식물생태원 방문자센터 건립부지 도봉동 17번지 외 2필지, 1,632㎡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토지교환 건에 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2008년 12월 30일자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봉동 서원경로당 사용건물 매입의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경로당은 현재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당초 도봉동 567-1번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용이 과다하여 구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기존 어른들의 받들어서 도봉1동 568-44번지 토지 186.3㎡, 건물 22.92㎡, 지상 2층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운동실, 노래방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쉼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총 매입예산은 7억1,870만원으로 기확보된바 있으며, 이중 건물매입비 토지포함 6억2,177만2,000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9,692만8,000원이 소요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유재산 관리계획 번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봉1동을 567-1 국유지상에 경로당과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건립예산 확보 20억원이 어려워서 서원경로당 그 부분을 갖다가 사는 것입니까?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형태입니다.
비가
매입비가김용운위원
얼마 매입 된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매입비가 6억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억2,0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봉1, 2동에 하여튼 경로당은 일단 해결했다 치더라도 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독서실은 앞으로 계획은? 예산확보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지도 문제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부지가 서원경로당 취득계획 변경계획 수립됨과 동시에 그 부지의 관리전환되어서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경로당하고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민원이 직접적으로 야기되니까 그것을 경로당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경로당과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청소년독서실이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결론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 땅의 활용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열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그 땅을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곳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독서실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도 그곳에 건립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다시 해야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환취득대상 토지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둘리문화센터공원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둘리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쌍문공원내에 건립 예정지가 구유지인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유지입니까. 그럼 그쪽 시유지하고 식물생태공원내 그곳에 있는 구유지하고 맞바꾸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을 바꿉니다.
분을
일부분을김용운위원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둘리문화센터를 쌍문근린공원내 지으려다 보니까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구유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 또는 사용 승락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안 되고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쌍문동근린공원내 둘리공원사업이 중지가 됐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중지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문화센터 등 문화공간으로 그곳에는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면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역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한 상태죠. 일단은 선행적으로 토지만 교환해 놓고 그 부분은 후에,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부지는 공시지가로 맞춰서 교환하는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개별공시지가로 맞춰서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용운위원
그런 부분은 선행으로 토지를 교환한다는데 차후에 그곳에 체육센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라든가 좋은 쪽으로 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과거에 우리가 둘리문화센터라고 가칭했던 것을 둘리사업과 결별을 예상해서 갑자기 쌍문동지역문화센터라고 이름 정하신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문화센터 짓고 나면 문화센터이름을 공모해서 다시 지으실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쌍문근린공원은 당초부터 있었던 계획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쌍문동지역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당초에 쌍문근린공원을 지으면서 그 부지가 지역문화센터로 돼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둘리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변경했다가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지역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센터 기능으로 갈는지 또 따른 어떤 기능으로 갈는지는 그곳에 있는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해서 필요한 시설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저희가 둘리문화센터 그래서 어떤 쌍문동이라는 지역적 이름 말고 도봉동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문화센터라고 계속 기대에 차 있다가 갑자기 지역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맞는 적절한 공모하셔서 좋은 문화센터 이름 정해주시면 좋겠다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원경로당이 도봉동 567-1번지에 건립을 하려는데 이 토지가 지금 기부채납 받는 토지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립니다.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토지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매입할 예정의 토지입니다.
입할
매입할권은찬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먼저 경로당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임대경로당 옆인데요. 2페이지에 변경된 건물사진 보시는 것은 정면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568번지, 44번지가 아니고요? 서원경로당을, 567-1번지의 토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 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대지
나대지권은찬위원
상태로 있고 현재 감리교 옆에 있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지금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있는 토지고요. 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 소관은 아니고 재경부 토지입니다. 당초에 재경부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은 79년도 이전에 지어진 기존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이세기 부친의 건물이었었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이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위험도 측정을 했는데 D급을 받았어요. 받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건물을 경로당을 새로 임대를 넣고 철거가 되어서 현재 나대지입니다. 현재도 그 땅은 국유지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유지이고 재경부 땅이라고 그러면 구에서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원래 이 토지에는 이세기 부친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되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 되겠죠.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것을 갖다가 구에 경로당으로 내놓았던 것이란 말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은 그 건물을 노인들한테 희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을 내놓은 것이죠.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지금 그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번에 감리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진정이 있어서 제가 나가보니까 일반시민들도 사용하고,
은찬
권은찬위원
재무과장이 답변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현재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차를 못 들어가게 쇠사슬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못 들어갑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재경부 땅에 서원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서원경로당이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그곳에 경로당하고 청소년 독서실이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2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핑계 같고요. 지금 감리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다보니까 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철조망도 치고 못 들어가게 해 놨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재경부 땅이라고 해서 그 토지가 구에서 경로당자리도 부적합하고 모든 것이 부적합해서 필요 없는 땅이라 그러면 매각절차를 밟아서 우리구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러한 땅을 매각해서 어딘가 그 땅을 매각을 해서 감리교에서 사든 해서 팔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질의거든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글쎄요. 현재 국유지를 재경부에서 매각을 꼭 해줘라 하면 매각할 수도 있지만 매각해 달라는 뜻도 없었고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곳에 경로당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부족으로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경부에 우리구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승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경부에 다시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에
재경부에권은찬위원
지을 적에는 재경부 땅이라 그러면 재경부 땅에 우리구에서 경로당이나 청소년독서실 지을 적에는 재경부에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돈을 줘야 됩니다.
비를
토지비를권은찬위원
줘야 됩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우리구에서 취득을 해야 된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그렇죠.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그곳이 철조망을 쳐놓고 막아놓고 그러다보니까 미관상으로는 좋지 않단 말이죠. 재경부에서 그 땅 한번 팔아달라고 구에 요청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매각을 해서 미관을 좋게 한다든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일단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재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냐 하면 감리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용도가 위치적으로 참 좋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해서 그곳에 건물을 짓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동네 한가운데 미관상 저해될 요인으로 있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면 청소년독서실하고 경로당하고 맞지 않죠. 같은 부서는 아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같은 부서는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복합건물의 지으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센터 건물부지가 원래는 노인정 건물이었단 말이죠. 그곳에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노인복지센터 2층에 경로당을 넣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못 있겠다 따로 나가겠다, 그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복합건물 짓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 가지 학마을다사랑센터를 보면 그곳도 경로당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세웠단 말이죠. 지금은 개관식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불편함을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곳이 노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라든가 노인네들은 노는 날은 또 어디 갈 때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 끝나서 문을 닫으니까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나가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노는 날 문을 걸어 잠그니까 노인들 못하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못 온다고 하니까 불평 불만을 얘기해서 현재 방학2동 방학경로당 자리를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듯이 지금 학마을다사랑센터에도 아마 그런 민원을 백이면 백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정을 자꾸 복합건물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지 않고 물론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치매센터라든가 가게 되면 어린아이, 정상에서 병자까지 한꺼번에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가려면 좀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건물 짓는 것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또 관리부서가 달라지고 그렇단 말이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이것 방향하고 다르지만 학마을다사랑센터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서로 교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 땅를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좀 더 재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재무과장님, 7억1,870만원이 1차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사고이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추경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그때 연말이 되고 이래서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부지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5억원 이상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억원 이상의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고요.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것을 보면 취득은 10억원이고 처분은 5억원으로 5억원 이상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선정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서원경로당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567-1번지에서 이전을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 서원경로당이 붕괴위험이 있어 이전한다하고 아마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서원경로당을 신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이 업무보고 때인가 부지에 어르신들한테 신축을 이곳에 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복합건물을 한다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20억원 이상이 어려운 상태에게 임시경로당을 전세 이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도봉1동 568-48번지를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20억원 때문에 경로당을 이전을 해서 84년도에 사업승인 난 연와조 지붕 슬래브 집인데 이 건물도 너무 노후했단 말이에요. 건물도 30년 이상을 된 건물이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억원 예산이 과다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로당 하나 신설하려는데 20억원 안 들고는 못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땅이 제가 볼 적에는 요지의 땅인데 경로당을 짓기에는 아깝다는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엊그저께 개관한 방학동 다사랑센터 자리도 그전에 임시경로당으로 있다가 신축해서 새로 입주해서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임시 무허가건물에 있던 경로당을 신축해서 3층에 잘 해드렸는데 그곳과 서원경로당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단순히 예산 20억원이 과다해서 못 지어준다,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르네상스라는 시책의 초점이 과거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경로당이 많은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현재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보니까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곳에 소규모 치매센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마을다사랑센터는 경로당 부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로당 어르신네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 자리에 당초에는 청소년독서실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짓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그쪽에 도봉1동 구립도봉어린이집은 건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립할 예정인가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50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의 독서실, 도서관 국비지원사업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이 문제가 어르신들한테는 형평성 문제가 되겠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물론 설명회도 하셨겠습니다만 도봉1동과 방학동간에 혐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곳도 임시경로당 자리이고 방학동도 임시경로당 자리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학마을다사랑 건립주체가 제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둘리문화센터 쌍문1동 산240번지 그것이 당초에는 그 자리가 지역문화센터 자리로 부지가 중장기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센터라고 명칭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둘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둘리는 아예 물 건너갔습니까? 협의가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둘리문화센터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서 저희가 법률자문단한테 두 차례를 거쳐서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지금 협약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둘리문화센터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또 변경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쪽 자문단의 의견들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에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리나라하고 또 원작자 김수정 그분하고 둘리문화센터에 대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고 이런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둘리사업을 해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협약을 종료하겠다 하는 의견을 어제 날로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둘리와 관련되어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둘리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매듭을 짓고 나서 그 부지에 어떤 형태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라든가 도봉구주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둘리문화센터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둘리와 관련돼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수정 작가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 포기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빨리 매듭을 지어서 추진계획을 예산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죠? 둘리문화센터로 건립하려고 서울시에서 50억원 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지역문화센터 건립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심사라든가 공원심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될는지 하는 것은 다른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것하고 같이 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 갈 것인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하루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서원경로당이 당초 위치한 도봉동 567-1번지가 현재 공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서원경로당 가건물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땅인데 요즘 보면 공공사업이나 할 것이 많아도 부지가 제대로 없어서 해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매입자금을 예산편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주 소규모 자투리 땅 같은 것이야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국공유지 관리의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땅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공공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교환을 통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구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